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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622
번호
제목
글쓴이
13522 친부모님의 호적변경 가능여부? 1
장동혁
5187   2009-10-05 2009-10-07 17:08
안녕하세요 저는 호적상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A가 계십니다 호적상으로 A분은 저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고 아버지의 조강지처 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는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배다른 어머니의 아들인 셈이...  
13521 이혼후 가족 관계 1
레옹
5185   2013-08-25 2013-08-27 11:48
이혼한지 8년 되었습니다. 고2,고1, 연년생 딸과 8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친권은 엄마에게가고 이혼후 재산의 반을 준후.3년전 사업이 어려워 애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키우라고 나머지 재산도 재산상속을 했습니다.가진거라곤 가게 ...  
13520 경매관련 질문 1
수지민
5184   2009-10-07 2009-10-12 12:25
안녕하세요. 2006년 9월 21일 소유자 유**인데 대리인(유**의 장모) 구**와 1억3천만원에 2년동안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당일 확정일자 받았구요. 2008년 1월 9일 구**씨가 담보대출 은행변경 관련해서 잠시 주소를 이전해 달라고 ...  
13519 [re] 공증 받지 못한 차용증의 효력
운영자
5184 70 2006-03-21 2006-03-21 12:53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 차용증이 있다면 공증 여부와 별도로, 계약 및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 및 소액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제 금액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연20%)...  
13518 부동산 사기 1
이승준
5181   2010-05-15 2010-05-18 16:5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3년 전) 저희 명의로 하길 원하여(1가구 2주택때문) 싼 전세가가 좋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부동산만 만나서 진행하였음.) 이후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2009년 12월) 매매로 발생한 양도...  
13517 특별한정승인 1
oo
5177   2015-01-15 2015-01-16 15:07
14.12.22일자로 '채권양도통지서' 를 받았고, 그뒤로 특별한정승인에 필요한 재산목록서류준비중였습니다. 그런데 15.1.15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등기로 왔습니다. 이런경우 이의신청을 먼저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13516 졸지에 사기범이~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1
기쁜우리젊은날
5176   2010-01-11 2010-01-13 17:08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2008년 11월경 친하지는 않지만 그냥 아는 형의 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탄 차가 뒤에서 앞차 에쿠스를 박앗구요. 제가 탄 차는 LIG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가슴과 목이 ...  
13515 조언부탁드립니다. 1
ㄷㄷㄷ
5173   2010-03-08 2010-03-11 12:27
동생의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다길래 중절수술 비용을 빌려 주었습니다. 미성년 이었어서 언니가 서명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고3인 얘들 신경쓰이게 하고싶지 않아서 수능 끝나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증거 있냐면서 못주겠다고 하...  
13514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의 소 1
아트
5172   2015-08-03 2015-08-04 12:06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희4남매는 친모(생존)와의 법적관계 회복을 위해 적모(생존)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친은 2011년 사망) 이 경우, 1. 소장을 각각 따로 ...  
13513 이혼한 아버지가 죽은후 1
구르메
5171   2010-09-19 2010-09-24 12:56
부모님이 어릴적에 이혼하시고 남동생과 저(여성)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후 연락한번 안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서 남동생이 인간적인 도리로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  
13512 [re] 국제이혼
운영자
5168   2009-07-29 2009-07-29 09:48
*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서 말씀하신 판결문이란 것이 정확히 어떤 사유로 인한 어떤 내용의 판결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지면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3511 남편의 주식투자 빚으로 인한 이혼을 원합니다. 1
사람이
5166   2014-12-29 2014-12-30 12:16
남편은 퇴직연금 대출과 개인신용 대출로 총 1억 3천만원의 주식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대출을 해서 주식으로 날렸다네요... 처음엔 총 3천만원정도여서 제가 보험 해약하고 일정 갚아주고 월급에서 얼마씩 갚는 걸...  
13510 등본이 이상해요.. 1
김수미
5166   2011-05-26 2011-05-27 10:44
얼마전에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지방에 내려가 지내는 일이 많아서 지방에서 사신지는 좀 됐고요 등본상 아빠는 저희가 사는 주소로 되있었고요 그런데 얼마전 이혼을 하셨는데 등본을 떼어보니 아빠와 저 그...  
