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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너무 어이없고 분한 일을 겪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토요일 밤에 저는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뒤에 어떤 차가 와서
경적을 울리며 앞으로 차를 빼서 주유를 하라는 겁니다. (제 차 앞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표정이 너무 불량하였고, 우선 제가 주유하려고 이미 차 시동까지 끈 상태에서 차를 뺴주려면
번거로워지는데 차를 빼달라고 '부탁하는게 아니라' '명령조'로 얘기하는데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아니라 다른자리도 있는데 제가 차를 꼭 빼서 이자리에서 주유를 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때부터 상대방이 막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3분간 끊임없는 욕을 해대는데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면
대화를 하려 했으나 대화의 시작이 반말에 욕부터 시작하길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당시에 차 안에서 제 와이프가 그 대화를 들었고 바로옆에 주유소 직원 또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낙 많은 욕을 들어서 정확하게 무슨 욕을 했는지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씨x' '개xx'이런 욕은 워낙 많이 들었고요. 블랙박스에 제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과 주유소 직원이 있는 장면은
찍혔는데, 욕이 녹음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편 차 번호는 블랙박스에 찍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신원은 모릅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욕먹은 정도로 뭘 그렇게 유난떠는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이후 상대방 욕설과 모멸감이 자꾸 떠올라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를 ‘공연성’이라 합니다)에서 2)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그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증거의 인정여부, 수사절차에서의 제반문제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지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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