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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595
번호
제목
글쓴이
13395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는지요 ? 1
오뎅
4965   2010-05-31 2010-06-03 16:32
사건은 이렇습니다. 국비로 운영중인 한 복지단체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활동이나 물건이 다 국비로 사용되고 있는것이지요 다만.. 어느 한사람이 관용차량(국비로 운영되는 차량)을 자신은 국장이기 때문에 이런 차...  
13394 이혼시 재산문제 1
영심이
4960   2011-11-08 2011-11-08 15:40
남편의 잦은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편의 씀씀이가 크고 시댁에 10년이상 생활비를 보내고 있어 가정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제 월급으로 생활하는 거...  
13393 도와주세요
이현정
4960   2010-02-11 2010-02-11 16:12
저희가게는 3년전에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로 이사를 와서 식당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도시계획에 묶여있어 길이 난다고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제외가 되서 물어보니 직원의 실...  
13392 친권 양육권을 되찾고 싶어요 1
피치
4958   2011-02-25 2011-03-02 05:58
현재 이혼 4년차 되갑니다 전남편의 의심과 폭력으로 아이 14살과 10살때 이혼을 했지요 그리고 전 지금 일년정도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혼한 사람의 아이를 3년정도 키우고 있어요 이혼후에서 한달에 한번 전남편 모르게...  
13391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환희맘
4956 66 2006-02-07 2006-02-07 15:12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2006년 1월 29일자(최초계약 2004년)로 계약이 만료되어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  
13390 월세 사는데.. 옆집에서 하수관 이야기를 하네요.. 1
천책수
4955   2011-10-05 2011-10-06 03:12
아직 사건이 일어난건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를 해봅니다. 저는 단독주택에 월세를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의 하수관이 앞집의 지하를 지나게 되어있고, 앞...  
13389 조카 입양절차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은혜은진맘
4953   2016-05-15 2016-05-16 15:02
안녕하세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기엄마예요. 남동생 부부가 이혼하면서 조카(5세) 양육권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1. 남동생 가족이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입니다. 2. 올케가 양육시 조카는 중국으로 갈예정입니다. 남동생이 ...  
13388 재산상속 1
소나무
4951   2009-10-15 2009-10-19 17:4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tv에서만 보던 사건이 우리가족에게 일어나고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이모부가 이모를 지하주차장에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모와 이모부는 이혼한 상태에서 동거중이였고...  
13387 모자가정에 대한 문의.. 1
카론
4950   2009-11-27 2009-12-05 21:59
저는 2004년 이혼을 한 35세여성입니다.. 이혼후 아이는 아이아빠가 바로 데려가 아이고모에게서 여섯살 일년을 지냈고. 일곱살땐 저희친정부모님이 일년.. 초등학교입학때쯤 주소이전문제로 아이아빠가 미루는바람에 다시 아이큰집에 ...  
13386 1
고스트
4949 86 2005-03-04 2005-03-04 11:20
s  
13385 부모님 이혼소송 질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4940   2009-09-07 2009-09-09 13:34
우선은 두서없이 긴 글이라 번호를 붙여보았습니다.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아버지가 돈을 안 벌어온지 4년정도 되었네요. 그동안 어머니가 다른데서 돈을 빌리던지 어쩌던지해서 아버지한테 돈을 달마다 거의 30...  
13384 [re] 이혼하기는 싫지만 정말 어쩔수가 없어요...좀 도와주세요
운영자
4940 54 2005-02-15 2005-02-15 10:46
답변 드립니다. 혼인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하면 정신적,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야 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은 배우자요, 모시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모시는 ...  
13383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집과 토지 명의변경 기한이 궁금합니다. 1
전현숙
4939   2014-10-08 2014-10-10 11:29
아버지가 6년전 돌아가셨는데요, 가족들이 별로 관심이 적고 또 5남매 이다보니 서류등을 준비하기 번거로워 아직 아버지 명의로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 생각으론 엄마 돌아가실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엄마 돌아가신후 정리...  
13382 보육료 지원. 1
아이 둘
4939   2010-06-03 2010-06-05 11:04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결혼 4년차이고요. 아이는 33개월 ,8개월 둘입니다. 제가 일을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서로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 첫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수 ...  