13509 한정인상속포기신청 1
김학연
5162   2009-12-09 2009-12-12 22:42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사업하던 남편이 사망을하여 식구들한테 많은부채를 남기고 갔습니다. 현재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저는 고시촌에서 생활하고 아이들은 시골외할머니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친구며 가까운...  
13508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이에요. 1
붕붕맘
5155   2014-06-17 2014-06-18 09:55
연일 계속되는 상담에 노고가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과 협의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아파트)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달라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해요. 아파트와 관련된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아요. ㅇ 2010년 ...  
13507 이혼 전 카드값 문제에 대해서.. 1
글쓴이
5150   2011-03-27 2011-03-28 17:05
최근 재혼하게 되면서 지금 남편이 차를 사야 된다면서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가다 날일을 하고 있습니다. ) 대략 250만, 그리고 보험값으로 100만, 여러 직업 특징상 돈을 못받아 저의 카드로 경비(기름값,식...  
13506 [re]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건
운영자
5147 6 2008-10-22 2008-10-22 16:51
답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1. 단순히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가 생긴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를 직접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 원인제거를 위한...  
13505 호적문제 1
질문인
5142   2010-05-17 2010-05-19 14:23
우연히 외할아버지(사망) 산소 이장 문제로 외할아버지 호적을 떼어 보다 저희 어머니(82세)가 시집 안간걸로 외할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 저의 아버지(84세) 호적을 보니 아버지 호적에는 정상...  
13504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1
임**
5139   2013-07-05 2013-07-08 15:57
작년초와 6월경 남편과 사업을 하던 사람A가 제 명의로 된 개인사업체로 개인적인 공사를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일한 사람들 일당과 A의 통장에 남은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  
13503 상속절차 1
마이더스
5139   2010-12-12 2010-12-21 11:33
한달전에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 받으려 합니다 지금 가족사항은 어머님과 3형제 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 아버님 명의로 신도시에 아파트 가 1채 어머님 명의로 1채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  
13502 [re] 아빠가 술만 마시면...
운영자
5139 44 2005-02-13 2005-02-13 04:5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동거, 협조. 부양하고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어...  
13501 사실혼해소에 대해 1
시즌
5138   2011-03-22 2011-03-22 17:26
상담질문 안녕하십니까 제목처럼 사실혼해소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아버님(42년생)과 함께 생활하신분(42년생)이십니다 대략 함께 사신지는 대략 십여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41세 입니다) 함께 ...  
13500 교통사고 합의 1
낙조
5136   2011-03-09 2011-03-10 15:42
3년전 7살이던 아들이 집앞 골목길에서 택배 배달차에 치어 두개골이 금이가는 전치6주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별탈없이 치료는 잘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억울한일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측은 화물공제조합에 들어있는 차량이었고 ...  
13499 양육비 금액산정 1
진희
5135   2011-10-27 2011-10-27 16:06
양육비 최소 금액이 삼십이라고 들은것 같은데요. 얼마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청구서를 내는것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얼만큼 드는지도 부탁드려요  
13498 낙찰자인데 법원의 실수로 무효처리된다느데요
이기범
5135 61 2005-02-11 2005-02-11 16:53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얼마전에 법원에서 조금만 빌라를 경매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후 2-3일후에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유자에게 경매 통보를 하지 않아 경매가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2차 까지 유찰...  
13497 23년전 자식버리고 이혼한 어미가 죽은동생 보상금 소송을했어요 1
이정아
5134   2011-08-18 2011-08-27 12:36
아래 내용은 저의 사촌언니의 일입니다 현재 한국에 없는관계로 제가 이렇게 상담요청을합니다 전남 여수시 학동 주공아파트에 사는 1961년생 김점심이 저의 생물학적 어미 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1979년생 고은정이라는 그 ...  
13496 도와주세요 1
XXX
5130   2011-05-19 2011-05-20 17:41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24살 XXX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항상 가족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며 산 세월이 벌써 24년입니다. 조금 일찍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혼...  
