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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18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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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982   2020-02-28 2020-02-28 11:34
14187 월급차압 1
이만숙
5720   2012-09-23 2012-09-25 17:02
월급150만원입니다 월급차압금액은얼마부터하는지요  
14186 보증 채무관계 로 질문드립니다. 1
HRT
5719   2010-03-19 2010-03-19 17:55
어머니께서 친구분께 1억을 빌리시면서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차용증에 보증인이라고 서명을 했구요. 약 2년전 그 친구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전 결혼 후 분가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난리를 부리는 통에 1200만원 ...  
14185 지방입니다
속상해
5719 58 2005-02-11 2005-02-11 13:56
앞전에 글올린건 사실인데 , 모든게 순식간에 일어난일이라서 빠뜨린 내용이 많습니다. 사는곳은 지방 전남 목포 입니다. 직접 상담 할곳 즘 알려 주세요 좋지 않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14184 도박 중독에 빠진 아버지.. 1
안산남
5714   2010-03-03 2010-03-06 12:41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 이혼 상담을 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저희 어머니와 어버지는 올해 오십 중반 정도 되셨고 아버지는 초등교사, 어머니는 비정규 청소 용역일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10여년 전 파킨슨병을 ...  
14183 상가임대 문제 입니다 1
속상해
5712   2009-10-18 2009-10-21 17:49
올해4월 꽃집을 운영하고자 상가를 임대햇습니다.. 아무문제없이 계약하고 6개월동안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갑자기 상가가 복지건물이라며 건물주외에 타인에게 4년동안은 임대할수 없게 되었다며 상가를...  
14182 가출 후 홀로 재판이혼 소송 1
진실된 세상
5710   2012-11-08 2012-11-10 11:00
2009년 11월에 베트남여성과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번째 가출상태입니다. 말다툼은 있었지만 구타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두번은 1일 후 귀가하였고 세번째는 5일째 가출상태입니다. 문제는 어떤 교민회에서 생활하고 ...  
14181 이혼소송
비니맘
5706 13 2007-09-11 2007-09-11 17:38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9월19일 법원에 소환장을 받았구요. 착잡하고 두렵습니다. 2006년 5월30일 협의이혼을 하였고 3개월이내 신고하여야 이혼이 성립된다는 서류를 남편의 뜻에 따라 남편에게 맡겼고 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이 무...  
14180 확인해 보니 안 나옵니다. 1
가압류
5705   2010-10-20 2010-10-25 16:08
상담원님 말씀대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니 상대편 변호사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가압류 관련) 민사신청사건기록서(가압류) 첫 장에 채권자 이름과 그 밑에 담당변호사 이름(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이 한명 적혀 있습니다....  
14179 조언구합니다. 1
비공개
5705   2010-03-18 2010-03-19 14:14
안녕하세요. 2008년 겨울부터 A씨와 사업을 함께하게되었습니다. 최초 동업은 아니고 사업자만 제명의로하고 A씨가 실제사장으로 제가 직원으로 일을시작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었고 자금관리는 모두 A씨가 하였습...  
14178 적은 돈이지만 받고싶습니다...
5698 43 2006-03-10 2006-03-10 09:29
2005년 10월경에 아는사람에게 126만원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날은 200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한달 계속 지연을 하더니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네요.. 남들이 보기엔 적은돈일수 있지만 저에겐 큰돈이고, 그 돈도 소...  
14177 상속분활 1
보리
5696   2013-10-15 2013-10-15 16:11
6년전 시어머님이 쓰러지시면서 저희가 살고있는 집과 가게, 시아버지묘지가 있는 산 및 자잘한 몇가지를 아이아빠에게 명의이전을 하셨습니다. 그후 건강도 좋아지시고 별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큰 시누이가 갑자기 저희집( 시어...  
14176 사실혼 1
궁금자
5695   2013-10-24 2013-10-24 16:40
7년간 사실혼 으로 살고 있는 50대남자입니다. 여자쪽 가족의 허락하에 살면서 양가 대.소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습니다. 하나 여자쪽에서 혼인신고를 차일 피일 미루면서 해주지않았습니다. 얼마전 혼인신고를 요구하다 다툼이발생...  
