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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576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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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430   2020-02-28 2020-08-22 10:54
14776 제발 꼭좀 읽고 도와주세요ㅜ.ㅜ 1
star
6482   2010-05-20 2010-05-24 13:24
저는 2월 5일 1년이라는 긴 시간끝에 5년간의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조정을 하라는 판사의 권고에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난 후 전 남편의 계속되는 인간이하의 행위에 자꾸 이전일과 재판과정이 떠올...  
14775 도난차량 신고후 마지막 소유주가 아닌 제 3자가 인계해 갔을 경우... 1
서광종
6481   2010-05-20 2010-05-24 13:36
친누나가 차량 도난 신고후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때문에 매형 누나에게 위임을 하고 간 상태입니다. 얼마전 차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마지막으로 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이 아닌 제 3자(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등록증과...  
14774 도와주세요,,, 1
이윤미
6481   2010-03-08 2010-03-11 12:21
도와주세요,, 아빠가 어렸을적에 돌아가셔서 저희 남매 1남3녀와 할머니와 엄마와 살아가고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저희를 잘 키워주셨지만 엄마가 매일 술을 드십니다.. 엄마가 차 사고를 내신후 빚이 더 늘어나고 .. ...  
14773 [re]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운영자
6474   2009-07-13 2009-07-13 12:20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담보로 해 놓은 날짜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정확히 언제 하셨는지요. 1~3. 세대주를 남편에서...  
14772 직장내 성희롱 누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1
bob
6470   2011-03-22 2011-03-23 17:54
본인은 국내회사에 다니며, 부장/팀장 직위를 가지고 지난해 8월부터 이곳에 스카웃되어 업무 중에 있습니다. 금번 회사내 인원축소 및 회사간 합병관련 조직내 불만이 팽배해 있었고 그 와중에 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  
14771 [re] 친권에 대하여
운영자
6465 50 2005-02-04 2005-02-04 04:59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나보고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  
14770 어머님 재산을 찾고자 합니다..... 1
부탁합니다
6463   2010-05-09 2010-05-12 13:23
24년만에 친모를 찾았습니다 . 어머님은 다른분과 결혼하셔서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만난지 6개월만에 어머님이 운명을 달리 하셧습니다..맘이 넘 아픔니다....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어머님이 아저씨와 살면서 그리 ...  
14769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6461 41 2005-02-05 2005-02-05 13:47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해드린 집을 제외하고 아버님이 형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남기신 재산의 총액 중에서 귀하의 법정상속분을 달라 요청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14768 세대주 변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1
궁금증
6457   2018-04-05 2018-04-06 10:02
제가 알기론 등본에서만 주,원만 바뀌는걸로아는데... 혹시 세대주가 부에서 모로 바뀌는데 안좋거나 나쁜게 있나요? 좋더라도 변동되는것은 어떠한것이 있나요?  
14767 도시가스라고 속인것 같습니다. 1 file
계약취소
6456   2013-11-25 2013-11-25 15:13
신축 빌라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1700만원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2개월 뒤에 치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을 냈으니 마음껏 집에 드나들어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어차피 ...  
14766 미등록건물(주택)의 상속권에 관하여 1
하늘비
6454   2014-02-06 2014-02-07 11:19
저의 아버님의 소유로된 토지 위에 미등록 주택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주택은 저의 할아버님 당시( 약 60년전)에 현재 함께 우리마을 에 사시던 분이 부탁하여 집을 지으시고 사시다가 약 30년전에 구 주택을 헐고 새마...  
14765 월세 보증금 관련 문의 1
KJY
6446   2011-06-09 2011-06-10 13:04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문제로 2008년경 2년계약, 200만 보증금 월세 26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통보를 하지 않았고 월세 등 계약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세...  
14764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관련해서 기소유예 받으면.. 1
궁금이
6443   2011-08-11 2011-08-19 10:01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 사망신고 하시기 전에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감증명을 띠셨습니다. 인감증명은 사용하지 않았었구요, 이후에 사망신고 후 동사무소에서 고발이 들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시고 이후에 ...  
