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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887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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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109   2020-02-28 2020-02-28 11:34
13987 입양후 호적정리 1
참수리
5807   2015-08-16 2015-08-17 16:40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1. 입양후 호적정리는 얼마나 걸리는 것인가요? 법원에서 지난달 입양보낸 아이의 판결이 났다고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으로 아이를 입양보낸후엔 호적에서 완전 정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3986 딸은 자식아닌가요.
백창숙
5802 85 2005-02-25 2005-02-25 11:4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딸은 자식이 아닌지 문의 하고싶어서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마산 조그만 마을 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동답을 매매하여 그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몇 명이 되던지 분가를 하여 살...  
13985 전에 살던 집에서 주인으로 부터 월세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1
이은정
5800   2013-08-05 2013-08-07 16:46
전에 월세로 살 던 집이 3층 다세대에서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하기가 귀찮아서 13년 정도 살았었지만, 집주인이 언젠가 한 옥상에 수리를 잘 못해서 인지, 언제부턴가 비만오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샜고, 화장실 전구로도...  
13984 한정상속후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홍길동
5799 116 2007-01-09 2007-01-09 00:59
삭제  
13983 도와주세요 1
김우종
5786   2010-05-07 2010-05-10 12:12
저는 27년전 한 남성을 알게 되어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 되어서 딸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혼인신고도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않고 2년동안 동거해오다가 그 사람 술주정및 폭력에 견듸지 못해 딸아이를 데리고 도망나와 그 후 1년뒤...  
13982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1
맘마
5784   2011-11-03 2011-11-05 10:50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어요. 구입은 결혼후 3년만에 했는데 담보대출이 60%입니다. 구입후 3년이 되어가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거의 제가 이자부담 다 했구요.. 전업주부였지만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적금,펀드,보...  
13981 사망신고 관련 1
낭중지추
5781   2010-02-27 2010-03-02 11:25
주변에 제가 아는 독거 노인분이 계셔서 제가 동거인으로 모시고 살고있는데 독거노인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사망처리가 되어 있어서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 노인분은 현재까지 사망처리가 되어있는지도 ...  
13980 재혼시 배우자 자녀 본과 성 바꾸는 방법 (급) 1
다성 승우 아빠
5779   2014-12-09 2014-12-10 15:39
안녕하세요! 법이라는게 시작할땐 간단?하게 끝날땐 복잡?하네요...끝내고 다시 시작하려니깐 더 복잡?하고 쉬운게 없네요... 그래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재혼할 상대를 8년만에 만나 미래를 약속하고 내년에 1월에 재혼 및 서류...  
13979 [re]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운영자
5775 38 2005-02-07 2005-02-07 06:08
답변 드립니다. 3년 동안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시면서 공시송달신청을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  
13978 뺑소니 혐의 1
이혜정
5773   2010-02-23 2010-02-26 11:5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2010년 2월 11일 오전 7시경에 대전에서 발생했습니다. 친구들과 아침에 술을 마셨습니다. 물론 훈방조치로 끝날 정도의 양은 아니였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였습니다. 도로변에 ...  
13977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궁금이
5773   2009-10-05 2009-10-06 13:52
40년 넘게 살아온 시골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께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시골집 주소가 421-1번지고 시골집 뒷집이 420-1번지입니다. 원래 이 두번지의 주인은 420-1번지에 살고 있다 지난 2007년도에 A라는 사람에게 420-1번...  
13976 부모님 재혼 후 집 소유권 1
실비아
5771   2009-09-01 2009-09-02 18:29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 이혼 후 재혼, 아버지 사망, 재산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친어머니께서 지난 2007년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아버지의 일방적인 권유였기 때문에 저희 자녀와 친...  
13975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 관련 상담드립니다 1
거대목성
5768   2013-12-28 2013-12-30 11:22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에 관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제가 2003년 1월달에 전세 2500만원에 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으로 가다가 그 이후에 두 번 계약갱신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2010년 3월달에 전세금 백만원을...  
