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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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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109   2020-02-28 2020-08-22 10:54
15288 [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김미혜
8770 40 2005-02-03 2005-02-03 13:56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거주지역은 청주, 청원부근이구여 (청원군 강내면) 무료로 상담가능한 곳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결정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15287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환희맘
8768 66 2006-02-07 2006-02-07 15:12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2006년 1월 29일자(최초계약 2004년)로 계약이 만료되어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  
15286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정이얌
8753 84 2005-02-02 2005-02-02 06:43
저번에 의료보험문제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호적상으로 저혼자 올라가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어서 꼭해야 그리되눈줄 저는 몰랐습니다. 글고 커서야 그런사실을 알았고요;; 저야 어린데 그런...  
15285 이혼시 양육권및양육비받기 1
채봉이
8752   2009-08-19 2009-08-21 09:45
아기는 곧 2돌인데 남편은 밖에서는 너무 부지런하고 잘하는데 집에오면 손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모든걸 감안하고 일용직인데 일이나 책임감 있게 해달라고 맞벌이도 하지만 모든집안일은 내가 했다 나랑 싸우면 기분나빠서 회사...  
15284 고모의 횡포와 빚 1
답답
8749   2010-03-16 2010-03-19 12:25
아빠는 다른 사람들눈에는 효자이며 사람좋다고 평이 났지만 가장으로서 역할은 정말 딸들이 봐도 못합니다. 젊은 시절 월급은 다 할머니에게 주고 엄마는 살림할 돈을 할머니에게 얻어썻죠 딸 셋을 낳았다면서 불도 떼지 못한 ...  
15283 전기증설 비용분담문제.
임대차
8738 20 2007-08-02 2007-08-02 10:16
아래 관련 질의에서 전기용량 증설공사비용은 임대인의 의무이고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상가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아무 문제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전기를 많이 쓸거라면서 증설을 요구합니다...  
15282 혼자이혼준비하려구여.. 1
애엄마
8733   2011-04-21 2011-04-22 11:00
혼자서 이혼하려구하는데여...어떻해야하는지몰라서... 제나이는26이구여,,애아빠는39이예여 지금아이는4살이구여.딸이에여... 떨어져산지는아기가태어나구부터10일째되던날부터구여.. 목포에살다가,첨엔 몸조리를위해 친정으루왓구여,,남편은 거기서 ...  
15281 [re]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운영자
8729 130 2005-01-21 2005-01-21 12:06
답변드립니다. 1.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  
15280 월세 하자보수 관련하여? 1
chaos80
8727   2011-06-18 2011-06-20 15:48
2010년 9월 26일부터 2011년 9월 25일까지 보증금 2000만원 차임 25만원에 1년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부터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여, 물먹는하마나 왁스를 희석하여 닦아 보기도하고 환기도 물론 자주자주 했습니다...  
15279 상속비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질문자
8720   2010-06-27 2010-06-29 15:53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올해 4월 23일 한정승인 수리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5월 7일 일간지에 공고 하였고, 아직 채권자들에게 최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재산을 배분하...  
15278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8718   2010-03-07 2010-03-09 17:34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 놓겠습니다. 읽어봐 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알게 된 건 올해 1월초에 채팅으로 알게 되어 만나서 2월초까지 4~5번 만나면서 서로 호감을 갖고 합의하의 성관계를 했습니...  
15277 상가 임대 재 계약 및 임대료 인상 1
토마스
8711   2010-01-24 2010-01-28 10:36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하나 임대받아서 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계를 운영해 본 관계로 이것 저것 실수가 많습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처음 가계를 임대 받을때 부동산업자 말에 따라 상가 계약을 했...  
15276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매매관련 문의사항 1
어설퍼
8703   2015-04-22 2015-04-23 11:34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와 관련으로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 요청합니다. 1990년대 즈음에 상계동의 아파트를 2명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1명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 후 미국 뉴욕에서 살고 있었으...  
