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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354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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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704   2020-02-28 2020-08-22 10:54
14254 장기수선충당금 분쟁 건 1
세입자
5590   2012-04-12 2012-04-14 13:16
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과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올해 3월 12일 이사를 하였고, 전세 보증금은 받은 상태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의 한 달이...  
14253 항소가 불가능한가요? 1
전종현
5590   2009-09-23 2009-09-28 12:19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청구로서 2천백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신체재감정이 늦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판사님이 직권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판결한 ...  
14252 [re] 억울합니다
운영자
5589 50 2005-02-17 2005-02-17 18: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진술한 부분과 틀리다 수정해 달라하는데 형사가 그건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하며 수정해 주지도 않고, 엄마께서 폭행 당할 당시 손가락을 상...  
14251 재혼후 자녀 양자입양 절차 알려주세요 1
효자아들들
5587   2015-02-23 2015-02-24 10:50
재혼한지 3년, 등본상 제아들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어 지금의 배우자가 입양하려합니다.(아들7살) 전남편이 친권은 포기안하고 성본변경은 해주어 지금의 아빠의 성으로 변경했고 등본상 아들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어 양자입양하려합니다...  
14250 비공개 질의를 드렸는데 언제 답변을 주시나요? 1
낭랑
5587   2010-02-21 2010-02-22 17:40
수고하십니다.지난 12월에 비공개 게시판에 No.12209 번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네요 그냥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14249 민법 문의 1
김향숙
5586   2009-12-16 2009-12-22 18:16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민법 제10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시 제출하는 재산목록에 상속인들이 처분한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전 채무로 피상속...  
14248 가르쳐 주세요...
여재영
5585 55 2005-02-18 2005-02-18 23:27
물어볼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우리 누나가 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자형이 돌아가셔서 갚지못하고,상속거부까지한 상태에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주소만 저희 아버지 밑으로 옮겨있고 같이 살고있지 않은데 며...  
14247 질문요~ 1
상은이
5580   2010-03-20 2010-03-22 14:59
안녕하세요 이혼을할려구합니다 남편의부당한대우 성격차이 폭행으로 ...그럴려면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제가 10년전 남편하구살떄 폭행하구 병원으로 달려가 진단서를발급한적이있는데 분실해서 다시 재발급할려해보았지만 워낙오래된 일이...  
14246 전입신고만 한 세입자의 전세금보호 1
양숙이
5577   2010-08-23 2010-08-26 15:33
정말 수고 많으세요. 별것 아니지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부모님이 일때문에 10년 넘게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살고 계시던 중 집주인 바뀐다는말에 제가 인터넷으로 5월 3일 전입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확정일자는 안받았습...  
14245 친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깜장여우
5569   2010-03-02 2010-03-04 12:08
이혼한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혼할 당시엔 나중에 아이를 아빠가 데려간다고 해서 양육권만 엄마인 제가 갖기로 하고 친권은 아빠에게 그냥 두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질 ...  
14244 간통성립이요 1
사기
5567   2013-11-24 2013-11-25 11:06
저희 부부는 남편의 일 관계로 2주나 1주일에 한번 보는 그야말로 주말부부입니다.2년 전 남편이 17살이나 어린 여자아이가 이혼했다 거짓말하고 성관계까지 가지며 사귀었습니다..제가 알게 되었고 여자애들이 자긴 이혼남으로 줄 ...  
14243 도와주세요
김희라
5567 2 2009-08-03 2009-08-03 14:33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4년전쯤 남편 사업관계로 친구와 부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엔 저도 몰랐는데 계속 갖은 협박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이라고 남편의 사정은 더 안좋아졌구요 제가 알바등을 해서 생활하며 친정에 같이 ...  
14242 기술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책임 1
청보리
5563   2014-07-14 2014-07-15 15:41
수고하십니다. 본인이 얼마전 법원으로 부터 구상금을 변재하라는 소장을 송달받아서, 반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에 벤처기업 기업지금 대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연대보증인으로 1999. 5. ...  