13381 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4936 53 2005-02-14 2005-02-14 17:18
저는 이번해 졸업생인데 졸업전 취업을 나가 1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사무실의 비리도 있고 이모저모 처음에 알았던것과 많이 다르더라구요,,,그래서 그만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좋게 얘기하고 그만...  
13380 면접교섭변경청구 1
서러움
4928   2014-09-15 2014-09-16 11:04
이혼시 자유롭게 아이를 본다하는 조건으로 양육권도 친권도 원한대로 주고 서류상엔 적어야 해서 아무렇게 적어 냈는데 이혼 후 아이를 안보여주는 것은 아니나 본다할때마다 트러블이 생기고 어쩔땐 욕설도 하고 ...그래도 혹 ...  
13379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시 중계수수료
김기홍
4927 3 2009-06-16 2009-06-16 15:31
저는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1000만원의 계약금, 중도금 2억으로 상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후 다음날 계약금이 80%만 입금된걸 알게되었습니다. 계속 임차인이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중도금 지급도 못하고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  
13378 유산상속을 받았습니다 1
마이더스
4926   2011-02-28 2011-03-05 05:05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고양시 일산에 있는 아파트 를 형과 함께 공동명의로 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저한테 서울에 집이 한체가지고 있는데 상속 받은 집을 매각할때 세금은 어떻게 적용받는지요 ...  
13377 수영장사고건 추가질문 1
민원인
4926   2009-11-02 2009-11-09 14:29
얼마전 수영강습중 사고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중에 보호자인 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점을 말씀하셨는데 수영강습중에는 보호자가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수영장에는 외부로 나올수있는 유리문이 있...  
13376 토지 상속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싼타
4924   2009-11-24 2009-11-28 23:30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작년에 오랜 투병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상에 계셔서 미쳐 유산을 정리를 못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시골에 논이 2000평(5억상당) 정도 있는데, 가정형편상 논을 처분할려고 ...  
13375 보증 채무관련 문의 1
보증서지마라
4924   2009-09-13 2009-09-16 13:48
남편이 총각때 친척분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후 1998.3.13 농*으로부터 상환최고독촉장(보증인)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받았습니다. ----------------- 내용---------------------- 구매(사료)미수금 28,000,000원 이자 1,700,000원 ----------------------...  
13374 전세세입자 사망으로 인한 전세금 입금 어떻게 1
매너황
4921   2015-08-25 2015-08-26 11:45
전세세입자 사고사망으로 전세금을 주어야 하는데 친구들의 말로는 사망자의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금치산자(후견인은 사망한 전세세입자)이고, 동생하나는 정신지체자라 합니다. 친구들의 말로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보상등으로 변호사...  
13373 [re] 무도한 세입자를 후한없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운영자
4918 41 2005-03-05 2005-03-05 06:53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민법 제 640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는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  
13372 한정승인(급해요,자세히 답변해주세요)
궁금이
4917 52 2005-02-20 2005-02-20 09:33
안녕하세요? 저는 우편으로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지 못하여 지방에서 서울가정법원에까지 가서 직접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정본을 떼어주지 않고 등본만 떼어 주었습니다. 원래 등기로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5일 ...  
13371 어제 출생신고에 대해 문의한 사람입니다 1
오뚝이
4914   2010-01-15 2010-01-18 10:32
혼인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를 먼저할 경우 아버지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엄마인 저는 법적 아이의 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이 있는데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  
13370 이혼가능여부
박자현
4908 52 2005-03-03 2005-03-03 08:47
전 올해로27살여자입니다 남편이랑 별거한지2년3개월정도됐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는 친정아버지밑으로되어있구요 별거원인은 제가 카드빚이6천만원정도 되었는데 그걸로인한싸움입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거의다 갚은상태구요 또 신용복지위원회...  
13369 실종선고 1
박민영
4907   2010-08-25 2010-08-27 11:56
사고일시: 2008년11월19일 사고정도: 실종 사건개요: 실종자 통영선적 통발어선 115한일호(79톤) 선원으로 2008,11,19,02:42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동방 약 41마일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로 선미 갑판상에 적재되어 있던 통...  
13368 어머님이 딸의 통장의로 빌린돈 1
부탁드려요
4906   2011-03-03 2011-03-05 11:10
어머니께서는 폐암4기 입니다 아버지와는 이혼후 다른분과 같이 사시고 저는 따로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병원에 계시고요 (수술후 응급으로 재입원)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신용불량이시라 은행거래가 안되셨는데 제 통장으로 사용...  
