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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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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3277   2020-02-28 2020-08-22 10:54
15188 후견인 변경 서류...안내좀 해주세요 1
비공개
 8988   2009-12-15 2009-12-22 18:07
안녕하세요 전 2년전 제부가 자살하였고 그후 동생이 자살하였습니다 동생에게는 3살난 아이가 있었지만...동생이 유언에(공증받지않은 유언) 언니가 키워 달라는 말에 제가 양육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양육 권자는 친조부모...  
15187 민법 문의 1
김향숙
 7063   2009-12-16 2009-12-22 18:16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민법 제10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시 제출하는 재산목록에 상속인들이 처분한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전 채무로 피상속...  
15186 한정승인 청산절차 1
주언규
 18855   2009-12-16 2009-12-22 18:23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결정문 송부를 받아 공고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공고기간은 12월11일부터 2개월간이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채무비율에 따른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재산목록 중에 자동차1대가 존...  
15185 사실혼 합의 이혼 1
김은미
 7707   2009-12-19 2009-12-24 15:46
07년4월에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하여 주위에서는 다 부부로 알고있고요 식은 못올렸지만 웨딩사진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신용상태가 좋지않아 결혼 6개월전에 제명의로 핸드폰판매업 사업자를 내고 거기에 따른 지출은...  
15184 문의합니다 1
답답
 4540   2009-12-20 2009-12-28 14:58
아직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2008년8월 혼인신고는 했고요. 처음에는 시댁에서 살다가 아이낳고 올 7월달에 분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싸울때 남편의 폭언등입니다 남편은 싸울때마다 제가말을 않한다는 이유로 더 폭언을 합니다 그...  
15183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화가나
 5053   2009-12-21 2009-12-29 13:50
40년정도 전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타지로 나가서 일을하셨고 큰아버지는 고향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농사짓고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받는 월급을 거의 몽땅 고향집으로 보내셧고 그 돈으로 생활비도 하고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살 ...  
15182 문의 드립니다. 1
처사
 4735   2009-12-27 2010-01-06 12:13
저희 아버님의 문제로 현재 소송중입니다. 아버님이 연로하신 관계로 아들인 제가 대신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약 18년전 현재의 어머니와 같이 사시는 조건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얼마간의 돈을 주시기로 하고 같이...  
15181 전입신고 이후에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김영민
 7446   2009-12-21 2009-12-29 14:10
2007년 9월에 보증금4500만으로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2009년 7월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 한다고 통보 받았는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9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으로 *매매시 세입자는 아무조건 없이 ...  
15180 비공개 상담 12199번 글을 남긴 사람분에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842   2009-12-23 2009-12-23 12:39
비공개 상담 12199번 글을 남긴 사람분에게 댓글 허용에 체크하시어야 댓글이 보입니다.  
15179 은행에 대한 빛과 경매에 넘어 갈려는 집 1
이제대학생
 5636   2009-12-24 2009-12-29 14:22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 대학생이 되려는 청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땅을 가지고있고 그위에 집이 있는데 그땅과 집이 넘어 가려고 합니다 은행빛은 1억2천이고 이자는 월 100 인가 120인가 그렇고 여태 약 십년가량 이...  
15178 어떻게 되나요 1
포스코
 4963   2009-12-26 2010-01-05 12:15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가 지난 IMF때에 보증때문에 개인 파산이 된 상태입니다. 부동산(땅)은 경매를 통해서 형님이 부동산에 낙찰을 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보증관계로 지금 파산...  
15177 빌려준돈에 대해서.. 1
알렉산더
 6053   2009-12-27 2010-01-05 12:26
1년전쯤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으로 직접증거는 없는 상태이고, 은행계좌 이체한 내역과, 이체된 내역 문자온 것, 문자로 빌린돈을 주겠다는것만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받지 않고, 문자로만 주겠다는 ...  
15176 강제집행.압류건의 관한 문의좀.. 1
강우
 8255   2009-12-27 2010-01-06 14:32
현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매형이 캐피탈 쪽에 채무가 있어 변제하지 못한 가운데. 주소가 저희 아버지집이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형이 살고 있다고 말을 잘못 하여서 장인 어른 집에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  
15175 결혼정보업체 허위정보 전달 1
상담
 8201   2009-12-28 2010-01-06 10:42
안녕하세요. 결호정보업체 관련 상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교대역 근처에 있는 결혼정보업체에 10월 16일 가입하였으며(10월 16일 계약서 작성, 10월 16일 결제 및 ), 2주내로 첫 상대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 계약대...  