15275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부동산 상속 1
트위티
8700   2010-07-19 2010-07-23 10:23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같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30년이 넘게 같은 집에서 밭일을 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물론, 할아버지 명의로 된 텃밭과 집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  
15274 조정이혼 문의 1
새롬이
8699   2011-05-11 2011-05-12 17:44
남편의 도박 중독과 우울증으로 오래 고생하다 홀로 이혼 수속 중입니다. 법무사 도움으로 조정 이혼 신청을 한 상태이며, 지금은 아이와 함꼐 매일 매일이 지옥이고 생활비도 없어 친정에 내려와 별거 중입니다. 1. 조정 이혼 신청 ...  
15273 지난해 가을 아래층부엌 천정에 물이새어서 수리해줬는데... 1
어찌해야
8696   2010-02-22 2010-02-25 17:11
전세를 놓은 집은 위층이고 아래층 부엌 천정에 물이샌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점검하고 전세집싱크대 하수도 관이 문제라고 해서 즉시 교체시켰습니다. 그일이 작년 가을에 있었던일인데 올해 2월 끝나가는 시점에 아래층이 매매로...  
15272 부모재이혼 자녀호적문제 1
신준수
8695   2010-04-08 2010-04-12 18:02
저의 어머니 의 일임니다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작년 12월 11일 날 돌아 가셨습니다 돌아가신지 4개월 정도 되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께서 다른 남자분과 재결혼을 하신다고 하시내요 그남자도 이혼 한상태 고 해서 어머니께...  
15271 남편의 욕설 1
자유
8689   2010-03-23 2010-03-25 17:53
저는 결혼한지 만으로 4년째 접어들고 3살여아를 키우고있습니다. 신랑과 전.. 1년안되게..연애를 했고 그해야 결혼을 했구요. 결혼전엔 신랑의 의심과.. 정말 하루도 안하면 안되는.. 성... 그래도 제가 사귀던 남자들은 늘 제쪽에...  
15270 성본변경에 관한건 1
David
8681   2011-08-05 2011-08-05 18:00
재혼한 부부임다. 혼인신고도 정식으로 한 상태이며, 현재 아내의 아이의 성본변경을 본인의/남편, 성으로 바꾸려 하는데 절차와 기간및 수입료및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친모의 성으로 변경할 경우에 대해서도 자세히...  
15269 월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1
염경석
8677   2013-10-21 2013-10-21 16:43
지금 현재 보증금 1500에 월15만원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는 1년 계약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2일에 계약 했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고, 1년이 다가오자 새로운 집주인이 더 살라고 하셔...  
15268 [re] 차사고 보상에 관해서입니다.
운영자
8661   2009-08-13 2009-08-13 13:55
답변드립니다.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는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  
15267 친권자 확인 방법 1
젊은태양
8650   2015-01-16 2015-01-16 15:49
2014년 10월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워낙 힘들고 정신이 없어 양육권을 엄마가 가지고 왔는데 친권자를 공동으로 했는지 아님 엄마가 가지고 왔는지 헷갈려서 확인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 수 없어서 문의 드...  
15266 이혼 상담 입니다. 1
이미지
8642   2010-02-18 2010-02-22 12:34
남편이 가출하여 생활비를 일체 지급 하기 않고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대여금반환과 부양료 청구를 함께 기입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15265 남편의 상간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네요 1
행복찾기
8623   2015-04-21 2015-04-22 11:50
남편의 상간녀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심부름 센터에서 알아본후 집으로 찾아가서 남편과의 관계청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지않으면 직장으로 찾아가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오히려 상간녀가 저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  
15264 국세체납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자이산
8618   2016-04-20 2016-04-21 10:47
안녕하세요. 최근에 자영업을 하시는 아버지의 국세 체납액과 내역을 알게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5억6천만원 상당이 체납되어 국세 고액체납자로 곧 명단이 공개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우편을 받아 체납...  
15263 조카 입양절차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은혜은진맘
8602   2016-05-15 2016-05-16 15:02
안녕하세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기엄마예요. 남동생 부부가 이혼하면서 조카(5세) 양육권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1. 남동생 가족이 한국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입니다. 2. 올케가 양육시 조카는 중국으로 갈예정입니다. 남동생이 ...  