14175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1
한수연
5687   2010-09-10 2010-09-14 11:21
전세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이(공동중개입니다) 이 집의 난방체계가 도시가스라고 하였고 계약서와 함께 주는 확인설명서에도 도시가스라고 체크되어 있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엘피지를 사용하는 집입니다 (잔금치르...  
14174 민사집행규칙 1
채권자자
5686   2011-06-09 2011-06-13 10:23
지난 답변 감사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8조 ③항의 1에서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등이 되어 ...  
14173 문의합니다. 1
인연
5685   2010-04-22 2010-04-26 16:33
별거중인 남편이 사용하라고준 신용카드를 사용중인데요 혹시나 나중에 신용카드쓴 금액가지고 이혼할때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생활비나 필요할때 쓰라고 준 카드이구요 별거지 아직 이혼이 아니라 괜찮은건가요?  
14172 상해사건(댓글) 1
폴라
5682   2009-08-26 2009-08-27 18:06
답글 잘 봤습니다... 정말루 감사드립니다..일단 경찰서 출석일을 9월4일로 미뤘어요. 내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미뤄났습니다.. 사건은 8월05일 수요일 19시40분쯤 처음부터 본 목격자는 없었고 그 농아는 매주 수요일에 사건이 일어...  
14171 사기결혼을 당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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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   2010-07-25 2010-07-28 11:57
작년 10월에 호기심으로 인터넷으로 차나한잔 하자고 만났던 사람과 연애를 하다 청혼을 받고 올해 5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계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것과 일주일에 한번씩 짧으면 1박2일 길면 4박 5...  
14170 이혼이후 가족협박 법적인 조치는 없나요?
최지현
5680 77 2005-02-28 2005-02-28 14:39
안녕하세요. 5년전에 저희 막내고모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사유는 술만 드시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주위에 민폐를 끼칩니다. 또, 의처증 증세도 있어서 고모를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모는 ...  
14169 10년 지난 상속에 대한 분쟁 1
김소라
5678   2011-02-08 2011-02-10 17:59
아버지는 4남 3녀이십니다.(장남) 2000년 8월경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 겨울(정확한 날짜 모름) 부동산상속 등기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옮김) 그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다른 형제들의 인감을 받아서 임의...  
14168 남편의외도..
우울모드
5672 79 2005-03-17 2005-03-17 13:06
안녕하세여? 정말 너무힘들게 이글을쓰네여..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저희 신랑이 옛애인이랑 외도를 했는데...신랑은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그여자는 자기는 친구로 만났을뿐 관계는 하지않았다...  
14167 이혼후.. 1
어니
5671   2011-11-11 2011-11-12 12:26
제가 20살때 결혼해서 21살때 애를 낳고 23살때 이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 아이가3살이였어요..ㅜㅜ 지금제나이는 25살됐구요.. 이혼하기전에 분명 서류에 엄마원할때 수시로 아이를 보여주기로 하고 싸인까지 했거든요? 그런...  
14166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의 소 1
아트
5670   2015-08-03 2015-08-04 12:06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희4남매는 친모(생존)와의 법적관계 회복을 위해 적모(생존)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친은 2011년 사망) 이 경우, 1. 소장을 각각 따로 ...  
14165 양육비 부담조서에대해 1
세라핌
5664   2009-10-23 2009-10-26 17:01
지금 이혼준비중입니다.. 저번에도 온라인상담을 받았지만 아이 아빠가 만나주질 않습니다. 2009년 11월9일부터 양육비 부담조서가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저같은 경우 오늘 내일 만나서 협의 이혼 방향으로 할 예정인데 양육...  
14164 폭행사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김시하
5658   2011-06-06 2011-06-07 17:02
사건은 이렇습니다 간단한 부부모임이 있어서 6월 4일밤 11시쁨에 조용한 호프집에 들어갔는데요 일행은 자리에 다앉고 제가 마지막이라 좁은(사람한명이 간신히 지나갈정도)통로로 들어가고있는데 맞은편에서 사람이 나오더군요 ...  