13974 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사소송 문의 1
피해자1
5768   2013-12-12 2013-12-13 11:12
2013.12.06 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구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날인 2013.12.07 오전 05시 20분에 피의자로부터 등기비용 포함 27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날 오후 13시에 무통장입금으로 ...  
13973 [re]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운영자
5766 68 2006-02-15 2006-02-15 22:5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 계약 만료 1월전까지 계약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때문에 현재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13972 [re]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운영자
5765 80 2005-09-06 2005-09-06 09: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집니다. 물론 자녀에 대하여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양의무란 부부의 상호간의 의무이며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만 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  
13971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의 명의이전 1
꽁서방
5759   2011-05-12 2011-05-12 11:08
돌아가신 분이 3번 결혼으로 인해서 6명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고 가셨는데요 집값이 약 8천만원 정도 하는데 현재는 첫째가 그냥 수십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 재산중에 현재 3번째 부인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첫째가 이 집을 ...  
13970 [re]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운영자
5757 68 2006-02-15 2006-02-15 22:5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 계약 만료 1월전까지 계약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때문에 현재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13969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안정호
5755   2009-11-26 2009-12-05 21:54
제 여동생이 성격차이로 인해 2개월전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조정기간이 한달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서류 제출시 남편은 아이를 키우라고 약속했고 양육비도 100만원 준다고 약속했으나... 시댁에 혼자 다녀...  
13968 이혼 문의 합니다. 1
bardpitt00
5751   2011-05-08 2011-05-09 11:00
현재 아내와 숙려기간입니다. 6월 말에 끝이 나고요.. 저는 현재 아내와 별거 중에 있으며 4살 딸이 있습니다.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현재 처가식구들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시키려 하고 있습...  
13967 [re] 한정승인 공고(급합니다)
운영자
5751 36 2005-02-17 2005-02-17 17:58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고할 것을 공고...  
13966 월세 조기계약 해지 및 월세 인상 1
상담원합니다
5748   2013-12-30 2013-12-31 10:31
많은 사연 상담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세요. 저의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 ○ 2013년 6월말에 1년 계약해 입주해 현재 1000만원 보증금에 월 32만원(관리비 7만원 별도)의 원룸(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13965 사설 탁구장에서 부상 1
망고
5748   2009-09-09 2009-09-12 10:14
사설 탁구장에서 부상을 당했는대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13964 할머니 부양의 건 1
하늘천사
5740   2011-05-23 2011-05-24 17:21
수고 많으십니다. 연세가 올해 90세이신 외할머니의 부양문제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한 7년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쯤 시골땅과 동산은 큰 외삼촌이 모두 이전해 갔었죠.. 그동안 용돈드린거 모두 계산해서 할아버지께 ...  
13963 모욕죄 관련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1
김성빈
5739   2014-12-16 2014-12-16 17:21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욕이 아닌 정신에 이상이 있으신 것 같다 정도로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언행에 욕설은 없었으나 제가 한 가장 심한 말은 정신병자 정도이고 상대방도 무식하다 미련하다 정도의 말은 ...  
13962 국제이혼소송을 하려고 문의드립니다. 1
네코미미
5737   2011-08-07 2011-08-11 16:22
배우자는 일본인 여자구요 저는 한국인 남자입니다 혼인신고 한지는 3년정도 되었고요 지인의 소개로 2년정도 만나다가 일단 결혼식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 후에도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혼인신고 전에 필리핀의 직...  
13961 이혼후 억울해서 올립니다. 1
들국화
5737   2011-09-26 2011-09-27 04:46
저는 애들과 작은빌라에 살면서 , 남편을 만나 재혼해서 10년정도 살다가 지금은 헤어진지 3년 돼 갑니다. 살면서 날이 갈수록 남편이 힘들어하는걸 알게 됐는데. 제가 모르는, 빚이 많아서 혼자 감당이 안되니까 결국 저 한테...  
13960 아들을 호적에 올릴려면.. 1
아이엄마
5737   2011-04-13 2011-04-14 11:34
안녕하세요.. 전 첫번째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을 했읍니다. 그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동거를 했구요.. 10여년이 훨씬 넘었읍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아직까지 혼인신고 없이 그냥 동거상태로 살고 있...  