15174 경매로 인한 채무 1
이성찬
 6202   2009-12-31 2010-01-06 16:58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 2800만원중 배당으로 1200만원만 받고 1600만원은 받지 못하여 원래주인에게 지급명령 신청하였으나 채무자는 파산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그래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채권자 목록에는 저희를 ...  
15173 기초생활수급자 1
수급자
 13050   2009-12-31 2010-01-06 15:07
어머니47세 저20세 여동생15세 이렇게 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정이구요 어머니는 장애인1급이시라 소득은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80여만원 나오는것밖에 군대를 가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소된다던데요 몇몇 정보를 수집한결과 제가...  
15172 임차인과 임대인간의문제 1
정혜진
 7181   2010-01-01 2010-01-06 12:20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면서 새로 재계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승계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새 집주인은 처음 계...  
15171 실제임차기간과 계약서상 임차기간이 다를 경우 -임대차보호법 1
김성은
 5683   2010-01-02 2010-01-06 11:53
전세 만기는 2008년 2월4일이었으나 집주인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2008년 4월30일 하였습니다. 2008년 5월4일경. 새로운 매수인은 아파트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 저에게 다시 재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허나 문제는 이제부터 - ...  
15170 아무 이유없이 전화로 파혼 당했습니다. 1
억울함
 6986   2010-01-04 2010-01-06 10:49
4년3개월 교제한 남친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예식장계약, 웨딩샵계약, 한복계약, 예단준비, 혼수용품(그릇종류) 등을 다하고 결혼준비50%정도 진행된 상태 였습니다. 2박3일 여름휴가도 즐겁게 잘다녀 온 다음날 저희 집에...  
15169 중고차 매입시 1
몰라요
 5843   2010-01-04 2010-01-06 10:58
안녕하세요 제가 법률을 몰라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고차밎 지입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알선 업체를 통해 알선비 100만원 포함 지입차 구입비 2450만원을 최 ??로 송금을 한 상태 입니다. 문제의 요점은 지입차를 들어가기...  
15168 집계약위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우산동
 5392   2010-01-04 2010-01-06 11:10
제가 원룸에 사는데 계약을 2009.11.26 일날 했습니다 두어달 조금넘게 살았는데 ~ 집에 문제가 생겨서 집주인아저씨한테 방을뺀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법으로 하라면서 말도안되는 말만 하십니다 저희가 집을 망쳐놨다고...  
15167 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합니다.. 1
전현식
 8994   2010-01-06 2010-01-08 14:08
제가 2009년 9월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과 계약기간을 2009년2월~2011년2월까지 2년으로하고 보증금 3천만원/월 임차료 95만원 으로하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제가 매매를 하...  
15166 폭행관련 상담부탁드립니다. 1
oD
 5073   2010-01-06 2010-01-07 16:38
안녕하세요 한가지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A,B,C 이렇게 세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A,B두사람이 술자리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이 말리다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C는 전...  
15165 이혼 1
미소
 6905   2010-01-06 2010-01-07 12:33
얘기가 길지만..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만 7년차이고 자녀가 올해 8살딸아이가 있습니다. 한 5년정도는 무난하게 살다가 2년전부터 싸움이 잦아져 항상 ...  
15164 상속 절차에 관한 문의 1
전종모
 19651   2010-01-06 2010-01-07 14:20
아버님이 며칠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에 관한것을 좀 물어보려 합니다. 가족은 어머님이 계시고 밑으로 아들이 3명있습니다. 남기신 재산으로는 지금 거주중인 집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상속을 모두 어머님이 받으시게 하...  
15163 상속한정승인에 관하여 1
박재현
 7592   2010-01-06 2010-01-07 15:55
안녕하세요 상속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연대보증을 하셨고 제가 21세 되는 199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군복무 중이였고 법에 대한 지식이 ...  