14163 결혼할 애인이 신용 불량자인데
김기영
5655 49 2005-02-14 2005-02-14 09:44
저는 사랑하는 애인이 그녀의 가족중 언니가 그녀의 신용카드를 빌려다 쓰고 어디론가 형부와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용 불량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읍니까?  
14162 2년 계약한 상가가 3년이 지난 지금도 돈 한푼 올려주지 않고 있어요. 1
김이정
5653   2009-10-08 2009-10-12 13:23
1층 상가에 중국식당 전세를 준지 2년 계약이 끝나고도 3년이 넘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갈 무렵 오래된 집인 탓에 집수리와 2층 고시원에 공사를 해야되니 양해를 구하고 상가를 비워달라고 했지만,임대차보호법이 5년 이라는 이유...  
14161 재혼전재산분할청구 1
김인숙
5651   2012-11-07 2012-11-08 17:03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재혼전재산 이혼시분할소송할수있습니까 결혼생활11년이상 하였습니다 이혼한지1년되었습니다 재혼전재산 4층건물있습니다 재혼전남편께서 임대사업자등록하여 같은건물에 거주하며 살고있었습니다 저하고재혼후부터...  
14160 안녕하세요. 방문하고 갑니다. 1
우이
5650   2011-06-16 2011-06-17 14:24
안녕하세요. 방문하고 갑니다. 사이트 잘보고 가요.......... 안녕하세요. 방문하고 갑니다. 사이트 잘보고 가요..........  
14159 인터넷 개통을 안하려했는데요 1
아아
5649   2014-03-05 2014-03-06 10:43
오늘 kt에서 인터넷개통을하려다가 정보를 알려주던중 전화가 끊겼습니다 생각다시해보니 굳이.인터넷신청을 할 필요가없을것같아 다시걸려오는전화를.받지않았고 그쪽에서 전화가 끊겨 연락이 안된다는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할 ...  
14158 [re] 낙찰자인데 법원의 실수로 무효처리된다느데요
운영자
5643 44 2005-02-15 2005-02-15 10: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유만 가지고는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재판부에 빨리 찾아가시어 담당계장을 만나서 정확한 사유를 알아보신 후 항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  
14157 전입신고관련 문의 1
옹바
5642   2012-10-30 2012-10-30 10:22
안녕하세요. 제가 조만간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할예정 인데요... 저희가 한달전 계약후 10% 계약금드리고 몇일전에 이사가기전 잔금 일부분을 치르려 부동산에 갔는데... 이사가기로한 주택이 팔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14156 [re]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평생가나요?
운영자
5642 32 2006-07-13 2006-07-13 15: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흔히 전과기록을 말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등을 기록한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미만의 형의 선고,...  
14155 세를 주고있는 사람관련입니다 1
집주인
5641   2009-08-18 2009-08-20 16:17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1주택수가구 집으로, 한 가구에 3집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를 주고있는 옆집 부부가 3달전부터 굉장히 시끄럽게 싸워서 잠을 잘 못자고 피해가 큰데요.. 그러다,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자 이제는 저희집...  
14154 친권양육권 변경 1
dkagoddjtk
5639   2015-10-28 2015-10-29 10:32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있으며 아내는 작은딸과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4년전 아내와 협의 이혼했으며 두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아빠인 저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자녀중 중학생인 아이는 현재 엄마가 보살...  
14153 상속과 채무 1
정경순
5638   2013-06-20 2013-06-21 11:19
형제가 8남매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20여년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의로 땅(공시가2천정도)이 있어서 명의 이전을 하려는데 3년전 돌아가신 맏이인 큰누님한테 빛(5천정도)이 있네요 큰누님의 유일한 혈육인 ...  
14152 [re] 유언시 참여할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야 가능한가요?
운영자
5638 47 2005-02-15 2005-02-15 10:48
답변 드립니다. 그 유언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  
14151 [re] 각서
운영자
5637 64 2005-02-27 2005-02-27 05: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사이 좋던 형제간에 어떤 사연이 있어 현상황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 삼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가슴아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사소한 트러블로 ...  
14150 [re] 매매 무효 소송
운영자
5636 1 2009-08-03 2009-08-03 17:50
답변드립니다. 1. 무효소송의 결과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전주인이 어떠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주인이 무효소송을 진행하여 귀하가 소장을 받으...  
