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화의 일방이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화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거나 감청하는 경우에는 본 법령에 의한 위반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대화의 일방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구두계약 역시 계약이므로 통화내용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축주 사이의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이에 준하는 계약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민사분쟁에 대한 사전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사조정제도입니다. 법원에서는 민사조정센터를 두고 있어,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사실관계와 서로의 입장을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로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내는 조정을 성립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번거롭고 비용 등의 문제로 막막하시다면 먼저 민사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방문하게 하여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