13495 감사합니다.
미소
5127   2010-01-11 2010-01-11 10:28
상담해주신대로 어쨌든 제가 잘못을 했고 해서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로 누구에게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떤 친구들에게 혼도 많이 나고.. 아직 일이 해결되지 않아 힘들지만...  
13494 우울증이 이혼시 불리한가요? 1
내려놓음
5122   2011-11-09 2011-11-09 13:35
과거 2008년 쯤에 우울증으로 병원을 몇번 간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암이셨고 딸 셋중에 막내인 저 혼자 두달에 한번씩 월급 모아 아버지 병원입 퇴원을 시켜 드리며 병원비를 대고 있었구요.. 28살 나이에 모은돈...  
13493 정당방위관하여 1
곽한근
5120   2009-09-29 2009-10-04 06:24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알고싶어서요 제가 치안용 스프레이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대 이물건은 고추냉이 성분이라 허가증이 필요없다는대요 상대방이 위협을하거나 때리려고 할때 이걸사용하면 상해죄로 처벌 받는지 아님 그냥 위혐할때 ...  
13492 헬스장에서 운동화를 분실했습니다~어떻게 해야되나요! 1
HCS
5118   2011-09-27 2011-09-30 06:32
지난 9월 22일 마지막으로 헬스장을 방문하고 평소 습관대로 개인사물함(유료)에 신발을 넣고 집으로 돌아가 어제(9월 26)일) 헬스장을 다시 방문해 개인사물함을 열었더니 신발만 없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헬스장에 항의를 했는데...  
13491 이혼재판중에 처에게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여 1
강대원
5117   2009-09-13 2009-09-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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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0 이혼시 친권과 간통죄 1
언제나
5116   2011-09-09 2011-09-10 07:23
안녕하세요? 남편이 외국에서 사업하며 살고 한국을 왔다갔다 하던중 최근에 현지여자와 살고 있었고 4살된 딸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27살 된 딸과 22살된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생활비는 처음엔 몇년간 ...  
13489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 여쭙니다 1
김윤자
5116   2009-09-28 2009-10-04 06:23
제 시동생이 결혼을 전제로 중매를 봤는데 여자랑 나이가 15살이나 차이가 나는 탈북여성이구요 우리나라에 온지 4년정도 되었다하더군요, 만난지 3일만에 여자가 시골에 있는 저의 시댁에 들어와 시부모와 시동생이랑 같이 지낸지...  
13488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광회
5101 114 2005-02-02 2005-02-02 13:22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들이 너무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월2일에 사망을하셨습니다. 남아있는재산이라고는 보험금밖에 없거든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중 어떤것을해야...  
13487 저희 부모님이 싸우시고 이혼하신대요.
권성구
5101 91 2005-05-01 2005-05-01 22:29
저희 부모님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빠는 아빠가 맞다고 하고 엄마는 아빠보다는 안 심하지만 엄마도 엄마가 맞다고 하셔요. 오늘은 몸싸움까지 하시면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헀어요.. 가끔 부...  
13486 재문의: 공동소유 토지 및 건물 처분방법 (건물 토지 모두) 1 image
kailuapali
5096   2013-06-19 2013-06-20 12:09
동대문구 지역에 토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424제곱미터이고 건물은 5층 건물로 지층면적은 200여 제곱미터 입니다. 토지 소유는 저의 4남매가 96%, 작은 아버지가 4%를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저의 4남매와 작...  
13485 9,616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누수
5096   2009-09-18 2009-09-21 11:28
먼저, 성의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일단, 제가 공사비를 대고 수리를 하기로 했으나 업체에서 윗집 주인과 통화하더니 윗집 주인이 너무 강경해서 제대로 된 수리를 못하게 방해를 할 사람이라며 자기는 수리를 할 수 없...  
13484 [re] 아파트 명도소송절차 문의
운영자
5091 21 2008-03-31 2008-03-31 18:28
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 640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원하신...  
