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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324
번호
제목
글쓴이
13424 [re] 혼인사기신고 가능한가요?
중군한족
2031 54 2007-06-09 2007-06-09 12:2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형법 제304조에 의하면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  
13423 전세입자와의 분쟁
이상태
1975 54 2007-05-23 2007-05-23 14:53
저는 2005년 5월말경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집을 구입 했습니다. 그집은 등기상 공장으로 되어있었고 절로서 사용 되고 있었습니다. 허나 제가 구입한후 2004년 항측에 의해서 2006년초 벌금이 부과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13422 사실혼관계입니다.
허선
2059 54 2007-04-16 2007-04-16 08:55
저는 결혼식을 2년전 4월2일날 햇고 아직까진 혼인신고를 안해서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닙니다,.(참고로 저는 여성입니다. 나이는27이구요) 즉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법적 혼인신고만 않햇을뿐 정상적인 결혼생활과 다를게 없엇습니다,...  
13421 [re] 21살 이혼모의 서러움
운영자
2096 54 2006-02-05 2006-02-05 22:59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떄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  
13420 부모님과의 동업으로.....
이추훈
2181 54 2005-12-29 2005-12-29 14:52
2년전 부모님과의 동업으로 각각 1억씩 투자해서 농장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화로 인하여 부모님께서 당신들만 경영하시겠다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투자한 돈은 나중에 천천히 주시겠다는군요..물론 그것두 믿을수 없는 상황이라서...  
13419 [re] 답답합니다..장인어른의 출가..
운영자
2313 54 2005-09-27 2005-09-27 00: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실만한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3. 배우자나 ...  
13418 문의 드립니다.
윤혜정
2249 54 2005-09-03 2005-09-03 10:15
결혼후 시댁에서 살다.남편과 시댁 가족과의 불화로 몸만나오게되었습니다.(남편도 자기로 인한 불화를 인정함) 그후 친정도움으로 전세를 살다 저의 남편과 제가 상의해 카드현금서비스로 주식을 하게되어 그 빚이 엉청나게 불어나고...  
13417 다른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이지훈
2625 54 2005-09-01 2005-09-01 18:20
2가지 내용을 상담부탁드립니다. 1.2002년 채무자에게 돈을 2000만원 빌려주고 각서를 받았는데, 약속날자에 돈을 갚지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결국 2년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후 경찰서에 잡혀왔느나, 채무자가 일시불로 갚을 능력...  
13416 별거중 .. 궁금합니다..
김지현
2798 54 2005-08-29 2005-08-29 17:41
남편이 작년 6월에 집을나갔습니다.. 여자문제로 시작해 가출을하였고, 6살난 아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1년동안 딱2번 받았고,, 그이후엔 아이에대한 양육도 집안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있습니다.. 별거중...  
13415 돈은빌려주고증거가없어 당하게생겼어요
악마
2691 54 2005-08-22 2005-08-22 17:00
예전에 부모님도 져버리면서 철없는 시절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남자에게 600만원의 돈을 두차례 빌려줬습니다 근데 재작년 가을쯤인데 정확한 날짜도 모르게구요 그당시 울면서 집이 당장 아버지 사업으로 넘어가게생겼다면서 여...  
13414 억울합니다..법적 대응 하고 싶은데...
송대현
2619 54 2005-08-10 2005-08-10 11:08
안녕하세요..억울 하고..황당한 일이 생겨..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절 친형처럼 따르고 저도 친동생처럼 대해주던.. 동생이..몇일 전 부모님께 받은 금가락지가 손가락에 맞지도 않고 해서, 팔아야 하는데 19살 미성년자라 팔기가 ...  
13413 공금 횡령에대해.....
김진
3319 54 2005-07-24 2005-07-24 15:54
지금으로부터 1년전 저는회사를다니면서 사장님은 청주분 저는대전이고 사무실은대전 사무실전화는제가 받고 헨드폰으로 착신해서 거의대전에업무는제가 더잘알고 맞겨두는편이지요 업무는세척기판매와. 세제납품과 A/S이고 수금해서정산할때...  
13412 차량소유권 이전.......
