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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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2-28 |
194041 |
14888 |
[re] 이럴때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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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16 |
9539 |
14887 |
수급자인데 가족중 한 명을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게 생겨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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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맘 |
2010-11-11 |
9538 |
14886 |
소액민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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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희 |
2013-12-24 |
9532 |
14885 |
윗집에서 너무 못살게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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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아랫층 |
2005-02-04 |
9531 |
14884 |
한정승인 신청 수리된 후 자동차 처리 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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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ark |
2010-01-27 |
9529 |
14883 |
부모가 자식 명의를 도용해 사채를 썼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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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함이 |
2020-01-31 |
9523 |
14882 |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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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
2008-04-29 |
9521 |
14881 |
상속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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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이 |
2017-06-27 |
9519 |
14880 |
양육비를 주지않고있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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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
2011-01-13 |
9518 |
14879 |
어머니의 도박빚으로 인해 차용증을 썼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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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
2009-09-24 |
9507 |
14878 |
월세 1년계약 자동연장해지 문의드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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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 |
2017-11-22 |
9503 |
14877 |
이미테이션 구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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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
2010-02-27 |
9501 |
14876 |
위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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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
2011-05-21 |
9490 |
14875 |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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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녀 |
2011-01-31 |
9490 |
14874 |
시어머님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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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맘 |
2011-06-28 |
9484 |
14873 |
오프라인 욕설 모욕죄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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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약장수 |
2015-10-26 |
9483 |
14872 |
땅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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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
2005-02-23 |
9477 |
14871 |
미국시민권자의 상속포기 관련 질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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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h |
2019-06-21 |
9471 |
14870 |
입양후 호적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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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리 |
2015-08-16 |
9468 |
14869 |
월세보증금 반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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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펀지 |
2013-08-06 |
9463 |
14868 |
토지위에 다른사람이 임대업을 했으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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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라 |
2010-02-07 |
9461 |
14867 |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로 부동산을 이전하려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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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천재 |
2014-07-18 |
9459 |
14866 |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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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거북이 |
2015-03-05 |
9456 |
14865 |
친권자 변경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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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
2011-02-24 |
9452 |
14864 |
강아지분양 사기관련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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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순이 |
2015-09-03 |
9445 |
14863 |
[re] 월세 세입자 내보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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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8-07 |
9442 |
14862 |
상속포기시 인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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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
2014-02-19 |
9432 |
14861 |
집 상속관련 추가상담 요청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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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철 |
2011-03-14 |
9430 |
14860 |
월세집 결로 곰팡이 문제 상담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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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
2018-10-29 |
9418 |
14859 |
전세계약 확정일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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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2010-02-18 |
9406 |
14858 |
양육비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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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란 |
2010-04-05 |
9404 |
14857 |
신용불량자입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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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수 |
2010-03-29 |
9389 |
14856 |
유산포기각서를 쓰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 쓰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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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 |
2009-12-10 |
9385 |
14855 |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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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준식 |
2009-10-06 |
9384 |
14854 |
시골 논 명의이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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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연 |
2020-03-29 |
9382 |
14853 |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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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호 |
2008-05-25 |
9381 |
14852 |
산후조리원에서 단체로 아기들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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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윤 |
2011-11-28 |
9380 |
14851 |
양육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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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이... |
2005-02-14 |
9379 |
14850 |
재산분할과 부양료청구에 관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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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
2016-03-29 |
9374 |
14849 |
[re]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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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8 |
9369 |
14848 |
전세 계약 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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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옥 |
2009-08-06 |
9359 |
14847 |
동거인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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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진 |
2005-03-05 |
9359 |
14846 |
가압류 되어 있는 집에서 전세자금을 뺄 수 있을까요?ㅜ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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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jaguu |
2011-07-25 |
9357 |
14845 |
바쁘셔서 그런건지 응대하시는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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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2020-02-24 |
9346 |
14844 |
미등록건물(주택)의 상속권에 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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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비 |
2014-02-06 |
9340 |
14843 |
위임장과 인감증명은 누가보관해야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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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2010-09-07 |
9337 |
14842 |
이혼문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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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5 |
2010-03-23 |
9331 |
14841 |
[re] 윗집에서 너무 못살게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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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8 |
9326 |
14840 |
전세집 만기전 집주인 변경으로 인한 이사 통보 도와주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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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uleJ |
2014-11-09 |
9325 |
14839 |
[re] 1990년도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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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식 |
2009-08-10 |
9314 |
14838 |
세입자사망으로 인한 전세금의 처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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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황 |
2015-08-06 |