14763 재혼 시 재산분할 1
로즈1470
6437   2012-01-18 2012-01-18 11:38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혼한 여자입니다. 재혼 시 남편과 저 공동의 재산으로 집을 장만하고 명의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며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남편과 저의 아들은 남남...  
14762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김대환
6428 53 2008-05-29 2008-05-29 23:36
카드 연체로 인하여 유체동산ㅇ압류후 경매일이 잡혔습니다. 금액은39만원정도 이고요 압류는 2008년 5월 9일 이고 경매일자는 2008.6.4일 인데요 지금 배우자 배당 신청을 해도 되는지 또 하는 방법은? 제가 듣기로는 압류후 10...  
14761 [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운영자
6427 60 2007-05-18 2007-05-18 17:02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  
14760 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박진상
6425 67 2005-03-01 2005-03-01 21:44
사랑하는사람한테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믿고 잇엇는데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아픕니다....너무힘듭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한 연예가 이렇게 새해에 깨지는군여... 작년8월그녀와 전 안마시술소 서로 일하면서 알게됫습니다... 숙...  
14759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1
민원인
6419   2010-03-02 2010-03-04 11:43
어머니 명의로 2006년 5월 16일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재계약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번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구두로 먼저 얘기했는데 명확하게 올 계약이...  
14758 [re]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운영자
6416 29 2008-06-02 2008-06-02 17:41
답변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던 유체동산 경매 시 배우자는 우선 매수할...  
14757 억울한 사연이잇어서 올립니다, 1
ekf0525
6413   2013-10-23 2013-10-24 16:40
안녕하세요 제가 억울한 상황이 잇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근무를합니다, 그런데 9월26일 백화점에서 근무를하다가창고를 갓다가 매장으로 돌아오는길에 모퉁이가 잇는데 그쪽에 고객용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  
14756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선변호사 선임할수 있나요? 1
동동
6411   2016-06-14 2016-06-14 13:47
2016. 5월 윗집의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2016. 7. 10.일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제가 혼자 진행하기는 버거울것 같아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이런 소액손해배상청구소송에...  
14755 아파트 명도소송절차 문의
이용태
6398 42 2008-03-25 2008-03-25 22:03
24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입주후 줄곧 지금까지 6개월간 월세, 관리비를 안내고 연락도 두절되어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데 그 절차와 구비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  
14754 임의경매시 대위변제에 대하여 1
김영호
6395   2011-08-05 2011-08-06 11:17
*** 10776번의 질문에 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1.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의경매신청인의 채권액을 대위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할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소유자(채무자)의 하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2...  
14753 입양후 호적정리 1
참수리
6394   2015-08-16 2015-08-17 16:40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1. 입양후 호적정리는 얼마나 걸리는 것인가요? 법원에서 지난달 입양보낸 아이의 판결이 났다고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으로 아이를 입양보낸후엔 호적에서 완전 정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4752 최저생계비 압류 1
whwowls
6394   2010-08-02 2010-08-04 09:32
수고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데요, 채권단이 동에서 나오는 최저생계비 입금되는 통장 압류되었더니 통장에서 그것마저 인출해 가버렷네요, 찿아야 생활할 수 있는데 찿는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발 방법 좀 알...  
14751 도와주세요.음주운전험의경찰조사 1
유니버스
6392   2013-10-16 2013-10-19 09:33
2013년10월5일21시20분경 자동차가 뻥끄나 우측에 세운후 보험희사(동부)에 뻥끄접수 21시50견인기사도착 경인시작 견인기사는 견인중 술냄새가 난다며 자기(견인기사)말을 잘들으면 경찰에 신고 안한다며 협박을 시작 하였습니다 자차...  
14750 무료 이혼소송 문의 1
하늘
6391   2010-09-20 2010-09-24 13:22
이혼소송을 하려고합니다..폭력으로 막상 준비된게 아무것도 없는채로 아가도 두고...뛰쳐나와서...뭘어찌해야할지모르는상태입니다. 4살아가도있고...하지만 경제적능력도없고,, 저희부모님과도 연락이 안되어 도움의손길이 필요합니다..  
