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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319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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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955   2020-02-28 2020-08-22 10:54
14719 배우자 1
영설
7153   2010-03-27 2010-03-29 16:48
동생을 도와주세요 동생이 이혼하고 혼자살다 지금의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이 않돼어있어요 동생이알은지 2년정도 되다하더라구요 처음엔 상대방도이혼했다 속이고 만났나봐요 동생말로는 상대방 와이프가 집을나갔다하...  
14718 윗집누수로 피해보는 아랫집입니다.. 1
할룽
7152   2015-08-19 2015-08-20 13:54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해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는 얼마전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신혼집으로 큰맘 먹고 아파트 25평형을 매매를 하였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부동산과 매수인에게 확...  
14717 이혼 소송 소장을 계속해서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1
강현택
7147   2014-01-28 2014-01-29 14:16
안녕하세요 이혼 조정 신청에서 피 신청이이 출석하지 않아 판사 직권으로 강제 조정이 이루어 졌으나 피 신청인이 강제 조정 신청 서류를 받지 않아 결국 강제 조정결정 취소로 종국이 되었습니다. 이어 이혼 소송으로 자...  
14716 임대차 계약서 변경 1
Dndnfk
7145   2015-04-15 2015-04-16 15:07
저는 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번에 대학에서 타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취를하거나 기숙사에 살면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장학금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학기에 원룸에 살아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원룸을 계약할때 저랑 같이사는 ...  
14715 소심한 성격에 상담 남겨요. 1
젊은이
7145   2011-04-04 2011-04-05 15:54
안녕하세요. 미리 엉뚱한 고민하는거일수도 있겠지만 소심한 성격에 이렇게 질문 남기게 됩니다. 수고스럽지만 읽어주셔서 답변좀 기다리겠습니다. 평범한 청년입니다. 친구들이랑 술한잔 하다보니 어쩌어쩌하다 성관계 하는 업소에 ...  
14714 형제간 상속 1
7134   2014-10-06 2014-10-06 15:20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그닥 좋지 않은 상담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올해 1월 어머니가 투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원룸이 있는데 이를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구두로 2/3형. 1/3동생이 하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동생...  
14713 세입자 이혼소송 관련 전세금 가압류 공탁
최영준
7126 73 2005-04-08 2005-04-08 13:27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2003년 10월 2년간 전세 계약을 했구요.. 그러다가 지난 봄 전세금 가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세입자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중인가 봅니다. 세입자 명의는 부...  
14712 불법시술 1
김명희
7117   2010-04-17 2010-04-22 11:00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년 반 전쯤 넉넉치 못한 살림이지만 직업상 주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때 동네 언니의 소개로 얼굴 주름펴는 수술을 불법(야매)하는분께 400만원을 내고 주름을 펴고 그당시 마음에 드는것 같아...  
14711 월세 상가 전기증설 비용 부담...
궁금이
7117 44 2007-04-12 2007-04-12 12:35
상가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보증금 3,000에 월 150을 지불하고 있는데 전기용량이 딸려서 툭하면 차단기 내려가고 전원이 차단됩니다. 옆 칸의 세입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 비용...  
14710 명의이전 및 대처방안 1
머리야
7114   2010-03-10 2010-03-11 16:44
저희 집 건물등기의 명의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지 7년이 되었고 현재 저희가족은 아버지 저 남동생 이렇게 세명입니다. 요근래 사정이 생겨 저희는 이사를 가게되어 명의이전을 해야합니...  
14709 재혼후 제 친딸 새아빠성과 호적으로 변경 1
지연
7109   2013-11-05 2013-11-06 13:04
이혼한지 6년이 되었고 올해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딸은 초6 이구요 양육권 친권 모두 저(엄마)에게 있습니다. 성이 달라서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새아빠 성과 새아빠 호적으로 등재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호주제 폐지...  
14708 가압류이의신청 1
바보
7081   2009-09-21 2009-09-23 18:06
9613과 관련한 추가 질의 입니다. 현재 가압류취소신청이 된상태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14707 명의변경 및 양도 1
코코로
7076   2009-09-28 2009-10-01 15:47
저의 가족관계는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 사이에 언니 3명과 저 그리고 사별 후 재혼한 어머니와 재혼후 낳은 남동생 1명과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동생이 아버지 몰래 적금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을...  