박성규
2589 54 2005-07-21 2005-07-21 23:0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05년 6월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중이던 저를 가해 운전자가 차량으로 들이 받아서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내용) 오토바이 수리비와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를...  
13411 이를 어쩌나요..
두려움
2497 54 2005-07-18 2005-07-18 20:31
여러가지 질문이 많은데요... 하나 묻자면...남편의 폭력으로 생긴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놓고 증거라구 해도 그 남자가 자신이 때린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ㅠ  
13410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궁금
2905 54 2005-06-27 2005-06-27 14:59
안녕하세요? 도움이 너무도 간절히 필요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2002년 1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은 저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가랑 살아가기 힘들어 2004년 연락을 해서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50만원...  
13409 폭력과외박......그리고 다방여자
도움이필요해서여...
3561 54 2005-04-02 2005-04-02 10:41
아직도 답변이 없어서 다시한번 문의드려여...지금도 남편은 반성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제는 주먹으로 2차례나 친것이 아니고 팔뒷꿈치로 쳤다고 거짓으로만 일관합니다...그리고 제가 부축여서 외박하고 노래방에서 다방여자들과 ...  
13408 아빠가 이상해요
이선미
3622 54 2005-03-31 2005-03-31 12:53
어렸을때부터 자주 밤늦게 술먹고 들어와 엄마를 욕하거나 때리며 온갖 화풀이는 다 하는것 같은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술먹고하는말이 내가들어도 어이없고 앞뒤안맞는 말로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같은건 없었습...  
13407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집주인이 죽었어요.
박은영
3977 54 2005-03-28 2005-03-28 13:12
건물에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 살고있습니다. 처음에 1억가량 담보로 잡힌걸 알았지만 건물에 1억정도면 큰빚도 아니고 사업하는 아저씨면 큰문제 아닐거라 생각하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현재 4억가량으로 빚이 늘었고 경매에 까...  
13406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은 기한이 있는가요?
이종우
3813 54 2005-03-24 2005-03-24 10:13
1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려는데 법률상 소멸 시효가 있는 지요? 1994년도에 전세로 살던 집이 선순위 채권자(은행) 에 의해 경매가 됐습니다 집주인은 거액의 은행 빚을 지고 해외로 도피 한상태였습니다 전세 들 당시에 집 ...  
13405 [re] 또 사연올리네요
운영자
3273 54 2005-03-09 2005-03-09 18:08
다시 답변 드립니다. 일단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 조리까지 마친 후 다시 상담 주십시오. 다시 상담 주실 때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유가 시부모님이 경제능력이 없으셔서 남편이 생활비를 드려야하는데 두집 살림을 할 정...  
13404 [re] 해결방법 찾아주세요..
운영자
3948 54 2005-03-02 2005-03-02 07:4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친정 가서 계실 수 있는 형편이라면 남편과 시가에 말씀드리고 친정에 가서 출산하시고 산후조리까지 다 마치시도록 하십시오. 그런 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 고통스러울 경우 다시...  
13403 [re]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운영자
4761 54 2005-02-25 2005-02-25 17:2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학생의 심정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린 학생이 어떻게 빚을 갚는데 부모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학생 자신의 건...  
13402 [re]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운영자
4065 54 2005-02-25 2005-02-25 17:20
답변 드립니다.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가 둘째 작은 아버지 명의로 바뀐 입야와 답의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가지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등본을 본후에 답 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  
13401 [re] 이혼하기는 싫지만 정말 어쩔수가 없어요...좀 도와주세요
운영자
4834 54 2005-02-15 2005-02-15 10:46
답변 드립니다. 혼인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하면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야 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은 배우자요, 모시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모시는 ...  
13400 집안싸움때문에...
장남
7238 54 2005-01-31 2005-01-31 13:11
안녕하세요 이제 20살 대학생되는 남학생입니다. 저는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동시에 집안의 '장손'입니다.--; 아직 어려서 집안일에 신경쓰기 싫었지만 '장남'인데 어쩝니까... 지금 저희집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선 멤버...  