14149 남편의 옛 동거녀 1
정영숙
5631   2011-05-18 2011-05-18 17:28
남편의 옛 동거녀가 자꾸전화를 합니다.. 말인즉슨 동거할때 남편한테 300만원을 대출해줬는데.. 돈을 갚아달라는거였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니 그돈가지고 자기도 썻지만 같이먹고 다니고 하는데 썻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꼬박꼬박...  
14148 복잡한 가정 1
힘든인생
5631   2010-01-12 2010-01-12 17:18
안녕하세요 제가 한여자를 알고 동거를 시작하게 됬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하다가 애가생겼습니다 그래도 제 아기인데 지울수가 없어서 둘이 같이 잘살아 보자 하며 아이를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혼인신고...  
14147 간통으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어떻게 살아야죠? 1
간통
5631   2009-12-03 2009-12-08 21:48
너무 힘든데 얘기 할때가 없습니다....... 공감하거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주셔도 괜찮고요,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미치겠습니다.... 그 놈을... 그 녀ㄴ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전 지금 와이프를 ...  
14146 양육비 1
이민희
5628   2009-09-01 2009-09-03 16:41
작년에 이혼하고 얼마안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병도 못해주고 남편의 친형님이 간병해준다고 저는 이혼했다고 곁에도 못오게 했고 애들만 볼수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친형님한테 애들을 부탁한다는 유서만 남기고 보험...  
14145 전세세입자 사망으로 인한 전세금 입금 어떻게 1
매너황
5627   2015-08-25 2015-08-26 11:45
전세세입자 사고사망으로 전세금을 주어야 하는데 친구들의 말로는 사망자의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금치산자(후견인은 사망한 전세세입자)이고, 동생하나는 정신지체자라 합니다. 친구들의 말로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보상등으로 변호사...  
14144 재판이혼 가장 빠르게 할수있는 방법 1
최노영
5623   2010-10-12 2010-10-18 11:46
재판이혼 제일빠르게 하는 방법을가르쳐주세요 지난 6월초에 이혼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현재 이혼소송중이고요 간통죄로 고소도 해놓았습니다 남편이 외도로 얻은아이와 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아이의 친...  
14143 국가장학금 상담원 실수와 재단측의 모르쇠 1
최준혁
5619   2013-06-28 2013-07-03 13:54
국가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납부 이후 휴학 하였다가 다시 복학하는 경우를 이연자라고 하며 "이연자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하나 소속대학에 따라 상이하다."라고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장학재단 상담원이 쓴 글에...  
14142 토지 강제 수용시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의 분쟁 1
토지수용고민
5617   2016-12-19 2016-12-20 15:38
토지가 강제 수용과정에 있습니다. 수용 대상 토지에 가건물을 지어 2008년 부터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굴지의 법인 기업입니다. 임대인인 저희는 일단 토지 수용시 수용및 의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  
14141 억울해서 분해서 미치겠습니다.. 1
억울해요
5616   2009-09-07 2009-09-09 13:35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긴했는데 글을 쓰면서도 맘이 무겁습니다.. 저희 아빠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골마을이라 마을 뒤로 저수지가 있는데요... 저수지 바로앞쪽으로 골프장이 들어...  
14140 남편사망후 보험금 및 상속포기문제
히사미
5612 91 2005-05-31 2005-05-31 17:48
저는 일본인여성으로 1993년 한국남편을 만나,아들(9세)하나를 두고 있으며, 남편이 얼마 전 사망하고 사망보험금이 약9천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금은 아내인 제가 수령권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  
14139 [re] 아무리 생각해도...답이...
운영자
5611 57 2005-02-09 2005-02-09 05:2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2개월 전 별거하게 된 이유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문자 주고받고, 새벽 3시∼4시까지 외박을 자주하고, 차도 부인과 상의 없이 팔아서 남편 혼...  
14138 이혼 소송시 관할 법원은? 1
짚시김삿갓
5610   2015-08-31 2015-09-01 13:53
전남에서 부부가 1년 이상을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15. 8. 18.일 가족 전부가 전북 부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그후 여자측은 그대로 부안에 놓고 남자측만 충남 서천으로 주민 등록을 옮겼을 경우, 여자측이 이혼 ...  