13367 밀린 양육비 이자관련 1
derilla
4905   2016-03-04 2016-03-05 11:35
12803번 밀린 양육비관련 상담 답변 감사드리며, 이에 더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몇년전 제기했던 양육비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그동안의 미지급 양육비와 판결이후 월 40 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만 미지급시 ...  
13366 누수로 인한 전세 계약 파기 1
세입자
4903   2018-07-12 2018-07-12 12:17
이제 입주한지 한달 하고 반 지났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정확하게 20일 뒤에 천장 환풍기(가스랜지 후드 환풍기)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방울이 아니라 걸래를 적실정도로 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바가지를 받아 ...  
13365 증여세및 기타 문제 1
네파르타니
4903   2011-05-20 2011-05-21 11:12
어버지 이름으로 된 집을 이번에 저에게 주시려하는데요 ~ 이름만 아빠집이지 할머니께서 주신거예요 집안에서 그집에대한 권한은 할머니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을 위해 나중 아버지 부양문제와 저를 위해 저한테 물려부실려고...  
13364 상속한정승인에 관하여 1
박재현
4902   2010-01-06 2010-01-07 15:55
안녕하세요 상속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연대보증을 하셨고 제가 21세 되는 199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군복무 중이였고 법에 대한 지식이 ...  
13363 아이들의 양육비를 받고싶습니다 1
또치
4896   2010-02-19 2010-02-22 17:21
저는 이혼을 해서...혼자 살고 있고 전남편은 바람핀 여자랑 살고있습니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둘을 두었는데 얼마전까지 전남편이 키웠습니다. 전남편은 새여자와 살면서 아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딸아이들을 잦은 구타와...  
13362 아파트 옥상에서떨어진 사다리에 의한 차량 파손 1
kopangan
4895   2010-09-02 2010-09-03 16:02
수고 많으십니다. 어젯밤 태풍의 영향으로 아파트 옥상에서 철재 사다리가 제 차위로 떨어져 차량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차 천정이 내려 앉고, 창문들이 다 깨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보험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무성의...  
13361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양정화
4891 68 2005-02-27 2005-02-27 20:12
작년 9월 월세로 1년 계약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개를 기르는 조건으로 들어 왔는데 이사 후 개를 기리지 말라고 하여 기르던 개까지 다른곳에 주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집이 살던 집이 팔려서 저희가 사는 집으로 ...  
13360 베란다 천정에 물이 세는데 빌라 공동책임인가요 1
강희
4889   2011-10-12 2011-10-13 07:34
빌라 3층중 2층에 살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베란다 천정의 끝쪽 샷시 근처에서 물이 세는데 외부에서 보니 3층 베란다 폭이 1,2층과는 달리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 2층 샷시가 3층 베락다벽밖으로 삐져 나와 있는데 아...  
13359 아래 글 쓴, 누나의 빚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시민
4889   2011-06-27 2011-07-01 10:27
두번이나 질문올렸는데 매번 친절한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로 여쭈려 합니다. 아래 글에 쓰다시피 누나가 막대한 사채를 쓴 이유 및 이후에도 또 사채를 쓰지 않을지 여부 등등을 생각해보다가 부모님께서는 차라리 누나가 ...  
13358 부모의 빛이 자식에게 이어지나요?
임현희
4889 51 2005-10-21 2005-10-21 15:40
저희 시댁은 어느대학 구내 서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약 30년이 다 데어가는데 내년6월이면 이것도 막을 내려야 할것 같네요 건물이 들어서면서 평수가 넓어지고 그만큼 보증금이나 인테리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실것 같다 ...  
13357 명도확인서 받으면 짐빼도 관계없나요? 1
소액임차인
4888   2014-11-04 2014-11-04 16:34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1500만원)에 살다가 집주인이 파산신청하고 경매 넘어갔습니다. 경매는 낙찰(3000만원) 되었구요 배당기일도 받았습니다. 저는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해놓은 상태구요 소액임차인이라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  
13356 대학생다단계에 걸려든것 같아요... 1
전민선
4888   2011-08-23 2011-08-25 16:05
제가 문의드릴것은 제가 아무래도 다단계에 속하게된것같아서요... 이곳은 경 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1 fd 비즈니센타http://www.fdbc.co.k-r/ 분당 늘푸른초등학교앞에 위치해있는 비즈니스센타 구요 이곳 즉 보증금없이 걍 사...  
