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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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31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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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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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 6803 | 60 | 2005-02-03 | 2005-02-03 17:20 |
저는 3남1녀의 차남입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집과 토지(과수원)가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집을 어머님 명의로 한다고하여, 인감을 달라고하여 주었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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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을때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를 미기입하였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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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클럽 | 6796 | | 2016-02-08 | 2016-02-11 10:55 |
지난 11월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당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측에서 용도를 쓰지않아도 된다기에 그냥제출했습니다 너무나 찝집한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이런경우 건설회사에 다시 용도를 기입해서 제출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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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후 호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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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수리 | 6795 | | 2015-08-16 | 2015-08-17 16:40 |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1. 입양후 호적정리는 얼마나 걸리는 것인가요? 법원에서 지난달 입양보낸 아이의 판결이 났다고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으로 아이를 입양보낸후엔 호적에서 완전 정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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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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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현 | 6795 | | 2009-10-07 | 2009-10-12 12:31 |
안녕하세요. 법을 모르니 당황스럽네요. 이야기인즉 일을 해주고 대금결재를 안해줘서 계속연락을 했지만 아예전화도안받고 각서까지썼지만 그것도 무시해버리더군요. 얼마안되는 금액이라 포기해도 되지만 상대방하는짓이 너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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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쓴 누나와 매형간 이혼 관련 아랫글에 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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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 6792 | | 2011-06-20 | 2011-06-22 12:22 |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못해 좀더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부모님 집 담보로 인한 대출금액의 차후 책임문제입니다.
아래 글에 쓴 것처럼 누나에게 책임이 있고, 매형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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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누수피해보상 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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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NY | 6791 | | 2018-09-06 | 2018-09-07 09:48 |
수고하십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18년 9월초에 빌라건물에 누수가발생하여 2층,1층 집에 벽,천정벽지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3층은 문제가 없다고 했고 당시에 수도국에 연락을해서 어느집이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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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 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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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woo | 6790 | | 2010-02-03 | 2010-02-05 12:04 |
30년을 동고동락하셨던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3년전 불륜을 저지르셨고 결국 1년전 본인 의지로 지방으로 떠나 혼자 사십니다. 어머니와 자식들은 아버지 명의로 된 4억짜리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구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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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건물(주택)의 상속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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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비 | 6781 | | 2014-02-06 | 2014-02-07 11:19 |
저의 아버님의 소유로된 토지 위에 미등록 주택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주택은 저의 할아버님 당시( 약 60년전)에 현재 함께 우리마을 에 사시던 분이 부탁하여 집을 지으시고 사시다가 약 30년전에 구 주택을 헐고 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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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않하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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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남 | 6781 | | 2009-10-07 | 2009-10-08 16:40 |
결혼한지 16년차 부부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가출한지 10일째 이고요 제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그런것도 아니고 16년 살면서 10번 이내이며 전부 그때
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사람 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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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60번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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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772 | 68 | 2005-02-04 | 2005-02-04 04:53 |
답변 드립니다. 1. 증여계약을 하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2. 양모자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귀하의 남편이 계모의 양자로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상담으로는 이해하시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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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위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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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 6766 | | 2011-02-12 | 2011-02-15 17:20 |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하도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 저는 2010년 3월 15일 부산 하단동의 다가구 주택(원룸)을 계약하고, 2010년3월 18일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2010년 4월 27일 구청에서 위반건축물 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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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아이 성변경과 이민자의 입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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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6752 | | 2011-02-06 | 2011-02-10 14:58 |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의 성 변경과 이민자 입양관계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인데 아이와 함께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1살 때 아이아빠와 이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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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사소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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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1 | 6747 | | 2013-12-12 | 2013-12-13 11:12 |
2013.12.06 네이버중고나라 카페에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구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날인 2013.12.07 오전 05시 20분에 피의자로부터 등기비용 포함 273,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날 오후 13시에 무통장입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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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심판 청구(상속재산협의분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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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직수 | 6745 | | 2009-12-08 | 2009-12-12 22:38 |
밭 (737평방미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몇년 되었는데 밭에 대한 등기부권리증은 아버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글쓴이)에게 명의 이전할려고 합니다.
