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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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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30653   2020-02-28 2020-08-22 10:54
14688 혈육을 외면한 재산 1
한나라
6308   2010-04-23 2010-04-28 15:06
안녕 하세요 ? 저희는 4남2녀로서 일찌기 아버님을 여의고 홀어머님과 할머님 8식구가 밥먹고 살기가 무척 어려운 살림에 큰 형님이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작은형님과 함께 상업을 하였습니다. 어머님 역시도 시장에서 노점 장...  
14687 결혼할 경우 남친의 부채가 저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싶습니다 1
나무
6305   2010-05-19 2010-05-20 16:43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수년 전 보증을 선 것이 잘못돼(보증을 부탁한 분은 자살했다고 합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그 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 남자친...  
14686 [re]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운영자
6302 80 2005-09-06 2005-09-06 09: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집니다. 물론 자녀에 대하여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양의무란 부부의 상호간의 의무이며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만 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  
14685 엄마성으로 호적을바꾸면아빠의부채는어떻게되나요? 1
김솔
6300   2009-09-19 2009-09-22 16:40
제가 지금 고2인데요 엄마성으로 호적을 바꾸면 아빠의 부채가 제가성인이되어서 넘어오나요? 아니면 아빠가 돌아가신후 상속포기같은걸 해야하는데 엄마성으로 호적이 바뀌었을 경우 상속포기같은걸안해도 부채가 안넘어오나요? 좀 자...  
14684 이혼상담 1
이공순
6298   2011-11-08 2011-11-09 00:06
남편의 외도때문에 상담문의합니다.현재 22,20살 두딸을 키우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작년 5월부터 남편의 휴대폰 문자및통화목록을 보고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남편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을낸후 세금연체를하여 신용불량자가되어 제신용...  
14683 폭력사건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답답합니다. 1
김병국
6298   2011-05-14 2011-05-16 13:30
가해자 : 31세 남성 / 피해자 : 20세 남성 사건일 : 2011. 5. 12 (목) 15시경 사건장소 : 00마트 00점 야외 샛길 사건경위 : 동료직원과 사소한 말다툼중 본인이 뺨을 두 대 손바닥으로 가격했으며, 한 대 가격 후 두번...  
14682 집주인 전세계약위반했는데 어떻해야되나요? 1
서연맘
6297   2011-01-05 2011-01-06 17:57
작년2월에 여기 전세집을 계약을했습니다 계약전에 집을 보는데 작은방 천장에 누수가 조금되어 조금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말을 하니 이사드러오기전에 공사를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에도 기제해 달라해서 기제했구요..(이사전...  
14681 과태료관련 질문과 한정승인이후 후처리문제 1
김재민
6291   2017-08-14 2017-08-16 10:14
최근에 한정승인후 차량이전관련 과태료 때문에 질문드렸었습니다. 한정승인판결이후부터 차량이전기일을 계산하여 기간내에 상속이전 또는 상속폐차를 하지않을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문의드리는부분은 과...  
14680 이혼문의요 1
6290   2011-06-27 2011-06-27 16:51
안녕하세요 이혼문의좀 드리려고요 . 결혼한지는 2년 반정도됐구요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습니다 알바로 남편을 만난거라 직장도 제대로 없 어서 아기를 포기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결혼하면 주려고 집도 사놨고 <지방아파트...  
14679 원룸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도움 요청합니다. 1
류대우
6283   2013-10-21 2013-10-22 10:10
원룸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2년 2월에 보증금 500/23 으로 2년 2014년 2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회사를 다른지역으로 옴기게되서 2012년 7월말에 방을 빼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방이 완전히 안빠진 상태로...  
14678 가출해버린남편때문에.. 1
승한맘
6281   2010-02-22 2010-02-25 17:35
저는 26살가정주부입니다... 지금15개월된아들이있고요.. 저희신랑은 가정폭력이잇었고요.. 알콜중독같이보이구요.. 그런데 지금은 신랑이가출했어요.. 어디있는지모르고요.스트레스받고몸이무리가서 하반신마비도왔구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걸...  