15262 상속... 공동상속인을 못찾아요... 1
이영국
8590   2011-02-12 2011-02-15 17:2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 홀어머니와 저(외아들) 두식구가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작은 연립주택이 하나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15261 전세 집수리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 불편에 따른 보상 문의
박병욱
8585 2 2009-07-30 2009-07-30 12:58
안녕하세요 박병욱입니다 오피스텔 전세를 살고 있는 신혼부부 세입자입니다 아래층에서 천장에 곰팡이가 생긴다고 확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인집에 연락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요청하였더니 화장실의 방수 문제와 사용자(저희 ...  
15260 양육비 소급과 지급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김희영
8576   2010-01-11 2010-01-12 16:21
아이 아빠와 애가 생겨서 혼인신고 하고 2달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1년후쯤 합의이혼 했습니다 아이는 현재 6살이고 5년 동안 양육비 안받고 제가 길렀습니다 받을 생각도 안했고 아이 아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  
15259 9617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질문입니다 1
임재근
8572   2009-09-24 2009-09-28 12:26
귀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9617번과 관련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에대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일비가 3만원이고 식비와 교통비를 신청할수 있을듯한데 일비3만원과 식비2만원 그리고 택시비 전철비 버스비등 교통비를 1만원으로 일비...  
15258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화
8560 42 2005-01-28 2005-01-28 02:51
5년전 한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혼인신고도...결혼식도 치루지 않고 살다가 몇일 전에 돈 3만2천원 받고..헤어진 사람입니다.. 딱 읽으시면서 ..어의 없다는 생각하셧겟지만 5년동안 제가 계속일한거는 아니지만 틈틈히 알바...  
15257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cinman
8553 88 2005-09-03 2005-09-03 11:18
이혼은 당사자간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갈등(문제해결방법.대화기술부족등)으로 화해의 시간을 갖기 위해 합의별거하였으나 배우자(아내)가 부부갈등 원인과 전혀 상관 없는 여러가지 이해할 수 없는 동거 조건을 내세우고 있...  
15256 이혼소송시에... 1
tjdlfans
8545   2010-03-24 2010-03-29 13:35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하려는데 아이들의 진술도 제출해도 효력이 있는지요??  
15255 상속 포기 위임장 사기 1
한석봉
8541   2016-07-05 2016-07-07 10:50
작년 여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아파트 두 채를 남겨 두셨는데 한채는 아버지 혼자 명의로, 다른 한채는 가족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인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이 상의해서 생활이 좀 더 어려운 누...  
15254 재산상속건(소유권 이전) 1
희망
8537   2011-06-15 2011-06-16 17:51
저의 아버지는 작고하셨고, 6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어머님과 별거중이어서 우리 3남매는 할머님을 모시고 계시던 작은 숙부,숙모와 살았습니다. 할머님은 아버지 형제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  
15253 베트남국제결혼 1
여왕마마
8534   2009-08-16 2009-08-17 16:55
저희 삼촌이 2007년 5월달에 베트남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한국으로 들어왔구요. 처음에는 베트남여성이 제나이정도(당시 21살)이라서 삼촌뿐만 아니라 식구들 모두 다 잘챙겨주고 잘해주었습니다. 저희 ...  
15252 상조기 분실 1
최영태
8532   2013-10-28 2013-10-29 11:13
한달전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을 마치고 장례식장에 상조기를 사무실에 맏기고 20일 후쯤 찾으러 갔는데 ... 분실되었습니다.. 맏기였을때는 뭐 보관증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상조기는 사무실 맞기는 걸로 아는데.. ...  
15251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민중식
8525 4 2009-08-06 2009-08-06 19:06
안녕하세요 임야(토지)를 증여로 인한 등기 소유권이전시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여주어봅니다. 사실내용: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는1990년8월29일이며 원인은 1990년5월10일 증여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1990년도5월10일의 부...  