15162 이런 경우에 업소 주인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없나요? 1
권민철
 5140   2010-01-07 2010-01-11 16:4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일주일전 부부동반하여 노래방에 갔는데, 부인 둘이 같이 화장실에 갔다가, 한사람이 발을 헛딛어 가파른 화장실계단에서 둘이 같이 굴러 떨어...  
15161 글번호 9800(상속한정승인에 관하여) 답변에 대한 부연 설명 요청 드립니다. 1
박재현
 8986   2010-01-07 2010-01-12 11:45
우선, 제 글을 읽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분께서 제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모두 소유권을 포기하...  
15160 보증문제 1
달
 4761   2010-01-10 2010-01-12 10:36
저희 아빠와 엄마께서는 제가 4학년때부터 이혼은 아니지만 떨어져서 사셧습니다 하지만 두분이 사이가 너무 안좋아서 그랫다기보다는 같이 있으면 자주 싸우셔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주말마다 만나서 밥도 먹고 아빠가 가...  
15159 감사합니다.
미소
 6329   2010-01-11 2010-01-11 10:28
상담해주신대로 어쨌든 제가 잘못을 했고 해서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로 누구에게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떤 친구들에게 혼도 많이 나고.. 아직 일이 해결되지 않아 힘들지만...  
15158 졸지에 사기범이~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1
기쁜우리젊은날
 6555   2010-01-11 2010-01-13 17:08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2008년 11월경 친하지는 않지만 그냥 아는 형의 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탄 차가 뒤에서 앞차 에쿠스를 박앗구요. 제가 탄 차는 LIG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가슴과 목이 ...  
15157 양육비 소급과 지급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김희영
 9955   2010-01-11 2010-01-12 16:21
아이 아빠와 애가 생겨서 혼인신고 하고 2달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1년후쯤 합의이혼 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6살이고 5년 동안 양육비 안받고 제가 길렀습니다 받을 생각도 안했고 아이 아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  
15156 상속재산분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시 1
실비아
 10427   2010-01-08 2010-01-11 16:56
수고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고민 및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인 즉슨, 저희 아버지께서는 계모와 재혼 후 6개월 이후 2007년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  
15155 돌아가신 분의 미납요금들. 1
미카
 15237   2010-01-08 2010-01-11 16:58
아버지가 11월에 돌아가시고 이번 연말과 초에 온가족이 아버지에 대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쓰셨던 핸드폰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미납요금이 있더군요. 이 미납요금을 내고 아버지 핸드폰을 ...  
15154 전세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김은지
 17272   2010-01-08 2010-01-11 17:06
안녕하세요 전세연장 관련하여 몇가지 알고싶습니다. 오늘 집주인한테 전화가왔네요 원래 2007년 2월 9일 전세계약을하여 2009년 2월 9일 만기에 집주인의요청으로 금액의 이동없이 재연장을하였습니다. 재연장 당시. 계약서를 따...  
15153 영구치가 빠졌는데 가해자의 행동은.... 1
가영이
 6008   2010-01-09 2010-01-11 12:40
2009년12월21일에 우리 현중(가명,9상)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무슨일이 있냐고 했더니 점심식사를 마친후 교실에가려고1층에서 2층으로 걸어올라가야교실이 나오는데 복도에서 뛰어놀던 같은반아이가 2층계단에서 복도로 가...  
15152 궁금합니다 1
궁금합니다
 4859   2010-01-08 2010-01-12 10:35
안녕하세요. 제가 2009년 7월까지 가게에서 종사자로 일을 하면서 제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창업을 하면서 그 명의를 뺐습니다. 저는 8월부터 사업자를 다시 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5151 형제 가정 폭력 1
김모씨
 9964   2010-01-15 2010-01-18 10:45
저는 86년생 남자 올해 25살 입니다. 제가 당한일들은 제가 초등학생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유없는 시비후 폭행과 욕설이것이 대표적인일이지요 이렇게 말을한다면 그것뿐이라고하지만 당한사람의 입장에서는 차마 말로 표현...  
15150 호적정리... 1
홍길동
 8203   2010-01-12 2010-01-12 15:5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상담을 받고자 몇자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홍길동 처럼 작은부인의 "자식" 입니다. 현재, 호적은 아버지와 큰어머니(사망)의 "자" 로 되어 있구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못하구...  
