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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00/40 월세 계약하여 살고 있던 세입자입니다.
계약 당시 1년만 계약하길 원한다고 거듭 말씀 드렸음에도 월세는 무조건 2년이라며 나중에 나갈일이 있음 빼주겠다 하여 어쩔 수 없이 2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중간에 다른 세입자들은 사정이 있다고 하면 1년으로 계약기간을 줄여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잘 빼주시겠지 하는 생각에 찾아가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룸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불편할 만큼의 큰 하자가 아니라면 직접 고치고 청소하거나, 참고 살았습니다. 저는 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항 것 같은데 이런 저런 요구를 하는게 미안했으니까요.
1년 계약 종료 2달 전 집주인에게 찾아가 사정이 있어 두 달 뒤 방을 빼야할 것 같은데 2년 계약이라 집주인분과 상의를 해야할 것 같아 미리 양해를 구한다하니 좋은 일로 나가는데 알겠다며 그 날 나가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달여의 시간이 지났고 나가기 6일전에 다시 찾아뵙고 언제쯤 만나 보증금을 주고받고 계약을 해지할지 여쭈어보니 시간을 보고 따로 연락을 주시겠다하여 집으로 졸아왔습니다. 하루 뒤 저는 새로운 집 계약과 이사 스케줄을 확정했구요.
그런데 이사 이틀 전 저녁 5시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돈이 없어서 못빼준다" 하며, 예정에 없던 세입자 얘길 꺼내시고 나가고싶으면 3개월치 월세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받아가던지,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던지 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여태 다른 세입자를 구하라는 말이 없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는 이틀 안에 당장 누군가를 구할 수 없는거 아니냐하니 그럼 알아서 선택하라 하였습니다. 심지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쓸테니 집을 비워라 대신 월세는 계속 내라 라고 했습니다.
왜 미리 세입자를 구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냐 하니 첫째, 자신은 바빴다. 둘째 세입자가 이렇게까지 안구해질줄 몰랐다. 이 두가지 이유였습니다.
갑자기 이러시면 나한텐 시간도 여유도 없다. 이보증금을 받아야 저쪽 집 계약도 완료된다 하니 자기랑은 상관 없답니다.
심지어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제 번호가 뜨는 연락은 일부러 받지 않으며 문자를 해도 자기가 원하면 답을 하고 원치 않으면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집주인과 대화를 할 수도, 타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서 상 2년이나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이후 만났을 때에도 아무말도 하지 않다가 이사 이틀전에 갑자기 이러는데 미치겠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약정에 따른 계약기간은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합니다. 다만, 계약 도중이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당사자간에는 원상회복의무로써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세입자는 목적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합의해지시 원상회복의무는 합의에 의하나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쌍방의 이행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따라 계약 종료일에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을 집주인에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민사상의 권리 의무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되므로, 일단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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