13483 이혼에 관하여
진소라
5090 87 2005-04-29 2005-04-29 00:44
저는 지금 결혼한지 11개월됐고 6개월된 아이엄마입니다.... 근데 남편이 입버릇처럼 이혼을하자는데 어떻게하면 좋을지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 5월에 결혼해 11월에 아이를 출산하였읍니다.. 산후조리로 친정에 1달보름가량...  
13482 전셋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
맙소사
5089   2009-08-31 2009-09-01 18:07
1997년쯤 IMF로 사업 실패로 이사를 하게됬습니다. 그때 당시 부모님이 빛이 많은 관계로 할머니 명의로 전세를 2년 계약하였으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계약 2년이 넘어도 전세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현재 10년이 지나 원래 ...  
13481 매매와 전세 동시진행시 세입자의 문의사항 1
걱정이
5085   2016-08-01 2016-08-02 16:12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이 매매와 전세 동시진행시 문의드립니다.. 현재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도자(현재 주인), 매수자(새로운 주인), 세입자(본인) 1. 부동산 매매계약은 이미 체...  
13480 누수 책임소재 1
박윤환
5085   2011-08-03 2011-08-04 17:57
안녕하세요 빌라의 4층을 구입하여 전세를 준 소유자입니다 3층의 소유자가 비가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누수 근원지가 저희 발코니라고 주장하며 손배 및 공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층이 3층보다 작은 면적으로 설...  
13479 사실혼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
제니
5085 67 2005-03-28 2005-03-28 17:00
올해 1월에 결혼을 해서 지금 2달 좀 넘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안해서 사실혼 관계고요.. 연애 8년에 결혼때까지 맘고생 무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해하기는 커녕 결혼 후 돌변을 하네요.. 말로 풀면 너무 길...  
13478 유언시 참여할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야 가능한가요?
최성숙
5085 43 2005-02-12 2005-02-12 17:04
친정 아버지께서 유언을 미리 해 두실려고 합니다. 저는 첫딸로서 어느정도 재산도 있기 때문에 동생들한테만 주도록 했습니다. 이럴때 제가 상속의 대상자가 아닌데 유언의 증인이 되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  
13477 친척관계에 대해서 질문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
5084   2009-10-05 2009-10-07 17:14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지금 폰으로 쓰는거라 바로 질문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상황설명 드리면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이고 저의 호적은 아버지께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의 어머니의 자매분(이모)의 딸(사촌)의 딸과 결혼할수있...  
13476 미성년자 상속에 대하여... 1
박기석
5072   2010-11-04 2010-11-09 20:11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셔서 제앞으로 주택을 상속등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에 앞서 몇년전 누님이 매형과 딸을 남기고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으로 본인외에 매형과 미성년자인 조카가 있습니다. 1) 조카의 친가에 조카의 작은아버지2명...  
13475 피신청인의 입원도피 1
새롬이
5071   2011-05-20 2011-05-21 11:21
조정이혼 신청중인데 남편인 피 신청인이 법원 송달서류 접수이후 지병인 우울증이 심화되어 시댁 식구들이 우울증 환자 격리 병동에 입원시켜버렸습니다. 이 경우 의사진단서 첨부하여 조정 소환에 불응하거나 아무런 조치없이 ...  
13474 [re] 판결전에 가압류된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운영자
5071 53 2005-03-02 2005-03-02 15:02
답변 드립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었다 하여도 법원에서 주인에게 가압류통지를 해서 주인이 수령했다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면 안됩니다. 전세금이 가압류되었다는 뜻은, 세입자가 받아갈 전세금을 그 채권자들이 나누...  
13473 [re]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운영자
5068 80 2005-01-25 2005-01-25 15:10
답변 드립니다. 1. 현행우리법은 유책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드려주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 일 경우 시어머님이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불응하시면 됩니다. 유책자인 시아버지가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하...  
13472 고소장 접수 괄련 질문임니다 1
석한
5066   2015-01-26 2015-01-27 12:07
제가 고소를 하려는데요... 고소인은 저를 포함해 3명, 사기꾼은 2명입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주소가 각자 다 달라요. 강남, 잠실, 동작,... 사기꾼들도 주소가 달라요. 남양주, 서울... 사기꾼 중에 한명은 이미 다른껀으로...  