14749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문제 1
주준식
6384   2009-10-06 2009-10-08 16:40
제가 지금 세입자입니다. 저희 가게는 체인점이고 시설비가 약 8천만원정도에 현제 주인이 바뀌지 않은채 3년째 영업중입니다. 근데 저희 건물이 좀 위치가 좋지않아 이번에 건물주께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 가게가 1층...  
14748 [re] 궁금합니다..
운영자
6384 39 2005-02-07 2005-02-07 06:01
답변 드립니다. 간통을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에게 간통고소를 당해서 화가 나서 경찰서에서 간통했다 진술했다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앞으로는 진실만을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14747 국제결혼 4년차 입니다(이혼)
yn621
6382   2011-06-02 2011-06-02 17:02
법원에 이혼청구 하였습니다 작년에 합의이혼 동의해놓고 재판날 합의이혼 몾하겟다고 법원 앞에서 돌아갔습니다 아직 아내에겐 이혼 이야기 안했습니다 아내 행패가 무서워서요 조만간 오늘 내일 전화로 알리고 다문화지원센터에 알...  
14746 [re]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운영자
6381 57 2005-02-12 2005-02-12 12:14
답변 드립니다. 각서가 법적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 소송화 될 경우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각서를 써 준다면 받아 보관하시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이혼 부부간에 양육권에 대한 ...  
14745 이사간 사람이 정산하지 않은 가스요금 1
강릉
6375   2010-02-17 2010-02-17 16:10
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에 강릉에 있는 모 아파트로 월세로 이사가는 사람입니다. 계약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했고,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아파트 입니다. 오늘 가스개통 문의로 동방가스에 전화를 하였더니, 먼저 살던 사람이 ...  
14744 이혼관련, 1
귀요미
6373   2013-10-22 2013-10-23 12:10
이혼사유되는지 궁금해서 적어봐요, 저는 27살이구요 돌지난아들있어요 애아빠랑은 지금 별거중입니다 집나간지 2달지낫고 전 결혼전부터 줄곧 친정에서 애기낳고 키우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애아빠는 26살에 백수구요 결혼전부터 지금까...  
14743 합의이혼시 양육비와 위자료청구 비율 1
이혼바람
6373   2012-04-05 2012-04-07 06:05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고요..숙려기간입니다. 이혼하려는 사유는..남편의 폭력과 폭언이고요..시댁식구들이 신랑이 저에게 폭력을 쓰는 걸 알면서도 모른체 했고요...평상시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14742 저희아이돌잔치사진을 한장도없게해놓고는 아무런책임이없다합니다 1
박소연
6370   2010-03-19 2010-03-19 17:35
안녕하세요...18개월된 아이를키우고있습니다 저희아이 돌잔치를했고 그업체에서 스냅을찍어준다고해 믿고맏겼습니다 돌잔치를끝내고 사진은 언제주냐고 물으니까 수정작업후 6주후에 멜로보내준다했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몇장쓸일이있어 부탁...  
14741 [re]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운영자
6370 126 2005-01-21 2005-01-21 18:1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시고 그런 행위를 하신다면 알콜중독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료기관에 가족들이 먼저 가서 상담을 하시고 아버지...  
14740 귀화신청 하지 않고 이혼을 한다면... 1
궁금이
6367   2010-05-22 2010-05-24 14:20
안녕하세요.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후 13년 동안 자녀 셋을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자녀에 대한 폭력도 많습니다.) 영주권은 있지만 귀화신청은 원하지 ...  
14739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숙부
6367 83 2005-01-26 2005-01-26 15:09
안녕하십니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에 언급되는 아이들의 작은아빠입니다. 저의 형과 형수와의 사이가 원만치 않았는데 형이 2003년 9월에 잠적을...  