14241 세대주변경 1
이윤희
5557   2017-10-14 2017-10-14 12:11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대주,가정주부,주택소유.지역의료보험. 미취업,미혼인 자녀명의로 세대주 변경하려고합니다. 목적은 청약하기위함인데 세대주 변경하면 앞으로 이전과 달라지는 사항이 있나요? 경제적인 손실같은 거요. 궁금해서 여...  
14240 음란물 유포와 명예회손
대식
5552   2009-11-26 2009-11-26 18:11
고소 장소와 시기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14239 [re] 한정승인후 또 다른 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운영자
5552 35 2005-02-17 2005-02-17 17:54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  
14238 도와주세요~거리에 메몰리게 될꺼 같아요 1
힘듬남
5550   2010-03-17 2010-03-19 13:38
제가 혼인신고를 한지 3년이 다되어갑니다. 현재저는 대학생이고와이프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부산에서 1년정도 와이프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을 하라는와이프와 저의 집쪽에서 애기가...  
14237 돌아가신 아버님의 채무에 대해서... 1
민원인
5546   2009-10-27 2009-11-02 17:30
안녕하세여^^;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작년 2008년2월에 저희 아버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국민은행에 채무가 있던것을 다 갚고 나니 몇 개월있다가...  
14236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아이엄마
5544 79 2005-03-04 2005-03-04 16:07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결혼해서 여지껏 생활비 한푼 가져다준적 없고, 벌써 일년이 넘게 아이의 양육비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할 당시 제 카드(1억) 사용으로 카드빛으로 신용불랑자가 되어 이번에 조정확정을 받았습니다. ...  
14235 호적 및 성인입양 문의 1
영이
5543   2015-01-19 2015-01-20 10:46
안녕하세요 24살 외동 여자입니다. 호적과 성인 입양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친부도 새가정이 있고 친모도 새가정이 있습니다. 사이에 아이도 있고 저와는 양쪽 모두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어디에 거주중인지도 알수없습니다. 호...  
14234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 문의 1
이성신
5542   2011-01-03 2011-01-06 11:19
안녕하세요. 2년 5개월간 전세로 거주하였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전세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았는데,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건네주지 않습니다. 인터폰이 고장났다고 억측주장을 합니다. 물론 제가 고장낸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인터...  
14233 제가 맞은 줄 알았는데 폭행 고소당했어요.. 1
한아름
5539   2011-11-29 2011-11-30 11:15
오늘 경찰서에서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조소를 꾸미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기에 여기에다 질문을 드립니다. 사건경위는 형사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으로부터 약 한달전 10월 23일 새벽 찜질방...  
14232 저작권 및 불법복제 관련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1
날벼락
5534   2011-03-17 2011-03-21 12:11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더군요. 해당 업체는 파워포인트 템플릿 양식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인데 제가 불법 download 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저는 당시에 대학생 이었구요 제가 발표자료를...  
14231 한정승인 신청중 채권자 독촉 1
기다림
5530   2013-10-08 2013-10-11 17:19
남동생이 큰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너무 많아 일주일전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이구요.. 유일한 재산이 남동생 소유의 차량 한대인데...이차량이 캐피탈쪽에 근저당이 잡혀있...  
14230 사실혼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에 따른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1
고민녀
5529   2010-11-06 2010-11-10 13:02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11월에 결혼을 해서 현재 2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부모님의 반대로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살던 중 남편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싱글 행세를 하며 여러 여자와 친구 ...  
14229 무료상담소 1
sara
5526   2011-10-31 2011-11-01 09:43
목포쪽에 살고 있는데요.. 가까운 쪽에 무료로 법률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14228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받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읽어주세요., 1
청소년
5521   2010-07-04 2010-07-07 15:25
안녕하세요 우선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16살이구요 여자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16살이구요 제 남자친구는 예전에 오토바이특수절도2번과 무면허1번으로 기소유예 처리 받았었구요 제 남자친구가 한 4주전에 폭행을 하였습니다. 새...  
14227 [re] 친인척 절도죄.