저의 형제자매 3남 1녀 입니다.
이미 어머니 및 동생들에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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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4 |
주택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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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중 | 6744 | | 2012-09-06 | 2012-09-07 12:35 |
얼마전 어머님이 암으로 61세에 운명하셨습니다.
어머니 재산으로 유일한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명의도 어머님이시구여.
국민은행 대출로 1억 4천 정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부의금 및 자녀들 비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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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3 |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리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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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6740 | | 2010-01-27 | 2010-02-01 13:12 |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일원이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린것같은 행동을 하셔서(확신은 하지만 병원진단이 나온게 아니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려 하십니다.
자기가한 추측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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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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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 | 6737 | | 2014-01-16 | 2014-01-20 10:56 |
모 기업이 실질적인 수출을 하지않고 한것처럼 속여 수출의탑수상을 거짓으로 했다면
어떤 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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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1 |
변제공탁시 미납월세계산법과 임차권등기비용청구하지않겠다는각서써주는 조건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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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00 | 6730 | | 2011-10-21 | 2011-10-25 16:25 |
수많은 사건에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해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일 많이 하시니 복 받을꺼예요^^
"임대인도 당할 수있다 "란내용에 답을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등록번호 10887번입니다
(위의 온라인 상담에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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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0 |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관련해서 기소유예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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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6729 | | 2011-08-11 | 2011-08-19 10:01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 사망신고 하시기 전에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감증명을 띠셨습니다. 인감증명은 사용하지 않았었구요, 이후에 사망신고 후 동사무소에서 고발이 들어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시고 이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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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력이있는 여친을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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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헴 | 6723 | | 2010-05-10 | 2010-05-14 13:07 |
제가 힘든시기에 저처럼 딱해보이던 여친을 지방에서 만났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종종 조울증 같은증상을 몇번봐왔지만 내가 돈좀벌어서 병원가서 치료하면 괜찮겠지하고 지내왔죠
여친스스로 우울증때문에 정신병원 다녔다는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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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8 |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선변호사 선임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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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 | 6721 | | 2016-06-14 | 2016-06-14 13:47 |
2016. 5월 윗집의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2016. 7. 10.일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제가 혼자 진행하기는 버거울것 같아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이런 소액손해배상청구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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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7 |
이혼소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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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 6720 | | 2011-01-19 | 2011-01-21 13:52 |
전 한달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상태이며,미성년자 자녀를 두어서 3개월 숙려기간중입니다
이혼사유는 남편의 부정이며,결혼2년동안 여자문제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남편은 이혼도장 찍어주고 한달동안 연락도 없고 집에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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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원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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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팔복 | 6717 | 3 | 2009-08-03 | 2009-08-03 22:05 |
1.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중입니다. 지난 7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딸두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도와 달라고 했으나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것을 말하면서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제가 과거 한10여년동안 외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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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5 |
애견샵 사기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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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nna | 6707 | | 2015-09-05 | 2015-09-07 14:45 |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잠실에있는 애견샵에서 강아지한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말티즈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제가 처음이라 지식이 너무 없었던 나머지 누가봐도 믹스견인 아이를 깜빡속아 데려왔더군요. 털도 말티즈처럼 자라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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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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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 | 6707 | | 2010-12-28 | 2010-12-29 14:28 |