14706 음주운전 1
익명
7068   2010-05-18 2010-05-19 17:36
제가2007년도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4개월을살고8월달에교도소에서나왔습니다 근데2008년1월달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경찰봉고차안에서 음주측정하구 신분조회하더군여 그래서제가무면허음주운전으로4개월살고온지얼마안되서 바...  
14705 양육비 지급 명령 1
고민녀
7067   2011-01-25 2011-01-25 17:42
지난 10월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은 돈이 없다며 입금을 안했구요.. 이달은 입금을 하였습니다.. 매번 양육비로 협박을 하고.. 사랍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반드시 ...  
14704 친권.양육권상담 1
jhm
7065   2011-11-09 2011-11-10 11:35
저는 2004년 4월에 이혼을 한 여성입니다. 당시 아이는 6살이었고 아이아빠가 데리고가 누나인 고모집순천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1년동안 아이얼굴을 볼수도 목소리를 들을수도 없었고.. 힘들어하던중 아이고모가 고모호적에 올리려하...  
14703 집주인 해외거주 시 전세계약 1
지니
7063   2017-09-11 2017-09-12 10:24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받아두었다고 하는데 해외공관에서 받은 건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해외공관에서 받은 위임장에...  
14702 개인사채로 인한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1
김신규
7059   2012-01-11 2012-01-11 11:59
도박를 하면서 지인을 통해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금은 지인의 친구자금입니다... 입금은 지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투자가 아닌 위험성이 있으니 원금을 회수 못할경우엔 이자라도 줘야한다며 월12%이자를 적용시키자...  
14701 옆집아저씨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은? 1
7057   2011-02-23 2011-02-24 14:14
 안녕하세요. 전 장애우 엄마와 같이 사는 19살 여고생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도움을 구합니다... 엄마는 지체장애1급 이시고, 어렷을때 형편상 중학교 중퇴를 하시고 팔,다리가 불편하여 말도 힘들게 하십니다 하지만 ...  
14700 합의이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1
참새
7049   2011-02-07 2011-02-10 15:15
9개월된 아들이있고 현재 협의 이혼을 할 예정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양육자 친권자 등등 합의해야할 사항이 많더라구요 현재 모든걸 포기하고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밖에 없습니다. 신랑이 얼마...  
14699 중고차 고장 수리문제로 힘이드네요.. 1
힘듬
7044   2010-05-20 2010-05-24 13:46
중고차를 구입했는데요. 산지 이제 한달이 거의다돼가요. 차는 300만원을 주고샀는데 살때 당시 키로수가 50만키로 가까이된 차였고, 겉은멀쩡하고 키로수만빼면 차는 정말 싸게잘나왔다고하길래 샀습니다. 근데 사자마자 하루만에...  
14698 지급명령 확정 후 명도와 지연이자 청구 1
MonkD
7031   2015-03-27 2015-03-28 11:51
안녕하세요.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임차인(우선순위, 대항력 확보)으로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14년 12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15년 2월...  
14697 후견인 변경 서류...안내좀 해주세요 1
비공개
7030   2009-12-15 2009-12-22 18:07
안녕하세요 전 2년전 제부가 자살하였고 그후 동생이 자살하였습니다 동생에게는 3살난 아이가 있었지만...동생이 유언에(공증받지않은 유언) 언니가 키워 달라는 말에 제가 양육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양육 권자는 친조부모...  
14696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확인의 소 관련 1
궁금합니다
7017   2015-01-09 2015-01-09 17:00
안녕하세요. (구)호적상 친모로 되어 있는 분은 저의 친생모가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혼후 저의 친생모와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인관계를 맺기 이전에 태어나 아버지 호적에 올리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  
14695 아파트 누수 보상 책임 상담 1
사피러스
7016   2015-03-20 2015-03-21 12:17
현재 서울의 15년된 복도식 아파트 19층에 살고 있으며 얼마전 아랫집에서 누수가 된다하여 싱크대 밑 온수배관 누수를 탐지하여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아랫집인 18층은 당연히 저희집 누수로 벽지가 상했으니 도배 ...  