14738 한정상속후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홍길동
6365 116 2007-01-09 2007-01-09 00:59
삭제  
14737 아파트 분양받을때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를 미기입하였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엠클럽
6363   2016-02-08 2016-02-11 10:55
지난 11월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당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측에서 용도를 쓰지않아도 된다기에 그냥제출했습니다 너무나 찝집한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이런경우 건설회사에 다시 용도를 기입해서 제출하고 제...  
14736 채무 상속 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박영희
6362   2009-11-10 2009-11-13 15:52
오빠가 채무를 남겨놓고 사망하면 그 피해가 가족들 누구 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오빠는 가족이 없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25년 동안이나 연락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  
14735 전남편 사망후.. 1
김혜진
6359   2013-01-03 2013-01-09 15:19
2003년 임신후 수녀원에 들어가 몇개월을 지내다가 2004년 10월 딸아이(이모모)를 출산후 2개월만에 양육권 모든것을 나(김혜진)혼자 짊어진채 이혼후 2012년 3월 사망전 까지 양육비 한푼 못받고 나(김혜진)혼자 키웠습니다. 2012년3...  
14734 전세집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1
메리제인
6356   2018-02-26 2018-02-27 10:24
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을 통해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1억 2천만원짜리 전세집이었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해 둔 상태인데요.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는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며 계약금을 반환해 ...  
14733 아파트단지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의 치료비 보상 여부 1
곱진이
6356   2009-10-12 2009-10-14 20:22
지난 10월 1일 저녁 7시10분경 남편과 같이 산책하러 이웃아파트 단지내 인도를 천천히 걷던 중 인도 한 쪽에 설치된 도로반사경에 부딪혀 오른쪽 눈위에 ㄷ자 형태로 약 6cm가량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 출혈이 심...  
14732 전세 세입자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등) 대금 청구 문의 1
wlrrl
6347   2010-06-10 2010-06-14 11:51
이사를 나오면서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등)를 받지 못했습니다. 집은 이미 매매 거래가 종결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저희는 포항에 거주합니다. 거래대금은 130만원 가량입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도 ...  
14731 유류분 반환 청구시 1
이지민
6341   2013-05-07 2013-05-07 10:22
유류분 반환 청구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 증여 -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  
14730 상가계약상태에서 매도자가 제3자에게 매도완료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1 image
매수인
6335   2010-01-28 2010-02-02 17:36
법률적 지식과 상식이 부족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친절한 상담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지난 기회에 상담을 드렸던 내용이고 내용의 이해가 필요할 듯하여 다시 올려드립니다. 상가분양을 한 매...  
14729 바뀐 성을 다시 되찿을수..... 1
수영파
6334   2010-03-22 2010-03-23 17:31
제 아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이가 2돌이 될 무렵 애 엄마와 헤어져서 살게 됐는데 아이가 초등2학년 때까지 저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2학년때 애 엄마가 아이와 살게 해달라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가정 법원...  
14728 이혼 위자료....
이명원
6329 74 2005-02-08 2005-02-08 21:05
안녕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누나일입니다...저는 동생이구요... 결혼한지3년차 전직주부입니다. 나이는 29세 딸이 이제3살 되었구요. 현재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약 보름넘었습니다 회사도 사...  
14727 아버지의 폭력. 1
김미미
6324   2011-06-09 2011-06-10 16:19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다정하게 얘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아 기쁘게 해드리는 딸이 되고싶은 사람입니다. 21살이구요. 저는 사실 어릴때부터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14726 상해관련문의드립니다. 1
이슬
6321   2010-11-04 2010-11-09 15:00
상해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2010년 10월16일 밤 11시경 친분이 조금 있는 분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그분과 같이 소량의 술을 마신 뒤 그분의 지인(남자2명)과 합석을 하여 대화를 하던 도중...  
14725 공동명의주택 상속유언 1
노경준
6317   2011-08-13 2011-08-20 11:55
수고 많으십니다. 아버님(78,고),어머님(77세) 다가구공동명의 주택이 한채있습니다(150여만윈 월세가 나옴) 자녀는 2남3녀가 있으며 미성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2011년초 아버님이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형님(56)이 상속을 받아야...  