15149 복잡한 가정 1
힘든인생
 7040   2010-01-12 2010-01-12 17:18
안녕하세요 제가 한여자를 알고 동거를 시작하게 됬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하다가 애가생겼습니다 그래도 제 아기인데 지울수가 없어서 둘이 같이 잘살아 보자 하며 아이를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혼인신고...  
15148 재혼할시 전처아이들의 호적문제 1
오뚝이
 10772   2010-01-14 2010-01-14 17:00
저는 한아이를 둔 이혼녀입니다. 그리고 한남자를 만나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고 3월이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제 남편도 법적으론 이혼상태입니다. 지난 12월 5일 결혼식을 치뤘고 혼인신고를 해야 태어날 아이의 출생신...  
15147 무자녀 미망인유산 1
호연
 8262   2010-01-14 2010-01-14 17:10
제가 딸2명낳고 본남편과이혼 재혼후남편과사별해서 혼자입니다 시댁엔 시형제자매만있고 저의친정어머니와 저의형제가있습니다 (1)혼자살고있는 저의유산은 어떻게되는지요 (2)그리고 또다시 재혼하게되면 재혼집의 자녀들과의유산은 또 어떻...  
15146 어제 출생신고에 대해 문의한 사람입니다 1
오뚝이
 6129   2010-01-15 2010-01-18 10:32
혼인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를 먼저할 경우 아버지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엄마인 저는 법적 아이의 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이 있는데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  
15145 너무답답합니다 1
조숙희
 5560   2010-01-17 2010-01-21 14:24
선생님 너무 답답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부동산에서 다운을 권해서 다운써서 계약했는데 실지계약서도 다운금액하고 같습니다 영수증도 잔금 영수증 부동산 이름전화번호 적힌 천만원짜리 영수증 한장 뿐입니다 계약금 2백하고나머진...  
15144 비공개12253 재산상속포기에 대해 질의하신분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068   2010-01-17 2011-11-11 11:06
비공개 상담 올리실 때에 댓글 허용에 첵크하지않으시면 답변 글을 볼 수 없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 1000조 제 1항, 제 1003에서는 유언이 없이 아버님께서 사망하셨을 경우 재산상속에 있어 다음 순위로 상...  
15143 사은품인줄 알았더니,채권추심 한답니다. 1
이승원
 9981   2010-03-04 2010-03-09 13:41
몇일전, 집에 계신 어머님께써 전화가 왔습니다.다름아닌,이상한 우편물이 와있다는것이었습니다. 출장중이었던 저는 급하게 서둘러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몇번인가 수신인란에 제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적혀진 우편물로 본적이 있는...  
15142 사생활침해로 민사소송을 당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도와주세요. 1
장용호
 5797   2010-01-19 2010-01-20 13:31
안녕하세요. 학교조교로 불륜을 하는 여자선생이 있습니다. 그 여자선생은 저친구하고 불륜을 했구요. 결혼을 했다고 하였지만. 그여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띠어놓기 위해 불륜의 증거가 되는 자료를...  
15141 임금체불 1
이성찬
 5516   2010-01-21 2010-01-25 12:14
근무기간:08.7월~09.6월(10개월),노동계약서 없음,통장내역만 있슴 임금:140만원 체불액:800만원 체불기간:08년 8,9월 09년 1,2,4,5,6월 본인은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중이나 직원이 저혼자라서 통장내역중 경비받은 내역과 월급부분이...  
15140 양육비 공증 1
둘다
 5424   2010-06-22 2010-06-23 09:45
2003년도쯤 이혼할때 양육권 친권은 엄마인 제게 다 주기로하고 아무것도 받지않겟다고 협의이혼햇구여 그리고 나서 몇달지나 500만원을 받고 양육비등 추후 아무것도 청구하지않는 조건으로 공증을 썻어여 공증한지 7년정도 된...  
15139 도와주세요! (부동산) 1
부동
 4640   2010-08-19 2010-08-21 11:38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서를 받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여쭈어 볼려고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생긴일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썼읍니다.. 그런대 매수자의 소재지나 전번 부동산직인이 없더라고요. 물어보았더니 ...  