13355 이걸여기다써도될지모르겠지만.. 1
김근기
4887   2010-03-21 2010-03-23 17:21
안녕하세요 올해 고1 올라가는 남학생인데요.. 아니 진짜 저희 엄마와 동생이 진짜싫어요 저는공부를하려고하면 동생은 맨날 설치면서공부방해하듯이하고 그래서 제가 짜증내면 엄마는 니가문제라면서 저만구박하고 제동생이 초6 남학생...  
13354 부동산학원환불 1
일고이
4880   2011-09-15 2011-09-23 04:33
저희 아들이 부동산 학원에 10개월에 160만원 카드결재하고 4개월 정도 다녔어요 취업도중이었는데 취업이 되는바람에 그만 도중하차 했읍니다 ....4개월전 제가 환불하려고 갔는데 대충계산해보더니 공제하고 430.000원 해 준다했습...  
13353 배우자의채무 1
박진실
4880   2009-12-07 2009-12-12 22:23
지난 해에 주 거래은행으로 부터 남편과함께 남편의 명의로 마이너스대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용대출이라 제가 보증선건 아닙니다. 올해 7월경에 3백만원을 갚아서 지금현제는 27백만원 남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  
13352 엄마,아빠 이혼문제.. 1
아들
4878   2011-02-01 2011-02-07 17:02
흠... 4년째가 되어갑니다. 2007년 엄마가 바람이 났습니다. 아빠는 엄청 슬퍼하시면서 그리워하면서 술먹으면 엄마에게 전화를해서 안좋은소리도 많이합니다. 음성메시지로도 남겨놓기도하구요 그 일과가 끝난후엔 저에게도 화살이 돌...  
13351 2년전 폭행으로 인한 휜코 치료비 받을수 있을까요? 1
11
4876   2010-02-12 2010-02-16 15:31
2년전에 어떤애랑 싸웠는데요,, 손톱에 그애 얼굴이 긁혀서 그 어떤애 치료비가 130만원 나왔는데 전화 몆통화 하고 그쪽 65만원 우리집 65만원씩 부담 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코가 아프긴아파도 괜찮은거같아서 병원 ...  
13350 판결전에 가압류된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이희순
4875 71 2005-02-28 2005-02-28 16:06
친척이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원고인 부인은 살던 집을 나와 다른 데에 살고 있는데, 남편이 살고 있는 전세집을 가압류해 놓았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위자료등으로 남편에게서 돈을 받아야 할 텐데, 문제는 전세만기일이 재판이...  
13349 엄마의 동거인 1
3089
4874   2011-09-23 2011-09-24 03:17
저희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10년전부터 다른분하고 동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지껏 별탈없이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동거하시는분은 엄마를 만나서 이혼을 하셨고, 그동안 이혼녀...  
13348 [re] 한정승인(급해요,자세히 답변해주세요)
운영자
4873 37 2005-02-21 2005-02-21 10:01
날짜가 급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 자세히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1. 본 상담원에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던지 2. 관할법원 민원 상담실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던지 3.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문의하...  
13347 중국에서 근무한 급여를 받지 못해서 1
중국바람
4869   2010-02-19 2010-02-22 15:01
안녕하십니까 ? 저는 한국의 세무 회계법인의 중국 사무소에 근무중에 부당해고를 당하고 (주 요지는 근로계약체결을 요구하는 문제로 인하여 해고됨) 약 45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여 ... 중국 노동국의 중재위...  
13346 급하게 되었네요.. 전세계약금 1,000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돌려받을수 있나요 1
전세계약금
4868   2010-12-01 2010-12-07 10:01
김포의 아파트이구요.. 근저당 (채권최고액) - 144,000,000 전세금액 (제 전세금액) - 100,000,000 (현재 계약금 1,000만원만 입금한 상태) 부동산에서는 시세가 2억 5천이라고 했는데..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 입금후 KB 시세를 ...  
13345 [re] 고등학생들어가는데 빚을 갚아야해요..