운영자
5521   2009-07-28 2009-07-28 09:31
답변 드립니다. 올케가 폐물을 절도할 당시, 귀하와 올케가 함께 살고 있었는지요. 1. 친정 올케가 귀하의 폐물을 절도해서 팔았다면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14226 [re] 남편이 신용불량자 입니다.
운영자
5521 39 2005-03-04 2005-03-04 17:27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 몰래 빚을 진 경우 그 빚이 일상가사대리권의 한계(생활비, 자녀학비나 병원비 등)에 속하지 않는 빚일 경우 부인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  
14225 소송가능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상담
5520   2010-02-25 2010-03-02 10:26
안녕하세요, 법률적 자문 얻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일단 먼저..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제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제가 어처구니 없어 보일 수 도 있지만....  
14224 이혼하기는 싫지만 정말 어쩔수가 없어요...좀 도와주세요
남자
5519 42 2005-02-11 2005-02-11 19:28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며칠동안 술만 먹고 해결책을 찾지 못했는데...이제서야 이답답한 마음을 풀수가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 29일에 결혼을 한 신혼부부입니다. 연애도 3년 정도 했구요 집사람...  
14223 아무 이유없이 전화로 파혼 당했습니다. 1
억울함
5517   2010-01-04 2010-01-06 10:49
4년3개월 교제한 남친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예식장계약, 웨딩샵계약, 한복계약, 예단준비, 혼수용품(그릇종류) 등을 다하고 결혼준비50%정도 진행된 상태 였습니다. 2박3일 여름휴가도 즐겁게 잘다녀 온 다음날 저희 집에...  
14222 [re] 재산분활가능할까요?
운영자
5516 80 2005-02-25 2005-02-25 15:3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몇년전 제가 컴을하다 알게된 사람으로 부터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고백했어요 그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만나 줄 것만 요구한다'고 적으셨는데 그 남자와 단지 컴퓨터로만 체팅을 했는데 ...  
14221 가게 보증금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가게주인
5515   2011-03-16 2011-03-17 17:50
현재 8층짜리 건물에서... 2층에 세를 내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2천정도 되구요..... 처음 권리금으로 3천만원정도 내고... 월세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저께 가게로..... 빌딩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법원서류...  
14220 이혼소송에 질문드립니다. 1
염상훈
5514   2009-08-24 2009-08-25 17:43
잦은 다툼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려고합니다. 문제는 어려운 살림에 시부모를 가까이두고아이를 키우는데에서 발단되었습니다. 돈은 저혼자 버는데 5살된 아이를 유치원종일반에 보내고 같이 맞벌이를하자고해도 아이 아토피땜에 안된...  
14219 사실혼 합의 이혼 1
김은미
5512   2009-12-19 2009-12-24 15:46
07년4월에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하여 주위에서는 다 부부로 알고있고요 식은 못올렸지만 웨딩사진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신용상태가 좋지않아 결혼 6개월전에 제명의로 핸드폰판매업 사업자를 내고 거기에 따른 지출은...  
14218 이혼후 가족 관계 1
레옹
5511   2013-08-25 2013-08-27 11:48
이혼한지 8년 되었습니다. 고2,고1, 연년생 딸과 8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친권은 엄마에게가고 이혼후 재산의 반을 준후.3년전 사업이 어려워 애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키우라고 나머지 재산도 재산상속을 했습니다.가진거라곤 가게 ...  
14217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고소 가능하죠? 1
5510   2013-12-03 2013-12-06 10:40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이템매니아에 현금을 입금후 아이템을 구매하는중에 벌어진일입니다. 아이템판매글 내용에 해당아이템을 받을 게임내 캐릭터명을 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3자 사기이죠. 판매자가 자신의 아이디를 써달라...  
14216 조정 1
이진주
5509   2010-05-19 2010-05-20 15:54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원고이고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중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가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한차례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변론 과정에서 판사가 자꾸 조정을 유도하더군요 원고...  
14215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강창환
5506 84 2005-02-23 2005-02-23 22:49
저의 집안의 꽤 오래된 땅문제 입니다....저의 둘째 작은 아버지가 조그만 임야와 답(약 600+800평)을 할머니 명의로 된것을 몰래 작은 아버지 명의로 돌려 놓으셨다 합니다. 현재 임야를 선산처럼 쓰고 있으며, 그 땅은 저의 ...  