13399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박은정
9789 54 2005-01-29 2005-01-29 04:54
안녕하십니까?! 의료보험료에 관한 상담을 청할려고합니다 ........ 제가 중3때까지 아빠와 서귀포에서 단둘이 살다가 중3겨울에 아빠가 돌아가신 후 군포고모네댁에서 살면서 고등학교입학을 하고 18살이 되어 민증발급을 위해 서귀포...  
13398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김대환
5948 53 2008-05-29 2008-05-29 23:36
카드 연체로 인하여 유체동산ㅇ압류후 경매일이 잡혔습니다. 금액은39만원정도 이고요 압류는 2008년 5월 9일 이고 경매일자는 2008.6.4일 인데요 지금 배우자 배당 신청을 해도 되는지 또 하는 방법은? 제가 듣기로는 압류후 10...  
13397 도와 주십시요
황선호
8052 53 2008-05-25 2008-05-25 07:58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황 선 호 주민등록번호: 550314-*******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4리 245-3전 화 (휴대폰) 011-9598-5050 (자택)054=787-6704 2. 피고소인* 성 명: 정 명 호 주민등록번: 주 ...  
13396 꼭 좀 도와주세요ㅠㅠ
오유리
1885 53 2008-05-24 2008-05-24 03:07
정말 심각합니다..ㅠㅠ 제 폰명의인데 남친이 주욱 쓰다가 성인060음성 뭐 이런걸 해가지고.. 4월분 요금 160만원이고 요번달게 400만원 육박해요.. 어이없고 황당해서 일단 뒤늦게나마, 남친이 썼다는 증거라고 목소리 녹음하고.. ...  
13395 월세 아파트 계약 만료 전 이사 관련 질문
david
2192 53 2008-04-15 2008-04-15 15:18
많은 사연들을 상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1000만원 보증금에 월 35만원(관리비 7만원 별도)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말일이 계약 만료일이며, 최근 사정으로 집 이사를 ...  
13394 [re] 1년동안 받지 못한돈...
운영자
1884 53 2007-05-30 2007-05-30 18:12
답변 드립니다. 일단 채무자(법인)와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전체금액의 40%에 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요?? 계약서는 없다고 하시니 구두로의 약속과 관련하여 증명하실 길이 있으신지요?? 우선 채무자의 주소...  
13393 미국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이혼하려면...
김용혁
2175 53 2007-01-24 2007-01-24 10:2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부부가 불법체류신분으로 3년쯤 거주하고 있는데요. 성격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호적은 한국으로 되어 있어서 미국에서도 이혼이 가능 한지요? 가능 하다면...  
13392 전세계약 자동연장되었다고하면서 집비우지 않겠다고 하네요
박승희
1900 53 2006-10-13 2006-10-13 01:57
안녕하세요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3년 8월에 아파트를 전세로 2년간 계약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2년 지난 2005년 6월 쯤 주인이 매매로 내놓았는데 매매가 이...  
13391 소하천 제방공사 때문에 우리 논을 시에 빼앗겼습니다
임성규
2047 53 2006-10-11 2006-10-11 00:18
지난봄 집앞에 작은 하천 제방을 쌓는 문제 때문에 통장이 어머님께 전화해서 제방을쌓는데 어머님 인감이 필요하다면서 동사무소에 인감을 제출해줄것을 요구하면서 전화했습니다. 다른집도 다한다면서 우리논때문에 못한다고 인감을...  
13390 낙태죄에 관하여
답답녀
1872 53 2006-03-26 2006-03-26 15:37
저는 결혼식은 올렸고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인 사실혼 관계에 있고 현재 임신4개월인 산모입니다. 집 전세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시댁과의 사소한 말다툼이후 며칠이 지난다음 시어머니와 시숙이 전세계약서를 요구했고 ...  
13389 보일러 시공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보상
채영
2390 53 2006-02-10 2006-02-10 12:41
지난 8월 집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서 도시가스 보일러시공업체와 보일러 시공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서상 명시되진 않았지만 10월에 시공완료 약속을 하였읍니다. 11월이 되어도 시공을 하지 않아 연락해본 결과 경동도시가스에서 ...  
