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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427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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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973   2020-02-28 2020-08-22 10:54
14227 전세를 2년 넘개 살고 있는중에 집주인이 이혼소송및 분쟁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1
세입자
5378   2014-01-03 2014-01-04 10:04
안녕하세요..이사와서 지금 3년째 살고 있고 이사오면서 전입신고및 확정신고는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살다보니 확장신고는 갱신을 안하고 그냥 쭉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  
14226 친권.양육권을 갖은 재혼자녀의 호적 (성변경)문의 1
가을
5377   2016-02-25 2016-02-25 16:09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할 당시 미성년자녀를 둔 엄마로써 이혼판결문에 친권과 양육권 둘다 제가 갖고 이혼하였습니다.지금은 둘다 20세이상인 성인이 되었으며 미혼자녀입니다.그런데 제가 재혼하려는데 아이들을 재혼남편의 성을 따...  
14225 교통사고 합의 1
낙조
5377   2011-03-09 2011-03-10 15:42
3년전 7살이던 아들이 집앞 골목길에서 택배 배달차에 치어 두개골이 금이가는 전치6주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별탈없이 치료는 잘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억울한일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측은 화물공제조합에 들어있는 차량이었고 ...  
14224 명예회손 1
asdf
5375   2011-10-06 2011-10-07 14:34
제 동료(A)가 같은 회사의 유부남과 불륜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이 알게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기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이를 거절 했고 부인은 회사를 스스로 그만 두지 않으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겠...  
14223 이혼시 친권과 간통죄 1
언제나
5373   2011-09-09 2011-09-10 07:23
안녕하세요? 남편이 외국에서 사업하며 살고 한국을 왔다갔다 하던중 최근에 현지여자와 살고 있었고 4살된 딸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27살 된 딸과 22살된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생활비는 처음엔 몇년간 ...  
14222 한정상속부동산의 경매(동 한정상속채무로인한) 시 양도소득세 1
송영훈
5366   2012-07-19 2012-07-27 11:17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3년 부친이 돌아가시고, 제주도의 부친 명의의 땅을 한정상속 받았습니다. 당시 부친이 사망전 재직하시던 회사의 연대보증 관계로 자산관리공사에서 몇십억 정도의 가압류가 걸려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14221 상속권과 상속포기 1
아타락시아
5355   2014-09-26 2014-09-26 16:18
먼저 이와 같은 곳이 있어 법률에 대하여 경외감만 가지고 있는 일반 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슴에 감사드립니다. 제 가정사가 아닌 처의 가정사를 상세히 말씀드리려하니 면구스러움 감출 수 없습니다. 1. 처가 가족 관계 -...  
14220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건 1
최성환
5354   2011-03-30 2011-04-01 13:54
수고하십니다. 법률적인 문제다 보니 문외한이라 질의를 드립니다. 2010/3/23 김해 어방동에 오피스텔 전세계약 [계약당시 임차인 거주지 ; 울산] 보증금 100만원, 월세 23만원, 전세기간 1년 [입주시 빈집] 2010/4/22 집주...  
14219 이혼 전 카드값 문제에 대해서.. 1
글쓴이
5351   2011-03-27 2011-03-28 17:05
최근 재혼하게 되면서 지금 남편이 차를 사야 된다면서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가다 날일을 하고 있습니다. ) 대략 250만, 그리고 보험값으로 100만, 여러 직업 특징상 돈을 못받아 저의 카드로 경비(기름값,식...  
14218 [re] 차용증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관련
운영자
5348 19 2007-07-11 2007-07-11 11:59
답변드립니다. 1. 지급명령신청 제도에 관하여 지급명령은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로서 이를 독촉절차라고도...  
14217 경매관련 질문 1
수지민
5345   2009-10-07 2009-10-12 12:25
안녕하세요. 2006년 9월 21일 소유자 유**인데 대리인(유**의 장모) 구**와 1억3천만원에 2년동안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당일 확정일자 받았구요. 2008년 1월 9일 구**씨가 담보대출 은행변경 관련해서 잠시 주소를 이전해 달라고 ...  