14214 엄마대신 상담문의 드립니다.
mj
5501 107 2005-04-07 2005-04-07 22:00
엄마가 상담을 바라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지내다가 제가 상담문의합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한번 이혼소송을 당해서 법원에 갔다가 이혼하지않고 돌아왔고.(자식들을 위해서 참고 살아보겠다며 아버지가 취소했습니다.) 이혼소...  
14213 양육비에대해서여..
이미선
5499 43 2005-02-13 2005-02-13 16:57
양육비는 몇세 까지 주어질수 있으며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여.. 이 문제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한가여?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생각 하시고 있는데 저는 대학4학년이고 동생은 고3입니다. 졸업하고 그러면 양육비를 못받는건...  
14212 누수손해배상 1
하나
5498   2010-06-14 2010-06-15 10:5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웃집간의 누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옆집은 작년에 기존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서 1년 정도 빈집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채 가끔 와서 확인하고 가...  
14211 이혼재판중에 처에게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여 1
강대원
5497   2009-09-13 2009-09-16 13:51
<script type="text/javascript"-;> //EXTENSIBLE_BANNER_-PACK(Media_AD250ID[0]); EXTENSIBLE_BANNER_PA-CK({secid:Media_AD250ID[0],dir:'RB'}); </script> <style type="text/css"> #EXTENSIBLE_WRAP {position:relative;z-i...  
14210 도와주세요...죽구시퍼요..
김윤희
5494 62 2005-03-04 2005-03-04 19:37
저는 지굼 24살주부에요..아이두둘이나있구요..낼둘째아기낳으로러가요..결혼식은 아직안했구여..요번년에하기루했었는데...남푠이 둘째임신중에집을나갔버렸어여...정신적으로피해를엄청봤어여..지굼역시힘이들어여 저희는 2년정도를살면서 남푠이버는...  
14209 [re] 공증 받지 못한 차용증의 효력
운영자
5489 70 2006-03-21 2006-03-21 12:53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 차용증이 있다면 공증 여부와 별도로, 계약 및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 및 소액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제 금액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연20%)...  
14208 실종선고 1
노경대디
5488   2015-01-01 2015-01-03 10:04
실종 선고 청구는 실종 후 1년 또는 5 년이 지난 후 법원에 실종 선고 청구를 할 수있나요? 아니면 실종 후 1달이 지난 후 바로 실종 선고 청구를 할수있나요? 아버지께어 2014.12.06년 08시 해상 준설 공사도중 아버지 혼...  
14207 집주인 단수 단전을 해버렸습니다.
하말선
5487 1 2009-07-27 2009-07-27 06:07
안녕하세요. 세입자입니다. 건물주명의자 남편과 상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건물주의 아내가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저를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성립되었고 모든 시설도 다끝난상태인데 불구하고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  
14206 [re] 한정상속 승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5487 85 2005-02-25 2005-02-25 03:52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이 귀하에게 되어 등기까지 되었다면 귀하가 직접 그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마시고 친척분이 아버지와 생전에 맺으신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상속인인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  
14205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시 비용청구 문의 1
cliff
5482   2018-12-15 2018-12-21 10:17
전세계약 만기전 이상비용 및 위자료 청구문의 2017.02 - 2019.02 전세계약으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2018.11.10 일경 만기 3개월전에 집을 매매하기위해 계약종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만기전 ...  
14204 해결방법 찾아주세요..
강원도
5482 95 2005-02-25 2005-02-25 23:31
안녕하세요.. 저희 집안 문제는 시어른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3년정도 됐는데 시누이 딸이 같이 살고 있어요... 물론 엄마는 다른 지역에 있구요 할머니가 봐주는건데요.. 그게 참 문제가 많네요.. 시누는 일이 늦게끝난다는 이유...  
14203 전세(월세)계약해지 관련해서 1
임차인
5481   2013-11-29 2013-12-02 10:58
올해4월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다음날 아래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새벽부터 들려오는 골프공소리에 놀라 잠이 깼습니다.처음엔 황당하여 어떻게 해야하나 싶었지만 이사할 엄두가 나지 않아 참다 지내다보면 괜찮을...  
