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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119
번호
제목
글쓴이
13619 문의드립니다. 1
푸른 하늘
1052   2018-08-27 2018-08-27 11:35
안녕하세요~ 뉴스 기사에 단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되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지 이틀만에 30만원으로 약식기소가 되어서 8월 22일에 법원으로 가서 법원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13618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1
위즈스트
1188   2018-08-24 2018-08-25 10:13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영종도 xx시티 공사현장 팀원으로 채용 ○ 2017년 인천지방법원 201~차전 28~~ 대여금 지급명령이 2,440,000을 지급명령이 되었으나 본인이 성실하게 상환한다고 속여 금액도 차감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고...  
13617 비밀침해죄관련 질문입니다 1
mr.kim
1010   2018-08-24 2018-08-25 10:55
제가 자취하는 집을 한달정도 비우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제가 고소했던 사건이 송치되어 경찰청에서 우편이 온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이 개봉이 되어있더라구요. 알아보니 이경우엔 비밀침해죄 라고하여 처벌이가능 하다고 하...  
13616 결혼한 외국인 여성 외국인 등록 및 한국 국적 취득 1
응옥안
946   2018-08-24 2018-08-25 09:57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여성입니다. 21개월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인데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혼 소송 중이고 남편쪽에서 현재 재산분활을 요구...  
13615 내용증명 내용 및 효력 1 file
세입자(양)
1182   2018-08-23 2018-08-24 11:27
2018년 8월 31일까지 보일러 수리를 받고 싶은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작성해봤습니다. 첨부파일대로 작성하면 증거로써의 효력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  
13614 13633번 글 임대사업자등록시 증빙자료로 제출되는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대한 문의 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1
임차인
1480   2018-08-23 2018-08-24 10:15
제가 임차인으로만 말씀을 드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을 하며 작성한 계약서의 양식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양식은 아니었고,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학...  
13613 월세계약 중도해지 하고 싶어요 1
세입자(양)
1343   2018-08-23 2018-08-24 10:34
월세로 1년 살았고, 재계약 하여 살던 중 주인성격 문제로 더이상 이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1인용 책상을 들였는데 큰짐을 들였다며 전화로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참고 아무말 안하고 좋게 넘어갔는데 22일에 정...  
13612 집누수로 인해 가구 및 일부 물건에 곰팡이가 생겨 못쓰게 되었습니다 1 file
윤기범
1261   2018-08-23 2018-08-24 10:42
2016년 5월 부동산 중개로 안산에 있는 다세대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누수 얘기는 없었고요. 근데 그해 장마철에 작은방 창틀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집주인한테 보내주었더니 공사해 준다...  
13611 민사 조정 성립 후 조정 불이행의 경우. 1
상담
1562   2018-08-22 2018-08-23 10:22
안녕하세요. 민사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하였고 형사에서 나올 벌금 300만원을 취하하는 조건에 합의금에 포함시켜 70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700만원의 합의금...  
13610 불법 확장된 상가 임차중 벌금등 1
임차인
1125   2018-08-22 2018-08-23 11:07
독서실 상가 임차계약 만료일은 2020년 5월 입니다 독서실로 운영중인 상가를 임차하여 독서실을 운영하여 오던중 금년 6월경 구청에서 건축물 점검을 나와 불법개조되었다고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거라고하면서 원상복구...  
13609 임대사업자등록시 증빙자료로 제출되는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대한 문의 1 file
임차인
1410   2018-08-22 2018-08-23 11:11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최근 전세계약 갱신을 하며 전세보증금 증액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13608 전세재계약 관련 궁금한 내용입니다. 1
cecio99
1308   2018-08-22 2018-08-23 11:28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2016년 8월31일~2018년 8월30일까지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으로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파트담보 근저당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는 받았고요...  
13607 재연장계약서 1
질문드려요
999   2018-08-21 2018-08-22 10:46
질문드렸던 내용 권한 없음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계약 만료 전 (기 계약 18년 8/22까지) 8/16일에 월세 재계약 했는데 기존 계약서가 타지방에 있어서 재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집주인 개명관계로 등...  