14677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1
ty
6279   2017-07-18 2017-07-19 16:28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에 2.1억원 전세(개인돈 1억원, 버팀목 대출 1.1억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고 잔금일도 8월 초임을 확인하였습니...  
14676 전세짐 결로현상으로계약파기는안될까요? 1
왕눈이
6274   2011-12-02 2011-12-03 11:10
안녕하세요 전세4천만원주고 전세집을 살고잇는데...(신축건물.).. 입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안방 창문쪽이랑 옆벽쪽밑이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잇구...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 물이 고여잇을정도입니다... ...  
14675 임대아파트 상속 1
답답함
6271   2014-08-25 2014-08-26 14:15
A양은 현재 할머니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있다. 외할머니는 기초수급대상자 1급이며, 아들자식 5형제중 큰딸은 강원도에서 살며, 다른 아들딸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이다. 할머니의 막내딸은 2014년 2월 사망하였고, A양은 막내...  
14674 위자료 관계 1
인니
6271   2009-08-20 2009-08-22 09:53
위자료로 1500만원을 판결 받았는데... 상대방이 신랑이 교직에 있다가 사먕하여 유족연금으로 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압류를 할수 있나요?  
14673 진단서를 때주질 않습니다 1
진단서
6270   2011-03-16 2011-03-16 17:13
제가 어느 한 병원에서 작년 1월부터 11월정도까지 간질 약을 계속 먹었는데요. 먹다가 병원을 옮겼습니다.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먹었던 약에 대해 진단서를 때려고 하는데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자기들 병원 안다닌다며 ...  
14672 양자,양녀에 관련 문의 1
정**
6266   2010-02-08 2010-02-10 12:26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자, 양녀에 관해서 문의 하고져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의 처재가 이혼을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덜어 하는것 같아 저 앞으로 호적을 올려 키울려고 합니다. 처제...  
14671 이혼성립 양육권 궁금해요 1
궁금해요
6262   2011-03-21 2011-03-22 10:01
결혼생활 4년째입니다. 38개월 아이가 하나 있구요. 출산후부터 우울증과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해서 풀어보려는 반면 남편은 제가 얘기를 꺼내도 대답도 잘 안하고, 자기의 생각은 얘기도 해주지 않고...  
14670 월급차압 1
이만숙
6261   2012-09-23 2012-09-25 17:02
월급150만원입니다 월급차압금액은얼마부터하는지요  
14669 아파트 누수관련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eun
6260   2014-11-25 2014-11-26 16:47
안녕하세요 누수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아랫집에 사는사람인데 윗집 베란다 확장공사로 예상대는 사유로 인해 1년전부터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슬라이딩 장 안쪽에서 피기 시작한 얼룩이 벽지에 곰팡이가 핀 상태로 번져가고...  
14668 이혼시 양육권.면접교섭권 1
엄마
6259   2011-08-16 2011-08-18 10:53
안녕하세요..지금 협의이혼신청 상태구요..숙려기간중입니다 11월2일날 다시 법원가는 날짜구요 지금 8개월된 딸아이가 있구요.. 사실혼관계로 2년 넘게 지내다 2010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일때 외도와 폭행..무능...  
14667 문의드립니다 1
유니콘
6258   2011-06-10 2011-06-13 14:09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품정리중에...아버지가 사용하시던 통장이 잇어서 조회해보니..통장 3개에 약 150만원 정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의 형제는 6남내이며...제가 장남입니다.,..이런경우에..제가 제1상속권자가 되는지 아님 형...  
14666 사실혼관계
김순남
6255 1 2009-08-03 2009-08-03 00:43
불쌍한 저희 아버지(65세)이야기입니다 7년전 어느 여자분한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읍니다 여자분 형제분과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은뒤에 재혼을 했읍니다 그런데 재혼하신분께서 혼인신고는 호적더러워진다고 안하겠다고 하셔서 ...  
14665 비상장 주식회사 명의도용 1
억울해
6254   2009-09-04 2009-09-07 18:22
오빠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체를 시작하면서 주주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냥 명의만 주주로 돼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세청에서 난데없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의 세금 청구서가...  