13471 억울한 일이 생겨 몇자적습니다.. 1
shout679
5061   2011-02-20 2011-02-22 14:4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자몇자 적습니다 2008년 4월 12일 보증금 700에 월 25만원으로 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2년 계약으로 2010년 4월 12일 이후에 월세를 내기때문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해달라고했으나 집...  
13470 월세 계약 연장에 대해 1
계영배
5059   2010-07-24 2010-07-27 17:07
현재 아파트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할 때 1년 계약을 해서 이번달 말에 월세만료가 됩니다. 1. 계약 연장을 하고자 할 때,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연장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어디서 봤는데 기존의 계약서 뒷...  
13469 소송중 시효가 있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집배원이 분실 한 사고의 배상책임 1
김성호
5059   2009-12-26 2010-01-05 11:54
소송중인 문서의 2008년 2월 28일자 시효가 있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2월 18일날 발송했으나 집배원이 배달중 오배달로 분실을 했고 이후 소송인은 이 문서의 분실이 결정적인 패소원인으로 적용되어 2009년 12월 대법원 패소를 ...  
13468 이혼과 빚문제.. 1
캔디
5057   2011-09-04 2011-09-06 10:38
결혼5년차입니다. 아이가 둘이구요... 1. 남편이 5월에 사라지고 전화도 안되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외도사실을 안건 2009년 10월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지 3년째라고(제 결혼기간과 같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여자가 방방 뛰더...  
13467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고.. 1
임효빈
5054   2012-07-02 2012-07-03 17:38
경북 포항에서 전세3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이번달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은 연락이 안됩니다.전화를해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며 끊습니다.(목소리는 맞는데..) 이런경우 전세계약은 자동연장이 되는지요??몆년이 자동연장이 되...  
13466 이혼 소송가능 여부와 위자료문제
박인택
5054 76 2005-03-07 2005-03-07 18:14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결혼 2년차 되는 박인택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내와 5개월째 별거 중에 있으며,아내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계속적인 이혼요구에 거부를 하였으나 이젠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합...  
13465 누수손해배상 1
하나
5053   2010-06-14 2010-06-15 10:5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웃집간의 누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옆집은 작년에 기존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서 1년 정도 빈집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채 가끔 와서 확인하고 가...  
13464 남편이 신용불량자 입니다.
김라마
5052 63 2005-03-02 2005-03-02 21:04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가제 도구에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아내인 제가 보증을 선건 없고 다 남편이 일하면서 캐피탈,금고등에 소액으로 신용불량이 되어 있는데 아내인 저 이름으로 전세집을 얻는다면 신랑 빚이...  
13463 양육비 직접지급청구 신청 및 취소와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1
아빠
5051   2011-08-08 2011-08-11 11:21
2009년 이후 이혼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런저런 설득에도 뭘 몰라서 그런지 핑계대고 지급 안하기에 부득이 양육비직접지급청구신청을 하여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전처)가...  
13462 양육비청구하려고합니다 1
민들레엄마
5051   2011-09-09 2011-09-10 10:43
10년전에 이혼했습니다 딸아이양육은 엄마가 아들은 아빠가 키우기하고 큰아이양육비로 매월40만원을 지불하기로 공정을 받았습니다 이혼후 전남편은 아이둘 모두 데려가지않았으며 물론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않았습니다 .지금은 2년째 ...  
13461 미상속등기된 건물을 임차하려합니다... 1
독도는우리땅
5050   2010-11-13 2010-11-22 17:16
마땅한 점포가 있어 장사를 해볼까하는데 등기명의자가 사망후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않은 건물입니다 제가 법정상속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 혹시 법정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하게 되더라도 저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한것인지 또 법정...  
13460 양육권과 시댁상대로한 1인시위. 1
다시서자
5049   2009-09-15 2009-09-17 16:16
결혼 3년 6개월된 아이엄마입니다. 결혼초부터 이어져온 (경제적차이로 인한) 친정에 대한 남편과 시모의 무시. 무능력하지만 가부장적인 남편. 매달 시댁에서 생활비를 주는걸 유세하는 남편과 시모. 나의 직장생활은 절대반대하는...  