13606 누수관련 민사소송 1
임소윤
1217   2018-08-21 2018-08-22 09:45
안녕하세요. 누수관련으로 상담드리는데요. 저희집은 지금1층이고, 3층에서 씽크대에서 물을 사용할때마다 저희집 보일러싱 상단 문틈에서 물이 새는데 3층 집주인이 자기네는 공사할 생각도 없고, 왜 3층에서 물을쓰는데 1층에서 떨...  
13605 민사소송 1
무민
859   2018-08-20 2018-08-21 16:41
민사송절차 문의했던 글쓴이인데요,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서 퍈결문을 받았을 경우에도 상대방이 재산도 없고, 돈을 못갚으면 처벌받는건가요?  
13604 월세 누수 1
펄롱
841   2018-08-20 2018-08-21 16:46
월세 2년계약후 살다가 6개월정도만살고 다른집으로 이사를했습니다. 빈집이 잘 나가지않아서 한달이 넘게 지나서 나가게되었는데 그동안 부동산에서 사람을 데려와 집을 보여주면서 화장실 사용으로 변기에 물내리는 버튼이 고장나 ...  
13603 상속포기 1
최희주
777   2018-08-19 2018-08-20 11:40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할곳이 마땅치않아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하시고 저랑 동생이 미성년자일때 양육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은 채무관계가 올...  
13602 전세계약 묵시적 계약 연장 문의. 1
전세
1343   2018-08-18 2018-08-20 10:53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 9월9일에 전세계약을 해서 이제 18년 9월9일까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요. 아직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계약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저도 그냥 여기서 계약조건 그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  
13601 부동산 임대 계약파기시 중계수수료 1
박종관
1332   2018-08-16 2018-08-16 12:00
저는 기존 임차인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다른임차인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사람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럴때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계약서에는 계약이 성사가 안되어도 중계수...  
13600 암묵적갱신 기간 이후 전세금인상 1
세입자
1337   2018-08-16 2018-08-16 11:07
2014년 6월6일 전세금1억 월20에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두번째 갱신기간에도 아무말씀없으셔서 암묵적갱신이 한 번 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전세금을 2억으로 올려달라고 하...  
13599 신고 1
802   2018-08-15 2018-08-16 10:47
세입자가 폐가구 다 버리고 이사나갔는데 폐가구를 집안에 버리고갔어요 폐가구가 큰가구포함해서 많아요 구청쪽이나 폐가구 무단투기 신고 될까여? 집안에 버리고 간 짐이라서 무단투기가 해당이 될까요?  
13598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헬미헬미
781   2018-08-14 2018-08-16 10:39
인터넷에 보니 확정일자 옆에 초록색으로 600원 딱지가 붙어 있던데요, ㅇㅇ동 제 계약서에는 검은색으로 찍힌 확정일자 도장과 그 내용만 있고 600원 딱지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정일자 효력이 없는건가요?  
13597 질문이요 1
에서
783   2018-08-14 2018-08-14 10:19
2천 5백만원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재판까지 가나요? 겁나네요ㅜ  
13596 미성년후견인 및 한정승인 1
전범준
729   2018-08-13 2018-08-14 10:14
아버지와 어머니가 3년 전 협의이혼을 하셨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가셨습니다 아버지 밑에는 성년인 저와 미성년인 동생이 있는데 어머니는 지금도 저희와 같이 사시고 있습니다 8월 1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3595 전세권설정관련 1
서초딩
873   2018-08-13 2018-08-14 10:36
1. 계약서는 2018.08.03일 이루어졌습니다. 계약금 10%인 2천만원 입금했구요. 전세금이 2억이구요. 신축 아파트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소유되어있고, 법인과 계약서작성햇구요. 첫입주로 등기상별문제없구요, 근저당도없구요 신혼부부대출...  
13594 문의드립니다. 1
두딸엄마
952   2018-08-13 2018-08-14 09:29
먼저 감사합니다. 저는 두딸과 외국에서 살고있고, 2015년 갑자기 남편이 사라지면서 모든 연락이 끈기고 생활비도 끈기고, 2016년 사라진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의 채무 관계를 해결하면서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팔아서 해결하...  