14137 보험설계사가 대납해주겠다는 계약서을 쓰고 대납한 경우 보험계약무효인가요? 1
신동엽
5610   2014-06-14 2014-06-18 13:46
보험설계사가 어머니와 계약서 (계약서 내용과 서식) 2010년 8월 24일 어머니 성명과 보험설계사 성명 계산서 총액: 240만원 300만원 납입 매달 보험금 (이상 계약서 내용과 서식) 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240만원을 빌려주고 보험설...  
14136 이혼후 생활.양육비,신용불량 1
이별
5605   2010-11-03 2010-11-04 11:33
결혼후 지금까지 남편은 변변히 생활비를준적이없고, 신용불량자가되라고 해서 지금 신용불량신세 아이는 4명 6세 3세둘 15개월 남편은 도박 술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고 정리한다더니 일년이 넘게 정리하지않아 이젠 제가 정리를 원...  
14135 이혼후 1
상담
5599   2009-09-09 2009-09-12 10:16
이혼한 오빠의 모든짐(옷,쓰던물건 이겄저겄)이 본가인 저희 친정집으로 올케언니가 보내왔어요 오빠는 사업에 실패후 행방불명이 되었구요 아무것도 모르시던 저희 부모님은 깜짝놀라셨구요 짐과 함께 보내온것은 차를 구입하구 남은...  
14134 물품 소액청구소송을 냈는데 법인사업자와 거래라 대표본인은 책임없다며 이의신청했읍니다. 1
화문
5589   2014-01-03 2014-01-04 10:05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요구해서 발행 한적도 없고 납품때마다 대표 본인이 수령하고 사인하며 거래해왔는데 법원에 사업자등록증 제출하며 법인사업자이므로 대표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지요.....  
14133 제가 천만원권짜리 자기압 수표를 주웠는데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재승
5587 50 2005-03-24 2005-03-24 17:29
수고하십니다. : 바쁘실텐데 이렇게 상담까지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실물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얼마전 법원 복도에서 천만원권짜리 수표를 습득했는데요~ : 법원내에서 습득한 물건은 : : 누구를 막론하고 누가 습득...  
14132 부모님 사생활관계때문에 힘든 아들입니다. 1
힘듦
5584   2010-05-20 2010-05-20 17:05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A라는 사람과 바람을 피셨습니다. 그것도 4년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전부터 아버지와는 관계가 안좋 으셔서 마음둘 곳 없으시니 그렇겠지만 잘못을 하신거죠.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어머니...  
14131 사설학원과 사립대학의 이면계약에 의해 발급된 학점의 무효로 수천명의 고용기금 부실운영 발생사례
김태원
5584 4 2009-06-12 2009-06-12 14:25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상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999년에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의 100%지원으로 사설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미국공인회계사(aicpa)과정을 마치고 회계학 학점을 개인수수료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모두 무효라는 ...  
14130 전세계약후 유치권이 생겼는데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1
겨울바람
5580   2011-01-17 2011-01-18 17:33
안녕하세요 2주전에 전세계약을 한 29일 입주예정자입니다. 계약후 일주일정도 후에 아파트 유치권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도, 집주인도 유치권전화한번안하더라구요 주말에 가구배치때문에 집구조 확인하려고전화했더니 그제서야...  
14129 이혼한 아버지가 죽은후 1
구르메
5580   2010-09-19 2010-09-24 12:56
부모님이 어릴적에 이혼하시고 남동생과 저(여성)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후 연락한번 안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서 남동생이 인간적인 도리로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  
14128 어려움 ... 1
재성
5580   2010-04-30 2010-05-06 15:10
저는 ... 장애2급인 장애자 입니다 .., 그리고, 무직이고 취직도 못하는 실정 이구요 .. 질문은 .... // 제 어머니가 80세( 무직 ),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있고, 통장에 얼마간에 예금이 있어서 .. 한달 40 만...  
14127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광주
5575 71 2005-02-24 2005-02-24 23:47
올해 고등학생되는 여학생입니다. 아빠 엄마 나 이렇게 세식구의 외동딸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어릴때부터 맞벌이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집안이 어느정도 넉넉해지자 엄마가 돈관리를 꼼꼼하게 하시지...  