14694 집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도와주세요 1
박창식
7008   2011-03-17 2011-03-21 17:40
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소재 3층 상가주택 건물 중 2층에 PC방을 3층에 주택으로 각각 임대하여 영업 및 주거하고 있습니다. 저의 임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층 PC방 : 임대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70만원 계약일...  
14693 카드 쓴 누나와 매형 이혼 관련 문제입니다. 1
시민
7000   2011-06-20 2011-06-20 17:59
누나, 매형이 08년 초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처녀때부터 몰래 썼던 카드, 대출, 사채(러시앤~~, 삼화머니 등등)가 있었습니다. 그게 09년 초에 터졌는데, 누나가 친정에 알리기 부끄럽다고해서 매형이 사돈어른신과만 말해...  
14692 전세 계약자의 전입 및 확정신고 관련 1
정수현
6998   2014-09-03 2014-09-04 13:45
전세 계약자는 저이고, 실제 거주는 시어미니가 하십니다. 어제 시어머니만 전입신고하였으나, 인터넷에 찾아보니, 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전입신고하여야 한다하여 오늘 계약자인 저도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14691 폭행죄...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1
지훈
6997   2014-07-29 2014-07-29 17:49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쪽에서 가해자쪽의 일행을 폄하했고, 그걸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시하고 욕이 몇마디 오가다가, 피해자가 가는것을 가해자가 어깨를 잡아서 돌리고 목부분을 잡고 밀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신고...  
14690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강규수
6996 58 2005-02-05 2005-02-05 15:05
이런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무니 없는 이상한 글은 절대 아니구요. 조언을 받고자해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글을 쓰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친이모의 이야기입니다. 이모부라는 사람은 사업부도로 몇달간의 ...  
14689 자동차 구입시 모르던 사실을 사고후에 알았습니다..!!!
초보운전
6992 67 2005-02-05 2005-02-05 21:16
2003년5월에 현대 NEW EF소나타 2.0TLX를 구입했습니다... 언니가 장애1급이라...LPG로 구입이 가능했구요... 영업사원이 견적서를 가져와서...소나타를 권하길래... 영업 사원이 아버지 고향분 이라 아는 분이기도 하고 해서... ...  
14688 사업주가 임금도 안주면서, 횡령 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1
사후에
6991   2011-11-14 2011-11-14 17:23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로 문의 드립니다. 로드샵 옷 매장에서, 메니저로 근무한 후 급여가 나오지 않아 퇴직했습니다. 계속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부득이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사장이 적반하장으로 제가 근무도중 횡령을 해...  
14687 문자로 동의한 전세연장의 효력 1
리죠이스
6984   2016-06-23 2016-06-23 11:56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세입자가 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동안 계약연장을 통해 총6년째 거주중) 계약만료일이 8월9일인데 6월6일 문자로 향후 계획에 문의가 왔고 쌍방간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연장을 하기로 문자로...  
14686 아내의 이혼요구 1
신**
6983   2013-07-10 2013-07-11 14:29
안녕하세요. 아내의 이혼 요구와 양육권으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저희의 결혼생활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와 동의하에 약 2년전 혼인 신고를 먼저 하였고 이제 돌이 지난 아들 하나 있습니다. 살다보면 다툼도 ...  
14685 [re] 재산분할
운영자
6981 46 2005-02-04 2005-02-04 14:14
답변 드립니다. 시부모님이 사주신 재산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데 부인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  
14684 상속포기에 따른 상속인 범위와 서류.. 1
김아무개
6978   2011-07-12 2011-07-12 17:15
【 2011년 외삼촌사망 】 - 1990년 엄마가 사망하시고 1999년에 아빠는 현재의 새엄마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 2011년 돌아가신 외삼촌은 1990년 돌아가신 엄마의 남동생입니다.. 외삼촌이 사망하시면서 빚을 남기셨습니다.. 1순...  