14664 전세 계약만료 , 욕실 벽면타일 수리 1
얼음돼지
6253   2016-04-11 2016-04-12 17:50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과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2016년 5월 8일 계약이 만료가됩니다. 대략 3개월전 집주인이 계약연장안한다며 5월 8일 계약이 만료된다는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  
14663 [부동산중개]전기 승압에 대한 책임 1
256
6250   2012-07-06 2012-07-10 12:31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에서 공장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입니다. 최근 한 공장에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공장의 계약 전력은 99kw이며(계약서 특약 명시 -> 승압시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진행함 명시), 임차인은...  
14662 비밀침해죄로 고소당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도와주세요, 1
장용호
6250   2010-02-08 2010-02-10 11:28
안녕하세여. 예전에 1월달 중순쯤에 한번 찾아 뵙고 상담받았던적이 있었습니다. 기억 하실진 잘 모르겠지만 불륜문제에 껴서 고소를 당한 피고인입니다. ------------------------------------------------- 예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  
14661 기한 전에 세입자가 나갈 때 - 무한정 월세 부담해야 하나요 1
리아
6248   2011-10-26 2011-10-27 15:09
약 10년 월세로 살았습니다.(500만원에 30만원- 최근 3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급한 상황으로 나가게 되어 집을 내놓았는데.. 주인은 1000만원에 35만원으로 내놓았습니다. 5층이고 사이드집이라 적정가격은 500만에 35만원인데.. 리모델...  
14660 이혼후 아이들의 양육 1
아자
6245   2011-03-21 2011-03-22 10:31
지난 주에 이혼을 했습니다 애들은 아빠가 키우기로하고 친권 양육권을 다 아빠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분명히 하지않고 외국으로 가벼렸습니다 직장이 외국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아이...  
14659 한정상속후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홍길동
6238 116 2007-01-09 2007-01-09 00:59
삭제  
14658 딸은 자식아닌가요.
백창숙
6234 85 2005-02-25 2005-02-25 11:44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딸은 자식이 아닌지 문의 하고싶어서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마산 조그만 마을 입니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동답을 매매하여 그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몇 명이 되던지 분가를 하여 살...  
14657 아이가 어립이집에서 화상을 1
박남석
6233   2010-05-01 2010-05-05 19:04
저의 7세 딸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업었습니다. 2010년 4월7일 어린이집의 보일러의 급탕을 이용하여 아이를 씻기려고 하다가 사고가 일어남 병원에서는 심재성 2도 화상에 화상부위가 20%라고 하며 6주진단 4월10일 가피절제...  
14656 [re] 핸드폰관련사건
운영자
6233 50 2005-02-25 2005-02-25 17:23
답변 드립니다. 1. 주운 핸드폰 전원 OFF하면 절도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2004년 11월 8일) 찜질방에서 주운 휴대폰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절도)로 ...  
14655 이혼상담문의요.. 1
이수연
6231   2010-03-05 2010-03-09 14:01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의엄마입니다.. 28살이구요.. 큰딸은3살.. 작은아들은11개월입니다.. 제 남편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도망갔습니다.. 연락도 안되구요.. 경찰서에 가출신고는 했습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재산도없구요.. 소득...  
14654 전에 살던 집에서 주인으로 부터 월세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1
이은정
6229   2013-08-05 2013-08-07 16:46
전에 월세로 살 던 집이 3층 다세대에서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하기가 귀찮아서 13년 정도 살았었지만, 집주인이 언젠가 한 옥상에 수리를 잘 못해서 인지, 언제부턴가 비만오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샜고, 화장실 전구로도...  
14653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안정호
6229   2009-11-26 2009-12-05 21:54
제 여동생이 성격차이로 인해 2개월전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조정기간이 한달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혼서류 제출시 남편은 아이를 키우라고 약속했고 양육비도 100만원 준다고 약속했으나... 시댁에 혼자 다녀...  
14652 문의 드립니다. 1
김명수
6226   2010-03-15 2010-03-18 15:47
신랑집 형제들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작은 낚시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저한테는 큰아주버님/ 작은아주버님 되겠죠) 가게에 오셔서 기물파손등 육두문자 언급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술을 드시면 온가족에게...  