14126 한국나와서 미국에 있는 미국남편과 이혼할시 1
mina
5572   2011-01-14 2011-01-17 18:07
아이를 데리고 작년 8월말일에 나왔어요. 한국에서 결혼해서 미국가자마자 아이를 낳아서 산지 그러니까 미국생활이 총 3년 6개월정도, 영구영주권자이고 아이는 두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생활하면서 정말 제가 무모한 결혼을 ...  
14125 재혼3년째 현재 이혼의 위기 1
이재원
5570   2010-10-13 2010-10-18 11:48
수고하십니다. 저는 52세재혼남 1남(28세결혼)녀(24세직장인)딸을두고 모친(81세) 부인은 51세 1남(대학교4학년)입니다. 재혼남은 2억5천아파트에 모친과 딸이살고 재혼녀는 1억8천에이파트에 아들과 재혼남 3명이 거주하다. 재혼남 본처는 ...  
14124 비공개12253 재산상속포기에 대해 질의하신분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564   2010-01-17 2011-11-11 11:06
비공개 상담 올리실 때에 댓글 허용에 첵크하지않으시면 답변 글을 볼 수 없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 1000조 제 1항, 제 1003에서는 유언이 없이 아버님께서 사망하셨을 경우 재산상속에 있어 다음 순위로 상...  
14123 폭행상해전치2주
박재익
5563 49 2005-11-01 2005-11-01 10:50
10월29일23시30분경에 술에만취한아저씨에게 제여자친구와제가 맞아서 여자친구는 전치 2주 저는 10일이나왔어여... 사건전개는 여자친구와술집계단에서 쭈그리고앉아서 이야기를하고있는데 술집에서 나오던 아저씨2명중1명이 여친에게 "추운...  
14122 비공개 질의를 드렸는데 언제 답변을 주시나요? 1
낭랑
5559   2010-02-21 2010-02-22 17:40
수고하십니다.지난 12월에 비공개 게시판에 No.12209 번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네요 그냥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14121 남편의 사업빚 땜에요..... 1
남편빚
5554   2010-09-23 2010-09-29 16:55
걱정과 고민이 되는데 아는 지식이 없어서..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부부는 워낙 없이 시작을 했는데요... 한 10년 전에.... 전세 자금도 없어서 차라리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물론 대출로도 돈이 부족해 제가 친정에...  
14120 민법 문의 1
김향숙
5550   2009-12-16 2009-12-22 18:16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민법 제10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시 제출하는 재산목록에 상속인들이 처분한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전 채무로 피상속...  
14119 [re] 억울합니다
운영자
5550 50 2005-02-17 2005-02-17 18: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진술한 부분과 틀리다 수정해 달라하는데 형사가 그건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하며 수정해 주지도 않고, 엄마께서 폭행 당할 당시 손가락을 상...  
14118 질문요~ 1
상은이
5546   2010-03-20 2010-03-22 14:59
안녕하세요 이혼을할려구합니다 남편의부당한대우 성격차이 폭행으로 ...그럴려면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제가 10년전 남편하구살떄 폭행하구 병원으로 달려가 진단서를발급한적이있는데 분실해서 다시 재발급할려해보았지만 워낙오래된 일이...  
14117 항소가 불가능한가요? 1
전종현
5546   2009-09-23 2009-09-28 12:19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청구로서 2천백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신체재감정이 늦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판사님이 직권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판결한 ...  
14116 이혼에 관해...
막내
5539 53 2005-02-15 2005-02-15 14:07
남편이 저를 때리고 또한푼 않주고 아기까지 뺏기게 생겼어요 가정주부보다 남편이 능력은 되겠지만 아기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이혼을 하게 되면 아기는 정말 아빠한테 보내야 하나요? 아기는 20개월이구요 제가 알기론 엄마가 ...  
14115 가르쳐 주세요...
여재영
5538 55 2005-02-18 2005-02-18 23:27
물어볼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우리 누나가 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자형이 돌아가셔서 갚지못하고,상속거부까지한 상태에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주소만 저희 아버지 밑으로 옮겨있고 같이 살고있지 않은데 며...  