14683 점유취득시효인지 궁금합니다 1
상담인
6977   2010-05-24 2010-05-25 15:52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께 유산받은 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옆에는 집이 있고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께 전화가 와서 논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집과 논과 연결된 논 앞부분을 사용해...  
14682 출생신고 1
오뚜기
6973   2011-05-20 2011-05-21 11:50
여동생이 미혼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오빠인 제 앞으로 호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이며 자녀 둘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승낙해서 세째로 생각하고...  
14681 쌍방 폭행건. 1
이민호
6972   2011-10-16 2011-10-18 12:22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미니께서 야간에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목격자는 있지만 그쪽 상대와 아는 지인이라 증인을 안서줄거같고요. CCTV는 없엇습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어머니가 더 피해가 큽니다. 얼굴은 약...  
14680 [re] 윗집에서 너무 못살게굽니다.....
운영자
6966 40 2005-02-08 2005-02-08 04:45
답변 드립니다. 윗집에서 아이들이 뛰거나 어른들이 운동을 한다면서 뛰어 쿵쿵거려 살 수 없다는 호소를 아래층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혹시 오디오를 크게 틀어 놓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밑에 집에서는 전혀 귀댁에서 ...  
14679 가정파탄죄 1
둘이
6963   2010-07-27 2010-07-29 10:02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제가 친구를한명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친구 알기6년전부터이혼하자고 많이싸우고 했습니다 사는게힘들어서요 나이차이도많이나고 공통된것도없고 일도안하려고하고 게임중독이 조금있습니다 그런데 제가3개월전에 모임...  
14678 아버님 사망시 토지 매도한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1
삐아리
6959   2014-03-14 2014-03-15 10:16
아버님 사망전 병원에 계실때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사망일에 잔금 정리하고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포함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매도에 대한 양도세도 정리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  
14677 [re] 이혼후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운영자
6947 45 2005-02-07 2005-02-07 06:09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달라 청구하십시오. 부인의 청을 거절할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을 첨부하여 양육비청구조정신청을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에 양육비...  
14676 한정치산자 1
익명
6929   2011-09-20 2011-09-22 19:50
어려서부터 가족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온갖 사고는 다 치고.. 결국 뒷처리는 아버지가 다 해주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업한답시고 일을 벌려서 빚이 생겼는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걸 건들까봐 겁이나서. 딸인 제명의로...  
14675 혼자이혼하는방법 1
유이
6927   2010-06-01 2010-06-04 17:35
신랑이 집에들어오지도 안고 생활비도 안가지고오고 은행에서는 돈갚으라고 전화오고 사는게 아닙니다.혼자벌어서는 방세내야하고 남매인애들 공부시켜야하고 이혼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몇번이나해놓고 해주지를 안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14674 인.허가 보증보험 소멸시효 기산점 1
여울러
6927   2010-02-26 2010-03-02 10:38
인.허가 보증보험 소멸시효 기산점 2008년 6월 14일 결혼중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업체가 거짓정보 제공으로 결혼중개업 법에 위반하여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 입니다. 그래서 결혼업체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14673 한정승인 배당에 관해 1
김정철
6926   2010-07-29 2010-07-30 10:20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채무때문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5월19일 판결받았습니다. 한정승인 공고기간이 지난 7월27일자로 끝난 상태고 이제 배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채권자는 두곳이고요 배당에 대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  
14672 혼인외 자녀의 출생신고 1
혼인외
6922   2010-02-03 2010-02-05 10:56
미국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 모두 한국사람이고 미국법에 의해 미국에서는 아빠의 이혼이 허가되고 정식 부부로 있지만, 한국법에 의해 아빠는 아직도 한국에서 다른 사람과의 혼인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한 출생...  
14671 강제집행.압류건의 관한 문의좀.. 1
강우
6922   2009-12-27 2010-01-06 14:32
현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매형이 캐피탈 쪽에 채무가 있어 변제하지 못한 가운데. 주소가 저희 아버지집이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형이 살고 있다고 말을 잘못 하여서 장인 어른 집에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  
14670 상해사건과 관련해서.. 1
급해요..