안녕하세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고 곧 아이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아이성을 아빠성으로 해주고 제호적에 올릴수 없나요
아이 주민등본을 떼면 성은 아빠성이고 주소는 저랑같아 아이등본에 저랑 아이만 기재될수가 있나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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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술만 마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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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에학생 | 6697 | 60 | 2005-02-10 | 2005-02-10 00:56 |
아빠가 술만 마시면 주사를 부리셔서 괜히 엄마를 트집잡으시는데요, 이 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수 없을까요 ? 저희아빠가 술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 자긴 알콜 중독은 아니라는데 남이 보기엔 그렇게[알콜중독]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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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지급명령의 보정명령에 대한 내용 정정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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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6694 | | 2012-12-26 | 2012-12-26 14:20 |
내용을 다시 말씀 드리면 오천오백만원중 오천만원은 11월에 5회에 걸쳐 입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아직도 5백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받은 오천만원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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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친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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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94 | 50 | 2005-02-04 | 2005-02-04 04:59 |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나보고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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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0 |
[re]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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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91 | 63 | 2005-02-08 | 2005-02-08 20:27 |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1. 이모부가 딸을 세대주로 변경하면서 이모부는 딸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 등록을 했는지요? 아니면 이모부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표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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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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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롱 | 6677 | | 2011-06-14 | 2011-06-14 17:07 |
사건이 일어난건 2011년 4월9일 새벽02:30분경입니다. 저는 동네 아는동생과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목이말라 대림역사거리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던중 한국50대아저씨랑 중국조선족 30대로보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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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수리된 후 자동차 처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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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ark | 6668 | | 2010-01-27 | 2010-01-27 15:32 |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부채가 많아 가족들 모두 상속 포기를 하였습니다.(한정승인)
그러나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차가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장기간 지병으로 병원에 계신 관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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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연세계약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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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 6666 | | 2010-05-11 | 2010-05-17 14:35 |
사건내용: 성명:김기환 연락처:01099802042 연락가능시간: 상담지역:충청남도 당진군 상담구분: 부동산 사건내용: 원룸 연세계약 상담 원룸 연세계약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대학으로 인하여 1년계약 입주를 했습니다. 12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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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6 |
[re]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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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63 | 29 | 2008-06-02 | 2008-06-02 17:41 |
답변드립니다. 1.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던 유체동산 경매 시 배우자는 우선 매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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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주식투자 빚으로 인한 이혼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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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 6656 | | 2014-12-29 | 2014-12-30 12:16 |
남편은 퇴직연금 대출과 개인신용 대출로 총 1억 3천만원의 주식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대출을 해서 주식으로 날렸다네요... 처음엔 총 3천만원정도여서 제가 보험 해약하고 일정 갚아주고 월급에서 얼마씩 갚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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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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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50 | 41 | 2005-02-05 | 2005-02-05 13:47 |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해드린 집을 제외하고 아버님이 형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재산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남기신 재산의 총액 중에서 귀하의 법정상속분을 달라 요청해 보십시오,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시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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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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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 6649 | | 2010-03-12 | 2010-03-12 11:29 |
안녕하세요 ~~ !!!