13593 자동계약연장중 이사 1
간난이
935   2018-08-13 2018-08-14 09:24
자동 연장이 두번되었는데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부동산 중계료는 어느쪽에서 내어야하나요  
13592 차용증 1
나무
785   2018-08-12 2018-08-14 13:45
거래내역(계좌이체)은 없으나 공증받은 차용증 단 하나로 민사소송시에 받아낼수 있을까요?  
13591 사기죄 1
유미
698   2018-08-12 2018-08-14 13:44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껀데 피해금액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나요? 서로 4200만원이 오고 갔다라는 것을 상대방도 인정하긴 했는데 고소장에 쓰려니 거래내역 증명할수 있는건 3500만원 뿐이네요 상대방이 4200만원 인정한다는 카톡이나...  
13590 조선족 여성과 이혼 문의 드립니다. 1
김영옥
886   2018-08-11 2018-08-14 13:44
2014년4월 불법체류로 강제추방된 조선족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에 쉽게 빠르게 들어올수 있다는 말에 서류를 중간처리자에게 주어 혼인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년이 지난 올4월에 다시 한국에 입...  
13589 누수 피해보상 범위 문의 1
신동주
1939   2018-08-10 2018-08-11 10:33
이번 주 휴가 시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남편과 공동소유로 갖고 있는 집을 전세로 주고 있는데요. 이 집에서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랫집이 휴가 중으로 2~3일 집을 비워 초반에 누수를 잡지...  
13588 아파트 매매 취소비 1
김맑음
723   2018-08-10 2018-08-11 10:12
7월 초, 서울 성산동 아파트를 매매 물건으로 공인중개사에 내 놓았습니다. 7월 19일,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고 내 계좌로 일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7월 23일 매매 물건을 취소했습니다. 1. 이 경우 취소 변상액을 얼마큼(%)...  
13587 임차권등기명령 문의드립니다. 1
리페
838   2018-08-10 2018-08-11 09:5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비용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고, 소송 또한 조정으로 승소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았으나 그외 피고가 부당으로 취득한 공과금과 임차...  
13586 한정승인 후 경매진행 중 나무값 1
호호
762   2018-08-09 2018-08-11 10:22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연대보증등 빚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판단되어 형제들의 동의로 한정승인 진행하였습니다. 1년이 지났고 경매진행 예정 연락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채권금융기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 법원...  
13585 공장임대기간 종료후 이사나가기전의 임대료 지급문제 1
궁금이
895   2018-08-08 2018-08-09 10:34
지난 6월 15일이 임대기간 만료일이었습니다. ( 토지및건물 - 고물상부지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50만원 임대인이 만료 한달전쯤 보증금 3천 / 월세 350만원 올리겠다는 사전 통지는 있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기존 보...  
13584 친생자부존재확인의소? 1
정아름
732   2018-08-08 2018-08-11 10:24
현재 이혼 후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혼모로 아이를 낳아 키우다가 전남편을 만나 그 사람의 친자로 딸아이를 올렸는데 지금은 호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딸도 원하구요 그럼 제가 법원에 진행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으며,...  
13583 이혼준비중 전세만기.. 1
가난해
845   2018-08-08 2018-08-09 11:51
결혼한지 4년차 4살된 딸하나 있습니다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준비하려고합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서로 맞벌이구요 가진돈없이 양가 부모님 돈없이 대출받아서 전세집에서 살고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와서 산지 2년이 다되갑니...  
13582 월세 계약 해지 가능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세입자
762   2018-08-07 2018-08-11 10:25
1. 현재 월세 2년 계약중입니다. (3개월 거주) 2. 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인데 싱크대, 세탁기 등 주거용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 당연히 위 시설물들은 계약서 상 옵션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어느날 갑자기...  
13581 부동산 중개수수료 1
동동
665   2018-08-06 2018-08-11 10:25
전세계약이 올해 2월 2일로 만료되었고 저희가 8월중에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되어 지난해 말 부터 집주인에게 6개월 연장을 여러번 문의하였으나 답을 주지 않아서 그러면 저희가 매달 30 만원의 월세를 추가로 내겠다고 하고...  