13388 도와주세요
추동훈
1816 53 2006-01-04 2006-01-04 07:28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하여 문의좀 드릴까하고요 작년 이월중 제가 사고를쳐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던중 아버지 께서 450에 관한 각서를 써주시고 합의를 보게되었습니다. 2월 15일 합의를보...  
13387 사기당한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정희
1913 53 2005-11-07 2005-11-07 20:00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월부터 현재까지 약 3천만원정도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부동산 계약서를 받고 5백만원을 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가짜증명서더군요. 그것도 ...  
13386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2065 53 2005-09-08 2005-09-08 11:50
안녕하세요... 카드사용을 하다가 대환대출로 돌려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는데요 3개월전에 연체가 두달정도(?)되니까 담당자도 제촉을 하고 일시 강제집행을 한다는등 협박을 하더라구요..얼마정도 입금을하면 그렇게까지 안한다...  
13385 [re]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운영자
1978 53 2005-09-10 2005-09-10 18:28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  
13384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문제)
아이엄마
1883 53 2005-08-23 2005-08-23 12:45
수고 많으십니다 결혼 9년째 43세된 두딸 6세 9세의 엄마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혼을 쉽게 생각할수있겠습니까? 저도 수년을 참고 참다 이젠 올때까지 왔다보다 하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없이 살아갈생각에...  
13383 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조상현
1826 53 2005-08-22 2005-08-22 15:56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님이 가정 문제와 성격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하십니다. 어머님은 집을 나가신지 2년여 정도 됐구여.. 이럴 경우 ...  
13382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o마루o
1913 53 2005-08-22 2005-08-22 15:40
저의 일은 아니지만 알고 지내는 여 동생이 강간이라는 범죄를 당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발은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일단 사고 경위를 올릴...  
13381 상속받으려면?? (결혼하지 않은 호적상 분가자의 상속문의)
아기천사
2051 53 2005-08-04 2005-08-04 14:49
결혼하지 않으셔서, 호적과 주민등록상으로 혼자 계신 이모님의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올리는 저는 주민등록상으론 별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모님의 투병(난소암으로 사망하실 때까지)기간 동안 간병하고, 모신 외조카입니...  
13380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이호준
1821 53 2005-08-03 2005-08-03 20:47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형을 통하여 일종의 계 를 붓게 되엇습니다. 계주는 아는 형의 애인의 어머니 인데 이 계가 04년 1월부터 05년 8월만기로 붓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만날 형편이 되질...  
13379 협의이혼과정없이 재판상이혼이 가능한가요?
정담
1791 53 2005-07-26 2005-07-26 10:12
더운날씨에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말 부인과 1년정도 별거를 하다가 간통으로 고소를 당해서 1개월정도재판을 진행하던중 고소를 취소하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별거를 하고있습니다.결혼당시 저의명의로 작은아파트(약6천만원) 한채를 ...  
13378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박현근
1861 53 2005-07-21 2005-07-21 21:24
이혼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두자매가 있었고 큰아이는 친가에서 키우고 작은애는 외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헌데 엄마가 사망하고 종신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타개 되었 는데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이상한지 아버지(친권)로 통해...  
13377 너무 죄송한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박미선
1762 53 2005-07-16 2005-07-16 04:19
얼마전에도 글 올렸는데요. 제 개인홈피에 일기올린것을 학원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했던 그 부분에서 좀더 상담 드리려구요. 그쪽에서 사과문을 써주면서 한달을 매일 내용을 바꿔 올리라했거든요. (전문과 후문은 바꾸라고 하...  
13376 도저히 방법이없을가요??
윤서엄마
2029 53 2005-07-11 2005-07-11 02:14
안녕하세요... 먼저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고..저희오빠가,,이혼을햇습니다. 이혼사유는....술주정이 잇어서가 큰문제엿는데.. 결과적으로는시댁 시아주버님때메.이혼햇다고 소문은 나잇더라구요. 알콜 중독 병원에서 치료받을때쯤....  