15250 결혼전아파트공동명의 1
네오
8511   2010-05-05 2010-05-06 10:50
올가을행복한결혼을 꿈꾸는 30대초반 남성입니다. 우선 결혼을 앞두고 이런고민에 빠진 상황이 너무나 침통하며 뭐라 말할수 없는 슬픔을 느낌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며 직장생활을 3...  
15249 도와 주십시요
황선호
8497 53 2008-05-25 2008-05-25 07:58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황 선 호 주민등록번호: 550314-*******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4리 245-3전 화 (휴대폰) 011-9598-5050 (자택)054=787-6704 2. 피고소인* 성 명: 정 명 호 주민등록번: 주 ...  
15248 이혼사실을 어케 알수 있나요? 1
반디
8496   2011-01-25 2011-01-25 17:27
궁금해서 올립니다. , 남편앞으로 애들을 입양해서 재혼해서 살다가 지금은 이혼해서 남편 혼자 집 나간 상태입니다.. 언제 이혼됐는지 알려면 어떤 서류를 떼봐야 알수 있나요?? 그리고,, 등본 에는 애들하고 저만 있는데,,...  
15247 [re]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운영자
8489 45 2005-01-29 2005-01-29 11:0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법원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시었는지요? 2. 낙찰 금액이 1, 920만원이라면 그 주택에 다른 소액임차인이 없다면 그 가액의...  
15246 재판상 이혼 절차....
평화를
8476 43 2005-01-31 2005-01-31 11:04
저희 형부가 알콜중독에 빠져서 언니를 넘 괴롭혀요 합의 이혼 하자니 형부가 일방적으로 절대 반대이구요 그렇다고 법원까지 갈사람도 아니구요 언니 몰래 빚도 졌구요.. 언니는 이혼해서 고통에서 해방 되고싶어서 형부가 일방적으로 재판...  
15245 계약만료전 이사,, 결로부분 복구 요구
오은민
8461   2009-08-07 2009-08-07 08:47
2년 계약하고 사정이 생겨 1년 살고 이틀후면 이삿날입니다. 베란다에 보조로 설치한 싱크대가 이사당시 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비효율적 공간사용이라고 생각해 다른 베란다로 옮겨놓고 살았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계약하는 ...  
15244 전세만기 집주인 연락두절 1
이치호
8454   2018-06-21 2018-06-21 16:44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터넷에서 전세만기에 집주인이 사망인 경우 보증금반환건에 대한 글을보고 문의드립니다. 2016년 7월 26일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이제 곧 전세계약 만기인데 5월부터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해봐도 ...  
15243 근로자가아닌 지입차주인데 상담부탁드립니다
시기..
8454   2010-04-05 2010-04-05 09:16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얼마전까지 어머니명의로 편의점 지입차주를햇구요.. 2월 23일까지 일을했습니다. 제가 하는일은담배납품업이엿습니다 . 담배를 나오면서 부득이하게 가지고나오게되엇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만두게되엇구요...  
15242 접근금지가처분신청외 1
이지애
8447   2013-12-11 2013-12-12 11:07
남편의 외도로 간통고소와 이혼소송, 그리고 상간녀소송을 하여 상간녀가 기초생활수급자라 1,000만원에 합의하고 위자료받고 간통고소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이전에도 저에게 500여통의 언어폭력적인 문자와 욕설전화, 저희 ...  
15241 [re] 이혼후 위자료관계
운영자
8433   2009-08-13 2009-08-13 17:05
답변드립니다. 1.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원이라는 것이 전남편과 내연녀에게 각각 2천만원씩인지요, 아니면 부진정연대채무로서 2천만원이라는 것인지요. 이에 대하여는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  
15240 소송비용신청시의 서기료 1
임재근
8425   2009-09-21 2009-09-23 18:01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에 따르면 면수를기...  
15239 생년월일 정정 1
배바비배
8421   2015-12-31 2015-12-31 14:32
제가 출생증명서에는 지금쓰는 주민등록번호인 980102 출생으로 되어있는데요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에 나와있는 출생신고일이 970106입니다. 출생신고일이 출생한 날보다 더빠른 것은 불가능하므로 출생연월일을 970102 로 정정 해달라...  