14202 [re] 아버지 사망시 재산상속...
운영자
5480 26 2006-03-25 2006-03-25 16:05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2004년에 돌아가실 당시의 재산상황(아버지명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상세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에도 집명의, 통장명의 등이 어머니명의로...  
14201 아버지의 내연녀가 협박을 합니다. 1
해밀
5479   2010-09-21 2010-09-27 16:26
어디 말할때도 없어서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로 10년넘게 별거 중이 십니다. 별거의 결정적인 이유는 오래된 내연녀와의 불륜때문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거는 과거...  
14200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에 따른 문제 1
행복한세상
5476   2018-08-02 2018-08-11 11:11
상황 1. 전세계약일 : 2017. 3. 13. 전세계약기간 : 2017. 5. 8. ~ 2019. 5. 8. (24개월) - 계약서 특약사항 : 전세존손기간전에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임대인은 협조하기로 한다. 2. 집주인 1차 변경: 2017. 4월경 3. 집주...  
14199 특별한정승인 1
oo
5476   2015-01-15 2015-01-16 15:07
14.12.22일자로 '채권양도통지서' 를 받았고, 그뒤로 특별한정승인에 필요한 재산목록서류준비중였습니다. 그런데 15.1.15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등기로 왔습니다. 이런경우 이의신청을 먼저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14198 임대아파트 상속 1
답답함
5475   2014-08-25 2014-08-26 14:15
A양은 현재 할머니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있다. 외할머니는 기초수급대상자 1급이며, 아들자식 5형제중 큰딸은 강원도에서 살며, 다른 아들딸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이다. 할머니의 막내딸은 2014년 2월 사망하였고, A양은 막내...  
14197 (가)계약금 배액배상 1
한승혜
5473   2018-02-27 2018-02-27 17:08
안녕하세요. 먼저 상담 감사드립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목요일 잔금 일정 구두 조율하고 금요일 2시에 만나서(임대인이 지방분)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가)계약금을 입금하라며 신분증과 계좌번호 사진을 보내와 등기부를 확...  
14196 상속절차 1
마이더스
5473   2010-12-12 2010-12-21 11:33
한달전에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 받으려 합니다 지금 가족사항은 어머님과 3형제 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 아버님 명의로 신도시에 아파트 가 1채 어머님 명의로 1채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  
14195 이혼 1
미소
5467   2010-01-06 2010-01-07 12:33
얘기가 길지만..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만 7년차이고 자녀가 올해 8살딸아이가 있습니다. 한 5년정도는 무난하게 살다가 2년전부터 싸움이 잦아져 항상 ...  
14194 도와주세요 1
XXX
5466   2011-05-19 2011-05-20 17:41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24살 XXX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항상 가족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며 산 세월이 벌써 24년입니다. 조금 일찍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혼...  
14193 임대차 계약 상담입니다.... ㅠ.ㅠ 1 file
moonlit0122
5443   2010-01-29 2010-02-04 12:26
1개월전 전/월세집으로 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일 들이 있었구요.. 이사나가겠다고 주인에게 말해도 맘음데로 하라는 말만하고 전세금은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요?? 소송걸면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14192 핸드폰 요금 사기건으로요 문의드려요
고미정
5441 56 2007-06-20 2007-06-20 10:53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글올리기 창피한데 조금한 희망이라도 건지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참 바보같은 짓을 한거죠 예전의 남자 친구였는데 사귄지 몇일 안됬는데 강변 테크노 마트를 갔다가,,핸드폰을 사고싶...  
14191 영구치아탈구건 1
소순정
5428   2009-09-05 2009-09-07 18:27
안녕하세요..궁금하고 답답하던중 인터넷조회를통해 상담할수있는곳을 찾았습니다. 먼저 사고경위를 말씀드릴께요 어제오후 7시경쯤 저희딸(9세여아)가 영어학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원하던중 1층에 내리면서 뒤에서 밀려서 앞으로 넘...  