13959 매매와 전세 동시진행시 세입자의 문의사항 1
걱정이
5728   2016-08-01 2016-08-02 16:12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이 매매와 전세 동시진행시 문의드립니다.. 현재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도자(현재 주인), 매수자(새로운 주인), 세입자(본인) 1. 부동산 매매계약은 이미 체...  
13958 억울한사연.. 1
ekf0525
5727   2013-11-01 2013-11-04 05:44
억울한사연으로 글을 올렷습니다. 또한번에 상담실로 전화가 와서 돈을 달라더군요. 이십만원을 달라고 계속햇지만 십망원을 보내드렷어요 그걸로 끝일줄알앗는데.. 계속상담실을 통해 연락이옴니다. 저한테 직접달라는게아니고 매니저님...  
13957 [re] 밀린월세에 따른 명도소송
운영자
5727 30 2007-03-21 2007-03-21 15:26
답변 드립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이미 계약해지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밝혔고, 계약해지 및 기일을 정한 퇴거...  
13956 상담. 1
오래살자
5726   2010-05-24 2010-05-27 16:29
위자료를 받고 협의이혼을 하게 된후에 그 바람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나요? 다른 확인되는점은 없구요 사내에 소문이 자자한것과 그것을 말해준 회사 직원이 있습니다.증인이요.. 그사람은 협의이혼을 하고위자료를 준...  
13955 이혼상담 1
써니
5725   2013-11-02 2013-11-05 14:13
서로 성격차이도 있고, 신랑이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저한테 걸린게 몇번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만나고 있더라구요 3-4년된듯. 자주 만나는거 같지는 않고, 주1회정도(다른 지방에 사는 여자라) 만나는것같습니다. 영업직인 남편이랑...  
13954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김현진
5723 84 2005-03-07 2005-03-07 21:51
저희 집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앞집에 개장수가 개를 데리러 왔다가 저희 집 문 밖에서 개를 들여다 보고 있었죠. 원래 개를 처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앞집 아저씨가 아셨기때문에 오신 차에 한 번 보라고 앞집 아저씨가 권...  
13953 세금체납과 파산.회생 1
새사람
5712   2010-11-24 2010-11-30 11:03
10여년간 사업후 2004년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융권 부채가 3억쯤 이며, 체납세금이 약 2억원(국세80%, 지방세 20%) 입니다. 모두 사업상 발생한 부채입니다. 오랜기간 금융불량자로 경제할동을 하기에 너무 제약이...  
13952 비상장 주식회사 명의도용 1
억울해
5711   2009-09-04 2009-09-07 18:22
오빠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체를 시작하면서 주주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냥 명의만 주주로 돼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세청에서 난데없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의 세금 청구서가...  
13951 주택관련 문의드립니다.꼭 답변해주세요 1
떠도는섬
5707   2010-04-29 2010-05-03 11:30
수고하십니다. 시골에 사시는 엄마의 집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엄마가 사시는 집이 지금으로부터 45여년 전에 엄마가 고생고생하셔서 쌀몇가마니로 샀던 집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20년전 돌아가...  
13950 [re]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운영자
5705 112 2005-03-23 2005-03-23 12:31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  
13949 폭행관련 합의 결렬 1
vertical
5704   2010-10-26 2010-11-01 10:17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형님이 지난 여름 고향에서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와 말다툼을 보다가 동네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동네 아저씨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고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13948 관리규약없는상태에서 설정한 근무규정의 효력 1
도와주세요
5704   2010-02-22 2010-02-25 15:21
현재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은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이 직무대행자를 법원이 선임하여 관리단집회개최시까지 관리인으로서 관리인의 선출과 관리규약제정을 포함한 통상업무를 수행하게 조정조...  