15238 주택자금 대출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1
증여세
8418   2011-01-06 2011-01-11 11:36
시골에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집을 구입 할 때 제 명의로 (만 25세, 여, 미혼) 60%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시골에 있는 집을 팔아 ...  
15237 월세 세입자 내보내는 절차
이종석
8401 2 2009-08-05 2009-08-05 19:02
안녕하세요. 보증금 겸 월세로 600만원 선불 6개월 월세를 놓았습니다. 6개월후에 전세로 전환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 1개월치 100만원이 미납된 상태이고 8월10일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  
15236 결혼전 아파트 공동명의 1
네오
8400   2010-05-06 2010-05-08 10:04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대로 부모님께서 주신 8천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며 제가 1억정도의 은행대출을 해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두번째, 여자친구의 의사는 부모님과 본인...  
15235 뒤늦게 나타난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1
미카
8364   2010-02-18 2010-02-19 15:56
항상 정성어린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9. 11.22.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금융조회를 해본결과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15234 문자로 동의한 전세연장의 효력 1
리죠이스
8363   2016-06-23 2016-06-23 11:56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세입자가 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동안 계약연장을 통해 총6년째 거주중) 계약만료일이 8월9일인데 6월6일 문자로 향후 계획에 문의가 왔고 쌍방간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연장을 하기로 문자로...  
15233 시어머니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한다면... 1
꿀봉어엄마
8358   2011-08-19 2011-08-23 10:45
제 나이 31 남편 나이 39 결혼전부터 삐걱거렸던... 시어머니는 결혼전 같이 안산다는 이유로 저를 밉게만 보셨어여... 남편 나이38이였었는데 동생은 학교 다닐때 사고쳐서 지금은 세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남편은 항상 어머니의 ...  
15232 아빠의 카드-대출빛과 이혼,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kmkim
8355   2011-06-21 2011-06-24 10:22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주말부부로 일하시면서 생활하셨던 아버지의 카드빚이 8년 전 식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주말부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동안 주...  
15231 아파트 전세계약금을 명의신탁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신탁자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1
열받아
8352   2010-05-17 2010-05-19 16:50
< 상황설명 > 제가 결혼을 위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3월29일 은행에서 수표로 3000만원을 찾아 결혼할 사람과 부동산에 가서 결혼할 사람(여자)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입주 예정일을 5월 20일...  
15230 유류분소송 궁금합니다 1
승아
8350   2011-09-26 2011-09-27 05:05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것은 유류분소송에 관한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지금살아계십니다..아버지는 십년전에 돌아가셨구요 1남2녀의 자식이있는데 작년에 부동산의 명의를 (빌딩) 바꾸는것이아니라 장남의 딸(손녀)에게 매매로 넘겼다는것...  
1522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 1
이이희
8336   2012-01-18 2012-01-21 13:2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 라고 하는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친정엄마는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쇠하셔서 움직이기 힘드신데 대리인자격으로 친딸이 소를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5228 상가주택 리모델링 공사 하자 고소 1
김영태
8327   2015-05-06 2015-05-09 12:02
4월 6일부터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지난달 말에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계약서상에 공사기간 없음) 공사를 진행하면서 깔끔하지 못한 마감으로 계속 계약한 인테리어 사장에게 보수 요청을 하였고 5월 1일 입주를 한...  
15227 원룸계약서 분실시 보증금 반환 안되나요? 1
최은주
8318   2014-11-17 2014-11-17 16:49
계약기간 : 2013년 6월~2015년 6월 계약방법 : 집주인과 직접 계약 보증금/월세 : 2000/60 (통장이체) 최초 2013년 6월 계약시에는 보증금 4000/월세 40으로 부동산 계약했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 이후에 2번 보증금 변경을 ...  
15226 계금 반환 1
아침햇살
8318   2009-11-04 2009-11-10 06:24
안녕하세요. 제가 계중(친목회)을 하다가 계원들의 인간성에 넘 실망해서 탈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신랑이 생활비도 안가져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동안 제가 낸 곗돈을 좀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곗돈 ...  
