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를 말합니다.(형법제347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기망행위에 착수한 때 인정이 되며, 사기죄의 기수는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이전이 있는 때입니다. 귀하의 경우 3만원을 받은 때에 사기죄의 기수가 성립하였습니다. 다시 돈을 돌려주는 경우 양형(처벌)시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이미 기수가 된 사기가 미수로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으니 피해자와 연락하여 사죄를 드리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온라인 도박게임의 게임머니를 거래한 것이라면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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