운영자
4866 54 2005-02-25 2005-02-25 17:2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학생의 심정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린 학생이 어떻게 빚을 갚는데 부모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학생 자신의 건...  
13344 등록기준지(본적지) 1
김민준
4865   2014-06-14 2014-06-16 12:31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7살이고 (1996/11/13),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6살부터 가족이랑 이민와서 외국에 계속 단기비자로 살고 있어요. 근데 2년전에 부모님이 차사고로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살아요. 곧 여권이 만기되는데...  
13343 보험에서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후의, 차주의 요구..부탁드립니다.. 1
부료
4865   2010-05-20 2010-05-24 11:43
상담좀 부탁드립니다...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겟습니다... 저는 현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현제 한국에 가있는 저의 친 오빠 입니다. 글이 길어지겟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쓰겟 습니다. 사촌...  
13342 꼭좀답변부탁드립니다.. 1
영지
4865   2009-09-21 2009-09-23 17:59
어디에알아보아야할지몰라서 무료상담을 찾던중 이곳에 올리게되었습니다. 저는 사십대초반의 남성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2주전 돌아가셨습니다. 슬하에 자식은 양자인(아주어렸을적 입양되었다고합니다) 저뿐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1남...  
13341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sunrise
4863   2010-05-14 2010-05-18 16:22
아빠쪽 형제들이 총 7명이 있습니다. 아빠가 맏이구요. 고모 4명, 작은아빠 2명 있습니다. 제일 큰 고모네 고모가 고모부의 폭력으로 인해서인지 고모가 지난 설(3달전쯤)에 저희집에 왔었는데요. 저희집이 제일 큰 집이라 할...  
13340 명예회손죄나 허위사실유포죄적용여부 1
에이스
4862   2011-11-13 2011-11-14 13:46
제 딸이 학원을 다니다 다른학원으로 옮긴후 기존에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 수업시간에 학원생들한테 제 딸의 흉을 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 공부 게을리하면 나중에 커서 제 딸처럼 돈이없어 길가에서 휴지나 줍는다던지...  
13339 결혼정보업체 허위정보 전달 1
상담
4862   2009-12-28 2010-01-06 10:42
안녕하세요. 결호정보업체 관련 상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교대역 근처에 있는 결혼정보업체에 10월 16일 가입하였으며(10월 16일 계약서 작성, 10월 16일 결제 및 ), 2주내로 첫 상대를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 계약대...  
13338 빌린돈때문에.... 1
상담
4861   2012-05-03 2012-05-04 12:52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종합법인대리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던중..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담당매니져님게서 돈을 빌려 주셨습니다.. 몇번에 걸쳐 제 이름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저희 집사람에게 총 400정도 빌려 주셧...  
13337 [re] 이럴경우 소송이나 차압이 들어올수있는지요??
운영자
4858 49 2005-02-23 2005-02-23 10:10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 벌어서 부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인 고유의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일상가사대리권(생활비나 의료비 또는 아이들 교육비 등)의 한계를 벗어나는...  
13336 사실혼관계중 일방적인파혼 1
성광
4857   2011-01-15 2011-01-18 09:55
안녕하세요. 답답한 문제로 마음고생하다 이곳을 알게돼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52살의 남자로서 2002년 우연히 여자를 만나서 사귀던중 본인도 이혼남이고 상대방도 이혼하고 혼자사는 사람이라 합의하에 그해8월부터 동거하기 시작...  
13335 아파트 천장 누수로 인한 문제. 1
누수
4853   2014-07-11 2014-07-12 13:01
저희 집은 대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20년정도 된 주공아파트이고 1층에 살고있습니다. 2층에서 물이새어 저희 집 천장 및 벽면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아파트 관리실에서 누수전문업체를 불러 확인한 결과 2층에서 누수가...  
13334 사실혼이혼에대하여 1
박수업
4853   2012-09-14 2012-09-17 15:43
안녕하세요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남자 아이를 하나 놓고 약 8년을 살았습니다. 살면서 아파트도 사업상 여자 앞으로 되어 있고 거피숖도 수억을 드려여자 명의로 허가가 되어 점포 계약이 되어 있습니...  