6916   2011-05-23 2011-05-25 12:05
상해사건 가해자측입니다. 처음에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피해자가 병원비외에 다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피해자가 탄원서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피해자측에서...  
14669 월세 임차인,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1
kamang55
6914   2010-08-08 2010-08-10 15:53
안녕하세요? 작년 11월부터 1년간 월세를 계약하고 금 200만원에 매달 25만원 씩 월세를 내기로 하고 계약자로 들였습니다. 당시 실거주자는 혼자사는 남자(A씨)였고 그의 동거녀이름(B씨)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지요.. A씨는 한...  
14668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건
신건
6913 9 2008-10-20 2008-10-20 17:4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급히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100일된 갓난아기가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나름 간략하게 작성...  
14667 집 상속관련 추가상담 요청입니다. 1
홍성철
6912   2011-03-14 2011-03-16 14:49
기존 상담요청내용 --------------------------------------------------------------------------------------------------------------------------------------------------------- 안녕하세요 여러 고민중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전문가분에게 자문을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집 상속관련...  
14666 상속재산분할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엄정규
6903   2010-05-06 2010-05-07 12:18
저희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새 할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한푼도 물려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저희 쪽에서 유류분 신청을 해서 재산의 7분의1을 청구하였습니...  
14665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
굿럭
6897   2011-03-28 2011-03-29 10:08
10여년 전(2001년) 부친께 농지(답3,000평)+현금1억여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논을 받고 형이 밭(1,000평)을 받았습니다. 재산가액으로 봤을때는 비슷한 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친께서 형에게 저의 학비와 생활비를 이유로 ...  
14664 [re]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운영자
6893 59 2005-02-04 2005-02-04 02:46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자가 아니였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4663 원룸 계약 해지나 주인집에 형사소송해서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ㅠ 1
나르나
6892   2011-11-25 2011-11-26 11:13
그 집 분들이 볼지 안볼지 모릅니다. 보면 기분 나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려고 노력하고 썼습니다. 저는 원룸에 자취하는 학생이에요. 이사한게 올해 8월. 얼마 안됬죠.아주 조용하게 ...  
14662 세입자인데 전세만기전 이사. 1
지연
6888   2014-10-06 2014-10-06 15:19
안녕하셔요. 전세만기가 3월인데, 새집을 사서 이사를 할려합니다. 9월 18일에 집을 계약했습니다. 11월 5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런사정을 집주인과 통화했습니다. 현재 2억4천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올려 3억 1천에 ...  
14661 한정승인후 소송비용액확정 이라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1
아르가나
6887   2016-08-01 2016-08-02 16:12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하고 나서 1년정도 지난 후 아버지가 피신청인인 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아니면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안해도...  
14660 [re] 사실혼관계
운영자
6887 2 2009-08-04 2009-08-04 17:24
*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병환 중에 계신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요. 귀하는 문의하신 내용의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  
14659 [re]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평생가나요?
운영자
6886 32 2006-07-13 2006-07-13 15: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흔히 전과기록을 말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등을 기록한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미만의 형의 선고,...  
14658 등록부정정 항고 절차 1
고양이
6879   2011-12-15 2011-12-16 15:01
음력 1.1일 출생하여 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을 수 없어 양력출생일로 등록부정정 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건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이 나서...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이라서 음력명절로 인해 생일을 찾아먹...  
14657 아무리 생각해도...답이...
속상해
6877 103 2005-02-08 2005-02-08 03:50
결혼 4년째데여 처녀에 몸으로 실수해서 임신이된 줄도모르다 3개월째되는걸알고, 결혼이 최선이다 싶었서 ...하고나니 임신중에 남편이 술 먹으면 주사가있었습니다 조산기 있다는 절 부엌칼을 드리되면 술먹고 임신한 날 죽여버린다...  
14656 반영구화장 불법시술 관련 1
rk
6876   2014-07-13 2014-07-15 15:52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아내가 아이라인 반영구화장 불법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한 사람은 개인이며, 저희 집에 와서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술 받은 후 시간이 얼마 안되어 붓기는 ...  