14216 양육권과 시댁상대로한 1인시위. 1
다시서자
5341   2009-09-15 2009-09-17 16:16
결혼 3년 6개월된 아이엄마입니다. 결혼초부터 이어져온 (경제적차이로 인한) 친정에 대한 남편과 시모의 무시. 무능력하지만 가부장적인 남편. 매달 시댁에서 생활비를 주는걸 유세하는 남편과 시모. 나의 직장생활은 절대반대하는...  
14215 정당방위관하여 1
곽한근
5338   2009-09-29 2009-10-04 06:24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알고싶어서요 제가 치안용 스프레이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대 이물건은 고추냉이 성분이라 허가증이 필요없다는대요 상대방이 위협을하거나 때리려고 할때 이걸사용하면 상해죄로 처벌 받는지 아님 그냥 위혐할때 ...  
14214 전세 계약만료 , 욕실 벽면타일 수리 1
얼음돼지
5334   2016-04-11 2016-04-12 17:50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과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2016년 5월 8일 계약이 만료가됩니다. 대략 3개월전 집주인이 계약연장안한다며 5월 8일 계약이 만료된다는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  
14213 호적문제 1
질문인
5333   2010-05-17 2010-05-19 14:23
우연히 외할아버지(사망) 산소 이장 문제로 외할아버지 호적을 떼어 보다 저희 어머니(82세)가 시집 안간걸로 외할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 저의 아버지(84세) 호적을 보니 아버지 호적에는 정상...  
14212 아파트 매매 장기수선충당금 1
미니캉
5332   2015-07-27 2015-07-27 17:53
안녕하세요~ 이번에 97년도 분양 99년도~2000년 입주가 시작 된 아파트를 제가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이 집은 2014년 3월부터 제가 전세로 살고 있었던 집으로 전세계약 기간 중 매매가 결정되었습니다. 계약서 작...  
14211 부동산 상속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노인규
5329 6 2009-02-03 2009-02-03 15:55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질문내용 : 장인께서 돌아가신지 약4년 되었는데 부동산(아파트) 상속신고를 아직까지 하지 않아 장모께서 많은 걱정을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며 가산금(벌금)은 어느정도 인지요? ...  
14210 미상속등기된 건물을 임차하려합니다... 1
독도는우리땅
5327   2010-11-13 2010-11-22 17:16
마땅한 점포가 있어 장사를 해볼까하는데 등기명의자가 사망후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않은 건물입니다 제가 법정상속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 혹시 법정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하게 되더라도 저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한것인지 또 법정...  
14209 낙찰자인데 법원의 실수로 무효처리된다느데요
이기범
5326 61 2005-02-11 2005-02-11 16:53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얼마전에 법원에서 조금만 빌라를 경매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후 2-3일후에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유자에게 경매 통보를 하지 않아 경매가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2차 까지 유찰...  
14208 사실혼해소에 대해 1
시즌
5323   2011-03-22 2011-03-22 17:26
상담질문 안녕하십니까 제목처럼 사실혼해소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아버님(42년생)과 함께 생활하신분(42년생)이십니다 대략 함께 사신지는 대략 십여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41세 입니다) 함께 ...  
14207 졸지에 사기범이~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1
기쁜우리젊은날
5322   2010-01-11 2010-01-13 17:08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난 2008년 11월경 친하지는 않지만 그냥 아는 형의 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탄 차가 뒤에서 앞차 에쿠스를 박앗구요. 제가 탄 차는 LIG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가슴과 목이 ...  
14206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고.. 1
임효빈
5317   2012-07-02 2012-07-03 17:38
경북 포항에서 전세3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이번달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은 연락이 안됩니다.전화를해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며 끊습니다.(목소리는 맞는데..) 이런경우 전세계약은 자동연장이 되는지요??몆년이 자동연장이 되...  
14205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1
임**
5315   2013-07-05 2013-07-08 15:57
작년초와 6월경 남편과 사업을 하던 사람A가 제 명의로 된 개인사업체로 개인적인 공사를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일한 사람들 일당과 A의 통장에 남은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  
14204 강아지 분양 후 파양, 환불 요청하였으나 미조치 상태 1
라인하르트
5314   2016-10-11 2016-10-12 12:26
안녕하세요,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경, 충무로에 위치한 동X애견에서 60만원에 약 4개월 연령의 보더콜리를 분양받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데려오니 아이의 상태가 ...  