13333 도와주세요. 1
나락
4852   2009-09-17 2009-09-21 10:26
25된 여성입니다. 약 일년반전. 아는오빠의 소개로 어떤오빠를 만나게 되었고.. 몇번의 만남을 갖은후 .. 사귀게 되었고 잠자릴 갖게되었습니다 약 3번. 갑자기 남자가 연락이 안됬고 .. 그후 6개월뒤..미안했다며.. 그당시 다른 ...  
13332 임대아파트 상속 1
답답함
4851   2014-08-25 2014-08-26 14:15
A양은 현재 할머니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있다. 외할머니는 기초수급대상자 1급이며, 아들자식 5형제중 큰딸은 강원도에서 살며, 다른 아들딸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이다. 할머니의 막내딸은 2014년 2월 사망하였고, A양은 막내...  
13331 양육비청구 1
최윤미
4847   2014-01-07 2014-01-07 17:33
양육비소송ㅇ을 몇년전에 하다중간에 포기를햇는데 다시청구하려합니다 처음부터 지급명령을해야하는건지 .. 사건번호도 잊어버려어요 아이가 정신과치료받는중이라너무힘드네요  
13330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힘든세상
4843 124 2005-04-07 2005-04-07 11:50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제가 인터넷 및 게임같은 것을 좋아해서 인터넷에서 만난 여자와 메신저 및 전화통화로 몇번의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때 만나 학교선배랑 결혼한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이상도 아...  
13329 A 아동복지센터 올바른가요? 심한것 같아서...내용에 대하여 말좀해주세요. 1
L양 아빠
4841   2011-01-25 2011-01-27 11:35
제목 : A 아동복지센터 올바른가요? 심한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일단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문헌분석에 의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대한 내용과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보시고 개개인의 판단...  
13328 [re] 저 정말 상담좀 해주세요 ㅜ
운영자
4841 28 2005-02-15 2005-02-15 10:4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법적인 부인이 있는 아버지와 이중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관계 청산하시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는 자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13327 친권, 성 변경, 위자료 문제 1
ranslot
4840   2014-01-12 2014-01-13 12:29
안녕하십니까. 직접 전화를 하고 상담을 드려야하나 야간에 일을 하는 입장이라..그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간 문제로 삼고 있는 일때문에 정말 심경이 복잡하여 어디에 글을 쓸지 모르다가, ...  
13326 폭행사건 꼭 좀 도와주세요... 1
0000
4831   2011-02-14 2011-02-17 10:55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회사가 쉬는날이 없어 딱히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꼭 답변 좀 부탁드려요 ------------------------------------------------------------------ [식당] 사건은 약 한달 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회...  
13325 친권.양육권을 갖은 재혼자녀의 호적 (성변경)문의 1
가을
4830   2016-02-25 2016-02-25 16:09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할 당시 미성년자녀를 둔 엄마로써 이혼판결문에 친권과 양육권 둘다 제가 갖고 이혼하였습니다.지금은 둘다 20세이상인 성인이 되었으며 미혼자녀입니다.그런데 제가 재혼하려는데 아이들을 재혼남편의 성을 따...  
13324 도와주세요. 1
김지현
4826   2011-08-07 2011-08-11 12:27
남편의 불륜으로 가출해서 상간녀와 동거를 하다 몇달 못 되어 헤어졌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들어온지 6개월쯤 되었을때, 상간녀의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어느날 일방적인 통보만하고는 또 다시 집을 나가 현재는 아이...  
13323 땅문제 입니다. 1
백구
4826   2011-07-04 2011-07-08 14:34
안녕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할머니께서 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께 양평땅을 공동명의로 해서 주시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거라 산소가 많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비 때문...  
13322 상속자격자 문의
노재영
4825 51 2005-02-12 2005-02-12 17:06
본인은 1남 2녀를 두었으며 두 딸은 출가 하였고 결혼한 아들과 같이 살았으나 얼마전 불의의 사고로 아들이 사망하여 현재는 본인과 처,며느리, 손자1명 손녀1명과 함께 살고 있읍니다 이때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자는 어떻게 결...  
13321 이런경우에 어떡해 해야합니까? 1
궁금
4820   2011-02-05 2011-02-10 11:58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여러가지로 힘들어서 법률에 관하여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1. 제가 남자랑 동거인으로 같이 살고 있는데 동거하는 남자의 엄마가 남자 보험료내라고 강요를해서 어쩔수없이 보험료를 내서 보험을 유지 시켰습...  