13375 증여
오정희
2024 53 2005-06-20 2005-06-20 16:16
저흰딸자매만 8인데여 아버지가 둘째언니에게 땅을 증여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이땅을 형제 의견도 없이 혼자 매각할려고 합니다 막을방법이 없나여 가처분신청이란 것이 있다는데 무엇인지 또 신청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  
13374 아들입니다 가족싸움으로 다 멀리 떨어져 살기로 했는데...
박상호
1929 53 2005-06-13 2005-06-13 06:41
우리 아버지가 돈을 다가지고 갈듯 함니다 .. 우리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했지만 다시 집에와 같이 살고있습니다. 근데 싸움때문에 결국 따로 살자고 하네요..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죠???? 저도 갈라 함니다~~ 7년동안 제통장...  
13373 [re] 친권자지정에관해서
운영자
1901 53 2005-06-10 2005-06-10 13:42
답변드립니다.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씩을 발부 받아 첨부해서 친권자변경조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밥원)에 신청하십시오. 소장 작성방법을 알지 못할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시든지 대서비용도...  
13372 [re] 가슴속으로만 눈물 흘립니다..
운영자
1873 53 2005-05-02 2005-05-02 11:1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부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부부당사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  
13371 글쎄요...
~
2027 53 2005-04-25 2005-04-25 01:29
안녕하세요. 무슨 법률같은것을 상담하러 온게 아니고 그냥 조언을 받고 싶어서 찾아와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께서 퇴직을 한지 벌써 10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혼자 힘으로 가정을 유지하려고 힘들게 일을 하시고...  
13370 [re] 세입자 이혼소송 관련 전세금 가압류 공탁
운영자
2154 53 2005-04-11 2005-04-11 18:46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자의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한 강제로 명도 해 달라 할 수 없습니다. 2, 전세기간 만료일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임차...  
13369 전세금 반환
궁금이 급함....
1939 53 2005-03-29 2005-03-29 21:43
05년 5월 13일이 전세 만기입니다. 05년 2월 부터 집을 내놓았습니다. 집주인은 본인들은 돈이 없으니, 집을 빼서 이사 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제 날짜에 집을 빼야 하는데....... 집도 안나가고, 주인은 돈없다고 하고...... 제...  
13368 어린이집화상사고
조문엽
2324 53 2005-03-28 2005-03-28 16:50
저희아들은생후13개월된남자아이입니다 어린이집을다니구있는데얼마전에어린이집에서선생님이커피컵에뜨거운물을올려났는데그물을만지다가엎어져심제성깊은2도화상전체면적9%로에화상을입었습니다.지금입원치료중인데흉터가남는다고합니다그리고만약에피부이...  
13367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기당한사람
2070 53 2005-03-26 2005-03-26 15:00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참 바보같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3월 24일에 옥션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제가 원하던 물건을 싸게 파는 곳이 있어서.. 물건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옥션...  
13366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JS1031
2012 53 2005-03-16 2005-03-16 22:31
성씨 족보겠지요 예를 들어 원래 김씨성인데 현재 박씨성을 쓰고있는데 원래 김씨성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법적인 견적비용 절차 방법?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13365 시댂때문에 어쩔수없이 진빚 이혼후 갚아야 하나요?
박은정
2958 53 2005-03-08 2005-03-08 18:25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여러사람들에게 자문도 해주시고 정 말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스물두살에 14년 연상인 남편을 만나결혼하게 되었 습니다. 남편은 해병대장교출신으로 성실하고 믿음직한면...  
13364 압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김 라마
2305 53 2005-03-08 2005-03-08 08:47
남편의 채무 때문에 가제 도구에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어제 법원에 가서 아내의 소유권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 했구요. 경매가 되면 가장 먼저 매각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 했고 이사를 해야 되서 이전 신청도 했습니다. 그...  
13363 [re] 판결전에 가압류된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운영자
2472 53 2005-03-02 2005-03-02 15:02
답변 드립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었다 하여도 법원에서 주인에게 가압류통지를 해서 주인이 수령했다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면 안됩니다. 전세금이 가압류되었다는 뜻은, 세입자가 받아갈 전세금을 그 채권자들이 나누...  
13362 이혼에 관해...