억울한 일이있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군복무를 하고있는 군인신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도중 민원인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등록을하고 접수하고 이용을 하고있는데... 자세한 이용규정이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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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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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47 | 139 | 2005-01-21 | 2005-01-21 18:17 |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의도용을 해서 핸드폰을 발급 받아쓰고 대금도 납부하지 않아 귀하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시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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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부식.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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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 6641 | | 2017-01-31 | 2017-01-31 16:56 |
지난 2014년 4월에 준공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입주초기부터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있었죠. 가장 큰문제는 바닥이 갈라지고... 가끔 천정 누수도 발견되고. 지난 여름 장마때, 이번 폭설이 내리면서 간간히 주차금지 안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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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시 배우자 자녀 본과 성 바꾸는 방법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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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 승우 아빠 | 6637 | | 2014-12-09 | 2014-12-10 15:39 |
안녕하세요! 법이라는게 시작할땐 간단?하게 끝날땐 복잡?하네요...끝내고 다시 시작하려니깐 더 복잡?하고 쉬운게 없네요... 그래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재혼할 상대를 8년만에 만나 미래를 약속하고 내년에 1월에 재혼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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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방법알려주세요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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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스 | 6634 | | 2011-07-04 | 2011-07-06 12:14 |
저희어머니가 아빠몰래 대출을하고 집을나간지 5달정도됬습니다
결국아버지가 선택한방법이 이혼인대
어머니동의 없이이혼이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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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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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1470 | 6632 | | 2012-01-18 | 2012-01-18 11:38 |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혼한 여자입니다. 재혼 시 남편과 저 공동의 재산으로 집을 장만하고 명의를 공동으로 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며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남편과 저의 아들은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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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7 |
해외서 임신시키고 귀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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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 6629 | | 2011-06-05 | 2011-06-07 15:22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7개월 정도 만난 남친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쪽이 귀국을 앞두고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상 쓰는 가명만 알지 이름. 한국 연락처도 없다고 그러고 여권도 안보여주는거예요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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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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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라고 속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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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 6627 | | 2013-11-25 | 2013-11-25 15:13 |
신축 빌라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1700만원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2개월 뒤에 치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금을 냈으니 마음껏 집에 드나들어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어차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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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5 |
한정승인후 또 다른 부친의 채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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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환 | 6626 | 58 | 2005-02-15 | 2005-02-15 13:41 |
다름이 아니라~ 부친이 사망후~부친의채무관계로 인하여 한정승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우편으로 결과도 법원에서 받았구여~그러나 그후 또다른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생겻습니다~한정승인후 다끝났는줄 알앗는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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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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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6624 | | 2011-04-09 | 2011-04-12 14:53 |
지금 현재 남편과는 6개월째 별거 중에 있습니다. 아이와 저를 두고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현재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구요.
별거 이전에도 지금도 저는 대화를 통해 풀어보려는 반면 남편은 제가 얘기를 꺼내도 대답도 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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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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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615 | | 2009-07-13 | 2009-07-13 12:20 |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담보로 해 놓은 날짜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정확히 언제 하셨는지요. 1~3. 세대주를 남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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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꼭좀 읽고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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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 6611 | | 2010-05-20 | 2010-05-24 13:24 |
저는 2월 5일 1년이라는 긴 시간끝에 5년간의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조정을 하라는 판사의 권고에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난 후 전 남편의 계속되는 인간이하의 행위에 자꾸 이전일과 재판과정이 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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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후 중도금전 누수발견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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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드 | 6607 | | 2017-02-08 | 2017-02-12 06:41 |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매 계약한 후 문제가 생겨 질의드립니다. 계야금 납부 후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던 중 지난주 수요일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다는 말을 전해들었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아랫집분말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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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차량 신고후 마지막 소유주가 아닌 제 3자가 인계해 갔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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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종 | 6606 | | 2010-05-20 | 2010-05-24 13:36 |
친누나가 차량 도난 신고후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때문에 매형 누나에게 위임을 하고 간 상태입니다.
얼마전 차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었는데
마지막으로 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이 아닌
제 3자(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등록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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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누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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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 | 6601 | | 2011-03-22 | 2011-03-23 17:54 |
본인은 국내회사에 다니며, 부장/팀장 직위를 가지고 지난해 8월부터 이곳에 스카웃되어 업무 중에 있습니다.