14114 간통성립이요 1
사기
5533   2013-11-24 2013-11-25 11:06
저희 부부는 남편의 일 관계로 2주나 1주일에 한번 보는 그야말로 주말부부입니다.2년 전 남편이 17살이나 어린 여자아이가 이혼했다 거짓말하고 성관계까지 가지며 사귀었습니다..제가 알게 되었고 여자애들이 자긴 이혼남으로 줄 ...  
14113 도와주세요
김희라
5530 2 2009-08-03 2009-08-03 14:33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4년전쯤 남편 사업관계로 친구와 부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엔 저도 몰랐는데 계속 갖은 협박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이라고 남편의 사정은 더 안좋아졌구요 제가 알바등을 해서 생활하며 친정에 같이 ...  
14112 친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깜장여우
5529   2010-03-02 2010-03-04 12:08
이혼한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혼할 당시엔 나중에 아이를 아빠가 데려간다고 해서 양육권만 엄마인 제가 갖기로 하고 친권은 아빠에게 그냥 두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질 ...  
14111 한정승인 후 차량 처리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질문자
5526   2012-01-05 2012-01-05 19:09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다가 발견하게 되서 질문 드립니다. 부친꼐서 사망 하신 뒤, 채무가 있는것을 늦게 알아서 한정상속 승인을 하게 되었는데, 목록이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빚 2천만원 부친 소유 차량 ...  
14110 음란물 유포와 명예회손
대식
5524   2009-11-26 2009-11-26 18:11
고소 장소와 시기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14109 도와주세요~거리에 메몰리게 될꺼 같아요 1
힘듬남
5523   2010-03-17 2010-03-19 13:38
제가 혼인신고를 한지 3년이 다되어갑니다. 현재저는 대학생이고와이프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부산에서 1년정도 와이프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을 하라는와이프와 저의 집쪽에서 애기가...  
14108 밀린 양육비 이자관련 1
derilla
5515   2016-03-04 2016-03-05 11:35
12803번 밀린 양육비관련 상담 답변 감사드리며, 이에 더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몇년전 제기했던 양육비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그동안의 미지급 양육비와 판결이후 월 40 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만 미지급시 ...  
14107 [re] 한정승인후 또 다른 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운영자
5515 35 2005-02-17 2005-02-17 17:54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  
14106 [re] 상속포기확인서
운영자
5508 5 2009-02-10 2009-02-10 14:29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의 후손들은 만나신 적이 있으신지요. 상속포기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시는데 상속포기의 경우 피상속인(임대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의 승계가 이루어지므로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철도공사...  
14105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이엄마
5504 79 2005-03-04 2005-03-04 16:07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결혼해서 여지껏 생활비 한푼 가져다준적 없고, 벌써 일년이 넘게 아이의 양육비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할 당시 제 카드(1억) 사용으로 카드빛으로 신용불랑자가 되어 이번에 조정확정을 받았습니다. ...  
14104 제가 맞은 줄 알았는데 폭행 고소당했어요.. 1
한아름
5503   2011-11-29 2011-11-30 11:15
오늘 경찰서에서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조소를 꾸미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기에 여기에다 질문을 드립니다. 사건경위는 형사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으로부터 약 한달전 10월 23일 새벽 찜질방...  
14103 장기수선충당금 분쟁 건 1
세입자
5501   2012-04-12 2012-04-14 13:16
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과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올해 3월 12일 이사를 하였고, 전세 보증금은 받은 상태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의 한 달이...  
14102 전입신고만 한 세입자의 전세금보호 1
양숙이
5500   2010-08-23 2010-08-26 15:33
정말 수고 많으세요. 별것 아니지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부모님이 일때문에 10년 넘게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살고 계시던 중 집주인 바뀐다는말에 제가 인터넷으로 5월 3일 전입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확정일자는 안받았습...  
14101 부동산 임대토지 반환의 건 1
임차인
5498   2013-12-23 2013-12-26 11:26
법적으로 문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 부동산 임대토지 반환을 요청 - 2003년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농지를 임대해 주었음. - 2003년 5월 계약을 시작으로 4년 6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음.(4년 6개월 단...  