14651 간통죄 및 고소에 대하여.. 1
궁금합니다
6226   2010-02-27 2010-03-02 14:41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여자친구가있엇죠 물론 친구엿구요 서로 안보고 지내다 군대다녀와서 전역한후에 우연히 만나게됐고 서로 힘들때 친구니깐.. 위로에 말을 건내면서 술한잔 기울이는 친구였습니다 ( 여자는 결혼상태엿구요) 그...  
14650 등록기준지(본적지) 1
김민준
6223   2014-06-14 2014-06-16 12:31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7살이고 (1996/11/13),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6살부터 가족이랑 이민와서 외국에 계속 단기비자로 살고 있어요. 근데 2년전에 부모님이 차사고로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살아요. 곧 여권이 만기되는데...  
14649 양육비 문의드립니다. 1
양육비
6223   2011-05-24 2011-05-24 16:26
지난 달 협의이혼 마쳤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25일 1인 15만원씩 총 45만원을 주기로 했구요. 면접교섭권은 아이들이 원할때로 적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양육비를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인즉 아이들과 같이...  
14648 이혼 소송시 관할 법원은? 1
짚시김삿갓
6218   2015-08-31 2015-09-01 13:53
전남에서 부부가 1년 이상을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15. 8. 18.일 가족 전부가 전북 부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그후 여자측은 그대로 부안에 놓고 남자측만 충남 서천으로 주민 등록을 옮겼을 경우, 여자측이 이혼 ...  
14647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김현진
6218 84 2005-03-07 2005-03-07 21:51
저희 집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 앞집에 개장수가 개를 데리러 왔다가 저희 집 문 밖에서 개를 들여다 보고 있었죠. 원래 개를 처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앞집 아저씨가 아셨기때문에 오신 차에 한 번 보라고 앞집 아저씨가 권...  
14646 [re]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운영자
6217 50 2007-05-30 2007-05-30 12:19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중 좁은의미(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  
14645 문의드립니다 1
유니콘
6212   2011-06-10 2011-06-13 14:08
제가 2000년도에 급여문제로 소액재판을 청구했는데 사업주가 재판장에 출두하여,,금액을 갚겠다고 해서 원만히 합의를 해줬는데 그대 이우호 단한번도 변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1.소액재판금액은 900만원인데..연리 2.5%인거로 알고 ...  
14644 상속관련 1
kellogg
6211   2010-03-01 2010-03-04 10:41
작년12월22일 부친의 사망으로 선친의 채권채무에 대해 조사를 하던중 모르는 것이 있어 여쭈고자 합니다. 선친은 약간의 은행예금과 주택청약예금..그리고 채무가있습니다. 채무는 약 6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속인조회중) ...  
14643 이혼소송과 고소 문의 입니다. 1
홍순
6211   2009-09-24 2009-09-28 14:16
안녕하세요. 남편과 상대 여자를 간통으로 경찰에 고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남편과 상대 여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 입니다. 만일 간통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민사로 제...  
14642 아파트 매매 후 창틀(실리콘) 누수. 1
배성만
6210   2018-04-30 2018-05-01 10:25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매수 후 창틀 (실리콘 부분) 누수의 하자책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20일 경 대략 25년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앞쪽 벽면의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았지만 그 외 다른부분의 누수에 ...  
14641 협의분할상속관련... 1
유니
6209   2011-01-26 2011-01-28 11:11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소유권 등기를 받기 전 아버님 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를 포함 7명입니다. 법정지분 비율데로 협의분할 상속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형제 중 2명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상속인 ...  
14640 상속분활 1
보리
6208   2013-10-15 2013-10-15 16:11
6년전 시어머님이 쓰러지시면서 저희가 살고있는 집과 가게, 시아버지묘지가 있는 산 및 자잘한 몇가지를 아이아빠에게 명의이전을 하셨습니다. 그후 건강도 좋아지시고 별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큰 시누이가 갑자기 저희집( 시어...  
14639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6208 1 2009-08-05 2009-08-05 18:00
* 답변 드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신 분이 남편인 것인지요. 올려주신 사안에 보면 부채관계를 증명할만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돈을 빌릴 당시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단순히 차용증만 ...  