금번 회사내 인원축소 및 회사간 합병관련 조직내 불만이 팽배해 있었고 그 와중에 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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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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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 6599 | | 2017-01-02 | 2017-01-03 15:03 |
10년 결혼 생활했고요.아픈 아이가 있어서 저는 가사만 했습니다. 아픈 아이보내면서 이혼하게 되었고요. 올해 4월 합의 이혼 했습니다. 아직처분 하지 않은 아파트 시세 1억 9천에 4 천 5백 대출금. 시대에서 받은 집 살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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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 양육비와 위자료청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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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바람 | 6599 | | 2012-04-05 | 2012-04-07 06:05 |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고요..숙려기간입니다. 이혼하려는 사유는..남편의 폭력과 폭언이고요..시댁식구들이 신랑이 저에게 폭력을 쓰는 걸 알면서도 모른체 했고요...평상시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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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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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agoddjtk | 6597 | | 2015-10-28 | 2015-10-29 10:32 |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있으며 아내는 작은딸과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4년전 아내와 협의 이혼했으며 두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아빠인 저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자녀중 중학생인 아이는 현재 엄마가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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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재산을 찾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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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합니다 | 6592 | | 2010-05-09 | 2010-05-12 13:23 |
24년만에 친모를 찾았습니다 . 어머님은 다른분과 결혼하셔서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만난지 6개월만에 어머님이 운명을 달리 하셧습니다..맘이 넘 아픔니다....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어머님이 아저씨와 살면서 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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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4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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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미 | 6591 | | 2010-03-08 | 2010-03-11 12:21 |
도와주세요,,
아빠가 어렸을적에 돌아가셔서
저희 남매 1남3녀와 할머니와 엄마와 살아가고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저희를 잘 키워주셨지만
엄마가 매일 술을 드십니다..
엄마가 차 사고를 내신후 빚이 더 늘어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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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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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준식 | 6582 | | 2009-10-06 | 2009-10-08 16:40 |
제가 지금 세입자입니다. 저희 가게는 체인점이고
시설비가 약 8천만원정도에 현제 주인이 바뀌지 않은채 3년째 영업중입니다.
근데 저희 건물이 좀 위치가 좋지않아 이번에 건물주께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 가게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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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계약 자동연장해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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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 | 6577 | | 2017-11-22 | 2017-11-23 10:28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피스텔 월세계약해지 문의좀드리려구요 제가 2016년 5월에 오피스텔을 1년계약하여 입주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 바로했구요 2017년 9월에 퇴실의사를 밝혔고 3개월뒤인 12월에 퇴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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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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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575 | 39 | 2005-02-07 | 2005-02-07 06:01 |
답변 드립니다. 간통을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에게 간통고소를 당해서 화가 나서 경찰서에서 간통했다 진술했다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앞으로는 진실만을 진술하시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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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0 |
유체동산 경매시 배우자 배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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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 6572 | 53 | 2008-05-29 | 2008-05-29 23:36 |
카드 연체로 인하여 유체동산ㅇ압류후 경매일이 잡혔습니다. 금액은39만원정도 이고요 압류는 2008년 5월 9일 이고 경매일자는 2008.6.4일 인데요 지금 배우자 배당 신청을 해도 되는지 또 하는 방법은? 제가 듣기로는 압류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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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9 |
월세 보증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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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Y | 6571 | | 2011-06-09 | 2011-06-10 13:04 |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문제로 2008년경 2년계약, 200만 보증금 월세 26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통보를 하지 않았고 월세 등 계약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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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8 |
전남편 사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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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 6570 | | 2013-01-03 | 2013-01-09 15:19 |
2003년 임신후 수녀원에 들어가 몇개월을 지내다가 2004년 10월 딸아이(이모모)를 출산후 2개월만에 양육권 모든것을 나(김혜진)혼자 짊어진채 이혼후 2012년 3월 사망전 까지 양육비 한푼 못받고 나(김혜진)혼자 키웠습니다. 2012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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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7 |
임의경매시 대위변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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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 6570 | | 2011-08-05 | 2011-08-06 11:17 |
*** 10776번의 질문에 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1.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의경매신청인의 채권액을
대위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할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소유자(채무자)의 하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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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6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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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6566 | | 2010-03-02 | 2010-03-04 11:43 |
어머니 명의로 2006년 5월 16일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재계약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번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이사가겠다고 구두로 먼저 얘기했는데 명확하게 올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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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의 치료비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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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진이 | 6565 | | 2009-10-12 | 2009-10-14 20:22 |