14724 상고장 작성 중 궁금사항 1
가정주부
6316   2011-12-03 2011-12-03 11:27
안녕하세요 가사소송에서 상고를 하려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알아보던중 먼저 상고장을 제출하려고 작성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상고장의 맨 마지막 제출원이 대법원인지 항소심 법원인지요?? 예 0000법...  
14723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요... 1
손해배상
6315   2009-12-01 2009-12-07 18:36
참고하세요. A인테리어는 위층 화장실 및 발코니 공사한 업체 B은 법정에 가기 전 위층 공사를 위해 중재를 해준 업체 길어도 꼭 읽어주셔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3년전 입주 당시> 3년전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2006년...  
14722 재혼시 배우자 자녀 본과 성 바꾸는 방법 (급) 1
다성 승우 아빠
6312   2014-12-09 2014-12-10 15:39
안녕하세요! 법이라는게 시작할땐 간단?하게 끝날땐 복잡?하네요...끝내고 다시 시작하려니깐 더 복잡?하고 쉬운게 없네요... 그래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재혼할 상대를 8년만에 만나 미래를 약속하고 내년에 1월에 재혼 및 서류...  
14721 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사소송 문의 1
피해자1
6309   2013-12-12 2013-12-13 11:12
2013.12.06 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구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날인 2013.12.07 오전 05시 20분에 피의자로부터 등기비용 포함 27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날 오후 13시에 무통장입금으로 ...  
14720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일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이예지
6308   2017-04-09 2017-04-10 11:2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일에 따른 법률적 자문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당시 분양사무소에서 2017년 12월 입주예정이라고 고지를 받았으며, 입주시기가 빨라져 11월정도에 입주가 가...  
14719 아파트 매매 후 누수 관련문제 1
md
6294   2017-10-26 2017-10-27 10:03
고생많으십니다. 아파트 매매 후 누수와 관련해 도움을 얻고자 글씁니다. 아파트 매매 후 매도인의 세입자는 바로 퇴실하였고 저는 입주시기가 여유 있어 현재 공실의 상태입니다. 매매 약 1달이 지난 시점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14718 남편의 주식투자 빚으로 인한 이혼을 원합니다. 1
사람이
6294   2014-12-29 2014-12-30 12:16
남편은 퇴직연금 대출과 개인신용 대출로 총 1억 3천만원의 주식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대출을 해서 주식으로 날렸다네요... 처음엔 총 3천만원정도여서 제가 보험 해약하고 일정 갚아주고 월급에서 얼마씩 갚는 걸...  
14717 친권양육권 변경 1
dkagoddjtk
6293   2015-10-28 2015-10-29 10:32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있으며 아내는 작은딸과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4년전 아내와 협의 이혼했으며 두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아빠인 저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자녀중 중학생인 아이는 현재 엄마가 보살...  
14716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cinman
6289 88 2005-09-03 2005-09-03 11:18
이혼은 당사자간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갈등(문제해결방법.대화기술부족등)으로 화해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합의별거하였으나 배우자(아내)가 부부갈등 원인과 전혀 상관 없는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동거 조건을 내세우고 있...  
14715 저희 부모님이랑 언니제발 도와주세요... 1
둥이맘
6286   2009-10-05 2009-10-07 16:48
저희 부모님땜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몇년째 마을 한사람땜에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시골이라 지금은 노인들만 살고있고 몇안되는데 그 부부한사람땜에 정신적 고통도 엄청큽니다 저희 부모님이 고통받게된 계기는 한 8년~9...  
