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먼저 임대아파트의 명의를 귀하로 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귀하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실소유자와 이를 중간에서 알선한 부동산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매로 발생한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기로 하였는지요? 실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일을 진행한 부동산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외관상으로는 귀하가 소유자이므로 귀하가 양도세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실소유자 또는 부동산)이 이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어떤 형식을 취하든 그 사람들에게 양도세 부분(또는 해당 금액)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어야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적으로 귀하가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양도세 등은 부동산이나 실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가 먼저 양도세를 부담하고 추후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한 사람에게 이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귀하가 양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기로 한 사람(어떠한 이유로)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소유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주택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실소유자의 사정입니다. 실소유자가 부동산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실소유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렇게 진행을 할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든 그 사람을 직접 만나 양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하겠다는 서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거래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처벌대상이므로 이러한 것은 미리 알고 일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명의를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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