15138 남편이 동생을 폭행했어요... 1
마음이
 4034   2010-07-19 2010-07-22 09:37
남편이 5년전 6살된 제 친동생을 폭행했습니다. 동생이 장애진단을 받은건 아니지만... 변을 가리지 못하는 질병이 있어 병원을 다니던 때였고. 바지에 똥을 쌋다는 이유로 제 동생을 폭행하고 (다리와 엉덩이 부근에 심한멍) 베...  
15137 한정승인 신청 수리된 후 자동차 처리 건 1
icpark
 9507   2010-01-27 2010-01-27 15:32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부채가 많아 가족들 모두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한정승인) 그러나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차가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장기간 지병으로 병원에 계신 관계로 ...  
15136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리신것 같습니다. 1
김진석
 8129   2010-01-27 2010-02-01 13:12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일원이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린것같은 행동을 하셔서(확신은 하지만 병원진단이 나온게 아니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려 하십니다. 자기가한 추측을 가...  
15135 지난해 가을 아래층부엌 천정에 물이새어서 수리해줬는데... 1
어찌해야
 10746   2010-02-22 2010-02-25 17:11
전세를 놓은 집은 위층이고 아래층 부엌 천정에 물이샌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점검하고 전세집싱크대 하수도 관이 문제라고 해서 즉시 교체시켰습니다. 그일이 작년 가을에 있었던일인데 올해 2월 끝나가는 시점에 아래층이 매매로...  
15134 가출해버린남편때문에.. 1
승한맘
 7255   2010-02-22 2010-02-25 17:35
저는 26살가정주부입니다... 지금15개월된아들이있고요.. 저희신랑은 가정폭력이잇었고요.. 알콜중독같이보이구요.. 그런데 지금은 신랑이가출했어요.. 어디있는지모르고요.스트레스받고몸이무리가서 하반신마비도왔구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걸...  
15133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1
김혜진
 6518   2010-02-23 2010-02-25 18:23
아내는 초등교사이고, 7년여의 결혼생활동안 아이를 돌보는거 외엔 집안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했고, 지금은 2년넘게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판례가 부부관계를 거부해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15132 뺑소니 혐의 1
이혜정
 7223   2010-02-23 2010-02-26 11:5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2010년 2월 11일 오전 7시경에 대전에서 발생했습니다. 친구들과 아침에 술을 마셨습니다. 물론 훈방조치로 끝날 정도의 양은 아니였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였습니다. 도로변에 ...  
15131 이혼 상담 입니다. 1
이미지
 9989   2010-02-18 2010-02-22 12:34
남편이 가출하여 생활비를 일체 지급 하기 않고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대여금반환과 부양료 청구를 함께 기입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15130 호적관련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살자
 6405   2010-02-18 2010-02-22 13:29
안녕하세요 오늘 호적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가서 서류까지 다 만들고 나니깐 또 허락을 안합답니다. 그리고 법으로 하자고 막그러고 또 나는 참석 안하니깐 마음대로 하라고 ...  
15129 전세계약 확정일자 1
전세
 9397   2010-02-18 2010-02-22 14:55
계약이라는것을 첨해봅니다.. 모르느게 많아서 글을 납깁니다. 7천5백만언에 전세 게약을 하엿읍니다 .. 1월23일날 계약금 10%로를 주인이아닌 현 세입자에게 송급ㅁ하였습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하길 바랬구요. 계약일일날 집주인...  
15128 국민주택 당첨자입니다만, 무주택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당첨취소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1
유병문
 10809   2010-01-23 2010-01-25 18:05
안녕하십니까. 저의 딱한 사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만, 승소 가능성 및 법조전문가의 견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 가. 제목; 세대주 변경에 따른 당첨 부적격자 판정에 관해 ...  
15127 남의차를훔쳐 도망가 사고치고 합의를 안본다고 하네요 1
선수
 6227   2010-01-23 2010-01-25 18:13
2009년 12/31일 새벽경 술취한 사람이 제차를(아반테 신형) 훔쳐 도망가서 택시를 받고 도망가다 택시 기사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신고되 합의 진행중입니다..제차는 완전히 폐차하여 보험사에서 폐차 보험금를 받은 상태이며(9백 90만...  
15126 이혼소송 1
도
 6109   2010-01-23 2010-01-26 14:18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며 15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절차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빠른시일내에 거처를 마련해서 아이들과 집을 나가려고합니다. 아이들도 동의 했고요.. 이혼하지 않는 남편에게 저의 의지를 확...  