14203 친권양도 및 면접교섭권 1
아이맘
5307   2011-11-25 2011-11-26 12:28
안녕하세요^^~~맘이 답답하여 상담을 의뢰해 봅니다. 이혼한지 6년차이고, 애는 13살이고, 협의이혼하여 현재 아이는 아빠가 키우고 있습니다. 헤어지면서 전반적인건 애아빠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친권이 저한테 있는줄 몰...  
14202 오프라인 욕설 모욕죄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방배약장수
5301   2015-10-26 2015-10-27 11:02
지난 주말에 너무 어이없고 분한 일을 겪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토요일 밤에 저는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뒤에 어떤 차가 와서 경적을 울리며 앞으로 차를 빼서 주유를 하라는 겁니다. (제...  
14201 [re] 아빠가 술만 마시면...
운영자
5301 44 2005-02-13 2005-02-13 04:5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동거, 협조. 부양하고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어...  
14200 부동산 사기 1
이승준
5300   2010-05-15 2010-05-18 16:59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3년 전) 저희 명의로 하길 원하여(1가구 2주택때문) 싼 전세가가 좋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부동산만 만나서 진행하였음.) 이후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2009년 12월) 매매로 발생한 양도...  
14199 전주에 무료법률상담소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뚜떵이
5299   2015-08-24 2015-08-24 12:11
전주에 무료법률상담소를 찾고있습니다. 이혼소송때문에 그러는데 필히 정보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198 누수 책임소재 1
박윤환
5294   2011-08-03 2011-08-04 17:57
안녕하세요 빌라의 4층을 구입하여 전세를 준 소유자입니다 3층의 소유자가 비가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누수 근원지가 저희 발코니라고 주장하며 손배 및 공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층이 3층보다 작은 면적으로 설...  
14197 저희 부모님이 싸우시고 이혼하신대요.
권성구
5292 91 2005-05-01 2005-05-01 22:29
저희 부모님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빠는 아빠가 맞다고 하고 엄마는 아빠보다는 안 심하지만 엄마도 엄마가 맞다고 하셔요. 오늘은 몸싸움까지 하시면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헀어요.. 가끔 부...  
14196 조언부탁드립니다. 1
ㄷㄷㄷ
5281   2010-03-08 2010-03-11 12:27
동생의 여자친구가 아이를 가졌다길래 중절수술 비용을 빌려 주었습니다. 미성년 이었어서 언니가 서명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고3인 얘들 신경쓰이게 하고싶지 않아서 수능 끝나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증거 있냐면서 못주겠다고 하...  
14195 양육비청구하려고합니다 1
민들레엄마
5279   2011-09-09 2011-09-10 10:43
10년전에 이혼했습니다 딸아이양육은 엄마가 아들은 아빠가 키우기하고 큰아이양육비로 매월40만원을 지불하기로 공정을 받았습니다 이혼후 전남편은 아이둘 모두 데려가지않았으며 물론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않았습니다 .지금은 2년째 ...  
14194 남편이 신용불량자 입니다.
김라마
5278 63 2005-03-02 2005-03-02 21:04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가제 도구에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아내인 제가 보증을 선건 없고 다 남편이 일하면서 캐피탈,금고등에 소액으로 신용불량이 되어 있는데 아내인 저 이름으로 전세집을 얻는다면 신랑 빚이...  
14193 [re] 국제이혼
운영자
5275   2009-07-29 2009-07-29 09:48
*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서 말씀하신 판결문이란 것이 정확히 어떤 사유로 인한 어떤 내용의 판결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지면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4192 헬스장에서 운동화를 분실했습니다~어떻게 해야되나요! 1
HCS
5274   2011-09-27 2011-09-30 06:32
지난 9월 22일 마지막으로 헬스장을 방문하고 평소 습관대로 개인사물함(유료)에 신발을 넣고 집으로 돌아가 어제(9월 26)일) 헬스장을 다시 방문해 개인사물함을 열었더니 신발만 없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헬스장에 항의를 했는데...  