14714 도와주세요.. 죽고 싶어요.. 1
괴로운이
6285   2010-03-14 2010-03-24 06:40
2007년 1월 남자친구와 돈거래를 시작했습니다.. ㅜㅡ예전에 알던 관계로 사람이 쓰레기로 변해 버린걸 몰랐었습니다..그 전엔 회사에서 착실히 일하고 위트있는 오빠였는데..만남 초기에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  
14713 [re]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운영자
6283 33 2006-09-11 2006-09-11 14:57
답변 드리겠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 보다 전세금 전체를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 및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으로 근저당에 앞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14712 구두계약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1
이진우
6271   2010-02-11 2010-02-11 15:15
상담구분: 사기 사건내용: 약 6개월전에 친한 형님에게 모 게임 아이디를 6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이 당장 돈이 없다 하여서 일단 제 아이디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제 신상을 전화상으로 넘겨주면서, 돈이 생기면 ...  
14711 [re] 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운영자
6271 42 2005-02-18 2005-02-18 11:5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일단 남편을 만나서 서로 터놓고 대화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계속 자기 주장만 옳다하고 부부파탄의 책임이 모두 부인에게 있다고 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  
14710 상속포기에 관하여
박희영
6270 56 2005-02-04 2005-02-04 10:4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가 2001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구요..., 아버지 앞으로 주공 아파트 한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14709 5년동안키운아이가친자가 아니라는검사가나왔습니다 1
남편에억울함을 풀어주세요
6267   2010-10-12 2010-10-16 12:50
남편이저를만나기전에 혼인신고하고아이까지있었습니다 지금은이혼상태고요!근데 아이는지금남편이키우고있는데 아이가커가면서 남편을하나도안닮은거에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친자맞냐고하니깐남편이 진짜한번잤는데 그여자가 임신이라고하더래요!그래서 남...  
14708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biso
6266 67 2005-04-25 2005-04-25 14:04
2004년 8월 5일 결혼을 전제로 하자며 사귀자고 한 사람입니다. 초기부터 자기 의도를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직장에 다니는 여자들 보다 돈을 잘 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차 세금 목적으로 다음달에 갚...  
14707 본래의 성과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안금례
6265 3 2009-04-22 2009-04-22 03:22
안녕하세요 본래의 성과 이름을 되찾기위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안 금례 라고 하는 22세의 학생입니다. 저는 1988년 1월 10일에 친부 정ㅇㅇ과 친모 윤ㅇㅇ의 사이에서 2남 1녀중 막내로 출생하였지만 ...  
14706 분양권 전매에서 계약금을 돌려줘야??
gPdnjs
6258   2011-09-22 2011-09-28 13:57
저는 이번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된 행운이 왔어요 그런데,계약금 치룰 돈이 없어,급하게 불법전매라도 결정하게 되어,부동산중개업자(모델하우스앞)에게 의뢰후 계약자에서 프리미엄(딱지)값을 2백만원을 계좌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14705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돌아가신 호적상 모친 대신 친모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웅비
6257   2013-11-25 2013-11-26 10:48
현재 저는 40대 중반의 기혼자입니다. 어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제부친의 전부인이 제 모친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친모는 부친의 두번째 부인입니다. 부친은 며칠전에 돌아가셨고, 전부인(큰어머니)은 돌...  
14704 월세 계약만료 및 원상복구 조항 1
짱영조
6252   2017-02-03 2017-02-04 11:04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올해 3월 말일자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1월에 사정이 생겨 방을 미리 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짐은 거의 정리한 상태 입니다. 집은 아주 공실은 아니고 아직 옮겨야 할 짐들이 조금 남아 있구...  
14703 친입양 정정된 기본증명서와 폐쇄된 기본증명서 1
나미진
6252   2013-02-27 2013-02-28 17:43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을 하여 제 아이를 재혼한 사람에게 친입양하였습니다. 새로 정정된 기본증명서로 모든게 끝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동사무소가서 기본증명서 발급받는데 폐쇄된 기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더군요...  
14702 아버지의 외도와 이혼 1
hy
6251   2014-01-02 2014-01-02 15:15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싸우셨고 항상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곤 했습니다. 두 분이 그러다 보니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외도를 하셨습니다.(지금은 22) (아버지 말씀으로는 20번 정도 했다고...  