13320 땅 임대로 인해 생긴 문제점 해결해주세요 1
애플
4819   2011-12-19 2011-12-19 16:5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시어머니께서 집 옆에 있는땅을 연세가 있으셔서 농사 짓기도 뭐하고 해서 임대를 주셨어요. 근데 임대 주시기 전에 계약할때 "난 이땅을 지금 팔려고 내놨다. 만약에 땅을 산다는 사람이 나...  
13319 문화센터 수업중 아이가 다쳤을때 1
평강
4818   2011-05-16 2011-05-17 15:10
6세 여아인 딸이 문화센터에서 1주일 전 밸리댄스수업중 다쳤습니다. 수업중 휴식시간 선생님이 음악을 교체하고 있는 사이 아이들은 센터교실 앞 교단과 책상에 앉았는데 제 딸 아이는 자리가 없어 다른아이와 책상위에 앉아...  
13318 양육비와 위자료 미지급 1
글쎄요
4810   2011-10-26 2011-10-27 12:10
2년 몇 개월 쯤 부모님께서 이혼했는데 아빠가 양육비 두어 번 엄마에게 준 이후로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고요 위자료 얘기 뿐만 아니라, 엄마의 연락 조차 받지 않습니다.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3317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 1
rlathgud
4808   2011-09-20 2011-09-22 19:52
전에 사귀던 남친을 만나는동안 많은 많은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고, 남친이 저몰래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결혼생활이 불행하고 이혼햇다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엿음니다. 어느날은 음주로 구속될것 같다고 합의...  
13316 [re]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운영자
4808 29 2008-06-02 2008-06-02 17:41
답변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던 유체동산 경매 시 배우자는 우선 매수할...  
13315 당사자가 아닌 자식이 이혼신청을 할수도 있는건지 1 file
제삼자
4807   2011-05-26 2011-05-26 11:15
첨부파일로 저장되있습니다.  
13314 [re]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
4806 49 2005-01-26 2005-01-26 12:3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접근금지신청만 하시길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접근금지신청을 동시에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이혼은 하지 않...  
13313 [re] 아버지 사망시 재산상속...
운영자
4806 26 2006-03-25 2006-03-25 16:05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2004년에 돌아가실 당시의 재산상황(아버지명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상세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에도 집명의, 통장명의 등이 어머니명의로...  
13312 억울합니다
이미선
4806 65 2005-02-16 2005-02-16 13:07
제가 당한이야기를 일일이 적자면 너무도 길어 간단히 정리하자면 한 남자에게 완전히 속아서 혼인신고란걸 하게됐습니다. 물론 성인이었지만, 그당시엔 그 남자는 저의 카드로 빚이 있었고, 제앞으로 차도 샀습니다. 제가 물론 성...  
13311 [re] 하자보증금은 어떤용도로 쓰이는가요?
운영자
4797 56 2005-02-19 2005-02-19 05:31
답변 드립니다. . 공통관리부분이냐 개인관리부분이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유부분으로 보느냐 공유부분으로 보느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부분은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  
13310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과 보증 문제 입니다. 1
이정근
4794   2011-03-22 2011-03-22 17:4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여자친구 어머니 문제로 상담 요청 드립니다. 어머니가 남편(여자친구의 아버지) 와 시댁 식구들로 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 과 무시에 시달리고 계싶니다 현재 병원에서 검진 받은 내용은 치과 진료...  
13309 교통사고 피해보상 산정법 어떻게 하나요? 법률공단에서 산정해 오라 하는데! 1
개구쟁이
4791   2009-08-25 2009-08-26 17:46
안녕하세요1 저는 올해 12세로 초등5학년인 아들쌍둥이가 있는데요 2007.7.31. 신호등을 받고 길을 건너던 중 10대 오토바이 폭주족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팔을 가격당해 뇌진탕을 당한 후, 또다시 오토바이가 치고 나가...  
13308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1
어떻합니까
4789   2011-03-19 2011-03-21 18:18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약 3개월 전 싱크대가 막힌 것 같아서 뚫어주시는 분을 부르려고 주차장에 있는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는 도중에 차 한 대가 들어왔는데 그 차에 싱크대 뚫어드린다는 광고성의 스티커가 붙어있었습니...  