13947 월세보증금 관련 1
김현
5704   2010-02-20 2010-02-25 15:57
안녕하세요 2007년 12월 26일 2000보증금 월세65로 계약을 하였고 1년후 저의 허락없이 집주인과 아파트에 거주하던 저의 친척이 1000보증금 월세 65로 친척명의로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보증금 1000만원을 임의로 써버리고 집주인은 현...  
13946 문의드립니다 1
손혜진
5704   2009-09-28 2009-10-01 16:06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저희 가족들은 이 땅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지금 대한 주택 공사로부터 "대위등기완료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등기목적은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고 대...  
13945 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요 1
77777
5704   2009-09-01 2009-09-03 16:43
저희 어머니는 60살이시고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3차례를 받고 며칠전 마지막수술때는 암이 전이되서 더이상 수술을 할수 없다하여 수술실에서 그냥 나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선고를 받으신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갑상선암 발병 하고 1차...  
13944 전 남편과 사이에서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1
아들
5703   2011-08-29 2011-08-29 13:34
안녕하세요 문의하고자 하는 결과가 알아두어야할 가족법에 아래와 같이 잘 설명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자식이 15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바쁘시지만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13943 집주인 전세계약위반했는데 어떻해야되나요? 1
서연맘
5702   2011-01-05 2011-01-06 17:57
작년2월에 여기 전세집을 계약을했습니다 계약전에 집을 보는데 작은방 천장에 누수가 조금되어 조금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말을 하니 이사드러오기전에 공사를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에도 기제해 달라해서 기제했구요..(이사전...  
13942 합의이혼시 공증쓰고 2012년부터 양육비개시약속하고 이혼했습니다. 1
합의이혼
5702   2010-12-20 2010-12-27 11:27
공증서류를 작성했으나... 이런 것도 처음하는 터라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인지 아닌지도 모른채 무턱태고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이 아닌 인증서같은 걸 쓰고 합의 이혼을 했어요. 하지만 ...이혼사유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남...  
13941 [re] 핸드폰관련사건
운영자
5700 50 2005-02-25 2005-02-25 17:23
답변 드립니다. 1.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2004년 11월 8일)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  
13940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수진이
5699 95 2005-02-23 2005-02-23 19:53
중매로만나서 급하게 1991년 6월에결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2004년 11월에 이혼을했어요. 중매쟁이 말대로라면 먹고 사는데는 지장없었고 시집도 촌이기는 해도 논 밭 이 많은 걸로 애길해서 그렇게알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13939 방법좀 알려주세요
실란
5699 65 2005-02-23 2005-02-23 12:38
얼마전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남편은 양육권과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놓고 나갔고 제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정말 이혼을 해야하는지 용서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다만 상대...  
13938 협의이혼후 행동 1
뿌리깊은나무
5695   2010-05-30 2010-06-03 14: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5세 회사원입니다. 아내는 올해 41세입니다.저희는 2월09일 협의 이혼에 관한 서류를 볍원에 접수후 3개월 조정기간을 거쳐 5월18일에 법원출석하여 협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2...  
13937 외상값을 떼 먹으려나봐요 1
발바리
5693   2010-08-21 2010-08-24 15:42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서 한 의류매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매니져입니다 사건은 2달전 주말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달세 몇번와서 구매를 하던 손님이 그 날은 일행 3명과 함께 술이 취해서 찾아왔어요 일행 3명에게...  
13936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요.. 1
꿀벌
5687   2015-12-13 2015-12-14 15:58
통장에 모르는 돈 쓰면 불법인가요? 얼마나 있다 쓰면 되는거 있나요 아무도 안찾는데 계속 넣어 놓기도 그렇고 지금 1주일 다되가는데... 혹시 뭐 신고 당해도 아는 사람이 돈 보내줄 일이 있어서 그건줄 알았다고 하면서 쓴...  
13935 비밀침해죄로 고소당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도와주세요, 1
장용호
5685   2010-02-08 2010-02-10 11:28
안녕하세여. 예전에 1월달 중순쯤에 한번 찾아 뵙고 상담받았던적이 있었습니다. 기억 하실진 잘 모르겠지만 불륜문제에 껴서 고소를 당한 피고인입니다. ------------------------------------------------- 예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  
13934 협의분할상속관련... 1
유니
5683   2011-01-26 2011-01-28 11:11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소유권 등기를 받기 전 아버님 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를 포함 7명입니다. 법정지분 비율데로 협의분할 상속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형제 중 2명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상속인 ...  