막내
2491 53 2005-02-15 2005-02-15 14:07
남편이 저를 때리고 또한푼 않주고 아기까지 뺏기게 생겼어요 가정주부보다 남편이 능력은 되겠지만 아기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이혼을 하게 되면 아기는 정말 아빠한테 보내야 하나요? 아기는 20개월이구요 제가 알기론 엄마가 ...  
13361 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208 53 2005-02-14 2005-02-14 17:18
저는 이번해 졸업생인데 졸업전 취업을 나가 1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사무실의 비리도 있고 이모저모 처음에 알았던것과 많이 다르더라구요,,,그래서 그만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좋게 얘기하고 그만...  
13360 [re]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운영자
2900 53 2005-01-29 2005-01-29 10:58
답변 드립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간통 고소할 경우 잘못하면 상대방들에게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41조) 규정되어 있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  
13359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김대환
4681 53 2008-05-29 2008-05-29 23:36
카드 연체로 인하여 유체동산ㅇ압류후 경매일이 잡혔습니다. 금액은39만원정도 이고요 압류는 2008년 5월 9일 이고 경매일자는 2008.6.4일 인데요 지금 배우자 배당 신청을 해도 되는지 또 하는 방법은? 제가 듣기로는 압류후 10...  
13358 도와 주십시요
황선호
7761 53 2008-05-25 2008-05-25 07:58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황 선 호 주민등록번호: 550314-*******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4리 245-3전 화 (휴대폰) 011-9598-5050 (자택)054=787-6704 2. 피고소인* 성 명: 정 명 호 주민등록번: 주 ...  
13357 꼭 좀 도와주세요ㅠㅠ
오유리
1768 53 2008-05-24 2008-05-24 03:07
정말 심각합니다..ㅠㅠ 제 폰명의인데 남친이 주욱 쓰다가 성인060음성 뭐 이런걸 해가지고.. 4월분 요금 160만원이고 요번달게 400만원 육박해요.. 어이없고 황당해서 일단 뒤늦게나마, 남친이 썼다는 증거라고 목소리 녹음하고.. ...  
13356 월세 아파트 계약 만료 전 이사 관련 질문
david
2031 53 2008-04-15 2008-04-15 15:18
많은 사연들을 상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1000만원 보증금에 월 35만원(관리비 7만원 별도)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말일이 계약 만료일이며, 최근 사정으로 집 이사를 ...  
13355 [re] 1년동안 받지 못한돈...
운영자
1789 53 2007-05-30 2007-05-30 18:12
답변 드립니다. 일단 채무자(법인)와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전체금액의 40%에 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요?? 계약서는 없다고 하시니 구두로의 약속과 관련하여 증명하실 길이 있으신지요?? 우선 채무자의 주소...  
13354 미국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이혼하려면...
김용혁
1991 53 2007-01-24 2007-01-24 10:2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부부가 불법체류신분으로 3년쯤 거주하고 있는데요. 성격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호적은 한국으로 되어 있어서 미국에서도 이혼이 가능 한지요? 가능 하다면...  
13353 전세계약 자동연장되었다고하면서 집비우지 않겠다고 하네요
박승희
2650 53 2006-10-13 2006-10-13 01:57
안녕하세요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3년 8월에 아파트를 전세로 2년간 계약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2년 지난 2005년 6월 쯤 주인이 매매로 내놓았는데 매매가 이...  
13352 소하천 제방공사 때문에 우리 논을 시에 빼앗겼습니다
임성규
2208 53 2006-10-11 2006-10-11 00:18
지난봄 집앞에 작은 하천 제방을 쌓는 문제 때문에 통장이 어머님께 전화해서 제방을쌓는데 어머님 인감이 필요하다면서 동사무소에 인감을 제출해줄것을 요구하면서 전화했습니다. 다른집도 다한다면서 우리논때문에 못한다고 인감을...  
13351 보일러 시공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보상
채영
3024 53 2006-02-10 2006-02-10 12:41
지난 8월 집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서 도시가스 보일러시공업체와 보일러 시공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서상 명시되진 않았지만 10월에 시공완료 약속을 하였읍니다. 11월이 되어도 시공을 하지 않아 연락해본 결과 경동도시가스에서 ...  