14190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이에요. 1
붕붕맘
5425   2014-06-17 2014-06-18 09:55
연일 계속되는 상담에 노고가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과 협의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아파트)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달라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해요. 아파트와 관련된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아요. ㅇ 2010년 ...  
14189 양육비 금액산정 1
진희
5424   2011-10-27 2011-10-27 16:06
양육비 최소 금액이 삼십이라고 들은것 같은데요. 얼마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청구서를 내는것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얼만큼 드는지도 부탁드려요  
14188 이혼하려는데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지오
5421   2013-12-28 2013-12-30 11:01
안녕하세요... 제작년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남편인 제가 위자료2천만원을 받기로 서약서식의 문서도 작성했었습니다. 법원에도 제출을 했구요. 기판일 전까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아서 전 법원에 나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14187 가압류이의신청 1
가압류
5420   2010-10-25 2010-10-28 13:24
가압류 이의 신청하고 법원으로 부터 소환장이 왔습니다. 저는 이의 신청서에 채권자가 허위사실(제가 형을 이미 선고 받았다고)을 주장하는 등의 이유로 가압류해서 이의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소환날짜를 보니 법원에서 ...  
14186 상담부탁드립니다 1
어떤이
5418   2010-03-15 2010-03-18 12:01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혼관계에 08년도에 아들하나 낳고 살고 있습니다...이혼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양육권을 갖을수 있는지 여쭤 볼게요.. 시댁에 근2~3년을 들어가 식당일 도우며 용돈 조금씩 받아가며 살다 작년에 나라에서 신혼부...  
14185 23년전 자식버리고 이혼한 어미가 죽은동생 보상금 소송을했어요 1
이정아
5413   2011-08-18 2011-08-27 12:36
아래 내용은 저의 사촌언니의 일입니다 현재 한국에 없는관계로 제가 이렇게 상담요청을합니다 전남 여수시 학동 주공아파트에 사는 1961년생 김점심이 저의 생물학적 어미 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1979년생 고은정이라는 그 ...  
14184 특수폭행 처벌 급해요 1
평범하게 살고싶어요
5412   2015-12-30 2016-01-04 10:04
요즘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오늘내일 하시고요 형이 허리가 박살나서 수술비에 어머니 병원비에 대출받고 집에 빛이 산떠미라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술을 자주 마셨어요... 그리고 저는 병을 앓고 있어요,.,,,,사이코패스와 did...  
14183 확정일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확정일자
5411   2009-12-07 2009-12-12 22:22
*** 개 요*** 1. 2년전 부동산을 통해 5층건물의 3층 302호 전세 계약후 확정일자 받음. 2. 2년이 지난후 이번에 전세금을 올려 전세 증액계약. 3. 증액계약서만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하자 동사무소에서...  
14182 글번호 9800(상속한정승인에 관하여) 답변에 대한 부연 설명 요청 드립니다. 1
박재현
5410   2010-01-07 2010-01-12 11:45
우선, 제 글을 읽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분께서 제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모두 소유권을 포기하...  
14181 재문의: 공동소유 토지 및 건물 처분방법 (건물 토지 모두) 1 image
kailuapali
5409   2013-06-19 2013-06-20 12:09
동대문구 지역에 토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424제곱미터이고 건물은 5층 건물로 지층면적은 200여 제곱미터 입니다. 토지 소유는 저의 4남매가 96%, 작은 아버지가 4%를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저의 4남매와 작...  
14180 [re] 합의금을 다안줘요
운영자
5404 28 2006-09-19 2006-09-19 18:05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  
14179 양육권과 이혼 둘 다 가능한지요. 1
우끼셔
5402   2009-09-13 2009-09-16 13:52
36개월 아들을 키우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결혼수준의 결혼입니다. 본인명의의 1억대 통장에 월급 7백여만원도 나중에 보니 다 거짓이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제가 돈보고 결혼한게 아녀서 그러려니했지만 월급명세서도 속여서 ...  