14638 아들을 호적에 올릴려면.. 1
아이엄마
6204   2011-04-13 2011-04-14 11:34
안녕하세요.. 전 첫번째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을 했읍니다. 그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동거를 했구요.. 10여년이 훨씬 넘었읍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아직까지 혼인신고 없이 그냥 동거상태로 살고 있...  
14637 협의이혼후 행동 1
뿌리깊은나무
6199   2010-05-30 2010-06-03 14: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5세 회사원입니다. 아내는 올해 41세입니다.저희는 2월09일 협의 이혼에 관한 서류를 볍원에 접수후 3개월 조정기간을 거쳐 5월18일에 법원출석하여 협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2...  
14636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수진이
6197 95 2005-02-23 2005-02-23 19:53
중매로만나서 급하게 1991년 6월에결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2004년 11월에 이혼을했어요. 중매쟁이 말대로라면 먹고 사는데는 지장없었고 시집도 촌이기는 해도 논 밭 이 많은 걸로 애길해서 그렇게알고 있었는데.. 결혼해서...  
14635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 1
여성
6196   2010-03-12 2010-03-15 17:57
저는 올해 29살도니 한여성입니다 제가 2008년 11월22일날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하기전 동거생활을 일년 반정도 저희집에서 제동생과 같이았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나와서 사는상태입니다 예기를 하면 너무 길고요 . 저보고 헤...  
14634 부모님 재혼 후 집 소유권 1
실비아
6194   2009-09-01 2009-09-02 18:29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 이혼 후 재혼, 아버지 사망, 재산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친어머니께서 지난 2007년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아버지의 일방적인 권유였기 때문에 저희 자녀와 친...  
14633 할머니 부양의 건 1
하늘천사
6189   2011-05-23 2011-05-24 17:21
수고 많으십니다. 연세가 올해 90세이신 외할머니의 부양문제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한 7년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쯤 시골땅과 동산은 큰 외삼촌이 모두 이전해 갔었죠.. 그동안 용돈드린거 모두 계산해서 할아버지께 ...  
14632 사망신고 관련 1
낭중지추
6183   2010-02-27 2010-03-02 11:25
주변에 제가 아는 독거 노인분이 계셔서 제가 동거인으로 모시고 살고있는데 독거노인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사망처리가 되어 있어서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 노인분은 현재까지 사망처리가 되어있는지도 ...  
14631 연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구요.. 1
김쩡
6181   2013-11-27 2013-11-28 14:43
이런글 여쭤보는것도 챙피하지만 하루하루 괴로우ㅓ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2년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저에게 선물도 많이해주고 맛있는것도 많이사주고 돈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저도 당연히 받기만 한것...  
14630 대리인과의 전세계약
석은혜
6178 22 2007-09-13 2007-09-13 17:10
수고많으십니다. 3일전 전세계약을 1년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갑"부동산중개소의 소개로 건물소유주의 대리인과 옥탑방 15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물소유주가 지방에 있어서 올라올수 없으니 우선 믿고 계약을 하면 나...  
14629 관리규약없는상태에서 설정한 근무규정의 효력 1
도와주세요
6175   2010-02-22 2010-02-25 15:21
현재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은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이 직무대행자를 법원이 선임하여 관리단집회개최시까지 관리인으로서 관리인의 선출과 관리규약제정을 포함한 통상업무를 수행하게 조정조...  
14628 사설학원과 사립대학의 이면계약에 의해 발급된 학점의 무효로 수천명의 고용기금 부실운영 발생사례
김태원
6175 4 2009-06-12 2009-06-12 14:25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상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999년에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의 100%지원으로 사설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미국공인회계사(aicpa)과정을 마치고 회계학 학점을 개인수수료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모두 무효라는 ...  
14627 남편사망후 보험금 및 상속포기문제
히사미
6172 91 2005-05-31 2005-05-31 17:48
저는 일본인여성으로 1993년 한국남편을 만나,아들(9세)하나를 두고 있으며, 남편이 얼마 전 사망하고 사망보험금이 약9천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금은 아내인 제가 수령권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  
14626 [re] 한정승인 공고(급합니다)
운영자
6169 36 2005-02-17 2005-02-17 17:58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고할 것을 공고...  