13933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는데요 1
김은희
5681   2013-12-08 2013-12-09 14:29
남편과 현재 이혼 소송중인데요. 남편이 직장을 다닐때 동료에게 5000만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동료에게 퇴직해서 퇴직금 5500만으로 갚겠다고 약속했나봐요. 저희는 경매넘어간 보증금 얼마안되는 월세에서 살고 있고 남편명의로 된...  
13932 보증 채무관계 로 질문드립니다. 1
HRT
5681   2010-03-19 2010-03-19 17:55
어머니께서 친구분께 1억을 빌리시면서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차용증에 보증인이라고 서명을 했구요. 약 2년전 그 친구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전 결혼 후 분가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난리를 부리는 통에 1200만원 ...  
13931 하자보증금은 어떤용도로 쓰이는가요?
못난이
5681 67 2005-02-17 2005-02-17 16:17
4층짜리 빌라에 사는사람입니다. 하자보증금을 찾아 옥상에는 방수을 하고 벽에 방수을 하려다 벽에는 흘러 내리는 물이라서 안해도 된다고했어 안했는데 1년이 지나자 1층에 한집이 벽에서 물이 나온다고했어 집안쪽을 뜯어보니 물...  
13930 이혼 후 빚정리 1
000
5680   2009-11-19 2009-11-28 22:44
현대 제 빚이 카드 빛 포함 3700만원정도 됩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와이프와 딸이 한명 있습니다 현대 무직인데 카드빚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인이 모르는 빚이라 큰일입니다 제 고민은 제 재산이라고 해봐야 월1천만원...  
13929 신탁등기해지 1
비카롱
5679   2011-09-30 2011-10-04 03:46
수고많으십니다. 2005년경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탁등기를 재건축조합장외 1명에게하고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재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재건축이 무산되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  
13928 이혼성립 양육권 궁금해요 1
궁금해요
5677   2011-03-21 2011-03-22 10:01
결혼생활 4년째입니다. 38개월 아이가 하나 있구요. 출산후부터 우울증과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해서 풀어보려는 반면 남편은 제가 얘기를 꺼내도 대답도 잘 안하고, 자기의 생각은 얘기도 해주지 않고...  
13927 이혼소송
비니맘
5675 13 2007-09-11 2007-09-11 17:38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9월19일 법원에 소환장을 받았구요. 착잡하고 두렵습니다. 2006년 5월30일 협의이혼을 하였고 3개월이내 신고하여야 이혼이 성립된다는 서류를 남편의 뜻에 따라 남편에게 맡겼고 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이 무...  
13926 상가임대 문제 입니다 1
속상해
5673   2009-10-18 2009-10-21 17:49
올해4월 꽃집을 운영하고자 상가를 임대햇습니다.. 아무문제없이 계약하고 6개월동안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갑자기 상가가 복지건물이라며 건물주외에 타인에게 4년동안은 임대할수 없게 되었다며 상가를...  
13925 아파트 분양받을때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를 미기입하였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엠클럽
5668   2016-02-08 2016-02-11 10:55
지난 11월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당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측에서 용도를 쓰지않아도 된다기에 그냥제출했습니다 너무나 찝집한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이런경우 건설회사에 다시 용도를 기입해서 제출하고 제...  
13924 상속 포기각서를 쓰고 싶습니다. 1
가회
5663   2013-11-25 2013-11-26 10:26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빚을 가지고 계시는거 같은데 감당할 능력도 안되구요. 이혼 하시기전에 집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할때 아버지에 대한...  