13459 한정상속부동산의 경매(동 한정상속채무로인한) 시 양도소득세 1
송영훈
5048   2012-07-19 2012-07-27 11:17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3년 부친이 돌아가시고, 제주도의 부친 명의의 땅을 한정상속 받았습니다. 당시 부친이 사망전 재직하시던 회사의 연대보증 관계로 자산관리공사에서 몇십억 정도의 가압류가 걸려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13458 기술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책임 1
청보리
5045   2014-07-14 2014-07-15 15:41
수고하십니다. 본인이 얼마전 법원으로 부터 구상금을 변재하라는 소장을 송달받아서, 반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에 벤처기업 기업지금 대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연대보증인으로 1999. 5. ...  
13457 거주자우선우차 특수차량 주차문제입니다. 1
박영균
5045   2010-02-25 2010-03-01 19:34
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니께서 18일 오후 8시경에 성당 다녀오시는 길에 주차되어있던 지게차다리에 걸려 보도블럭 모서리 부분으로 넘어지시면서 크게 부딪쳐서 다치셨습니다. 머리쪽이나 입쪽으로 부딪치셨다면 생각하기 싫은 사고...  
13456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 문의 1
이성신
5044   2011-01-03 2011-01-06 11:19
안녕하세요. 2년 5개월간 전세로 거주하였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전세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았는데,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건네주지 않습니다. 인터폰이 고장났다고 억측주장을 합니다. 물론 제가 고장낸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인터...  
13455 [re] 딸은 자식아닌가요.
운영자
5038 61 2005-02-27 2005-02-27 05:36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법원에 공동선조의 후손중 여자를 종회 회원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 관습상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  
13454 재산상속분할청구소송건에 관하여
신영선
5036 55 2007-06-07 2007-06-07 22:31
저는 3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 지금은 17개월된 아들을 둔 30대 중반입니다..얼마전에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문제는 큰새언니와의 관계인데, 친정엄마는 생전에 홀로근근히 모아 몇천만원을 가지고...  
13453 [re] 차용증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관련
운영자
5035 19 2007-07-11 2007-07-11 11:59
답변드립니다. 1. 지급명령신청 제도에 관하여 지급명령은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로서 이를 독촉절차라고도...  
13452 가출과 이혼절차???
&#47807;난 남편
5035 97 2005-04-16 2005-04-16 15:00
아내가 사소한 다툼뒤가출하여 돌아오지않습니다 1개월됏습니다. 아이들 둘이잇구요 애들 생각해서 연락을해 보앗지만 연락이돼질 않습니다.. 처가에 알아보아두 모른다는답변 뿐이니 답답합니다.. 이혼절차와 자동이혼이라는게 잇...  
13451 [re] 지방입니다
운영자
5033 49 2005-02-12 2005-02-12 12:18
답변 드립니다. 목포가정법률상담소(전화:061 - 273-2514 ) 에 직접 찾아가서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3450 친권양도 및 면접교섭권 1
아이맘
5029   2011-11-25 2011-11-26 12:28
안녕하세요^^~~맘이 답답하여 상담을 의뢰해 봅니다. 이혼한지 6년차이고, 애는 13살이고, 협의이혼하여 현재 아이는 아빠가 키우고 있습니다. 헤어지면서 전반적인건 애아빠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친권이 저한테 있는줄 몰...  
13449 [re] 남편의 외도와 폭력
운영자
5029 143 2005-01-25 2005-01-25 15:0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남편이 폭행하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고 접근금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상습폭행을 해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우지하고 싶...  
13448 화해권고결정문 경정
짱관
5029 75 2008-04-27 2008-04-27 01:27
수고하십니다. 진정명의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확정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대가 없는 이전"을 증명하여 다시 등기신청하고자 합니다. <질의>...  
13447 이혼절차 좀 알려주세요 1
세라핌
5023   2009-09-30 2009-10-06 13:46
비공개로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결혼생활7년차 입니다. 아이가 7살이구요. 저희부부는 신혼때 부터 제가 직장이 먼관계로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서로 집문제로 서로 직장 가까운곳에살겠다고 한것이 발단이였죠.. ...  