13580 면접교섭문의합니다 1
아버지
1647   2018-08-06 2018-08-11 10:25
안녕하세요. 이혼한지 1년5개월정도된 남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7년 3월에 이혼을 했고 남자애들 2명있는데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있습니다 (첫째7살 둘째4살) 전 아내에게 면접교섭권이 있는데 면접교섭을 안...  
13579 모욕과 욕설을 받았으며, 물리적인 위협을 통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1
ㅇㅇ
864   2018-08-04 2018-08-11 10:25
상대방은 이웃집이며 주로 파지를 주워가며 생활하는 중년입니다. 주로 음주 후 고성방가를 하며, 약 1년여간 가까이 이웃집에 욕설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차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진정시켜드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경...  
13578 전세 연장 1
궁금
802   2018-08-03 2018-08-11 10:25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전세임대차 계약을 맺고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전세계약 때 집주인분에게 3년 남짓 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약은 2년만기로 체결했었습니다. 전세 만료 시점이 돌아오다보니 전세금 변동이 ...  
13577 상속포기 후 카드빚 1
Lee
844   2018-08-03 2018-08-04 11:00
오빠와 저 모두 상속포기 신청하고 판결문까지 받을 상캐인데 지방법원에서 카드빚을 우리앞으로 인계하겠다는 서류가 왔어요 그럼 그냥 판결문만 지방법원으로 보내면되나요? 아니면 답변서에 내용도 적어서 같이보내야하나요?  
13576 사기죄 1
36
697   2018-08-03 2018-08-11 11:11
돈 사기죄가 명백함을 추후에 알았다면 돈 반을 받은 상태에서도 고소할수. 있나요? 혹은 다 받고도 고소할수있나요? 이 사기로 제가 다쳐서 병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13575 저의 경우 전세 대항력 유지를 지속 할수 있을까요...? 1
너무힘들어요
735   2018-08-02 2018-08-03 10:20
암묵적 계약 연장 인 원룸에 현재 임차권등기 를 신청하지 못한 상황이며 얼마후 전출 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인 어머니를 전입시키고 (세대합가는 아님) 얼마후 제가 전출을 나간다음 약 3주 다시 전입을...  
13574 보존등기 불가 구옥 건축물대장 소유자변경 방법이 궁금합니다. 1
김우인
915   2018-08-02 2018-08-03 10:56
건물 등기가 없고 건축물 대장만 있는 구옥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있고 1961년 8/30 현소유자로 바뀌었습니다. 현소유자분이 고인이 되셔서 상속 보존등기를 신청했지만 최초의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해야한다고 각하결...  
13573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에 따른 문제 1
행복한세상
883   2018-08-02 2018-08-11 11:11
상황 1. 전세계약일 : 2017. 3. 13. 전세계약기간 : 2017. 5. 8. ~ 2019. 5. 8. (24개월) - 계약서 특약사항 : 전세존손기간전에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임대인은 협조하기로 한다. 2. 집주인 1차 변경: 2017. 4월경 3. 집주...  
13572 가족 1
막둥이
740   2018-08-02 2018-08-11 11:11
만약에 가족이 은행에서 대출한 상태에서 대출금을 못 값으면 다른 가족들에게 그 빛이 넘어오나요???  
13571 문의 1
문의
709   2018-08-01 2018-08-11 11:11
아버지가 치매신데요 아버지는 빚만 잔뜩 가지고 계시고 심장병도 있으세요 병원이나 법원가는일이 많아서 서류 등 떼서 제출하는게 많아요 형제들도 신분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와서 해야하는데 멀리살아서 오기가 힘들어요 저보고...  
13570 공동명의 보증금 반환 1
ysys
875   2018-08-01 2018-08-02 11:22
보증금 1000/48 2년 계약 이렇게 공동명의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500만원씩 부담했고 계약서에 모두가 동석한 가운데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둘이 같이 살다가 이것저것 맞지가 않아 한...  