13307 여자친구빚 1
여친
4787   2009-10-12 2009-10-14 20:21
내년 6월에 결혼할 에정인 사람입니다 . 그런데 여자 칭구에게 빚이 조급있는데요 . 현재 여자 친구는 신용 불량자 입니다 . 만약 저희가 결혼하게 댄다면 여자 친구에 빚이 나중에 저에게도 돌아오나요? 어찌보면 한심한...  
13306 제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june
4786   2010-05-19 2010-05-20 13:36
저는 91년12월1일생이고 올해 대학생이된 여학생입니다 저희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계속 한집에서 엄마,아빠,저 이렇게 살았는데 엄마가 몇달전부터 바람을 피는게 의심이되서 엄마의 핸드폰 문자확인을 통해서 바람을 피는 명백한...  
13305 도움을 주십시요,,,!!
박혜은
4786 59 2005-02-18 2005-02-18 11:22
무료상담을 해주신다고 해서 우선 글을 씁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이혼문제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12여년 전에 집을 나가셔서 현재까지 어머니와 저, 여동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신 이유는 ...  
13304 어떻게 되는건가요... 1
jj
4785   2011-05-27 2011-05-28 12:24
2009년 6월1일 한 여학생을 알게되고...서로 호감을 보이다가... 2010년 2월부터 사귀게 됩니다... 당시 나이는 남자 37 여자17이었습니다... 2월과 3월에 성관계를 맺게되고 2010년 5월부터는 연락만하고 만남은 가지지 않은 ...  
13303 ..명의를 빌려줬는데..
김누리
4782 50 2005-10-21 2005-10-21 08:44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2년동안 알고 지낸 오빠이고 이번2005년1월에 결혼전제로 정식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오빠가 인터넷개설을해야하는데 자기명의로는 못한다고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요금밀리지 않고 잘 내줄테니까 걱...  
13302 [re] 결혼할 애인이 신용 불량자인데
운영자
4781 41 2005-02-16 2005-02-16 13:28
답변 드립니다. 약혼녀가 신용불량자라도 사랑해서 혼인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혼인을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채권자들이 부부의 누구 재산인지 불분명한 재산(가구나 전기제품, 살림살이 등)을 가압류나 압류할...  
13301 [re] 상속자격자 문의
운영자
4781 26 2005-02-15 2005-02-15 11:0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유언을 남기시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은 두딸과 아들을 대신해서 대습상속을 받는 아들의 유족인 며느리와 손자 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2, 손자에...  
13300 전기 3상으로 승합공사비용? 1
또다시
4778   2015-03-10 2015-03-11 14:15
수고하십니다. 3층건물 2층 3층은 주택 이고 1층상가 3칸중 2칸 사용하고 1칸은 다른사람에게 월세로 사용중임 상가 2칸을 보증금 1500만원에 월 70만원 계약하여 사용하고있는데 계약당시 상가전력이 너무 낮아 에어컨및 간판등을...  
13299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평생가나요?
이상해
4778 26 2006-07-12 2006-07-12 22:43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못갚았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그사람이 찾아와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갑자기 당한일이라 나는 어쩔줄을 모르고 그저 당하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돈을 못갚은 죄...  
13298 [re] 양육비에대해서여..
운영자
4775 28 2005-02-16 2005-02-16 13:25
답변 드립니다. 1.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20세) 부모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녀의 나이 무모의 경제능력 등 여러 가지에 따라 양육비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판례를 통해 보면 자녀 1인당 월 ...  
13297 일사부재원칙&채무문제&명의도용&사기죄 1
이현우
4773   2009-11-11 2009-11-16 18:02
07년도 말경A라는깡패형을알게되었습니다.착하게살기로마음먹고사람도좋고마음잡고사업하며지내려는분이였 습니다. A라는형이사무실을열계획이여서 A의형수와같이 사무실도 꾸미며 지내오다 B라는사람을알게되었습니다 B역시지방에서 상경해A...  
13296 통장개설로 인한 피해사례입니다, 1
억울한
4772   2012-02-14 2012-02-14 14:20
안녕하세요. 몇 개월 전에 한 부동산 회사에 취직하면서 회사자금 조달과 월급 명목으로 통장개설을 요구하여 통장을 개설하였고 카드를 회사 사장에게 건네줬습니다, 제 통장과 카드가 사용되어 거부감이 들었지만 신용카드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