13923 지방입니다
속상해
5662 58 2005-02-11 2005-02-11 13:56
앞전에 글올린건 사실인데 , 모든게 순식간에 일어난일이라서 빠뜨린 내용이 많습니다. 사는곳은 지방 전남 목포 입니다. 직접 상담 할곳 즘 알려 주세요 좋지 않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13922 친입양 정정된 기본증명서와 폐쇄된 기본증명서 1
나미진
5661   2013-02-27 2013-02-28 17:43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을 하여 제 아이를 재혼한 사람에게 친입양하였습니다. 새로 정정된 기본증명서로 모든게 끝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동사무소가서 기본증명서 발급받는데 폐쇄된 기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더군요...  
13921 도박 중독에 빠진 아버지.. 1
안산남
5661   2010-03-03 2010-03-06 12:41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 이혼 상담을 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저희 어머니와 어버지는 올해 오십 중반 정도 되셨고 아버지는 초등교사, 어머니는 비정규 청소 용역일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10여년 전 파킨슨병을 ...  
13920 적은 돈이지만 받고싶습니다...
5659 43 2006-03-10 2006-03-10 09:29
2005년 10월경에 아는사람에게 126만원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날은 200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한달 계속 지연을 하더니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네요.. 남들이 보기엔 적은돈일수 있지만 저에겐 큰돈이고, 그 돈도 소...  
13919 확인해 보니 안 나옵니다. 1
가압류
5658   2010-10-20 2010-10-25 16:08
상담원님 말씀대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니 상대편 변호사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가압류 관련) 민사신청사건기록서(가압류) 첫 장에 채권자 이름과 그 밑에 담당변호사 이름(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이 한명 적혀 있습니다....  
13918 조언구합니다. 1
비공개
5656   2010-03-18 2010-03-19 14:14
안녕하세요. 2008년 겨울부터 A씨와 사업을 함께하게되었습니다. 최초 동업은 아니고 사업자만 제명의로하고 A씨가 실제사장으로 제가 직원으로 일을시작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었고 자금관리는 모두 A씨가 하였습...  
13917 문의합니다. 1
인연
5643   2010-04-22 2010-04-26 16:33
별거중인 남편이 사용하라고준 신용카드를 사용중인데요 혹시나 나중에 신용카드쓴 금액가지고 이혼할때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생활비나 필요할때 쓰라고 준 카드이구요 별거지 아직 이혼이 아니라 괜찮은건가요?  
13916 사실혼 1
궁금자
5641   2013-10-24 2013-10-24 16:40
7년간 사실혼 으로 살고 있는 50대남자입니다. 여자쪽 가족의 허락하에 살면서 양가 대.소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습니다. 하나 여자쪽에서 혼인신고를 차일 피일 미루면서 해주지않았습니다. 얼마전 혼인신고를 요구하다 다툼이발생...  
13915 민사집행규칙 1
채권자자
5638   2011-06-09 2011-06-13 10:23
지난 답변 감사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 ③항의 1에서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이 되어 ...  
13914 엄마성으로 호적을바꾸면아빠의부채는어떻게되나요? 1
김솔
5637   2009-09-19 2009-09-22 16:40
제가 지금 고2인데요 엄마성으로 호적을 바꾸면 아빠의 부채가 제가성인이되어서 넘어오나요? 아니면 아빠가 돌아가신후 상속포기같은걸 해야하는데 엄마성으로 호적이 바뀌었을 경우 상속포기같은걸안해도 부채가 안넘어오나요? 좀 자...  
13913 [부동산중개]전기 승압에 대한 책임 1
256
5636   2012-07-06 2012-07-10 12:31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에서 공장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입니다. 최근 한 공장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공장의 계약 전력은 99kw이며(계약서 특약 명시 -> 승압시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진행함 명시), 임차인은...  
13912 남편의외도..
우울모드
5628 79 2005-03-17 2005-03-17 13:06
안녕하세여? 정말 너무힘들게 이글을쓰네여..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저희 신랑이 옛애인이랑 외도를 했는데...신랑은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그여자는 자기는 친구로 만났을뿐 관계는 하지않았다...  