14655 시설 수리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임대인 1
박강인
6869   2013-11-07 2013-11-08 13:19
올 여름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낡아 도배, 전등, 스위치, 콘센트 등 모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비로 교체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 보일러 가동을 하려고 하니 난방 조절기가 오래되어 작동하지...  
14654 가압류 되어 있는 집에서 전세자금을 뺄 수 있을까요?ㅜㅠ 1
gajaguu
6866   2011-07-25 2011-07-26 16:22
안녕하세요. 동대문 제기동 다세대 주택(전용면적99㎡를 4가구가 살고 있음.)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희는 2010년 4월 15일. 문제의 다세대 주택중 33㎡정도 되...  
14653 각서
궁금남
6855 66 2005-02-25 2005-02-25 04:01
2000년제가결혼하기전형님가족과같이살다가형수왈"집을얻어줄까차를사줄까"라며얘기하시길래방을(이천이백만원)얻었습니다.그때당시빌려준다거나나중에갚으라는말이없었기에그냥주신걸로알고있었습니다그후2001에결혼을하였고그돈에관하여한번도언급한적도없었습...  
14652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시 드는 비용 1
코콩
6848   2014-09-13 2014-09-15 15:41
현재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는 중입니다. 이 중 재산분할이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저와 4살 자녀를 무일푼으로 내쫓기 위해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까지 바꾸어 집에 못 들어오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14651 항고에 대한 상담 1
소송
6847   2011-04-06 2011-04-08 13:15
수고하십니다. 제가 신고한 사람이 즉결재판에서 기각되고 사건이 다시 경찰로 간 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항고장에 항고 이유는 추후에 제출한다고 했...  
14650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1
정연우
6844   2010-02-05 2010-02-08 17:07
저는 올해 10월말 만기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2월말에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는데 전세권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이사가고 나면 꼭 집을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1가구...  
14649 상가주택 리모델링 공사 하자 고소 1
김영태
6835   2015-05-06 2015-05-09 12:02
4월 6일부터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지난달 말에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계약서상에 공사기간 없음) 공사를 진행하면서 깔끔하지 못한 마감으로 계속 계약한 인테리어 사장에게 보수 요청을 하였고 5월 1일 입주를 한...  
14648 궁금합니다..
윤진희
6831 63 2005-02-03 2005-02-03 20:49
혹시 간통제로 경찰서에서 화가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한다면.. 그절차은 어떻게 되나요??  
14647 선산땅 1
6823   2010-08-23 2010-08-24 16:35
조상이 물려준 선산인데 6-25가 끝나고 시골에 재등기가 이루어질때 집안의 각대표대는 한분씩 3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대 요즘 일부땅이 개발되어 팔렸는데 3분중 2분이 자기 개인의 몫이라고 우기며 땅판돈을...  
14646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1
화지여
6817   2011-05-11 2011-05-12 12:33
현재 11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3개월부터 외박을 하였고 임신 8개월때 술집여자와 잠을 잤다는 사실을 출산후 2틀뒤에 휴대폰 문자를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뒤부터 그사람이 외박을 하는날이면 저또한 예민해져서 소리지...  
14645 전세를 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1
세입자
6812   2009-12-06 2009-12-10 16:02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이고요, 전세만료는 2011년 3월인데 사정이 생겨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도 구한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계약은 부동산에서 위임받아 했고요, 계약서에 있는 전화번호(핸드...  
14644 월세보증금 반환 1
이펀지
6811   2013-08-06 2013-08-08 14:55
안녕하십니까. 월세보증금반환에 관한 문의입니다. 요즘 월세가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보러 오는 사람이 뜸합니다. 저희는 7월 20일이 계약기간이여서 지난 3월20일 (3개월 이전) 이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물었습니다. 당...  
14643 사실혼 4개월 후 헤어질때 혼수정리 및 집나가야하는 시기 1
문의자
6810   2011-03-01 2011-03-03 17:12
작년 11월 6일 결혼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회사문제로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준비하면서 무척싸웠기때문에 속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던 차였구요. 결혼전부터 남편의 재수씨가 혼수얘기를 거...  