15125 상가 임대 재 계약 및 임대료 인상 1
토마스
 10229   2010-01-24 2010-01-28 10:36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하나 임대받아서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계를 운영해 본 관계로 이것 저것 실수가 많습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처음 가계를 임대 받을때 부동산업자 말에 따라 상가 계약을 했...  
15124 위자료에대하여 1
의뢰인
 5364   2010-01-24 2010-01-28 10:34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3월12일 위자료800만원을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을받았습니다.. 원고가처음에 부친과모친그리고저에게각가1000만원의위자료를청구했지만, 1심에서상고심까지 원고패소판결을하고,피고인저에게 혼수비용800만원만지급하라는판결...  
15123 채무보증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이동준
 5941   2010-01-24 2010-01-28 11:04
안녕하세요? 제가 상담드리려 하는 내용은 채무보증에 관한 건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10여년전에 사업부도로 1500여만원의 채무를 지셨습니다. 당시에 채권자가 고소를 하여 구치소까지 가셨다가 친 할아버지께서 땅을 담보로 채...  
15122 호적상 모 정정 문의 1
황금빛모서리
 8857   2010-01-25 2010-01-27 16:10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개 있으나 저와 꼭 맞는 것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친부께서 실제혼인관계에서 5명의 자식을 두었고 제 친모 사이에서 저를 포함한 동생 1명을 두었습니다. 저희 남매가 혼외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15121 간통죄 및 육아비관련 문의 1
살루트
 5071   2010-06-21 2010-06-22 15:52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통죄 성립요건과 양육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처와 한 아이를 둔 유부남입니다. 거래처에서 알게된 처녀가 임신하여 임신중절을 권유했지만 결국 애를 낳게 되었고 그애가 제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부남이고 ...  
15120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tjdusghk
 6232   2010-01-27 2010-02-01 13:42
안녕하세요~~ 5~6년전 간병사 수료증을 취득할려고 접수만 하고 돈이 없어서 가입을 못하고 말았는데 어느날 간병에 필요한 자료 책이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에 책값 달라고 남자가 집으로 찾아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15119 한정숭인 후 신문공고 건 1
이영순
 13763   2010-01-26 2010-01-27 15:14
안녕하세요? 저의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는 4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밑으로 자녀분들은 4남 2녀로 6남매입니다. 남은 재산이 있는지도 모른 상태이고요. 또한 저는 상속받은 재산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  
15118 지인의 사업에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1
김화례
 8991   2010-01-29 2010-02-02 17:34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이 이번에 창업하는 유흥업소(키스방) 사업에 자본 투자를 하려 합니다. 일은 그분이 다 하고, 저는 순수히 자본만 투자 해서 지분에 대한 수익만 얻으려 하는데요. 현재 이 업종은 정해진 규정대로만 ...  
15117 이혼문제요.. 1
091025
 9313   2010-03-23 2010-03-24 16:57
결혼한지 5개월 됬습니다 혼전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할때부터 재산이 하나도 없어 월세 500만원짜리에서 살고 있는데요 다음달이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노름을 하네요 한두번이 아니구요. 도저히 믿고 못살겠습니다...  
15116 잘못의 근거... 1
김태훈
 5646   2010-02-10 2010-02-11 12:21
제 욕을 하며 화내던 사람이 제 방 문을 열고 들어 왔을 때 제가 쳐 버렸고 그 사람이 목을 잡고 도자기를 들었던 일이 있읍니다.(그때도 제가 그 도자기로 치려던 것을 막기 위해 공격 했습니다.) 이 일의 잘못과 그것의...  
15115 구두계약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1
이진우
 8849   2010-02-11 2010-02-11 15:15
상담구분: 사기 사건내용: 약 6개월전에 친한 형님에게 모 게임 아이디를 6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이 당장 돈이 없다 하여서 일단 제 아이디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제 신상을 전화상으로 넘겨주면서, 돈이 생기면 ...  
15114 "생활보호대상자"가 할아버지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1
하루살이
 5562   2010-02-12 2010-02-16 15:53
아버지께서는 당뇨에 여러 합병증이 있으셔서 꾸준히 병원에 다니시고 근로할 능력이 없습니다. 장애수당이 매월 13만원정도 들어오구요. 어머니께서는 병원 급식일을 하시면서 매월 40만원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집안의 재산이라고 ...  