13911 상해사건(댓글) 1
폴라
5626   2009-08-26 2009-08-27 18:06
답글 잘 봤습니다... 정말루 감사드립니다..일단 경찰서 출석일을 9월4일로 미뤘어요. 내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미뤄났습니다.. 사건은 8월05일 수요일 19시40분쯤 처음부터 본 목격자는 없었고 그 농아는 매주 수요일에 사건이 일어...  
13910 학교에서 싸움을 했는데 기본적인 보상만 해주면되나요? 1
학생
5626   2009-10-02 2009-10-06 13:51
우선 저희집은 상당히 가정이 불후합니다 아버지는 명예퇴직당하시고 이젠 어머니가 일하시구,,, 정말 요약해서 간단하게 중략하고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 싸우게되었는데 맨처음에는 제가 팔이 부러져서 최종으로 18만원...  
13909 상속분활 1
보리
5623   2013-10-15 2013-10-15 16:11
6년전 시어머님이 쓰러지시면서 저희가 살고있는 집과 가게, 시아버지묘지가 있는 산 및 자잘한 몇가지를 아이아빠에게 명의이전을 하셨습니다. 그후 건강도 좋아지시고 별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큰 시누이가 갑자기 저희집( 시어...  
13908 이혼후 아이들의 양육 1
아자
5622   2011-03-21 2011-03-22 10:31
지난 주에 이혼을 했습니다 애들은 아빠가 키우기로하고 친권 양육권을 다 아빠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분명히 하지않고 외국으로 가벼렸습니다 직장이 외국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아이...  
13907 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최지현
5622 77 2005-02-28 2005-02-28 14:39
안녕하세요. 5년전에 저희 막내고모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술만 드시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주위에 민폐를 끼칩니다. 또, 의처증 증세도 있어서 고모를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모는 ...  
13906 가출 후 홀로 재판이혼 소송 1
진실된 세상
5620   2012-11-08 2012-11-10 11:00
2009년 11월에 베트남여성과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번째 가출상태입니다. 말다툼은 있었지만 구타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두번은 1일 후 귀가하였고 세번째는 5일째 가출상태입니다. 문제는 어떤 교민회에서 생활하고 ...  
13905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집과 토지 명의변경 기한이 궁금합니다. 1
전현숙
5614   2014-10-08 2014-10-10 11:29
아버지가 6년전 돌아가셨는데요, 가족들이 별로 관심이 적고 또 5남매 이다보니 서류등을 준비하기 번거로워 아직 아버지 명의로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 생각으론 엄마 돌아가실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엄마 돌아가신후 정리...  
13904 한정승인 예정입니다. 1
해의 달
5610   2015-10-16 2015-10-19 17:22
배우자 사망으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서류 준비중인데 망인이 들었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에서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책임준비금이 있고, 계약자 사망시 계약이 해지되어 주는 해약 환급금이 있습니다. ...  
13903 안녕하세요. 방문하고 갑니다. 1
우이
5609   2011-06-16 2011-06-17 14:24
안녕하세요. 방문하고 갑니다. 사이트 잘보고 가요.......... 안녕하세요. 방문하고 갑니다. 사이트 잘보고 가요..........  
13902 상속포기시 인감 1
하이
5608   2014-02-19 2014-02-20 14:25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현재 치매에 걸리서 인감을 등록할 수 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경우 후견인을 선정하면 된다고 하던데..... 성년후견의 경우에는 정신감정도 받아야...  
13901 세를 주고있는 사람관련입니다 1
집주인
5606   2009-08-18 2009-08-20 16:17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1주택수가구 집으로, 한 가구에 3집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를 주고있는 옆집 부부가 3달전부터 굉장히 시끄럽게 싸워서 잠을 잘 못자고 피해가 큰데요.. 그러다,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자 이제는 저희집...  
13900 인터넷 개통을 안하려했는데요 1
아아
5605   2014-03-05 2014-03-06 10:43
오늘 kt에서 인터넷개통을하려다가 정보를 알려주던중 전화가 끊겼습니다 생각다시해보니 굳이.인터넷신청을 할 필요가없을것같아 다시걸려오는전화를.받지않았고 그쪽에서 전화가 끊겨 연락이 안된다는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할 ...  