14642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바보
6798 56 2005-02-04 2005-02-04 17:35
남편은부도를내고 신용불량자가되어현재 3년동안열락이안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등록증도 말소 된걸로 알고 있꾸여... 이혼을하구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궁금합니다..  
14641 인감증명의 용도란에 1
유영식
6797   2010-07-27 2010-07-29 10:10
매매를 위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반용 또는 955801 로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는군요. 매매용은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록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955801은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가요? 고...  
14640 양육비 계산 1
보통이
6792   2011-11-04 2011-11-05 11:27
전처와 혜어져살기를 10년이 지났습니다 7년쯤을 저희 부모님이 아이들을 양육하여주시다가 3년전 아바지께서 풍으로 쓰러지셔서 3년전 부터는 아빠인 제가 시골에서 부모님과 두아이를 데리고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원이...  
14639 아파트분양 받고 부도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 1
누리마루
6787   2009-09-11 2009-09-14 17:26
안녕하세요 ^^ 3년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었습니다 아파트가 미분양이긴 하지만 올초부터 입주가 시작되어서 70-80% 주민들이 다 들어와 살고 있는 상태였구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얼마전에 부도...  
14638 알콜중독 입원 아버지의 채무..... 1
불쌍한 딸
6785   2010-08-18 2010-08-19 15:59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소 아버지가 주사가 너무 심하셔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하던 찰나 친인척들의 동의와 아버지 스스로의 동의를 얻어 지인의 소개로 괜찮은 알콜중독치료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입원...  
14637 이혼사실을 어케 알수 있나요? 1
반디
6784   2011-01-25 2011-01-25 17:27
궁금해서 올립니다. , 남편앞으로 애들을 입양해서 재혼해서 살다가 지금은 이혼해서 남편 혼자 집 나간 상태입니다.. 언제 이혼됐는지 알려면 어떤 서류를 떼봐야 알수 있나요?? 그리고,, 등본 에는 애들하고 저만 있는데,,...  
14636 자동차 표시변경 미신고 과태료 소멸시효 1
조형신
6780   2010-11-06 2010-11-11 17:34
2000년성명 개명을 하고 자동차 표시변경을 하지 않아 10년이 지난 지금 자동차 명의 변경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개명 미신고 과태료가 24만원이나 나왔습니다. 민원 담당자는 소멸시효가 현재시점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  
14635 이사나갈때 보증금반환문제입니다. 1 file
엄미향
6780   2009-10-08 2009-10-12 12:32
제가 다음주 화요일에 이사를 나갑니다. 어제 건물주가와서 하는 소리가 이사나가는 당일 보증금을 돌려줄때 20만원을 공제하고 준답니다. 명목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같은거랍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전화한통으로...  
14634 상속 1
꼼지
6778   2011-02-09 2011-02-11 13:38
암마,아빠가 재혼을 하셨어요.두분다 두자녀를 데리고 결혼을 했고 재혼후 아들하나를 낳았어요 아버지랑 재혼할 당시 엄마가 데리고 온 자녀들은 아빠의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올 렸고..한참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만 살아계셔...  
14633 가출한지 12년동안 연락한번 없는 아버지..
승미
6777 51 2005-02-04 2005-02-04 13:19
안녕하세요. 12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1994년 8월 어느날 아버지는 아무말도 없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어렸고 지방출장이 많은 아버지라서 상황파악이 잘 안되었습니다. 차츰 1년...  
14632 별거중인 아내의 설득 1
애아빠
6773   2010-02-25 2010-03-01 05:45
아내와 별거한지 2년6개월 가량 됐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 그런건 아니고 서로 대화가 잘 않되는 성격차이로 별거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9살된 딸애와 14살된 아들이 있으며 별거 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별거하기를 집사...  
14631 [re] 전차인의 퇴거불응, 주거침입
운영자
6772 16 2008-01-04 2008-01-04 14:37
답변 드립니다. 1. 주거침입죄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점유자가 자기 점유 주택에 들어오길 원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임대인이라 하여 잠금장치를 임의로 열고 들어간다...  