14191 도와주세요. 1
김지현
5272   2011-08-07 2011-08-11 12:27
남편의 불륜으로 가출해서 상간녀와 동거를 하다 몇달 못 되어 헤어졌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들어온지 6개월쯤 되었을때, 상간녀의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어느날 일방적인 통보만하고는 또 다시 집을 나가 현재는 아이...  
14190 미성년자 상속에 대하여... 1
박기석
5271   2010-11-04 2010-11-09 20:11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셔서 제앞으로 주택을 상속등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에 앞서 몇년전 누님이 매형과 딸을 남기고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으로 본인외에 매형과 미성년자인 조카가 있습니다. 1) 조카의 친가에 조카의 작은아버지2명...  
14189 전세 만기전 이사 1
현영맘
5265   2014-07-03 2014-07-03 18:02
2013.03.03 에 전세 2년 계약 2015.03에 만기입니다. 전세금 1억2천만원 애기 아빠가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부득이하게 만기전 이사를 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2014.06.30 연락을 했습니다. 첫 통화에서 집주인은 " 잘 되었다. 안...  
14188 화해권고결정문 경정
짱관
5262 75 2008-04-27 2008-04-27 01:27
수고하십니다. 진정명의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확정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대가 없는 이전"을 증명하여 다시 등기신청하고자 합니다. <질의>...  
14187 전세 가계약완료후 계약서 작성만 남았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1
가연용이
5257   2016-02-02 2016-02-02 18:55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3/13일이 만료일이여서 현재 전제집을 계속 알아보는 중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전세집을 이곳저곳 돌아보던중 1/30일 오후5시경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는 부동산에 와서 계약하겠다고 하니 집주인이 현...  
14186 이혼에 관하여
진소라
5256 87 2005-04-29 2005-04-29 00:44
저는 지금 결혼한지 11개월됐고 6개월된 아이엄마입니다.... 근데 남편이 입버릇처럼 이혼을하자는데 어떻게하면 좋을지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 5월에 결혼해 11월에 아이를 출산하였읍니다.. 산후조리로 친정에 1달보름가량...  
14185 [re]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운영자
5253 50 2007-05-30 2007-05-30 12:19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중 좁은의미(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  
14184 양육비 직접지급청구 신청 및 취소와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1
아빠
5252   2011-08-08 2011-08-11 11:21
2009년 이후 이혼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런저런 설득에도 뭘 몰라서 그런지 핑계대고 지급 안하기에 부득이 양육비직접지급청구신청을 하여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전처)가...  
14183 소송중 시효가 있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집배원이 분실 한 사고의 배상책임 1
김성호
5252   2009-12-26 2010-01-05 11:54
소송중인 문서의 2008년 2월 28일자 시효가 있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2월 18일날 발송했으나 집배원이 배달중 오배달로 분실을 했고 이후 소송인은 이 문서의 분실이 결정적인 패소원인으로 적용되어 2009년 12월 대법원 패소를 ...  
14182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 여쭙니다 1
김윤자
5252   2009-09-28 2009-10-04 06:23
제 시동생이 결혼을 전제로 중매를 봤는데 여자랑 나이가 15살이나 차이가 나는 탈북여성이구요 우리나라에 온지 4년정도 되었다하더군요, 만난지 3일만에 여자가 시골에 있는 저의 시댁에 들어와 시부모와 시동생이랑 같이 지낸지...  
14181 이혼과 빚문제.. 1
캔디
5251   2011-09-04 2011-09-06 10:38
결혼5년차입니다. 아이가 둘이구요... 1. 남편이 5월에 사라지고 전화도 안되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외도사실을 안건 2009년 10월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지 3년째라고(제 결혼기간과 같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여자가 방방 뛰더...  
14180 [re] 공증 받지 못한 차용증의 효력
운영자
5251 70 2006-03-21 2006-03-21 12:53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 차용증이 있다면 공증 여부와 별도로, 계약 및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 및 소액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제 금액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연20%)...  