13446 급합니다. 언제 답변 주시나요? 1
이혜정
5020   2010-02-25 2010-02-28 18:53
수고하십니다.지난 2월 23일에 No.9892 번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답변 듣고 조치를 취할수 있는한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13445 원룸보증금반환 1
해결
5018   2013-09-05 2013-09-06 16:51
제가 집안사정으로 원룸에 잠깐 있어야해서 부동산을 통해 원룸을 구했습니다. 처음엔 보증금 100만원에 월 35만원에 나와있는걸 월세를 낮춰달랬더니 보증금을 200으로하고 30만원에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수락을 했더니 금방 어딘...  
13444 호적관련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살자
5014   2010-02-18 2010-02-22 13:29
안녕하세요 오늘 호적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가서 서류까지 다 만들고 나니깐 또 허락을 안합답니다. 그리고 법으로 하자고 막그러고 또 나는 참석 안하니깐 마음대로 하라고 ...  
13443 재혼녀의 자녀들이. 1
궁금이
5013   2010-02-08 2010-02-10 11:50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있는데 저를 참 잘 따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데 친권이 그 아이의 생부가 가지고 있고, 그녀는 양육권만...  
13442 [re] 양육비에 관한.....
운영자
5012 49 2005-02-16 2005-02-16 13:31
답변 드립니다. 친권행사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 수고를 한다면 아버지는 그 아이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지...  
13441 재혼후 자녀 양자입양 절차 알려주세요 1
효자아들들
5008   2015-02-23 2015-02-24 10:50
재혼한지 3년, 등본상 제아들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어 지금의 배우자가 입양하려합니다.(아들7살) 전남편이 친권은 포기안하고 성본변경은 해주어 지금의 아빠의 성으로 변경했고 등본상 아들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어 양자입양하려합니다...  
13440 절차상담 1
김명성
5008   2010-01-29 2010-02-04 11:43
명예훼손 및 부당해고로 고소후 항고 후 기각, 재항고가 아니라 재정신청인데 모르고 재항고로 접수후 대검에서 재정신청이 아니라 재항고 각하처분을 받았는데요 각하이유에서는 1. 재항고 가능하지 않은 절차 2. 기록검토하였으나...  
13439 대리인과의 전세계약
석은혜
5008 22 2007-09-13 2007-09-13 17:10
수고많으십니다. 3일전 전세계약을 1년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갑"부동산중개소의 소개로 건물소유주의 대리인과 옥탑방 15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물소유주가 지방에 있어서 올라올수 없으니 우선 믿고 계약을 하면 나...  
13438 비공개12248가족관계등록에 관해 질의하신 분에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5004   2010-01-16 2010-01-16 12:30
비공개로 상담올리실 때에 댓글 허용에 첵크하지않으면 답변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답변만 공개게시판에 올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지금도 새어머니와 오빠와 귀하가 원할 경우 새어머니의 양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  
13437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1
김혜진
5003   2010-02-23 2010-02-25 18:23
아내는 초등교사이고, 7년여의 결혼생활동안 아이를 돌보는거 외엔 집안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했고, 지금은 2년넘게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판례가 부부관계를 거부해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13436 답답하고 억울해서 어찌해야 할지... 1
답답이
4997   2010-05-17 2010-05-19 20:18
남편이 2년 동안 바람을 피웠습니다...3주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13435 소송비용도와주세요 1
한준희
4996   2011-11-14 2011-11-14 18:11
대한법률님께 억울하기도 하고 세상 그 누구도 믿을수없는 이런 비정당적인 사회가 된것이 너무 안타깝고 세상이 싫어지는 그런 감정까지 생겼네요 . 대한법률님계 펜을들어 억울함을 해소 하고자 어렵게 펜을 들었습니다. 바쁘시더...  
13434 전세 자동연장계약 후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비우겠다하니 복비 부담하라..