15113 상가계약상태에서 매도자가 제3자에게 매도완료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1 image
매수인
 7770   2010-01-28 2010-02-02 17:36
법률적 지식과 상식이 부족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친절한 상담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지난 기회에 상담을 드렸던 내용이고 내용의 이해가 필요할 듯하여 다시 올려드립니다. 상가분양을 한 매...  
15112 자동차 매매 분쟁(개인간 거래) 1
이종성
 8897   2010-01-29 2010-02-03 15:50
수고하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네요 개인간 직거래로 자동차를 사기 위해(저는 매수자입니다.) 매도자를 2010년 1월 27일(수) 저녁 9시 넘어서 만나 잠시 시운전을 하였으나 저녁이고 또 비도 오고 있...  
15111 질의 입니다. - 1
소망
 5006   2010-02-17 2010-02-18 11:34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 남편과 결혼 5 년 차 입니다. 작년 말에 제가 심적인 스트레스로 제 짐을 다 챙겨서 친정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한 두 달 후 뉘우치고 남편한테 용서를 구했지만 아직까지 남편이 ...  
15110 경찰서로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1
도와주세요급합니다
 6172   2010-02-19 2010-02-22 17:30
얼마전에 P2P사이트에 성인물유포죄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24살이고 성인인증후에 올리게 되서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용돈벌이나 할겸해서 했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줄 몰랐구요.. 시작한...  
15109 월세보증금 관련 1
김현
 7093   2010-02-20 2010-02-25 15:57
안녕하세요 2007년 12월 26일 2000보증금 월세65로 계약을 하였고 1년후 저의 허락없이 집주인과 아파트에 거주하던 저의 친척이 1000보증금 월세 65로 친척명의로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보증금 1000만원을 임의로 써버리고 집주인은 현...  
15108 면접교섭권청구에 대한 답변서 1
자식의안정
 10945   2010-02-18 2010-02-20 10:59
청구인은 아기 태어나서 분유값이 많이 든다고 생활비일체 주지않고 생후10개월에 가출한후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껏 사건본인을 유기했는데 갑자기 면접교섭권을 청구 하였습니...  
15107 이혼에 앞서서.. 1
답답이
 5333   2010-08-30 2010-08-31 15:23
이혼을 하고자 신랑과 구두로 합의를 하고 친정집으로 온지 1달하고 2주정도 되었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려니 모든게 현실로 다가오네요. 신랑은 결혼하고 5년동안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직장을 다닌게 1년도 안된것 같습니다. ...  
15106 양자,양녀에 관련 문의 1
정**
 7280   2010-02-08 2010-02-10 12:26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자, 양녀에 관해서 문의 하고져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의 처재가 이혼을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덜어 하는것 같아 저 앞으로 호적을 올려 키울려고 합니다. 처제...  
15105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가정의평화
 5142   2010-02-08 2010-02-10 12:43
우리집...누나의 이야기 입니다... 나이가 들고 가정을 이루면 사람답게 살거라 기대도 하고 자식이 생기면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생활력이 생길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한지..이제 7년차.....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저의 집에서 키우...  
15104 친모호적변경문의하였던사람입니다. 1
황금빛모서리
 11132   2010-01-29 2010-02-03 15:55
호적정정문의에 관한 답글 감사히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상담드렸던 내용을 다시 복사하여 적어두어야 상담이 용이할 듯하여 적습니다. 아래의 글을 이미 올렸던 내용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내용만 다시 적습...  
15103 절차상담 1
김명성
 6160   2010-01-29 2010-02-04 11:43
명예훼손 및 부당해고로 고소후 항고 후 기각, 재항고가 아니라 재정신청인데 모르고 재항고로 접수후 대검에서 재정신청이 아니라 재항고 각하처분을 받았는데요 각하이유에서는 1. 재항고 가능하지 않은 절차 2. 기록검토하였으나...  
15102 보증 채무관계 로 질문드립니다. 1
HRT
 7224   2010-03-19 2010-03-19 17:55
어머니께서 친구분께 1억을 빌리시면서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차용증에 보증인이라고 서명을 했구요. 약 2년전 그 친구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전 결혼 후 분가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난리를 부리는 통에 1200만원 ...  