14625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는데요 1
김은희
6167   2013-12-08 2013-12-09 14:29
남편과 현재 이혼 소송중인데요. 남편이 직장을 다닐때 동료에게 5000만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동료에게 퇴직해서 퇴직금 5500만으로 갚겠다고 약속했나봐요. 저희는 경매넘어간 보증금 얼마안되는 월세에서 살고 있고 남편명의로 된...  
14624 이혼 문의 합니다. 1
bardpitt00
6167   2011-05-08 2011-05-09 11:00
현재 아내와 숙려기간입니다. 6월 말에 끝이 나고요.. 저는 현재 아내와 별거 중에 있으며 4살 딸이 있습니다.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현재 처가식구들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시키려 하고 있습...  
14623 세금체납과 파산.회생 1
새사람
6161   2010-11-24 2010-11-30 11:03
10여년간 사업후 2004년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융권 부채가 3억쯤 이며, 체납세금이 약 2억원(국세80%, 지방세 20%) 입니다. 모두 사업상 발생한 부채입니다. 오랜기간 금융불량자로 경제할동을 하기에 너무 제약이...  
14622 전 남편과 사이에서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1
아들
6160   2011-08-29 2011-08-29 13:34
안녕하세요 문의하고자 하는 결과가 알아두어야할 가족법에 아래와 같이 잘 설명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자식이 15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바쁘시지만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14621 지방입니다
속상해
6154 58 2005-02-11 2005-02-11 13:56
앞전에 글올린건 사실인데 , 모든게 순식간에 일어난일이라서 빠뜨린 내용이 많습니다. 사는곳은 지방 전남 목포 입니다. 직접 상담 할곳 즘 알려 주세요 좋지 않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14620 강아지 분양 후 파양, 환불 요청하였으나 미조치 상태 1
라인하르트
6153   2016-10-11 2016-10-12 12:26
안녕하세요,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경, 충무로에 위치한 동X애견에서 60만원에 약 4개월 연령의 보더콜리를 분양받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데려오니 아이의 상태가 ...  
14619 외상값을 떼 먹으려나봐요 1
발바리
6150   2010-08-21 2010-08-24 15:42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에서 한 의류매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매니져입니다 사건은 2달전 주말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달세 몇번와서 구매를 하던 손님이 그 날은 일행 3명과 함께 술이 취해서 찾아왔어요 일행 3명에게...  
14618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궁금이
6145   2009-10-05 2009-10-06 13:52
40년 넘게 살아온 시골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께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시골집 주소가 421-1번지고 시골집 뒷집이 420-1번지입니다. 원래 이 두번지의 주인은 420-1번지에 살고 있다 지난 2007년도에 A라는 사람에게 420-1번...  
14617 전세계약후 유치권이 생겼는데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1
겨울바람
6138   2011-01-17 2011-01-18 17:33
안녕하세요 2주전에 전세계약을 한 29일 입주예정자입니다. 계약후 일주일정도 후에 아파트 유치권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도, 집주인도 유치권전화한번안하더라구요 주말에 가구배치때문에 집구조 확인하려고전화했더니 그제서야...  
14616 하자보증금은 어떤용도로 쓰이는가요?
못난이
6138 67 2005-02-17 2005-02-17 16:17
4층짜리 빌라에 사는사람입니다. 하자보증금을 찾아 옥상에는 방수을 하고 벽에 방수을 하려다 벽에는 흘러 내리는 물이라서 안해도 된다고했어 안했는데 1년이 지나자 1층에 한집이 벽에서 물이 나온다고했어 집안쪽을 뜯어보니 물...  
14615 [re] 전세계약및 전세명의이전문의
운영자
6135 23 2008-03-06 2008-03-06 17:59
답변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과 계약을 하시는 경우 명의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셔야 완전한 계약이 됩니다.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과 ...  
14614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운영자
6134 80 2005-02-25 2005-02-25 15:3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몇년전 제가 컴을하다 알게된 사람으로 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고백했어요 그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만나 줄 것만 요구한다'고 적으셨는데 그 남자와 단지 컴퓨터로만 체팅을 했는데 ...  
14613 가르쳐 주세요...