13569 휴업손해 1
날씨
734   2018-08-01 2018-08-11 11:12
제가 상대방의 과실로 다쳤고 2주동안 일을 못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데 2주동안 일 못한거+병원비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방도우미가 직업이고, 일당으로 현금으로 받는데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못받을까요?  
13568 월세 반환 소송 가능할까요? 1
나무성공
621   2018-08-01 2018-08-02 10:40
안녕하세요. 좋은 방법을 찾고 싶어서 상담 드립니다 2015년 11월~2017년 11월까지 2년 월세 게약을 하였구요 2000만원에 월 75만원 계약 하였습니다 (저당권 설정 하였음) 작년 10월에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당시 ...  
13567 면접교섭 내용 변경청구소송 관련 추가 문의 1
여름2018
618   2018-08-01 2018-08-01 16:25
안녕하세요? 어제 문의글 남겼었고 상세히 답변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처리를 할까 하다가 첨부해주신 문서가 도움이 되어 제가 직접 작성중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첨부해주신 문서를 제가 작성한...  
13566 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1
후우
834   2018-07-31 2018-08-01 11:04
월세 2000/70 아들인 제가 부모님이 독립하는데 보탬이 되라 제 명의로 계약을 했고 특약조건등에도 따로 보증금 반환은 입금자에게 되어야한다라고 명시한것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에...  
13565 투룸 전세 확정일자와 전세권 우선순위 1
홍길동
928   2018-07-31 2018-08-01 11:06
안녕하세요. 이번에 방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건물 + 토지가격이 13억에 1순위 근저당이 7억8천만원 잡혀 있더라구요 여기서 전세권 설정을 한 가구가 두가구가 있는데 2순위 8000 / 3순위 5000 제가 궁금한건 2순위가 사라지면...  
13564 전세계약을 했어요 1
집주인
662   2018-07-31 2018-07-31 11:12
자그마한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하는 날 계약금을 전세금의 10%이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다음날 마저 받았어요.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입주까지 기간을 달라는거였어요. 7월...  
13563 입주 아파트 전세계약후 임대인의 담보대츨 발생시 권리 순위? 1
임차인
807   2018-07-30 2018-07-31 11:00
입주 아파트 전세계약 후 입주날 전세금 잔금처리시 임대인이 중도금대출 및 잔금지급처리 완료함 입주일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입주 후 임대인이 본 전세 아파트 물건을 담보로 금융사에 대출을 발생시켰을 경우...  
13562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전에 나가고 싶습니다. (집 누수 및 하자문제) 1
윤찬
758   2018-07-30 2018-07-31 11:09
2016년 1월 신혼집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2017년 11월 즈음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월세 5만원으로 합의하며, 묵시적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때 집주인에게 이러저러한 곰팡이와 천장 누수 부분을 얘기하였지만 전세...  
13561 비공개게시판 15972 글쓴입니다 1
케이플
1090   2018-07-30 2018-08-11 10:12
글을 열려고 하니 권한이 없다고 해요 ㅠㅠ 누수로 인한 윗집 내용인데 어떻게 글을 확인할수있나요?  
13560 과실치상 위자료문의 1
서니니
793   2018-07-30 2018-07-31 10:06
피해자입니다. 과실치상으로 6주 정도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병원비조차 주지않고 배째라는 태도로 일관하여 고소하여 벌금형을 처분 받았습니다. 6주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입원을 하지 않아 일실수...  
13559 백화점 중간관리 계약해지 1
도와주세요
1013   2018-07-27 2018-07-28 11:42
백화점 중간관리계약을 하고 한 브랜드매장을 운영중입니다 2018년 5월 28일 계약하고 6월 1일 인수 받았습니다 인수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고 회복되지 않아 계약해지 의사를 바로 밝히고 직원을 고용해 6월 한달간 꾸준히 병원을...  
13558 주민등록말소상태 제한사항 1
곰탱이
790   2018-07-27 2018-07-28 09:54
주민등록말소상태일때 제한 되는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영업신고나 통장개설 등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3557 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전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1
김현철
1629   2018-07-27 2018-07-28 10:04
현재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2015년 5월 31일에 2000/35만으로 계약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2016년 6월에 집주인이 바뀌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고 월세 입금계좌번호만 바뀌어서 그대로 살고...  