13350 도와주세요
추동훈
2030 53 2006-01-04 2006-01-04 07:28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하여 문의좀 드릴까하고요 작년 이월중 제가 사고를쳐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던중 아버지 께서 450에 관한 각서를 써주시고 합의를 보게되었습니다. 2월 15일 합의를보...  
13349 사기당한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정희
2165 53 2005-11-07 2005-11-07 20:00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월부터 현재까지 약 3천만원정도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부동산 계약서를 받고 5백만원을 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가짜증명서더군요. 그것도 ...  
13348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2301 53 2005-09-08 2005-09-08 11:50
안녕하세요... 카드사용을 하다가 대환대출로 돌려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는데요 3개월전에 연체가 두달정도(?)되니까 담당자도 제촉을 하고 일시 강제집행을 한다는등 협박을 하더라구요..얼마정도 입금을하면 그렇게까지 안한다...  
13347 [re]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운영자
2186 53 2005-09-10 2005-09-10 18:28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  
13346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문제)
아이엄마
2197 53 2005-08-23 2005-08-23 12:45
수고 많으십니다 결혼 9년째 43세된 두딸 6세 9세의 엄마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혼을 쉽게 생각할수있겠습니까? 저도 수년을 참고 참다 이젠 올때까지 왔다보다 하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없이 살아갈생각에...  
13345 이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조상현
2448 53 2005-08-22 2005-08-22 15:56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님이 가정 문제와 성격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하십니다. 어머님은 집을 나가신지 2년여 정도 됐구여.. 이럴 경우 ...  
13344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o마루o
2447 53 2005-08-22 2005-08-22 15:40
저의 일은 아니지만 알고 지내는 여 동생이 강간이라는 범죄를 당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발은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일단 사고 경위를 올릴...  
13343 상속받으려면?? (결혼하지 않은 호적상 분가자의 상속문의)
아기천사
2664 53 2005-08-04 2005-08-04 14:49
결혼하지 않으셔서, 호적과 주민등록상으로 혼자 계신 이모님의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올리는 저는 주민등록상으론 별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모님의 투병(난소암으로 사망하실 때까지)기간 동안 간병하고, 모신 외조카입니...  
13342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이호준
2673 53 2005-08-03 2005-08-03 20:47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형을 통하여 일종의 계 를 붓게 되엇습니다. 계주는 아는 형의 애인의 어머니 인데 이 계가 04년 1월부터 05년 8월만기로 붓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만날 형편이 되질...  
13341 협의이혼과정없이 재판상이혼이 가능한가요?
정담
3642 53 2005-07-26 2005-07-26 10:12
더운날씨에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말 부인과 1년정도 별거를 하다가 간통으로 고소를 당해서 1개월정도재판을 진행하던중 고소를 취소하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별거를 하고있습니다.결혼당시 저의명의로 작은아파트(약6천만원) 한채를 ...  
13340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박현근
2522 53 2005-07-21 2005-07-21 21:24
이혼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두자매가 있었고 큰아이는 친가에서 키우고 작은애는 외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헌데 엄마가 사망하고 종신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타개 되었 는데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이상한지 아버지(친권)로 통해...  
13339 너무 죄송한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박미선
2747 53 2005-07-16 2005-07-16 04:19
얼마전에도 글 올렸는데요. 제 개인홈피에 일기올린것을 학원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했던 그 부분에서 좀더 상담 드리려구요. 그쪽에서 사과문을 써주면서 한달을 매일 내용을 바꿔 올리라했거든요. (전문과 후문은 바꾸라고 하...  
13338 도저히 방법이없을가요??
윤서엄마
3068 53 2005-07-11 2005-07-11 02:14
안녕하세요... 먼저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고..저희오빠가,,이혼을햇습니다. 이혼사유는....술주정이 잇어서가 큰문제엿는데.. 결과적으로는시댁 시아주버님때메.이혼햇다고 소문은 나잇더라구요. 알콜 중독 병원에서 치료받을때쯤....  