14178 도와주세요 1
하이
5400   2010-04-04 2010-04-06 22:41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혼문제로 글올립니다. 저희 엄마는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빠가 해주질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3학년때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걸 목격하고 설날 아침부터 할머니 보시는 앞에서 엄마에게 물건을 던지고 ...  
14177 고소장 접수 괄련 질문임니다 1
석한
5397   2015-01-26 2015-01-27 12:07
제가 고소를 하려는데요... 고소인은 저를 포함해 3명, 사기꾼은 2명입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주소가 각자 다 달라요. 강남, 잠실, 동작,... 사기꾼들도 주소가 달라요. 남양주, 서울... 사기꾼 중에 한명은 이미 다른껀으로...  
14176 친부모님의 호적변경 가능여부? 1
장동혁
5396   2009-10-05 2009-10-07 17:08
안녕하세요 저는 호적상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A가 계십니다 호적상으로 A분은 저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 아버지의 조강지처 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는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배다른 어머니의 아들인 셈이...  
14175 한정인상속포기신청 1
김학연
5394   2009-12-09 2009-12-12 22:42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사업하던 남편이 사망을하여 식구들한테 많은부채를 남기고 갔습니다. 현재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저는 고시촌에서 생활하고 아이들은 시골외할머니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친구며 가까운...  
14174 아파트 천장 누수로 인한 문제. 1
누수
5387   2014-07-11 2014-07-12 13:01
저희 집은 대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20년정도 된 주공아파트이고 1층에 살고있습니다. 2층에서 물이새어 저희 집 천장 및 벽면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아파트 관리실에서 누수전문업체를 불러 확인한 결과 2층에서 누수가...  
14173 지방에서 상담 가능한곳 문의
이종성
5385 2 2009-07-31 2009-07-31 15:33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상담은 감사드립니다. 거주 지역이 광주광역시인데요 광주에서 법률상담 받을곳이 있을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말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곳 있을까요  
14172 고부갈등과 신랑중재역활 1
갈등이
5382   2011-11-30 2011-12-02 09:56
안녕하십니까. 고부갈등과 신랑중재 문제로 이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어머님께서는 홀어머니시고 올해 2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썩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두분이 싸우시고 어머님께서 집을 ...  
14171 우울증이 이혼시 불리한가요? 1
내려놓음
5381   2011-11-09 2011-11-09 13:35
과거 2008년 쯤에 우울증으로 병원을 몇번 간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암이셨고 딸 셋중에 막내인 저 혼자 두달에 한번씩 월급 모아 아버지 병원입 퇴원을 시켜 드리며 병원비를 대고 있었구요.. 28살 나이에 모은돈...  
14170 폭행사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한심
5380   2011-02-23 2011-02-24 14:10
2011년 02월 20일 일요일 새벽 01시 20분경 ~ 02시 10분경 인터넷 동호회 모임 첫 참석하는 자리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12월달에 발목 안쪽 바같쪽 뒤쪽 골절로 수술후 철판...  
14169 무료 수요법률강좌 강의시간 조정 요청
차미경
5377   2009-09-14 2009-09-14 16:46
안녕하세요? 위민넷을 통해 대한가정법률상담원에서 "수요 법률 강좌"를 통해 무료로 꼭 필요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주신다고 보고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강의의 질이나 수준도 너무 좋고, 안내해주시는 분도 너무 친절하셔서...  
14168 면접교섭변경청구 1
서러움
5374   2014-09-15 2014-09-16 11:04
이혼시 자유롭게 아이를 본다하는 조건으로 양육권도 친권도 원한대로 주고 서류상엔 적어야 해서 아무렇게 적어 냈는데 이혼 후 아이를 안보여주는 것은 아니나 본다할때마다 트러블이 생기고 어쩔땐 욕설도 하고 ...그래도 혹 ...  
14167 부양의무에 관한 상담 1
써니
5373   2011-09-13 2011-09-15 05:43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바로 재혼을 했어요 저희가 미성년자 인 경우 이고 방 한 칸만 해주고 재혼 한 분과 바로 살림을 차리고 생활 하였습니다 제 동생은 미성년자라 제가 다 부양을 해야 했고 그 자식들이 자라 ...  