지난 10월 1일 저녁 7시10분경 남편과 같이 산책하러 이웃아파트 단지내 인도를 천천히 걷던 중
인도 한 쪽에 설치된 도로반사경에 부딪혀 오른쪽 눈위에 ㄷ자 형태로 약 6cm가량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 출혈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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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4 |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일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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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지 | 6563 | | 2017-04-09 | 2017-04-10 11:24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일에 따른 법률적 자문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당시 분양사무소에서 2017년 12월 입주예정이라고 고지를 받았으며, 입주시기가 빨라져 11월정도에 입주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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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3 |
[re]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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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559 | 33 | 2006-09-11 | 2006-09-11 14:57 |
답변 드리겠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 보다 전세금 전체를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 및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으로 근저당에 앞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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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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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상 | 6554 | 67 | 2005-03-01 | 2005-03-01 21:44 |
사랑하는사람한테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믿고 잇엇는데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아픕니다....너무힘듭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한 연예가 이렇게 새해에 깨지는군여... 작년8월그녀와 전 안마시술소 서로 일하면서 알게됫습니다...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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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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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554 | 126 | 2005-01-21 | 2005-01-21 18:14 |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시고 그런 행위를 하신다면 알콜중독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료기관에 가족들이 먼저 가서 상담을 하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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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간 사람이 정산하지 않은 가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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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 6552 | | 2010-02-17 | 2010-02-17 16:10 |
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에 강릉에 있는 모 아파트로 월세로 이사가는 사람입니다. 계약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했고,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아파트 입니다. 오늘 가스개통 문의로 동방가스에 전화를 하였더니, 먼저 살던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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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자녀 성,본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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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톰 | 6550 | | 2011-05-11 | 2011-05-12 15:02 |
2010년9월말에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재혼할때 아내쪽에 딸(97년2월생 )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내의 성,본으로 아이를 이미 변경한 상태 입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때문에 제앞으로 성,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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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음주운전험의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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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스 | 6544 | | 2013-10-16 | 2013-10-19 09:33 |
2013년10월5일21시20분경 자동차가 뻥끄나 우측에 세운후 보험희사(동부)에 뻥끄접수 21시50견인기사도착 경인시작 견인기사는 견인중 술냄새가 난다며 자기(견인기사)말을 잘들으면 경찰에 신고 안한다며 협박을 시작 하였습니다 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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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쌍방폭행으로 인한 합의중 합의 결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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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540 | 60 | 2007-05-18 | 2007-05-18 17:02 |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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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6 |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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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6537 | | 2009-12-01 | 2009-12-07 18:36 |
참고하세요.
A인테리어는 위층 화장실 및 발코니 공사한 업체
B은 법정에 가기 전 위층 공사를 위해 중재를 해준 업체
길어도 꼭 읽어주셔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3년전 입주 당시>
3년전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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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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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535 | 57 | 2005-02-12 | 2005-02-12 12:14 |
답변 드립니다. 각서가 법적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정 소송화 될 경우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각서를 써 준다면 받아 보관하시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이혼 부부간에 양육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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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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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 6533 | | 2020-02-02 | 2020-02-03 14:54 |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를 구하려고 집을 보러 다녔는데요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하수구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새 건물인데 말이죠 부동산 분 께서는 새 건물이라서 아무도 살지 않고 물을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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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3 |
억울한 사연이잇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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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f0525 | 6527 | | 2013-10-23 | 2013-10-24 16:40 |
안녕하세요 제가 억울한 상황이 잇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근무를합니다,
그런데 9월26일 백화점에서 근무를하다가창고를 갓다가 매장으로 돌아오는길에
모퉁이가 잇는데 그쪽에 고객용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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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2 |
친입양 정정된 기본증명서와 폐쇄된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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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진 | 6523 | | 2013-02-27 | 2013-02-28 17:43 |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을 하여 제 아이를 재혼한 사람에게 친입양하였습니다.