14630 돌려받지 못한 돈... 고소 후 5년 지났는데 어찌하오리까..? 1
산타할아버지
6771   2010-03-08 2010-03-10 17:53
지난 2005년 1억여원 정도 친구에게 빌려준 후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친구는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결국엔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친구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소재 파악도 안되고 그 친구와 연락되는 다른 ...  
14629 혼외자 인지신고 1
6766   2016-10-30 2016-10-31 17:00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버지를 만나 저를 낳으셨는데요. 당시 아버지가 다른 가정이 있는 상태여서 저는 아버지의 본과 성만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올려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성인이 ...  
14628 아파트 층간 누수관련입니다. 1
이정석
6764   2014-08-28 2014-08-29 09:57
인천의 아파트를 14.04월 매도하였습니다. 헌데 14.8.20일 경 아래층 욕실 천정에 누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래층 누수문제는 13년 11월 경 발견되어 이미 설비업자를 통해 조사를 하였고 욕조측 실리콘이...  
14627 월세세입자입니다. 1
나나난
6757   2011-01-27 2011-01-31 17:21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4층건물의 2층 방1 거실1 월세 2. 4층 세입자의 실수로 옥상에 하수관이 얼었음.(4층은 이미 역류하고있음. 2층 생활수도는 관이틀려 아직 역류현상은 없음) 3. 옥상에 고여있던 물이 건물벽을 타...  
14626 "기업 vs 대리점" 간, 미수 채무-채권 회수 관련 문의 1
한재곤
6751   2011-05-20 2011-05-20 16:53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영업팀에 재직중인 회사원이며, 질의 사항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제품 판매 목적으로 "회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서를 체결 한뒤 거래를 지속 해왔던 사항이었으나, 미수금 증가 및 대리점 재무 문제로 ...  
14625 월세보증금 받을 방법이.... 1
답답하여
6741   2010-04-20 2010-04-23 10:50
2009년 4월 17일에 제 돈으로 보증금 400/30만원 1년 계약으로 월세를 얻어 제 명의로 계약을 하고 남편과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2009.11월 남편의 폭력으로 상해진단서를 끊었으며 이혼소송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같이 진행...  
14624 계모(명도소송) 1
도움
6723   2010-03-18 2010-03-19 17:17
본인이 살아온 과정 본인은 1934년 생으로 (올해나이 76세) 1973년 경기도 이천으로 재가를 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인(ㅇㅇㅇ)씨가 돌아가시고 (정확히 기역은 안나지만 1978~1979 년경) 경기도 이천에 살던 시골집을 정...  
14623 동거인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정은진
6723 59 2005-03-05 2005-03-05 15:40
저는 21살이구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문제에 대하여 문의 하고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제가 초등학교때 이혼을 하시고 지금현지 저는 아버지와 함꼐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엄마라고 하시는분은 한마디로 계모이자 (동거인) 에 속...  
14622 호적상 모 정정 문의 1
황금빛모서리
6719   2010-01-25 2010-01-27 16:10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개 있으나 저와 꼭 맞는 것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친부께서 실제혼인관계에서 5명의 자식을 두었고 제 친모 사이에서 저를 포함한 동생 1명을 두었습니다. 저희 남매가 혼외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14621 친자확인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상담
6715   2009-09-10 2009-09-12 10:17
이혼하신 아버지가 친자확인을 법원을 통해서 출두?서 같은걸 보내셧다고 하는데요 이걸 3번 받기를 거부하면 2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이혼은 제가 22살 되던 해에 하셨습니다.그당시에는 별말 없으시다가 10년정도 지...  
14620 윗집에서 너무 못살게굽니다.....
억울한아랫층
6715 59 2005-02-04 2005-02-04 21:53
윗집에서 저희가 쿵쿵거린다며 못살게굽니다.. 보통 시끄럽게 굴면 아랫집에서 올라오는게 정상아닙니까~? 새벽 1시에 내려와서 벨을 누르고...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희 다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생은 컴퓨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