15225 지급명령후 이의신청을 한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김영섭
8306   2011-12-02 2011-12-03 10:26
엄마는 카드를 사용 하실줄 모릅니다. 오빠가 2004년도에 엄마명의로 가족카드로 외환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카드값을 값지 않아 계속 연체였나봅니다. 지난달 11월 중순쯤 시골집에 가보니 엄마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급...  
15224 새로운 전세 임차인의 계약 파기로 인한 현 임차인의 손실 1
세입자
8296   2012-11-29 2012-11-29 13:11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고 2012년 12월 30일 전세 기간이 만료 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로 했고,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12월 20일 입주 및 잔금 지...  
15223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집에왔습니다 1
안스
8292   2011-06-09 2011-06-10 14:00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써야하는대 어뜩해써야하나요 ? 저희엄마가 아빠몰래 아빠명의로 대출할떄 필요한 모든서류를 들고가서 대출을하였습니다 이모든게 들통나서 엄마는 지금 집나간상태인대 집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집에왔습니다...  
15222 수급자인데 가족중 한 명을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게 생겨서요 1
홀로맘
8291   2010-11-11 2010-11-22 17:05
 오늘 계약을 하고 보니 중대한 실수를 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제 저와 자녀 2명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급권자가 되어 월 30여만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 저희 3명중 어느 한 명을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수급...  
15221 이혼소송가능할까요? 1
며느리
8283   2009-08-14 2009-08-17 16:53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이혼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0년 전 쯤에 재혼을 하셨는데 두분이 사시면서 아파트을 분양받았고 그 대금은 두분이서 이래 저래 값긴 했지만 5년 동안 250만원 이상씩 생활비 명목으로 드렸답니다. 아들이 ...  
15220 윗집누수로 피해보는 아랫집입니다.. 1
할룽
8281   2015-08-19 2015-08-20 13:54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해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는 얼마전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으로 큰맘 먹고 아파트 25평형을 매매를 하였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부동산과 매수인에게 확...  
15219 전세계약 확정일자 1
전세
8277   2010-02-18 2010-02-22 14:55
계약이라는것을 첨해봅니다.. 모르느게 많아서 글을 납깁니다. 7천5백만언에 전세 게약을 하엿읍니다 .. 1월23일날 계약금 10%로를 주인이아닌 현 세입자에게 송급ㅁ하였습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하길 바랬구요. 계약일일날 집주인...  
15218 전세 계약자의 전입 및 확정신고 관련 1
정수현
8275   2014-09-03 2014-09-04 13:45
전세 계약자는 저이고, 실제 거주는 시어미니가 하십니다. 어제 시어머니만 전입신고하였으나, 인터넷에 찾아보니, 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전입신고하여야 한다하여 오늘 계약자인 저도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15217 건축물 대장 소유주가 다른 미등기 건축물의 등기 방법 1
이근형
8272   2018-09-12 2018-09-13 10:15
안녕하세요. 아래의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인 제가 건축물 등기를 직접하는 방법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1) 농촌 구주택(53평방미터)과 축사(20평방미터) 등 2개 가 사용승인일 : 1976년 현재 미등기 상...  
15216 이혼조정신청서에서 신청원인은 어떻게 적어야 합니까 외 문의 1 file
이혼조정
8270   2013-04-16 2013-04-17 16:51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의 폭언 및 저희 부모님에 대한 모욕, 자녀 방치 및 유기 등을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려다가 불필요한 감정의 앙금에 대한 우려 및 금전적 부담 그리고...  
15215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불고기봉봉
8268   2015-04-01 2015-04-04 11:32
안녕하세요. 사망 근로자에게 채무가 과다하게 많은 상태로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사망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데 퇴직금은 상속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받아도 될련지요? 회사 내규상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15214 빌라누수 소송 1
바람돌이
8264   2015-06-30 2015-06-30 10:49
중랑구 묵동에 있는 5층 빌라에 사는 데요 작년3월쯤 거실 주방쪽 천장이 색이 변하면서 썩어 가는 느낌이 들어 뚫어보니 천장에서 물이똑 똑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윗층(4층) 주인에게 얘기하니 2주후에나 와서 보고 업자 대리...  