9312 |
14837 |
이혼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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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2005-01-22 |
9308 |
14836 |
차사고 보상에 관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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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연 |
2009-08-07 |
9304 |
14835 |
특수폭행 처벌 급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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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게 살고싶어요 |
2015-12-30 |
9303 |
14834 |
계약금 반환 또는 계약 취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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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13-12-25 |
9302 |
14833 |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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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남 |
2005-02-25 |
9301 |
14832 |
[re]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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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1-21 |
9299 |
14831 |
아파트 윗집 누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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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 |
2014-09-21 |
9293 |
14830 |
강아지 분양 후 파양, 환불 요청하였으나 미조치 상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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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하르트 |
2016-10-11 |
9292 |
14829 |
이의제기신청 양식과요령좀알려주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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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2010-07-12 |
9285 |
14828 |
아들이 보고싶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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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
2011-06-18 |
9281 |
14827 |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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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
2010-08-10 |
9277 |
14826 |
이혼에 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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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
2010-03-31 |
9275 |
14825 |
토지와 건물 명의 이전 문의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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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바당 |
2014-06-30 |
9274 |
14824 |
집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도와주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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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식 |
2011-03-17 |
9270 |
14823 |
[re] 혼인(별거)중 자녀 양육비의 청구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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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9-06 |
9264 |
14822 |
한정승인후 또 다른 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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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환 |
2005-02-15 |
9261 |
14821 |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확인의 소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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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
2015-01-09 |
9260 |
14820 |
전세만기전 임차인계약포기후 번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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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
2020-10-21 |
9250 |
14819 |
가압류말소청구소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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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
2005-04-20 |
9249 |
14818 |
제발 도와주세요 미성년자 차용증관련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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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
2011-11-24 |
9246 |
14817 |
상속 및 명의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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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라 |
2013-11-21 |
9243 |
14816 |
과도한 빌라 관리비 부과 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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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
2019-03-21 |
9239 |
14815 |
사실혼 4개월 후 헤어질때 혼수정리 및 집나가야하는 시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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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자 |
2011-03-01 |
9221 |
14814 |
세입자인데 전세만기전 이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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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
2014-10-06 |
9216 |
14813 |
재혼시 배우자 자녀 본과 성 바꾸는 방법 (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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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 승우 아빠 |
2014-12-09 |
9205 |
14812 |
월세 조기계약 해지 및 월세 인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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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합니다 |
2013-12-30 |
9205 |
14811 |
강제 조정 서류를 송달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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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민 |
2013-09-11 |
9205 |
14810 |
윗층의 보일러 배관이 터져 수리 요청을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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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녀 |
2011-02-25 |
9200 |
14809 |
리모델링 하자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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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
2011-10-26 |
9197 |
14808 |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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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규 |
2007-05-29 |
9196 |
14807 |
누수 피해보상 범위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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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
2018-08-10 |
9187 |
14806 |
유산 포기각서 고인 삼촌부채에 인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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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룽 |
2012-12-01 |
9182 |
14805 |
국제결혼을 햇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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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생활 |
2010-03-31 |
9182 |
14804 |
옆집아저씨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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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
2011-02-23 |
9181 |
14803 |
혼인외자 출생신고 했으나 이문제를 어떻게해야하는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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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모 |
2012-01-30 |
9179 |
14802 |
땅을 팔면 채무변제 하겠다는 차용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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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콜 |
2020-02-09 |
9169 |
14801 |
전세 가계약완료후 계약서 작성만 남았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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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용이 |
2016-02-02 |
9165 |
14800 |
이혼과후 야속한 양육비를 단한번도 주지 안아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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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람 |
2010-05-02 |
9153 |
14799 |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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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경 |
2005-02-17 |
9153 |
14798 |
아랫집누수에 세입자 비협조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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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
2020-07-11 |
9148 |
14797 |
세입자 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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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미 |
2019-03-26 |
9138 |
14796 |
한정치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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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2011-09-20 |
9137 |
14795 |
돌아가신분의 법정상속인과 소유권 이전 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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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pol |
2015-09-21 |
9134 |
14794 |
임대인의 건물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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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
2011-04-06 |
9128 |
14793 |
사업주가 임금도 안주면서, 횡령 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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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
2011-11-14 |
9121 |
14792 |
가정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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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2010-02-13 |
9104 |
14791 |
한정승인과 행방을 알수 없는 차량 과태료 처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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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생각 |
2016-07-06 |
9096 |
14790 |
한정승인 후 폐차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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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2018-09-19 |
9091 |
14789 |
혼인신고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상담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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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주 |
2010-05-28 |
9091 |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됩니다(제3조). 이에 따라 제3조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동법 제7조 벌칙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명의신탁자의 경우 7년, 명의수탁자는 5년입니다.
불법적인 명의신탁 행위를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공시시효는 진행되고, 그 이후 사정에 따라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범죄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등기부, 금전거래 내역 등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