14179 급합니다. 언제 답변 주시나요? 1
이혜정
5246   2010-02-25 2010-02-28 18:53
수고하십니다.지난 2월 23일에 No.9892 번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답변 듣고 조치를 취할수 있는한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14178 상속 받은재산 이혼위자료로 줘야할 의무........ 1
김대영
5244   2011-10-02 2011-10-04 04:14
전 30대 23개월된 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전 집사람과 결혼한지 3년이 되었고, 가정불화가 생기기 시작한것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원인은 시집식구를 보기싫어 하고 우리어머니이신 시어머니와 잦은 말다툼과 말만하면 거짓말이 너...  
14177 사실혼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
제니
5244 67 2005-03-28 2005-03-28 17:00
올해 1월에 결혼을 해서 지금 2달 좀 넘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안해서 사실혼 관계고요.. 연애 8년에 결혼때까지 맘고생 무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해하기는 커녕 결혼 후 돌변을 하네요.. 말로 풀면 너무 길...  
14176 이혼절차 좀 알려주세요 1
세라핌
5242   2009-09-30 2009-10-06 13:46
비공개로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결혼생활7년차 입니다. 아이가 7살이구요. 저희부부는 신혼때 부터 제가 직장이 먼관계로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서로 집문제로 서로 직장 가까운곳에살겠다고 한것이 발단이였죠.. ...  
14175 시집간 딸의 재산권 행사 여부 1
온화
5240   2009-09-10 2009-09-12 10:26
저는 4남 3녀 중 둘째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30여년 전에 돌아가시며 재산을 남기셨는데 그 중 토지 일부가 10년여 전부터 개발되면서 토지보상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남들만이 보상금을 나...  
14174 [re] 남편의 외도와 폭력
운영자
5239 143 2005-01-25 2005-01-25 15:0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남편이 폭행하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고 접근금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상습폭행을 해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우지하고 싶...  
14173 유언시 참여할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야 가능한가요?
최성숙
5238 43 2005-02-12 2005-02-12 17:04
친정 아버지께서 유언을 미리 해 두실려고 합니다. 저는 첫딸로서 어느정도 재산도 있기 때문에 동생들한테만 주도록 했습니다. 이럴때 제가 상속의 대상자가 아닌데 유언의 증인이 되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  
14172 전세계약 만기전 집주인이 매도를 하면서, 만기 전 나가줄 것을 요청 1
세입자
5237   2018-07-20 2018-07-21 11:16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가 한참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하여 하루하루 고민이 많은 세입자 입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질문사항 드립니다. [사실관계] - 2017년 4월 10일~2019년 4월 10일을 계약기간으로 ...  
14171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광회
5237 114 2005-02-02 2005-02-02 13:22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들이 너무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월2일에 사망을하셨습니다. 남아있는재산이라고는 보험금밖에 없거든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중 어떤것을해야...  
14170 아파트 매매 후 창틀(실리콘) 누수. 1
배성만
5235   2018-04-30 2018-05-01 10:25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매수 후 창틀 (실리콘 부분) 누수의 하자책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20일 경 대략 25년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앞쪽 벽면의 결로현상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았지만 그 외 다른부분의 누수에 ...  
14169 [re] 판결전에 가압류된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운영자
5234 53 2005-03-02 2005-03-02 15:02
답변 드립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었다 하여도 법원에서 주인에게 가압류통지를 해서 주인이 수령했다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면 안됩니다. 전세금이 가압류되었다는 뜻은, 세입자가 받아갈 전세금을 그 채권자들이 나누...  
14168 감사합니다.
미소
5233   2010-01-11 2010-01-11 10:28
상담해주신대로 어쨌든 제가 잘못을 했고 해서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로 누구에게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떤 친구들에게 혼도 많이 나고.. 아직 일이 해결되지 않아 힘들지만...  
14167 친권 양육권을 되찾고 싶어요 1
피치
5231   2011-02-25 2011-03-02 05:58
현재 이혼 4년차 되갑니다 전남편의 의심과 폭력으로 아이 14살과 10살때 이혼을 했지요 그리고 전 지금 일년정도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혼한 사람의 아이를 3년정도 키우고 있어요 이혼후에서 한달에 한번 전남편 모르게...  
14166 합의이혼후 사실혼 관계 이후 형성된재산의 분할 1
콩가루
5230   2014-11-17 2014-11-17 16:52
우선 가족관계는 자식 입니다 부모님들 관계에 대한겁니다 처음 합의이혼은 부모님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것이구요 이혼후에도 쭉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단한번도 집을 산적이 없기 때문에 당시 이...  