새로 정정된 기본증명서로 모든게 끝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동사무소가서 기본증명서 발급받는데
폐쇄된 기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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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혼소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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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 6522 | | 2010-09-20 | 2010-09-24 13:22 |
이혼소송을 하려고합니다..폭력으로 막상 준비된게 아무것도 없는채로 아가도 두고...뛰쳐나와서...뭘어찌해야할지모르는상태입니다.
4살아가도있고...하지만 경제적능력도없고,, 저희부모님과도 연락이 안되어 도움의손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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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 해지시 중개수수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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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거북이 | 6516 | | 2015-03-05 | 2015-03-05 10:23 |
3월 3일 낮에 계약금 10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같은 날 저녁8시에 계약금 1000만원 중 나머지 900만원을 3월 5일까지 입금하기로하는 정식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빌라의 전세금을 3월말까지 돌려받기로 되어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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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후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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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6514 | 116 | 2007-01-09 | 2007-01-09 00:59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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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8 |
유류분 반환 청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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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 6508 | | 2013-05-07 | 2013-05-07 10:22 |
유류분 반환 청구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 증여
-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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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7 |
리모델링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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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 6503 | | 2011-10-26 | 2011-10-27 14:28 |
빌라를 리모델링하고 이사온 지 한 달째입니다.
씽크대에 있는 가스렌지보다 후드 사이즈가 작아 연기를 제대로 빨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스렌지쪽 천정 도배지가 음식할 때마다 일어나는데요 지금으로봐선 후드를 큰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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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등) 대금 청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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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rrl | 6500 | | 2010-06-10 | 2010-06-14 11:51 |
이사를 나오면서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등)를 받지 못했습니다.
집은 이미 매매 거래가 종결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서울에 거주하며 저희는 포항에 거주합니다.
거래대금은 130만원 가량입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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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속 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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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희 | 6498 | | 2009-11-10 | 2009-11-13 15:52 |
오빠가 채무를 남겨놓고 사망하면 그 피해가
가족들 누구 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오빠는 가족이 없고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25년 동안이나 연락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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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4 |
공동명의주택 상속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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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준 | 6496 | | 2011-08-13 | 2011-08-20 11:55 |
수고 많으십니다.
아버님(78,고),어머님(77세) 다가구공동명의 주택이 한채있습니다(150여만윈 월세가 나옴)
자녀는 2남3녀가 있으며 미성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2011년초 아버님이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형님(56)이 상속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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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3 |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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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 | 6495 | 83 | 2005-01-26 | 2005-01-26 15:09 |
안녕하십니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에 언급되는 아이들의 작은아빠입니다. 저의 형과 형수와의 사이가 원만치 않았는데 형이 2003년 9월에 잠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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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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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 | 6494 | | 2013-10-22 | 2013-10-23 12:10 |
이혼사유되는지 궁금해서 적어봐요,
저는 27살이구요 돌지난아들있어요 애아빠랑은 지금 별거중입니다 집나간지 2달지낫고 전 결혼전부터 줄곧 친정에서 애기낳고 키우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애아빠는 26살에 백수구요 결혼전부터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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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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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 | 6493 | | 2010-06-01 | 2010-06-03 17:51 |
저의 부모님 사례입니다.
현재 이혼은 안하셨지만,아버지가 집을나가신후 수년간 별거상태입니다.
중간중간 왕래는 있습니다.