13556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절차 문의 1
안재일
900   2018-07-26 2018-07-27 10:22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채권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데 받아 들여 진다는 가정 하에서 심판청구 결정이 떨어지면 반드시 신문공고를 내어야 하나요. 그리고 채권자에게 보내는 채권최고서에 ...  
13555 합의이혼 결심하였습니다. 1
이혼남
968   2018-07-26 2018-07-27 10:38
안녕하세요. 합의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여쭙고 싶어 상담 드립니다. 와이프랑 서로 이혼하자고 합의가 되었고 이제 돌 지난 여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떄문에 서로 터치 하지말고 애크면 이혼 을 할려고 생각도 했으나, 요즘 와...  
13554 환수금 1
도레미
680   2018-07-24 2018-07-25 10:38
주거비용 받던 기초생활 수급자분이 세입자분인데 월세를 5개월 미납하여 신고했더니 주거비용 환수처리 되는걸로 결정 났는데 주거비 환수금이 나라로 환수인가요 월세 못받았던 집주인에게 환수 되는건가요~  
13553 승소후 채권추심관련 1
임남훈
981   2018-07-24 2018-07-25 10:37
안녕하세요. 작년에 빌라때문에 글을 남겼었는데 조언받아 나홀로 소송하여 승소까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승소를하긴했는데 피고가 돈줄생각을 안하네요. 카톡으로 연락이 되서 이달 중순까지 주기로했는데 여전히 주고있지않...  
13552 전세 만기 전 이사 후 전입신고에 관련한 질문드려용 1
민감독
1138   2018-07-24 2018-07-25 12:3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전세아파트(계약만기2019년10월)에 사는 도중 LH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인기가 없는 아파트인지 새로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  
13551 층간 누수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1
누수문제
754   2018-07-24 2018-07-25 10:51
저희집 천장에 물이 떨어진지 5일차가 되었습니다. 1일차에 윗집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서 다음날에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연락이 없어 다시 가보니 포스트잇이 4일차까지 그대로 붙어있어 윗집 집주인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윗집...  
13550 금전사기를당했는데. 1
유유융
693   2018-07-23 2018-07-24 12:06
사귀는 사람한테 속아서 돈을 빌려줬고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결혼할 사이라서 혼수 용품 등 여러가지로 32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카톡이나 계좌로 입증할수 있는 건 1700만원이고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해서는 카톡이나 이체 한 ...  
13549 계약서 효력확인건 1
김경철
749   2018-07-23 2018-07-24 11:45
법정 소송중에 있는 건으로 ... 질문사항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로 도장을 찍었으나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어 향후 다시 작성하는것으로 하고 임시로 서로 나눠가졌습니다. 문제는 추후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  
13548 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민강현
556   2018-07-23 2018-07-23 11:21
저는 현재 21살 대학생이고 여름방학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30일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입니다 휴무 없이 일9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급8만원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 등 추가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  
13547 민사소송중 1
피고
730   2018-07-22 2018-07-23 12:30
원고 세입자가 천장 누수로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전 피고입니다 보증금 50 만원을 청구목록에 작성하셨는데 전 월세 백만원돈을 현재 못받은 상태고 1.민사 판결시 청구목록에 보증금 50만원 써있는데 밀린 ...  
13546 세입자 1
주인
665   2018-07-22 2018-07-23 11:59
세입자가 필요없는 짐들 장농 책상 책장 심지어 바둑판 상 2개 가림막이 딱지 붙여 버려야 할짐들을 모조리 놔두고 이사를 가셨습니다 무보증 입니다 월세도 여러달 미납하시고 가신 상태라 더 화가나는데 민사소송 밖에는 방법...  
13545 변무사비 1
1층
657   2018-07-22 2018-07-23 12:12
윗집들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민사소송시 변무사비를 독촉절차비에 써서 청구목록에 써도 되나요?  
13544 제껏만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려용 1
회생회생
635   2018-07-20 2018-07-21 09:2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며칠전 인가결정이 나왔구요... 자동차 이용중인게 있는데 캐피탈사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캐피탈에서는 저당권에 기해 차량반납을 요청하고 있구요 차량반납을 안하면 ...  