15213 [re] 혼인무효에 대해 ..
운영자
8264 45 2005-02-04 2005-02-04 02: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버님이 1년전 동거녀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따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시었는지요? 앞으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  
15212 [re]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민중식
8263   2009-08-10 2009-08-10 16:14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토지는 1990년8월29일부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갑구>에 등기목적:소유권이전 접수:1990년8월29일, 등기원인:1990년5월10일 증여 관리자:소유자 홍길동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요 부친꼐서는 1990년7월...  
15211 빌라 화장실 천장 누수건 다시 여쭙습니다. 1
최상도
8262   2014-11-20 2014-11-21 13:47
전화를 걸어 좀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려 했더니 유선상으로는 힘들다고 상담원께서 직접 찾아오시든 자세하게 글을 남겨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다시 여쭙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방문이 어렵네요. 이해해주시고 긴 글 잘 읽어봐주...  
15210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함영인
8258 74 2005-02-02 2005-02-02 06:02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2002년 10월 23일에 공동사업자로 제 이름 함영인외1명(000)으로 사업 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2년 12월25일에 데이콤에 인터넷과 전화를 1년 약정 으로 신청했...  
15209 토지위에 다른사람이 임대업을 했으면? 1
신나라
8254   2010-02-07 2010-02-09 18:20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에 A씨가 카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가 장사가 안된다며 가건물을 지어 자기가 임대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두로 허락하시어 경량철골구조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  
15208 상속재산분할청구에관해서 1
urtalman
8251   2013-01-15 2013-01-16 17:52
<이전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머지 가족: 어머니, 저, 남동생, 배다른 형제 에게 건물 하나가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건물은 어머니가 평생을 피땀흘려 음식가게 장사로 번돈으로 산돈으로 아버지 기분 좋...  
15207 부친의재산상속소송 1
어머언니
8248   2010-05-01 2010-05-05 19:34
안녕하세요 저의집은 이혼가정으로 세번쨰새어머니가 들어와사십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단한푼도 재산을무렬줄수가없다고 하고 재산이있어도 지금의새어머니 앞으로 전부다해준다고 하는군요 아버지의 두번쨰이혼으로 온갖수모와스트레스등...  
15206 마트 수수료 매장이란게 1
려원맘
8232   2011-04-22 2011-04-25 16:46
안녕하세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먼저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랑이 마트네 정육코너를 3천에 7%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입점을 하였습니다 판매금액은 일주일에 한번씩 결제 하는 조건으로여 그래서 지난...  
15205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1
파혼
8221   2010-04-05 2010-04-08 15:08
예전에 여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많은 위로와 도움을 받아서 염치없지만..또 복잡한 마음을 적어보았습니다... 예전글 4년3개월 교제한 남친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예식장계약, 웨딩샵계약, 한복계약, 예단준비, ...  
15204 부친 사망후 후속처리에 대한 문의 1
swb
8216   2018-05-14 2018-05-15 10:56
최근 부친이 갑자기 소천하시어 경황이 없으나, 사망신고도 해야 하고 상속도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친의 재산은, 부동산(산)과 전세보증금 4200만, 예금 900만, 자동차(20년된 수동차량 80만)가 있고, 부채는, 위 부동...  
15203 양육비를 주지않고있어요 1
이은영
8216   2011-01-13 2011-01-17 13:17
안녕하세요..저는 이은영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12월7일 협의이혼을 한 상태구요.. 지금은 미성년자 자녀를 둬서 3개월 숙려기간 중입니다.. 남편은 7일 이후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구요.. 이혼이유는 남편의 부정...  