여재영
6134 55 2005-02-18 2005-02-18 23:27
물어볼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우리 누나가 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자형이 돌아가셔서 갚지못하고,상속거부까지한 상태에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주소만 저희 아버지 밑으로 옮겨있고 같이 살고있지 않은데 며...  
14612 [re]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운영자
6132 68 2006-02-15 2006-02-15 22:5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 계약 만료 1월전까지 계약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때문에 현재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14611 문의드립니다 1
손혜진
6130   2009-09-28 2009-10-01 16:06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저희 가족들은 이 땅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지금 대한 주택 공사로부터 "대위등기완료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등기목적은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고 대...  
14610 방법좀 알려주세요
실란
6129 65 2005-02-23 2005-02-23 12:38
얼마전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남편은 양육권과 재산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놓고 나갔고 제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정말 이혼을 해야하는지 용서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다만 상대...  
14609 뺑소니 혐의 1
이혜정
6127   2010-02-23 2010-02-26 11:5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2010년 2월 11일 오전 7시경에 대전에서 발생했습니다. 친구들과 아침에 술을 마셨습니다. 물론 훈방조치로 끝날 정도의 양은 아니였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였습니다. 도로변에 ...  
14608 외국인과 이혼 소송 1
glee
6126   2018-10-09 2018-10-11 09:51
미국시민권자 남편과 합의 이혼하려 합니다다별거한지 5년 넘었고 남편은 아이와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사유는 남편의 외도이지만 문제를 삼지 않으려 합니다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도 나눌게 없어서 다 합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14607 이혼후 억울해서 올립니다. 1
들국화
6123   2011-09-26 2011-09-27 04:46
저는 애들과 작은빌라에 살면서 , 남편을 만나 재혼해서 10년정도 살다가 지금은 헤어진지 3년 돼 갑니다. 살면서 날이 갈수록 남편이 힘들어하는걸 알게 됐는데. 제가 모르는, 빚이 많아서 혼자 감당이 안되니까 결국 저 한테...  
14606 국제이혼소송을 하려고 문의드립니다. 1
네코미미
6120   2011-08-07 2011-08-11 16:22
배우자는 일본인 여자구요 저는 한국인 남자입니다 혼인신고 한지는 3년정도 되었고요 지인의 소개로 2년정도 만나다가 일단 결혼식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 후에도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혼인신고 전에 필리핀의 직...  
14605 자세히 좀 가르쳐주세요 1
77777
6120   2009-09-01 2009-09-03 16:43
저희 어머니는 60살이시고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3차례를 받고 며칠전 마지막수술때는 암이 전이되서 더이상 수술을 할수 없다하여 수술실에서 그냥 나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선고를 받으신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갑상선암 발병 하고 1차...  
14604 이혼소송
비니맘
6120 13 2007-09-11 2007-09-11 17:38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9월19일 법원에 소환장을 받았구요. 착잡하고 두렵습니다. 2006년 5월30일 협의이혼을 하였고 3개월이내 신고하여야 이혼이 성립된다는 서류를 남편의 뜻에 따라 남편에게 맡겼고 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이 무...  
14603 억울한사연.. 1
ekf0525
6117   2013-11-01 2013-11-04 05:44
억울한사연으로 글을 올렷습니다. 또한번에 상담실로 전화가 와서 돈을 달라더군요. 이십만원을 달라고 계속햇지만 십망원을 보내드렷어요 그걸로 끝일줄알앗는데.. 계속상담실을 통해 연락이옴니다. 저한테 직접달라는게아니고 매니저님...  
14602 학교에서 싸움을 했는데 기본적인 보상만 해주면되나요? 1
학생
6114   2009-10-02 2009-10-06 13:51
우선 저희집은 상당히 가정이 불후합니다 아버지는 명예퇴직당하시고 이젠 어머니가 일하시구,,, 정말 요약해서 간단하게 중략하고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 싸우게되었는데 맨처음에는 제가 팔이 부러져서 최종으로 18만원...  