14165 재혼녀의 자녀들이. 1
궁금이
5228   2010-02-08 2010-02-10 11:50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있는데 저를 참 잘 따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데 친권이 그 아이의 생부가 가지고 있고, 그녀는 양육권만...  
14164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시 중계수수료
김기홍
5227 3 2009-06-16 2009-06-16 15:31
저는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1000만원의 계약금, 중도금 2억으로 상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후 다음날 계약금이 80%만 입금된걸 알게되었습니다. 계속 임차인이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중도금 지급도 못하고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  
14163 양육비 산정 관련 1
싱글대디
5226   2014-02-17 2014-02-18 11:28
38세 남자이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로 살고 있으며 4살 된 쌍둥이 두 딸이 있습니다. 양육과 친권 모두 제가 같기로 했는데, 양육비 관련 사항에 합의가 안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  
14162 임차권등기명령신청 1
답답이
5224   2016-11-14 2016-11-15 15:48
안녕 하세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만기 보다 9일 후에 전세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한달 뒤에 준다고 합니다. 일부 전세금을 받은 날 새집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잔금에대한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임차권...  
14161 [re] 아파트 명도소송절차 문의
운영자
5224 21 2008-03-31 2008-03-31 18:28
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 640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원하신...  
14160 [re] 딸은 자식아닌가요.
운영자
5223 61 2005-02-27 2005-02-27 05:36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법원에 공동선조의 후손중 여자를 종회 회원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 관습상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  
14159 화장실 누수 분쟁 1
이진영
5222   2017-01-06 2017-01-07 11:54
답답함에 쓴글이라 조금 두서없는 점 죄송합니다..ㅜ 2015년 4월에 준공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준공하자마자 들어와서 살다가 그해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시공사에다가 얘기하니 건축소장님이 오셔서 한차례 방수공사를 해주...  
14158 명도확인서 받으면 짐빼도 관계없나요? 1
소액임차인
5222   2014-11-04 2014-11-04 16:34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1500만원)에 살다가 집주인이 파산신청하고 경매 넘어갔습니다. 경매는 낙찰(3000만원) 되었구요 배당기일도 받았습니다. 저는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해놓은 상태구요 소액임차인이라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  
14157 전셋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
맙소사
5222   2009-08-31 2009-09-01 18:07
1997년쯤 IMF로 사업 실패로 이사를 하게됬습니다. 그때 당시 부모님이 빛이 많은 관계로 할머니 명의로 전세를 2년 계약하였으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계약 2년이 넘어도 전세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현재 10년이 지나 원래 ...  
14156 가출과 이혼절차???
&#47807;난 남편
5219 97 2005-04-16 2005-04-16 15:00
아내가 사소한 다툼뒤가출하여 돌아오지않습니다 1개월됏습니다. 아이들 둘이잇구요 애들 생각해서 연락을해 보앗지만 연락이돼질 않습니다.. 처가에 알아보아두 모른다는답변 뿐이니 답답합니다.. 이혼절차와 자동이혼이라는게 잇...  
14155 억울한 일이 생겨 몇자적습니다.. 1
shout679
5216   2011-02-20 2011-02-22 14:4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자몇자 적습니다 2008년 4월 12일 보증금 700에 월 25만원으로 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2년 계약으로 2010년 4월 12일 이후에 월세를 내기때문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해달라고했으나 집...  
14154 거주자우선우차 특수차량 주차문제입니다. 1
박영균
5216   2010-02-25 2010-03-01 19:34
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니께서 18일 오후 8시경에 성당 다녀오시는 길에 주차되어있던 지게차다리에 걸려 보도블럭 모서리 부분으로 넘어지시면서 크게 부딪쳐서 다치셨습니다. 머리쪽이나 입쪽으로 부딪치셨다면 생각하기 싫은 사고...  
14153 이혼 후 아빠의 카드빚 1
용서안해
5213   2014-10-18 2014-10-20 17:07
부모님, 30년 정도를 같이 사셨습니다. 20년 정도를 아빠라는 사람은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바람을 피셨습니다. 20년 아빠의 무능력으로 엄마는 공장에 다니시며 100만원 가량 돈을 벌고 저희 삼남매를 대학까지...  