13543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연장취소 관련 1
론지
1036   2018-07-20 2018-07-21 09:54
지금 살고 있는곳이 월세 오피스텔인데 계약 만료일이 다음달 9일입니다.그런데 6월말쯤(만료일 1달 반 전) 부동산에서 전화로 연락와서 연장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길래 그때는 한다고 햇다가 사정이 생겨 다른곳으로 이사 가야 할...  
13542 주택 매입후 하자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홍열
674   2018-07-20 2018-07-21 10:20
안녕하세요. 지난주 잔금 치르고 공사하려고 벽지 장판을 뜯었더니 온통 곰팡이와 물기가 가득하네요. 단독주택인데 겉은 깔끔하게 수리되어있었고 전주인도 올수리 해놨다고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건데 벽지속이 온통 곰팡이이고...  
13541 전세계약 만기전 집주인이 매도를 하면서, 만기 전 나가줄 것을 요청 1
세입자
1306   2018-07-20 2018-07-21 11:16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가 한참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하여 하루하루 고민이 많은 세입자 입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질문사항 드립니다. [사실관계] - 2017년 4월 10일~2019년 4월 10일을 계약기간으로 ...  
13540 분양형 호텔 임차료 미지급 분쟁 해결(안) 1
dbslzhs
752   2018-07-19 2018-07-20 10:54
근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분양형 호텔 관리단원 대표입니다. 구분소유자인 소액 임대인이 82명 정도되고 객실은 약120실 규모되는 호텔입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현재 2년 경과중이고 잔여기간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임차인인...  
13539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근저당설정차량 유지관련
회생회생
1065   2018-07-19 2018-07-19 14:0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며칠전 인가결정이 나왔구요... 자동차 이용중인게 있는데 캐피탈사에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캐피탈에서는 저당권에 기해 차량반납을 요청하고 있구요 차량반납을 안하면 ...  
13538 가정파괴 범죄에 해당되고 고소및 처벌이 가능한지요 1
박정원
824   2018-07-18 2018-07-19 12:15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이 더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요?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과 눈이 맞아서 매주 외박을 하고 매일 아침 저녁 시간에 관계없이 시도때도 없이 통화를 합니다. 상대방은 돌싱으로 ...  
13537 전세계약금환불관련질문입니다. 1
윤성조
725   2018-07-18 2018-07-19 10:59
전세계약금환불관련질문입니다. 전세계약금10%를걸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대출이 갑자기 안된다고 하여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계약금을 환불해줄수없다네여...ㅠㅠ 전액 다 환불이 안되는건지...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지...받을 수 ...  
13536 학교 측의 잘못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1
박시현
678   2018-07-18 2018-07-18 11:5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학교 측의 실수로 국가장학금 지급을 못 받게 되었는데 학교에선 별다른 책임도, 해결방안도 내 주지 않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말씀 드리자면 저는 1학기 때 2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었고...  
13535 계약만료 후 전세금 반환 1
임차인
976   2018-07-18 2018-07-18 12:19
안녕하세요. 5월 27일부로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현재까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렸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도 계약 만료일이 되면 전세금을 반환해준다고 하여, ...  
13534 국제 결혼 혼인 신고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질문있습니다
837   2018-07-17 2018-07-18 11:03
해외에 거주중인 관계로 간편하게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 문의를 할 수가 없어 인터넷 검색 중 발견한 이곳에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내는 러시아 국민입니다. 이미 러시아에서 혼인 신고를 한 상태고 다음달...  
13533 상속한정승인을 개인이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 여부 1
안재일
1076   2018-07-17 2018-07-18 11:28
부득이하게 상속특별한정승인을 해야합니다. 망인의 최후 주소지가 강원도 추천이고 상속자는 창원에 거주 중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 전자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개인도 가능한지 알 수 있을...  
13532 중고자동차구매 1
색진
762   2018-07-16 2018-07-17 10:45
2017년 작년10월경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서2010년식 재규어차량을18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구입후 현재까지 운행을하다가 오늘타던차량을주고 다른차량으로 가져왔습니다.근데 가져간차량이 경고등이 뜨는데 자기들말로는 수리비가...  