14100 [re]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운영자
5496 50 2007-05-30 2007-05-30 12:19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중 좁은의미(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  
14099 이혼소송중 아이의 출생과 호적정리 1
미혼부
5495   2011-05-10 2011-05-11 18:16
현재 여는 외국인과의 이혼 소송중이라는데 그소리 들은지가 한 3년 되는것 같아요 ..... 알아본바 아직두 그렇타구 하구요 그와중에 아래와 같이 일이 생겼구요 여와남이 한 3개월 동거후 헤어지고 아이 출산 2틀전 여가 남에...  
14098 저작권 및 불법복제 관련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1
날벼락
5495   2011-03-17 2011-03-21 12:11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더군요. 해당 업체는 파워포인트 템플릿 양식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인데 제가 불법 download 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저는 당시에 대학생 이었구요 제가 발표자료를...  
14097 소송가능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상담
5494   2010-02-25 2010-03-02 10:26
안녕하세요, 법률적 자문 얻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일단 먼저..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제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제가 어처구니 없어 보일 수 도 있지만....  
14096 [re] 친인척 절도죄.
운영자
5490   2009-07-28 2009-07-28 09:31
답변 드립니다. 올케가 폐물을 절도할 당시, 귀하와 올케가 함께 살고 있었는지요. 1. 친정 올케가 귀하의 폐물을 절도해서 팔았다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14095 이혼소송에 질문드립니다. 1
염상훈
5488   2009-08-24 2009-08-25 17:43
잦은 다툼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려고합니다. 문제는 어려운 살림에 시부모를 가까이두고아이를 키우는데에서 발단되었습니다. 돈은 저혼자 버는데 5살된 아이를 유치원종일반에 보내고 같이 맞벌이를하자고해도 아이 아토피땜에 안된...  
14094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딸기
5487   2013-12-22 2013-12-23 15:34
안녕하세요. 아빠,엄마,딸2명(직장인, 3학년2학기 복학 예정인 대학생) 4인 가족집안입니다. 결혼한지는 26년 되었고 평소에도 엄마와 아빠의 사이는 좋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고부갈등이 심했던 할머니(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  
14093 한정승인과 LH임대보증금 1
한정승인
5481   2017-02-21 2017-02-22 10:27
1)신용불량자(국세포함) 세대주의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광주지역-2300만원 정도)을 입주당시 보증금을 대납한 사위에게 채권양도(공증-우편발송/LH에서 채권양도확인서 보내줌)하였음. 2)세대주 사망하여 자녀는 상속포기, 같이 동거하는 아내...  
14092 호적 및 성인입양 문의 1
영이
5481   2015-01-19 2015-01-20 10:46
안녕하세요 24살 외동 여자입니다. 호적과 성인 입양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친부도 새가정이 있고 친모도 새가정이 있습니다. 사이에 아이도 있고 저와는 양쪽 모두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어디에 거주중인지도 알수없습니다. 호...  
14091 이혼하기는 싫지만 정말 어쩔수가 없어요...좀 도와주세요
남자
5481 42 2005-02-11 2005-02-11 19:28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며칠동안 술만 먹고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이제서야 이답답한 마음을 풀수가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 29일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입니다. 연애도 3년 정도 했구요 집사람...  
14090 사실혼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에 따른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1
고민녀
5480   2010-11-06 2010-11-10 13:02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11월에 결혼을 해서 현재 2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부모님의 반대로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살던 중 남편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싱글 행세를 하며 여러 여자와 친구 ...  
14089 한정승인 신청중 채권자 독촉 1
기다림
5476   2013-10-08 2013-10-11 17:19
남동생이 큰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너무 많아 일주일전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이구요.. 유일한 재산이 남동생 소유의 차량 한대인데...이차량이 캐피탈쪽에 근저당이 잡혀있...  
14088 가게 보증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가게주인
5473   2011-03-16 2011-03-17 17:50
현재 8층짜리 건물에서... 2층에 세를 내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2천정도 되구요..... 처음 권리금으로 3천만원정도 내고... 월세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저께 가게로..... 빌딩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법원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