14701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법 1
꼬맹이
6245   2011-03-21 2011-03-22 10:52
알콜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입니다. 얼마전 가정의 사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그돈의 일부를 자신의 통장에 넣고 야금야금 다쓰고 언뜻보니 통장의 잔고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는듯합니다. 집의 소유자가 남편으로 ...  
14700 매매 무효 소송
황의경
6238 3 2009-07-31 2009-07-31 18:42
원룸 하자 문제로 두번 문의 드렸었는데요. 견적서 첨부해서 내용증명 보냈는데 답변이 계약하고 잔금일까지 55일이나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와서 누수에 대하여 이의를 다는것은 말이 안된다며 1500만원을 조속히 지급해 달라는 답...  
14699 한정승인과 LH임대보증금 1
한정승인
6237   2017-02-21 2017-02-22 10:27
1)신용불량자(국세포함) 세대주의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광주지역-2300만원 정도)을 입주당시 보증금을 대납한 사위에게 채권양도(공증-우편발송/LH에서 채권양도확인서 보내줌)하였음. 2)세대주 사망하여 자녀는 상속포기, 같이 동거하는 아내...  
14698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문의 1
상큼거북이
6235   2015-03-05 2015-03-05 10:23
3월 3일 낮에 계약금 10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8시에 계약금 1000만원 중 나머지 900만원을 3월 5일까지 입금하기로하는 정식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빌라의 전세금을 3월말까지 돌려받기로 되어있었는...  
14697 전세기간 만료전 계약 해지 후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1
개구리
6234   2015-01-19 2015-01-20 10:13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기간 만료전 임대인과 협의 후 계약 해지키로 하였고, 임대인은 집을 매매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매매 시 임대인과 매수인과의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중개수수료를 일정...  
14696 친자확인 1
봄의향기
6230   2011-03-21 2011-03-22 10:22
안녕하세요. 친어머님이 저의 제적등본에 모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글을 올 립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1998년 3월)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 있는 모는 아버님은 ...  
14695 이혼과 재산분활 1
미미
6227   2010-06-01 2010-06-03 17:51
저의 부모님 사례입니다. 현재 이혼은 안하셨지만,아버지가 집을나가신후 수년간 별거상태입니다. 중간중간 왕래는 있습니다. 얼마전 서류상 이혼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3채의 집이있고, 어머니명의로 한채가 있습니다. 양도...  
14694 리모델링 하자보수 1
김명희
6196   2011-10-26 2011-10-27 14:28
빌라를 리모델링하고 이사온 지 한 달째입니다. 씽크대에 있는 가스렌지보다 후드 사이즈가 작아 연기를 제대로 빨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스렌지쪽 천정 도배지가 음식할 때마다 일어나는데요 지금으로봐선 후드를 큰 사이즈...  
14693 [re] 상속포기에 관하여
운영자
6196 30 2005-02-07 2005-02-07 06:03
답변 드립니다. 집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려고 한다면 구태여 부인의 지분을 오빠 명의로 바꾼 후 처분하는 이중의 절차를 밟지 마시고 집이 팔리면 그때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십시...  
14692 [re] 빌린돈 안주는사람땜에 괴롭습니다.
운영자
6194 24 2006-03-24 2006-03-24 01:21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고 하니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한번 ...  
14691 월세계약 1
주주
6191   2020-02-02 2020-02-03 14:54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를 구하려고 집을 보러 다녔는데요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하수구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새 건물인데 말이죠 부동산 분 께서는 새 건물이라서 아무도 살지 않고 물을 쓰지...  
14690 무댓가로 땅을 담보제공해 주었는데 채무변제를 미루고 되려 팔라고 합니다. 1
한결같은마음
6189   2011-10-27 2011-10-28 11:32
남편이 2008년1월에 무댓가로 땅을 사촌큰집에 담보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사촌큰집은 종가집으로 대대로 잘먹고 잘사는 집안입니다. 2008년1월 대구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며 담보제공 후 3개월 이후에 담보 제공철회를 해준다고 ...  