14152 사실혼관계중 일방적인파혼 1
성광
5213   2011-01-15 2011-01-18 09:55
안녕하세요. 답답한 문제로 마음고생하다 이곳을 알게돼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52살의 남자로서 2002년 우연히 여자를 만나서 사귀던중 본인도 이혼남이고 상대방도 이혼하고 혼자사는 사람이라 합의하에 그해8월부터 동거하기 시작...  
14151 재산상속분할청구소송건에 관하여
신영선
5212 55 2007-06-07 2007-06-07 22:31
저는 3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 지금은 17개월된 아들을 둔 30대 중반입니다..얼마전에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문제는 큰새언니와의 관계인데, 친정엄마는 생전에 홀로근근히 모아 몇천만원을 가지고...  
14150 이혼 소송가능 여부와 위자료문제
박인택
5211 76 2005-03-07 2005-03-07 18:14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결혼 2년차 되는 박인택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내와 5개월째 별거 중에 있으며,아내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계속적인 이혼요구에 거부를 하였으나 이젠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합...  
14149 친척관계에 대해서 질문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
5209   2009-10-05 2009-10-07 17:14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지금 폰으로 쓰는거라 바로 질문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상황설명 드리면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이고 저의 호적은 아버지께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의 어머니의 자매분(이모)의 딸(사촌)의 딸과 결혼할수있...  
14148 피신청인의 입원도피 1
새롬이
5206   2011-05-20 2011-05-21 11:21
조정이혼 신청중인데 남편인 피 신청인이 법원 송달서류 접수이후 지병인 우울증이 심화되어 시댁 식구들이 우울증 환자 격리 병동에 입원시켜버렸습니다. 이 경우 의사진단서 첨부하여 조정 소환에 불응하거나 아무런 조치없이 ...  
14147 [re] 이혼소송패소후소송비용에대해질문요..
운영자
5206 30 2006-01-16 2006-01-16 23:2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소송비용은 당사자중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패소의 이유, 패소자의 고의․과실을 불문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결과책임입니다. 그러나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  
14146 소송비용도와주세요 1
한준희
5205   2011-11-14 2011-11-14 18:11
대한법률님께 억울하기도 하고 세상 그 누구도 믿을수없는 이런 비정당적인 사회가 된것이 너무 안타깝고 세상이 싫어지는 그런 감정까지 생겼네요 . 대한법률님계 펜을들어 억울함을 해소 하고자 어렵게 펜을 들었습니다. 바쁘시더...  
14145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환희맘
5205 66 2006-02-07 2006-02-07 15:12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2006년 1월 29일자(최초계약 2004년)로 계약이 만료되어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  
14144 부모의 빛이 자식에게 이어지나요?
임현희
5205 51 2005-10-21 2005-10-21 15:40
저희 시댁은 어느대학 구내 서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약 30년이 다 데어가는데 내년6월이면 이것도 막을 내려야 할것 같네요 건물이 들어서면서 평수가 넓어지고 그만큼 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실것 같다 ...  
14143 양육비와 위자료 미지급 1
글쎄요
5204   2011-10-26 2011-10-27 12:10
2년 몇 개월 쯤 부모님께서 이혼했는데 아빠가 양육비 두어 번 엄마에게 준 이후로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고요 위자료 얘기 뿐만 아니라, 엄마의 연락 조차 받지 않습니다.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4142 9,616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누수
5201   2009-09-18 2009-09-21 11:28
먼저, 성의있는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일단, 제가 공사비를 대고 수리를 하기로 했으나 업체에서 윗집 주인과 통화하더니 윗집 주인이 너무 강경해서 제대로 된 수리를 못하게 방해를 할 사람이라며 자기는 수리를 할 수 없...  
14141 혐의 없음 판결후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청구관련 1
학생
5199   2009-10-15 2009-10-19 17:49
안녕하세요. 학생이라 알바를 하던곳에서 메니저와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고, 메니저가 만취되어 집을 찾아주던중 남의 집에 메니저와 저가 무단침입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 체포 되었고, 집주인이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금을 1000...  