얼마전 서류상 이혼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3채의 집이있고, 어머니명의로 한채가 있습니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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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0 |
저희아이돌잔치사진을 한장도없게해놓고는 아무런책임이없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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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 6490 | | 2010-03-19 | 2010-03-19 17:35 |
안녕하세요...18개월된 아이를키우고있습니다 저희아이 돌잔치를했고 그업체에서 스냅을찍어준다고해 믿고맏겼습니다 돌잔치를끝내고 사진은 언제주냐고 물으니까 수정작업후 6주후에 멜로보내준다했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몇장쓸일이있어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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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9 |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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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 6484 | | 2015-08-03 | 2015-08-04 12:06 |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희4남매는 친모(생존)와의 법적관계 회복을 위해 적모(생존)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친은 2011년 사망) 이 경우, 1. 소장을 각각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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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 하지 않고 이혼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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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6482 | | 2010-05-22 | 2010-05-24 14:20 |
안녕하세요.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후
13년 동안 자녀 셋을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자녀에 대한 폭력도 많습니다.)
영주권은 있지만
귀화신청은 원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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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7 |
아파트 명도소송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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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태 | 6479 | 42 | 2008-03-25 | 2008-03-25 22:03 |
24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입주후 줄곧 지금까지 6개월간 월세, 관리비를 안내고 연락도 두절되어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는데 그 절차와 구비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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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6 |
이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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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원 | 6471 | 74 | 2005-02-08 | 2005-02-08 21:05 |
안녕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누나일입니다...저는 동생이구요... 결혼한지3년차 전직주부입니다. 나이는 29세 딸이 이제3살 되었구요. 현재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약 보름넘었습니다 회사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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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5 |
상해관련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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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 6467 | | 2010-11-04 | 2010-11-09 15:00 |
상해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2010년 10월16일 밤 11시경 친분이 조금 있는 분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그분과 같이 소량의 술을 마신 뒤 그분의 지인(남자2명)과 합석을 하여 대화를 하던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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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상태에서 매도자가 제3자에게 매도완료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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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6465 | | 2010-01-28 | 2010-02-02 17:36 |
법률적 지식과 상식이 부족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친절한 상담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지난 기회에 상담을 드렸던 내용이고 내용의 이해가 필요할 듯하여 다시 올려드립니다.
상가분양을 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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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작성 중 궁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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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 6457 | | 2011-12-03 | 2011-12-03 11:27 |
안녕하세요
가사소송에서 상고를 하려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알아보던중 먼저 상고장을 제출하려고
작성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상고장의 맨 마지막 제출원이 대법원인지 항소심 법원인지요??
예 0000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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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돌아가신 호적상 모친 대신 친모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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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비 | 6455 | | 2013-11-25 | 2013-11-26 10:48 |
현재 저는 40대 중반의 기혼자입니다.
어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제부친의 전부인이 제 모친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친모는 부친의 두번째 부인입니다.
부친은 며칠전에 돌아가셨고, 전부인(큰어머니)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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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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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o | 6450 | 67 | 2005-04-25 | 2005-04-25 14:04 |
2004년 8월 5일 결혼을 전제로 하자며 사귀자고 한 사람입니다. 초기부터 자기 의도를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직장에 다니는 여자들 보다 돈을 잘 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차 세금 목적으로 다음달에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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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 이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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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lla | 6445 | | 2016-03-04 | 2016-03-05 11:35 |
12803번 밀린 양육비관련 상담 답변 감사드리며, 이에 더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몇년전 제기했던 양육비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그동안의 미지급 양육비와 판결이후 월 40 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만 미지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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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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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미 | 6443 | | 2011-06-09 | 2011-06-10 16:19 |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다정하게 얘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아 기쁘게 해드리는 딸이 되고싶은 사람입니다.
21살이구요.
저는 사실 어릴때부터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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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님이 다니시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이유가 님께서 병원을 옮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지요? 위 사유외 다른 사유는 없는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법률적인 방법 외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법률에 문의하시는 것이 분쟁당사자 모두에게 있어 이로운 일인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과 좀 더 타협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고도 병원에서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는
의료법 제17조 제3항을 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의료법 제90조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서발급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고도 진단서를 발급해 주시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위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므로 처벌을 받으시게 될 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지는 저희가 님의 말씀만으로 판단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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