13531 아파트 옥상 누수에 대해 1
소니
1226   2018-07-15 2018-07-16 11:08
오래된 아파트 이사온지 1년반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당시 인테리어 3천만원을드려 오래됫지만 첫내집이라는것에 설레어 큰돈드려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이사후 7개월이지나 거실벽면과 베란다확장후 새로 벽을새운곳에 물이새는것을발...  
13530 양육권 변경에 대해.. 1
잘살자
829   2018-07-15 2018-07-16 11:07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인터넷 찾아보다가 정확한 대답이 나와있는게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상담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이2명이 있습니다 이혼한지는 2년이 다되가구요.. 전남편이 아이들을 준다고해서 양육권 변경을 ...  
13529 전세 재연장 계약 1
권영섭
904   2018-07-13 2018-07-14 10:31
전세 만기가 다 되어서, 재연장 하고 싶어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굳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문자로서 2년 재계약한다. 서로서로 문자만 주고 받아도 계약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3528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1
김나영
1385   2018-07-12 2018-07-13 10:35
임대기간 없는 계약서의 경우 민법상으로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고 계약해지의 효력은 1개월후부터이다라고 되어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4항으로는 임대약정기간 없는 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이사 ...  
13527 집 권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오보동경
670   2018-07-12 2018-07-13 10:59
3~4년 전 어머님 혼자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아는 지인을 통해 동년배의 남성분(아저씨라 호칭하겠습니다.)을 만나게 됐고 (둘 다 과거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어머님께 자기 집에 들어와 같이...  
13526 누수로 인한 전세 계약 파기 1
세입자
3238   2018-07-12 2018-07-12 12:17
이제 입주한지 한달 하고 반 지났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정확하게 20일 뒤에 천장 환풍기(가스랜지 후드 환풍기)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방울이 아니라 걸래를 적실정도로 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바가지를 받아 ...  
13525 전세계약자입니다. 1
날씨
692   2018-07-11 2018-07-12 09:57
잔금일을 7월 16일로하고 오늘 대출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럼 집주인이 본인명의의 집을 내일 엄마의 이름으로 바꾼다고합니다. 계약시에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진행될지는 몰랐습니다. 그쪽도 대출심사때문에...  
13524 월세계약중 계약 해지에 대해 여쩌봅니다 1
상끄이
789   2018-07-11 2018-07-12 10:52
아파트 월세를 2년 계약으로 살고있었습니다 아파트는 탑층 복층으로 되어있는구조입니다.(아파트 옥상도 쓸수있음) ※2010년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비브랜드 아파트에 시공사는 부도나서 없는회사이며 지어진지 8년 밖에 안된아파트인데...  
13523 상속포기시 자동차 포기가 너무 어렵네요 1
난영
894   2018-07-09 2018-07-10 10:32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상황은 아버지가 2018년 3월 4일 돌아가셨고 함께 살지 않을 뿐더라 왕래가 없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여 7월2일 인용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대한 소유권도 포기를 하려 ...  
13522 공익근무요원은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가 안되나요? 1
ㅇㅇ
848   2018-07-09 2018-07-10 10:28
lh 대학생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원래 입주일보다 조금 일찍 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lh 측에서 공익근무요원은 소집해제 전까지는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가 안되어서 불가하다고 하네요.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지 이외의 곳...  
13521 묵시적 임대차 계약 후 계약해지 1
sungh000
976   2018-07-09 2018-07-10 14:42
2017년 10월 임대차 만기가 자동으로 재계약 되었고, 18년 1월 임대 계약 해지 선언을 하였습니다. 고지 후 3개월 지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불해 줘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맞나요? 그럼 임대료는 언제까지 내야 되나요?  
13520 공사지체상환금문의 1
babo
1433   2018-07-09 2018-07-10 09:57
준공일 2018년 6월30일...오늘날짜 2018년 7월09일... 준공예정일 미정... 건설업체와 공장신축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일은 이미 지났구요...계약서상 지체상환율이 1000/2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지체상환금을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