15202 위자료 1
고통
8215   2011-05-21 2011-05-21 11:55
남편의 간통으로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지금 아이들과 임신으로 이혼은 신중히 생각중인데요 그것과 별개로 제가 지금 임신중에 간통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보상받고 그여자에게 당장 조금이라도 죄값을 치르게 하고싶은데 이혼소송과...  
15201 부동산 매매계약시 시설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1
유기농
8213   2014-03-14 2014-03-15 10:36
현재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매도자이구요.. 매수인이 금일 다시 한번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매도인) 이사시에 가스렌지(3년전 리모델링시 싱크대에 맞춰 쿡탑으로 설치되어...  
15200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김미혜
8211 51 2005-01-27 2005-01-27 20:20
2004년 2월에 경매신청이 들어오고 2005년 1월 6일 쯤에 낙찰되어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방문해서는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1200전세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근저당이후 이사와서 대...  
15199 이혼하자네요..이젠 어떻게 해야할지.. 1
mint8120
8204   2011-07-09 2011-07-11 17:27
2005년11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전임신으로 준비된것 하나 없이 4월 말에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때는 23평짜리 아파트에 큰 거실겸 주방,방2개 짜리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시동생(23살 남) 신랑 나 배속의 아이 이렇게...  
15198 [re] 집주인 단수 단전을 해버렸습니다.
운영자
8204   2009-07-28 2009-07-28 16:27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의 상대방(임대인)인 남편이고, 반면 건물주의 부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  
15197 이혼은 아직 안했는데 1
kozizi728
8202   2010-05-09 2010-05-12 13:33
부모님께서 이혼은 아직 안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국민건강보험,연금,자동차보험 등 자신 앞으로 된 모든 것들이 한달 전부터 집으로 날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디로 주소를 돌려놨는지 자신의 것만 쏙 빼서 다른 곳으로 해놓았구...  
15196 증여와 상속
주부
8201 48 2005-01-31 2005-01-31 12:00
저희신랑은 장남인데요... 지금현재 어머니가 새엄마 입니다. 현시어머님은 들어와서 아들1명과 딸1명이을 낳아서 3남 1녀입니다. 몇해전 시어머님 앞으로 되어있는 집을 좋지않은일이 있어서 저희 신랑앞으로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  
15195 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임재용
8187 50 2005-01-28 2005-01-28 12:39
1996년 10월에 전세 1800만원짜리 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후 집주인은 1200만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어 저희가 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법원의 통고가 왔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  
15194 양육권문제 1
안녕하세요
8185   2010-03-30 2010-04-02 13:33
재가 이혼을하려고 하는데요 서로합의하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애가잇어서 양육권문제로 지금 고민을하고잇습니다.저희집에서남편이랑아이랑저희엄마랑 다같이살앗구요 그리고 애는재가키우고싶푼데 저는 현재 애낳고서부터 산모우울증도잇...  
15193 [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운영자
8177 60 2007-05-18 2007-05-18 17:02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  
15192 공탁금 문의드립니다. 1
문의드립니다
8169   2014-01-11 2014-01-11 14:01
아는 이가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검찰 송치 전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기에 문의드립니다. 전치 몇주당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요? 3주라고 들었는데 100% 정확하지 않아서, 혹시 상대방이 이를 늘리거나 할지 몰라서요. 3...  
15191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좀 합니다
8163 64 2008-04-29 2008-04-29 11:02
안녕하세요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사람들한테 주언을 구하다가 알게됐습니다. 저는 2006년 3월초에 강서에 있는 아파트로 2년 계약하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 만기니 올해 3월초가 만기였지요 2월경쯤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  
15190 [re]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운영자
8157 112 2005-03-23 2005-03-23 12:31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受贈)을 신...  
15189 이혼문의요! 1
이혼문의
8156   2013-11-25 2013-11-26 11:17
와이프가 손찌검 하고 폭언욕설을했습니다. 임신기간 내내 흡연도 하였고 임신 사실 알게된 첫날 술도 마셨습니다. 출산전까지도 담배를 피웠고, 임신중 하루종일 민화튜와 훌라를 하는 아내를 보고 내심한편 이해도 하긴 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