13337 증여
오정희
2976 53 2005-06-20 2005-06-20 16:16
저흰딸자매만 8인데여 아버지가 둘째언니에게 땅을 증여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이땅을 형제 의견도 없이 혼자 매각할려고 합니다 막을방법이 없나여 가처분신청이란 것이 있다는데 무엇인지 또 신청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  
13336 아들입니다 가족싸움으로 다 멀리 떨어져 살기로 했는데...
박상호
2703 53 2005-06-13 2005-06-13 06:41
우리 아버지가 돈을 다가지고 갈듯 함니다 .. 우리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했지만 다시 집에와 같이 살고있습니다. 근데 싸움때문에 결국 따로 살자고 하네요..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죠???? 저도 갈라 함니다~~ 7년동안 제통장...  
13335 [re] 친권자지정에관해서
운영자
3251 53 2005-06-10 2005-06-10 13:42
답변드립니다.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씩을 발부 받아 첨부해서 친권자변경조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밥원)에 신청하십시오. 소장 작성방법을 알지 못할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시든지 대서비용도...  
13334 [re] 가슴속으로만 눈물 흘립니다..
운영자
2913 53 2005-05-02 2005-05-02 11:1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부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부부당사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  
13333 글쎄요...
~
2928 53 2005-04-25 2005-04-25 01:29
안녕하세요. 무슨 법률같은것을 상담하러 온게 아니고 그냥 조언을 받고 싶어서 찾아와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께서 퇴직을 한지 벌써 10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혼자 힘으로 가정을 유지하려고 힘들게 일을 하시고...  
13332 [re] 세입자 이혼소송 관련 전세금 가압류 공탁
운영자
4471 53 2005-04-11 2005-04-11 18:46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자의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한 강제로 명도 해 달라 할 수 없습니다. 2, 전세기간 만료일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임차...  
13331 전세금 반환
궁금이 급함....
2978 53 2005-03-29 2005-03-29 21:43
05년 5월 13일이 전세 만기입니다. 05년 2월 부터 집을 내놓았습니다. 집주인은 본인들은 돈이 없으니, 집을 빼서 이사 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제 날짜에 집을 빼야 하는데....... 집도 안나가고, 주인은 돈없다고 하고...... 제...  
13330 어린이집화상사고
조문엽
4057 53 2005-03-28 2005-03-28 16:50
저희아들은생후13개월된남자아이입니다 어린이집을다니구있는데얼마전에어린이집에서선생님이커피컵에뜨거운물을올려났는데그물을만지다가엎어져심제성깊은2도화상전체면적9%로에화상을입었습니다.지금입원치료중인데흉터가남는다고합니다그리고만약에피부이...  
13329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기당한사람
3189 53 2005-03-26 2005-03-26 15:00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참 바보같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3월 24일에 옥션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제가 원하던 물건을 싸게 파는 곳이 있어서.. 물건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옥션...  
13328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JS1031
3358 53 2005-03-16 2005-03-16 22:31
성씨 족보겠지요 예를 들어 원래 김씨성인데 현재 박씨성을 쓰고있는데 원래 김씨성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법적인 견적비용 절차 방법?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13327 시댂때문에 어쩔수없이 진빚 이혼후 갚아야 하나요?
박은정
4480 53 2005-03-08 2005-03-08 18:25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여러사람들에게 자문도 해주시고 정 말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스물두살에 14년 연상인 남편을 만나결혼하게 되었 습니다. 남편은 해병대장교출신으로 성실하고 믿음직한면...  
13326 압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김 라마
3376 53 2005-03-08 2005-03-08 08:47
남편의 채무 때문에 가제 도구에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어제 법원에 가서 아내의 소유권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 했구요. 경매가 되면 가장 먼저 매각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 했고 이사를 해야 되서 이전 신청도 했습니다. 그...  
13325 [re] 판결전에 가압류된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운영자
4964 53 2005-03-02 2005-03-02 15:02
답변 드립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었다 하여도 법원에서 주인에게 가압류통지를 해서 주인이 수령했다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면 안됩니다. 전세금이 가압류되었다는 뜻은, 세입자가 받아갈 전세금을 그 채권자들이 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