14689 미성년자 소송과정중 대리인신청, 후견인지정문의드립니다. 1
힘든상황
6187   2010-09-07 2010-09-10 12:20
친생자관계부존의확인소송 진행과정에서, 서류상 호적에 기재되어있는 모와 친생자관계가아니고, 다른 친모와 친생자관계임을 확인받으려고 소송을 진행했구요 유전자검사, 주변인진술서도 확보했지만, 제가아직 미성년자라 소송시 대리...  
14688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임옥순
6187 87 2005-02-19 2005-02-19 11:38
저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0가구가 살게끔 지어졌는데 주차는 7대-실제로는 5대-를 댈수 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  
14687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황은경
6184 109 2005-02-17 2005-02-17 23:04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호적을 파가지고 가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재혼 상대가 병들거나 돌아가셨을때 장례식을 저희...  
14686 [re] 이혼 위자료....
운영자
6181 56 2005-02-13 2005-02-13 04: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누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면 전세금은 얼마이고, 남편+시어머니+남편의 누나 3명 공동명의의 부동산이라면 현재 시가는 어느 정도 나가는 집...  
14685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영호
6178 106 2005-03-22 2005-03-22 12:10
상황설명:2004년6월 아버지가 돌아 가시며 현재 재산상속은 전혀 없고 부채만 남겨 놓았습니다. 서로 이복형제인 1남2녀로서 장남(본인 37세:원처 소생-아버지와 어머니 법적으로1991년 이혼)과 여동생1( 생모1 소생이며 26세-아버지와 ...  
14684 [re] 자동차 구입시 모르던 사실을 사고후에 알았습니다..!!!
운영자
6177 52 2005-02-08 2005-02-08 20:29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사유를 쓰시고 차 구입당시 계약서 사본을 우송해 달라는 요청을 본사와 영업사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그에 대한 답신이 오면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14683 돌아가신 아버님의 채무에 대해서... 1
민원인
6174   2009-10-27 2009-11-02 17:30
안녕하세여^^;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작년 2008년2월에 저희 아버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국민은행에 채무가 있던것을 다 갚고 나니 몇 개월있다가...  
14682 이혼준비중에 전세금을 가압류할수있나요? 1
김정란
6170   2010-11-05 2010-11-10 10:43
신랑의 폭력과 성격차이로 이혼준비중에있습니다. 아이는 2명있고 제가 양육하기로 했는데.. 신랑이 자꾸 이혼을 미루네요. 지금 현재 아이들과 나와있는 상태구요.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로했어요. 저희 재산은 전세금밖에 없는데.. ...  
14681 못받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우동희
6170   2010-08-25 2010-08-28 11:07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작은 구멍가게(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집 앞에서 아파트 공사가 있어서 그 곳 에서 일을 하는 하청업체 몇 군데가 저희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하청업체가 귀찮아하면서 따로 무언...  
14680 [re] 상속에 관하여
운영자
6168 128 2005-01-23 2005-01-23 03:41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상 규정된 방식에 의해서 유언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형제끼리 모여있을 때 어머니가 구두로 어머니 재산은 장손자 김승태에게 준다 말씀하신 방법은 자손들 전원이 스스로 그 뜻을 존...  
14679 친권 호적관련... 1
장흥
6167   2010-05-15 2010-05-18 16:34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미혼모입니다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있어요 전신랑과 혼인신고도 안되있는 상태에서 5살 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른좋은 인연을 만나서 혼인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아들이 호적문제가 걸리네요 지금 현제 남편밑...  
14678 이혼에 관해서,, 1
노은희
6165   2010-04-26 2010-04-30 09:50
안녕하세요,,,이혼에 관해 문의좀 드릴려구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뒤로 그사람과는 연락도 없었구요,,, 지금까지 그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수도 없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 ...  
14677 [re] 자팔각서효력
운영자
6162 70 2005-02-20 2005-02-20 14:0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부간에 쓴 자필각서는 그 각서를 쓴 사람이 그 각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효력이 있지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법적 소송화 될 경우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