14166 목사가 아이들을 충동하여 틈이 있던 부모 자식 사이를 더 벌여 놓아 딸이 목사집에서 살겠다고 갔어요 1
힘든엄마
5372   2010-05-25 2010-05-27 17:41
저는 전주에 사는 40대 초반의 엄마입니다. 제게 고1된 딸과 중3인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집의 서두름으로 만난지 3개월만에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이 도박도 하고 학력도 속이고 저에게 애정이 없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  
14165 등본이 이상해요.. 1
김수미
5369   2011-05-26 2011-05-27 10:44
얼마전에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지방에 내려가 지내는 일이 많아서 지방에서 사신지는 좀 됐고요 등본상 아빠는 저희가 사는 주소로 되있었고요 그런데 얼마전 이혼을 하셨는데 등본을 떼어보니 아빠와 저 그...  
14164 가정법률 상담. 1
서영훈
5368   2010-03-03 2010-03-06 12:52
현재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안살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라는 글을 회사 인터넷에 올릴경우 그게 허위사실이 아닐 경우 명예회손죄가 될까요.?  
14163 양육비를 받을수있을까요 1
한솔
5363   2011-07-28 2011-07-30 12:41
안녕하세요. 한 10년전 이혼을 하고 아이셋을 혼자키우는 엄마입니다. 양육권 친권 전부 저한테 있는 상태이고 이혼한후 양육비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친정과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어렵게 어렵게 아이들을 키워왔는데 큰아이가 이번...  
14162 전세를 2년 넘개 살고 있는중에 집주인이 이혼소송및 분쟁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1
세입자
5348   2014-01-03 2014-01-04 10:04
안녕하세요..이사와서 지금 3년째 살고 있고 이사오면서 전입신고및 확정신고는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살다보니 확장신고는 갱신을 안하고 그냥 쭉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  
14161 저 정말 상담좀 해주세요 ㅜ
가슴이아파
5348 68 2005-02-11 2005-02-11 23:17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마와 아빠는 결혼도 안하고 저를 낳았어요 아빠는 그때 가정이있었고 지금까지 엄마와 살면서 아빠는 어쩌다 한번씩 한 3일에 한번? 그정도 씩 들렀다가 자고 가거나 ...  
14160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해서 이사갈 집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 1
계약만료
5347   2016-08-22 2016-08-22 13:36
현재 1.5억 보증금 전세집에 살고 있고, 11월 20일 전세계약 만료 후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갈 예정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집주인이 현재 전셋집을 매매로 내놓았으니 집이 팔...  
14159 핸드폰관련사건
전영수
5345 71 2005-02-24 2005-02-24 02:05
12월중순경에 나이트클럽에서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술에 취한 실수로 핸드폰을 2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술에서 깬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돌려주려는 목적으로 오...  
14158 이혼시 친권과 간통죄 1
언제나
5343   2011-09-09 2011-09-10 07:23
안녕하세요? 남편이 외국에서 사업하며 살고 한국을 왔다갔다 하던중 최근에 현지여자와 살고 있었고 4살된 딸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27살 된 딸과 22살된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생활비는 처음엔 몇년간 ...  
14157 베란다 천정에 물이 세는데 빌라 공동책임인가요 1
강희
5342   2011-10-12 2011-10-13 07:34
빌라 3층중 2층에 살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베란다 천정의 끝쪽 샷시 근처에서 물이 세는데 외부에서 보니 3층 베란다 폭이 1,2층과는 달리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 2층 샷시가 3층 베락다벽밖으로 삐져 나와 있는데 아...  
14156 명예회손 1
asdf
5341   2011-10-06 2011-10-07 14:34
제 동료(A)가 같은 회사의 유부남과 불륜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기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이를 거절 했고 부인은 회사를 스스로 그만 두지 않으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겠...  
14155 연인사이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가능한가요? 1
ㅇㅇ
5337   2015-07-24 2015-07-25 12:27
저희 엄마는 노래방을 운영하시는데요. 엄마가 며칠전에 가게에 나갔다가 맞아서 들어온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가게진상 손님한테 맞았다고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