15101 치매할머니 병원에서 목욕중 다리골절. 도와주세요 ㅠㅠ 1
블라블라
 10754   2010-03-23 2010-03-24 10:20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치매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요양보호사 3명이서 목욕을 시키시다가 할머니의 허벅지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셨지만 치매노인이라 관심갖지 않고 3일이 지난후에야 병원에서 확인...  
15100 임대차 계약 상담입니다.... ㅠ.ㅠ 1 file
moonlit0122
 6755   2010-01-29 2010-02-04 12:26
1개월전 전/월세집으로 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일 들이 있었구요.. 이사나가겠다고 주인에게 말해도 맘음데로 하라는 말만하고 전세금은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요?? 소송걸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15099 재혼녀의 자녀들이. 1
궁금이
 6465   2010-02-08 2010-02-10 11:50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있는데 저를 참 잘 따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데 친권이 그 아이의 생부가 가지고 있고, 그녀는 양육권만...  
15098 소송가능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상담
 6426   2010-02-25 2010-03-02 10:26
안녕하세요, 법률적 자문 얻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일단 먼저..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제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제가 어처구니 없어 보일 수 도 있지만....  
15097 중국에서 근무한 급여를 받지 못해서 1
중국바람
 6083   2010-02-19 2010-02-22 15:01
안녕하십니까 ? 저는 한국의 세무 회계법인의　중국　사무소에　근무중에　부당해고를　당하고　（주　요지는　근로계약체결을　요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해고됨）　약　４５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여　．．． 중국　노동국의　중재위...  
15096 아이들의 양육비를 받고싶습니다 1
또치
 6575   2010-02-19 2010-02-22 17:21
저는 이혼을 해서...혼자 살고 있고 전남편은 바람핀 여자랑 살고있습니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둘을 두었는데 얼마전까지 전남편이 키웠습니다. 전남편은 새여자와 살면서 아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딸아이들을 잦은 구타와...  
15095 도움을 청합니다 1
정성우
 5093   2010-02-01 2010-02-04 15:35
저희 아버님께서 40년전에 매입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땅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연로해지시면서 10년전에 매각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지못했던 땅 50평이 저희 아버님앞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은땅 50평은 다른사람이 40년간 계...  
15094 간절히 상담부탁드립니다. 1
종교
 5551   2010-02-05 2010-02-10 12:17
종교에서 수도하는 사람입니다. 3년전에 A라는 사람이 종교에 들어와서 2달동안 알아보고 조상님께 천도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집에다가 1000만원 상당의 친구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고 부모님...  
15093 토지위에 다른사람이 임대업을 했으면? 1
신나라
 9446   2010-02-07 2010-02-09 18:20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에 A씨가 카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가 장사가 안된다며 가건물을 지어 자기가 임대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두로 허락하시어 경량철골구조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  
15092 상속포기된집의 세입자 1
ys
 6540   2010-02-07 2010-02-10 10:44
이 집에서 10년 넘게 살고있습니다 제가 입주하여 2년이 안되어서 집 주인이 파산신청을 하고 거주지를 옮겨다녀서 찾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몇년전에 경매가 된다고 편지가 왔었습니다 그때 동사무소를 찾아다녀서 겨우 한번 주인...  
15091 비밀침해죄로 고소당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도와주세요, 1
장용호
 7409   2010-02-08 2010-02-10 11:28
안녕하세여. 예전에 1월달 중순쯤에 한번 찾아 뵙고 상담받았던적이 있었습니다. 기억 하실진 잘 모르겠지만 불륜문제에 껴서 고소를 당한 피고인입니다. ------------------------------------------------- 예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  
15090 뒤늦게 나타난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1
미카
 10786   2010-02-18 2010-02-19 15:56
항상 정성어린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9. 11.22.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금융조회를 해본결과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15089 교통사고 합의 1
아무개
 5427   2010-02-01 2010-02-04 15:13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6월 중순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갓길(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로 자전거를 몰고 있었고 길 옆으로 음식점이 쭈욱 있었는데 앞서가던 갤로퍼가 저를 못보고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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