14601 전세 원룸 세입자인데 누수관련 문의입니다. 1
박성용
6112   2019-08-14 2019-08-16 16:58
먼저 원룸 배란다에 보일러 하고 그아래 드럼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기 연결 수도꼭지도 그곳에 있는데 제가 집에 있던 8/7 온수 수도꼭지가 플라스틱인데 파손데서 물이 막 새서 제가잠그고 집주인분에게 이거 어떻게해야할지 묻...  
14600 위반건축물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1
팔색조
6111   2016-04-30 2016-05-02 17:23
안녕하세요. 지난 4월16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된 고시원 건물에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10만원짜리 원룸을 구해 20만원에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건물은 법인 건물이었고, 13억2천만원이나 되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라 주저햇지만...  
14599 전입신고관련 문의 1
옹바
6100   2012-10-30 2012-10-30 10:22
안녕하세요. 제가 조만간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할예정 인데요... 저희가 한달전 계약후 10% 계약금드리고 몇일전에 이사가기전 잔금 일부분을 치르려 부동산에 갔는데... 이사가기로한 주택이 팔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14598 상담. 1
오래살자
6099   2010-05-24 2010-05-27 16:29
위자료를 받고 협의이혼을 하게 된후에 그 바람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나요? 다른 확인되는점은 없구요 사내에 소문이 자자한것과 그것을 말해준 회사 직원이 있습니다.증인이요.. 그사람은 협의이혼을 하고위자료를 준...  
14597 양육비 부담조서에대해 1
세라핌
6099   2009-10-23 2009-10-26 17:01
지금 이혼준비중입니다.. 저번에도 온라인상담을 받았지만 아이 아빠가 만나주질 않습니다. 2009년 11월9일부터 양육비 부담조서가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저같은 경우 오늘 내일 만나서 협의 이혼 방향으로 할 예정인데 양육...  
14596 [re]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운영자
6099 112 2005-03-23 2005-03-23 12:31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  
14595 특수폭행 처벌 급해요 1
평범하게 살고싶어요
6098   2015-12-30 2016-01-04 10:04
요즘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오늘내일 하시고요 형이 허리가 박살나서 수술비에 어머니 병원비에 대출받고 집에 빛이 산떠미라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술을 자주 마셨어요... 그리고 저는 병을 앓고 있어요,.,,,,사이코패스와 did...  
14594 한정승인 후 차량 처리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질문자
6098   2012-01-05 2012-01-05 19:09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다가 발견하게 되서 질문 드립니다. 부친꼐서 사망 하신 뒤, 채무가 있는것을 늦게 알아서 한정상속 승인을 하게 되었는데, 목록이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빚 2천만원 부친 소유 차량 ...  
14593 결혼할 애인이 신용 불량자인데
김기영
6097 49 2005-02-14 2005-02-14 09:44
저는 사랑하는 애인이 그녀의 가족중 언니가 그녀의 신용카드를 빌려다 쓰고 어디론가 형부와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용 불량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읍니까?  
14592 전입신고만 한 세입자의 전세금보호 1
양숙이
6092   2010-08-23 2010-08-26 15:33
정말 수고 많으세요. 별것 아니지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부모님이 일때문에 10년 넘게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살고 계시던 중 집주인 바뀐다는말에 제가 인터넷으로 5월 3일 전입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확정일자는 안받았습...  
14591 보험설계사가 대납해주겠다는 계약서을 쓰고 대납한 경우 보험계약무효인가요? 1
신동엽
6091   2014-06-14 2014-06-18 13:46
보험설계사가 어머니와 계약서 (계약서 내용과 서식) 2010년 8월 24일 어머니 성명과 보험설계사 성명 계산서 총액: 240만원 300만원 납입 매달 보험금 (이상 계약서 내용과 서식) 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240만원을 빌려주고 보험설...  
14590 [re] 각서
운영자
6090 64 2005-02-27 2005-02-27 05: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사이 좋던 형제간에 어떤 사연이 있어 현상황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 삼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가슴아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사소한 트러블로 ...  
14589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광주
6089 71 2005-02-24 2005-02-24 23:47
올해 고등학생되는 여학생입니다. 아빠 엄마 나 이렇게 세식구의 외동딸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어릴때부터 맞벌이를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집안이 어느정도 넉넉해지자 엄마가 돈관리를 꼼꼼하게 하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