13899 폭행사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김시하
5604   2011-06-06 2011-06-07 17:02
사건은 이렇습니다 간단한 부부모임이 있어서 6월 4일밤 11시쁨에 조용한 호프집에 들어갔는데요 일행은 자리에 다앉고 제가 마지막이라 좁은(사람한명이 간신히 지나갈정도)통로로 들어가고있는데 맞은편에서 사람이 나오더군요 ...  
13898 조카 입양절차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은혜은진맘
5603   2016-05-15 2016-05-16 15:02
안녕하세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기엄마예요. 남동생 부부가 이혼하면서 조카(5세) 양육권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1. 남동생 가족이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입니다. 2. 올케가 양육시 조카는 중국으로 갈예정입니다. 남동생이 ...  
13897 이혼후.. 1
어니
5600   2011-11-11 2011-11-12 12:26
제가 20살때 결혼해서 21살때 애를 낳고 23살때 이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 아이가3살이였어요..ㅜㅜ 지금제나이는 25살됐구요.. 이혼하기전에 분명 서류에 엄마원할때 수시로 아이를 보여주기로 하고 싸인까지 했거든요? 그런...  
13896 재혼전재산분할청구 1
김인숙
5599   2012-11-07 2012-11-08 17:03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재혼전재산 이혼시분할소송할수있습니까 결혼생활11년이상 하였습니다 이혼한지1년되었습니다 재혼전재산 4층건물있습니다 재혼전남편께서 임대사업자등록하여 같은건물에 거주하며 살고있었습니다 저하고재혼후부터...  
13895 [re] 매매 무효 소송
운영자
5596 1 2009-08-03 2009-08-03 17:50
답변드립니다. 1. 무효소송의 결과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전주인이 어떠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주인이 무효소송을 진행하여 귀하가 소장을 받으...  
13894 간통으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어떻게 살아야죠? 1
간통
5595   2009-12-03 2009-12-08 21:48
너무 힘든데 얘기 할때가 없습니다....... 공감하거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주셔도 괜찮고요,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미치겠습니다.... 그 놈을... 그 녀ㄴ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전 지금 와이프를 ...  
13893 2년 계약한 상가가 3년이 지난 지금도 돈 한푼 올려주지 않고 있어요. 1
김이정
5595   2009-10-08 2009-10-12 13:23
1층 상가에 중국식당 전세를 준지 2년 계약이 끝나고도 3년이 넘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갈 무렵 오래된 집인 탓에 집수리와 2층 고시원에 공사를 해야되니 양해를 구하고 상가를 비워달라고 했지만,임대차보호법이 5년 이라는 이유...  
13892 복잡한 가정 1
힘든인생
5587   2010-01-12 2010-01-12 17:18
안녕하세요 제가 한여자를 알고 동거를 시작하게 됬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하다가 애가생겼습니다 그래도 제 아기인데 지울수가 없어서 둘이 같이 잘살아 보자 하며 아이를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혼인신고...  
13891 [re]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평생가나요?
운영자
5587 32 2006-07-13 2006-07-13 15: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흔히 전과기록을 말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등을 기록한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미만의 형의 선고,...  
13890 [re] 낙찰자인데 법원의 실수로 무효처리된다느데요
운영자
5585 44 2005-02-15 2005-02-15 10: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유만 가지고는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재판부에 빨리 찾아가시어 담당계장을 만나서 정확한 사유를 알아보신 후 항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  
13889 [re] 각서
운영자
5583 64 2005-02-27 2005-02-27 05: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사이 좋던 형제간에 어떤 사연이 있어 현상황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 삼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가슴아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사소한 트러블로 ...  
13888 사기결혼을 당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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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9   2010-07-25 2010-07-28 11:57
작년 10월에 호기심으로 인터넷으로 차나한잔 하자고 만났던 사람과 연애를 하다 청혼을 받고 올해 5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계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것과 일주일에 한번씩 짧으면 1박2일 길면 4박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