14140 [re] 지방입니다
운영자
5199 49 2005-02-12 2005-02-12 12:18
답변 드립니다. 목포가정법률상담소(전화:061 - 273-2514 ) 에 직접 찾아가서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4139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는지요 ? 1
오뎅
5194   2010-05-31 2010-06-03 16:32
사건은 이렇습니다. 국비로 운영중인 한 복지단체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활동이나 물건이 다 국비로 사용되고 있는것이지요 다만.. 어느 한사람이 관용차량(국비로 운영되는 차량)을 자신은 국장이기 때문에 이런 차...  
14138 월세 계약 연장에 대해 1
계영배
5193   2010-07-24 2010-07-27 17:07
현재 아파트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할 때 1년 계약을 해서 이번달 말에 월세만료가 됩니다. 1. 계약 연장을 하고자 할 때,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연장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어디서 봤는데 기존의 계약서 뒷...  
14137 [re]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운영자
5192 80 2005-01-25 2005-01-25 15:10
답변 드립니다. 1. 현행우리법은 유책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드려주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 일 경우 시어머님이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불응하시면 됩니다. 유책자인 시아버지가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하...  
14136 이혼소송건으로 변호사선임료???? 1
생각하는나무
5187   2011-03-28 2011-03-29 10:34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선임료(350만원)와 기타비용(50만원)을 모두(400만원) 선납하여 일을 추진 하던중에 사무장이 합이이혼으로 하는것이 어떻게냐고 말을 하시더군요 이 같은 경우에 변호사 선입료 400만중에 어느 정도 환급 ...  
14135 이혼시 재산문제 1
영심이
5187   2011-11-08 2011-11-08 15:40
남편의 잦은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편의 씀씀이가 크고 시댁에 10년이상 생활비를 보내고 있어 가정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제 월급으로 생활하는 거...  
14134 오피스텔(상가)의 체납관리비 소멸 시효 1
초록나무그늘
5185   2014-08-25 2014-08-26 16: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9334호 매각물건 1호와 4호를 낙찰받았습니다. 이 오피스텔에는 체납관리비가 301호는 22,794,609원 404호는 12,513,850원이 체납되었다고 관리사무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 체납관립비를 조사한 결과 2...  
14133 아빠가 외도를 하시는데요 1
가나다
5184   2013-12-27 2013-12-28 12:12
저는 28살이고 딸 입니다. 아빠가 외도를 하시는데요, 엄마는 다 알고 참고 계세요 그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래서 가끔 혼자 우시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아빠의 외도를...  
14132 부모님 이혼소송 질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5176   2009-09-07 2009-09-09 13:34
우선은 두서없이 긴 글이라 번호를 붙여보았습니다.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아버지가 돈을 안 벌어온지 4년정도 되었네요. 그동안 어머니가 다른데서 돈을 빌리던지 어쩌던지해서 아버지한테 돈을 달마다 거의 30...  
14131 [re] 양육비에 관한.....
운영자
5174 49 2005-02-16 2005-02-16 13:31
답변 드립니다. 친권행사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 수고를 한다면 아버지는 그 아이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지...  
14130 원룸보증금반환 1
해결
5173   2013-09-05 2013-09-06 16:51
제가 집안사정으로 원룸에 잠깐 있어야해서 부동산을 통해 원룸을 구했습니다. 처음엔 보증금 100만원에 월 35만원에 나와있는걸 월세를 낮춰달랬더니 보증금을 200으로하고 30만원에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수락을 했더니 금방 어딘...  
14129 개인회생후 채권자채무독촉 1
서용석
5173   2010-10-27 2010-11-01 12:13
2010년 6월25일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개인채권자가 욕설과 비방을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남편이 모른다는 약점을 잡아 협박하기에 9월에 돈을좀 보내주었고 며칠전엔 말도안되는 모함과 욕설 을하고 타인에게 ...  
14128 A 아동복지센터 올바른가요? 심한것 같아서...내용에 대하여 말좀해주세요. 1
L양 아빠
5171   2011-01-25 2011-01-27 11:35
제목 : A 아동복지센터 올바른가요? 심한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일단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문헌분석에 의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대한 내용과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보시고 개개인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