세지
4996 47 2006-10-22 2006-10-22 18:45
만 4년을 살지 않은 집에서 남동생과 둘이 살고 있다가 남동생은 군대를 가고 저는 결혼을 하게 되어 집을 비워둔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차피 동생이 제대하면 살게 될집이라 놔뒀는데..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3500만원보증...  
13433 상속 받은재산 이혼위자료로 줘야할 의무........ 1
김대영
4992   2011-10-02 2011-10-04 04:14
전 30대 23개월된 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전 집사람과 결혼한지 3년이 되었고, 가정불화가 생기기 시작한것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원인은 시집식구를 보기싫어 하고 우리어머니이신 시어머니와 잦은 말다툼과 말만하면 거짓말이 너...  
13432 [re] 공증 받지 못한 차용증의 효력
운영자
4986 70 2006-03-21 2006-03-21 12:53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 차용증이 있다면 공증 여부와 별도로, 계약 및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 및 소액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제 금액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연20%)...  
13431 양육비 산정 관련 1
싱글대디
4984   2014-02-17 2014-02-18 11:28
38세 남자이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로 살고 있으며 4살 된 쌍둥이 두 딸이 있습니다. 양육과 친권 모두 제가 같기로 했는데, 양육비 관련 사항에 합의가 안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  
13430 투자금에 대한 형사책임 1
황소
4984   2011-03-25 2011-03-26 11:54
저는 2006.6경 지인으로부터 "중단된 건축공사현장을 인수하여 완공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을 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해보니 가능할 것 같았으나 인수자금과 공사비 약 8억원이 조달이 어렵다고 하자 지인이 "자신이 아는...  
13429 아빠가 외도를 하시는데요 1
가나다
4983   2013-12-27 2013-12-28 12:12
저는 28살이고 딸 입니다. 아빠가 외도를 하시는데요, 엄마는 다 알고 참고 계세요 그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래서 가끔 혼자 우시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아빠의 외도를...  
13428 ....무섭습니다 1
밝히기무섭습니다
4983   2009-09-15 2009-09-17 16:20
안녕하세요... 지금 무척 혼란에 빠져 있는 중학생 입니다. 제가.. 저번주인가.. 여하튼 근래에 더운 바람에 11시 정도... 핫팬츠와 나시를 입고 집에 오는데.. 골목길에 들어갔어요 왜 전봇대 많고 불법전단지 많은.. 그런데 거...  
13427 이혼 1
김유선
4982   2009-10-20 2009-10-26 16:56
연예를7년간하고 결혼생활2년째입니다 아기는이제11개월이고요 결혼전에는 세상에이런남자없다고생각했습니다 돈은없어도 결혼전신용불량자에다 시부모님의이혼 친정에서는말렸지만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을다녀온뒤 신량은180도달랐습니다 티브에먼...  
13426 조카 입양절차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은혜은진맘
4978   2016-05-15 2016-05-16 15:02
안녕하세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기엄마예요. 남동생 부부가 이혼하면서 조카(5세) 양육권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1. 남동생 가족이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입니다. 2. 올케가 양육시 조카는 중국으로 갈예정입니다. 남동생이 ...  
13425 이혼상담.. 1
궁금
4975   2011-09-01 2011-09-05 15:29
남편 잘못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집도 날리고 가진재산 다 날리고 남편이 제게 빚만 남겨 주었습니다. 결혼11년차이고 11년동안 월급봉투 한번도 본적없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생활해 왔습니다. 모든 재산관리는 남편이 했었고 저...  
13424 혐의 없음 판결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관련 1
학생
4975   2009-10-15 2009-10-19 17:49
안녕하세요. 학생이라 알바를 하던곳에서 메니저와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고, 메니저가 만취되어 집을 찾아주던중 남의 집에 메니저와 저가 무단침입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 체포 되었고, 집주인이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금을 1000...  
13423 이혼소송건으로 변호사선임료???? 1
생각하는나무
4974   2011-03-28 2011-03-29 10:34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선임료(350만원)와 기타비용(50만원)을 모두(400만원) 선납하여 일을 추진 하던중에 사무장이 합이이혼으로 하는것이 어떻게냐고 말을 하시더군요 이 같은 경우에 변호사 선입료 400만중에 어느 정도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