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172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비공개 게시판 이용시 반드시 먼저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864   2020-02-28 2020-02-28 11:34
1172 [re] 가족문제입니다.상담좀 부탁드려요..
운영자
2280 20 2005-12-28 2005-12-28 23: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빠와의 갈등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관계나 형제지간은 부모의 이혼여부와는 상관없이 유지됩니다. 그러기에 부부의 연은 인륜...  
1171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연숙
2314 28 2005-12-21 2005-12-21 17:08
부인의 외도로 별거하던 중 보험설계사인 이혼녀를 알게 돼 교제하다 내연녀가 혼인을 빙자해 오빠에게 70만원 상당믜 생명보험을 가입케하고 간수치가 높음에도 낮게 조작해 가입 시켰습니다. 내연녀가 오빠에게 가족들 모르...  
1170 [re]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134 28 2006-01-01 2006-01-01 23:1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대녀가 오빠분에게 혼인을 빙자해 보험에 가입시키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라도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한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여야 성립하는 범...  
1169 장기 실종자의 사망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명찬
2404 39 2005-12-21 2005-12-21 11:30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하려다가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30년을 살면서도 무녀독남 외아들인줄 알고 있었는데 사망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형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  
1168 [re] 장기 실종자의 사망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3149 31 2005-12-22 2005-12-22 00:38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  
1167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명찬
2439 34 2005-12-23 2005-12-23 10:30
너무 친절하시네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1166 무허가 건물에 거주시 전세금에 대해....
김동진
2360 35 2005-12-20 2005-12-20 21:43
안녕하세요. 혹시나 하는 맘으로 이렇게 상담의 글을 올립니다. 저희 친정집이 부산인데 현재 10년 넘게 한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허가로 지은 건물인지도 모르고 들에 갔는데 그동네가 거의 무허가로 집을 지...  
1165 인륜을 저버린 저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KJH
2431 25 2005-12-20 2005-12-20 01:25
법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32세의 남자입니다. 십오년 이상을 이웃에 살면서 친하게 지낸 후배의 어머니에게 결혼도 미룬채 한푼 두푼 모아둔 거금 육천만원의 돈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  
1164 사채로 인한 독촉때문에..
정한나
2317 27 2005-12-19 2005-12-19 18:44
10월경에 사채업자에게 월세 계약서를 주고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중 수수료라는 명목과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40만원을 주고 받은 돈은 약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는 11월에 갚기로 했으나 1차 갚지 못했고 그곳에서는 연장이...  
1163 여쭈어봅니다.
홍연주
2147 34 2005-12-18 2005-12-18 16:35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요. 결혼전부터 친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지만 역시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습니다. 더 늦기전에 그만둬야 할것같아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  
1162 [re] 여쭈어봅니다.
운영자
2223 13 2005-12-22 2005-12-22 00:24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의 해소는 자유로 일방적으로...  
1161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배호
2251 24 2005-12-16 2005-12-16 14:51
제가 부동산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금융사에서는 전주인이 보증채무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것 같으니 서류를 제출협조를 부탁을 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매매영수증을...  
1160 불안한 임산모
박재욱
2389 23 2005-12-16 2005-12-16 01:07
여자 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과거를 알고 나니 더 이상 그 사람을 이해할려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 여자는 현재 임신 3개월 째인데 같이 병원에 가자 해두 안가고 술담배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  
1159 [re] 불안한 임산모
운영자
2109 17 2005-12-22 2005-12-22 00: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친생자에 대하여 아버지는 임신 중인 자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858조),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5조) 인지는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  
1158 용역업체에서 월급을 안줍니다.
심윤희
2257 22 2005-12-15 2005-12-15 15:55
제 동생이 백화점 경호 역할을 하면서 11월까지는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11월 31일 계약을 해지했는데 용역업체에서 11월달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12월부터는 백화점과 직접 계약을 하고 그 백화점을 계속다니...  
1157 [re] 용역업체에서 월급을 안줍니다.
운영자
2443 13 2005-12-25 2005-12-25 20:1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를 이용하는 행정적인 방법과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채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법적인 방법입...  
1156 혼인사기인거 같은데요,,,
하나
2809 78 2005-12-15 2005-12-15 12:18
안녕하세요 한달전쯤 결혼한 28세의 여성입니다 5년 정도 교제를 했고 한달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엊그제 서류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신랑 호적등본을 떼어봤는데요 혼인을 하고 이혼한 경력이 있더라구요 엄연히 두번째 혼인인...  
1155 [re] 혼인사기인거 같은데요,,,
운영자
2138 18 2005-12-22 2005-12-22 00:10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의 해소는 자유로 일방적으로...  
1154 답변에 관련하여
박진호
2149 26 2005-12-15 2005-12-15 10:48
비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루에도 몇번씩 열어보곤 하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53 [re] 답변에 관련하여
운영자
2079 22 2005-12-19 2005-12-19 17:00
비공개 게시판의 어느 상담이신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경우 인터넷상담은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을 원하시...  
1152 아이양육비에 대해
한우성
2150 26 2005-12-13 2005-12-13 21:45
저는 34살의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내와 결혼한지 4년만에 원치 않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았던 사회적 지휘와 명예는 물론 재산마저도 탕감했습니다. 제가 이혼하면서 아이는 집사람이 키우기로 합의를 봤고 저는 ...  
1151 [re] 아이양육비에 대해
운영자
2152 16 2005-12-15 2005-12-15 15:39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  
1150 무자녀상속
박향
2781 21 2005-12-13 2005-12-13 20:43
20여년전에 딸2명을둔제가 이혼하였습니다 몇년후에 미혼이었던 지금의남편과 결혼하였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호적상에 자녀가없는 우리부부 사후의 재산상속은 어떻게되는지요 시부모님은 모두돌아가시고 시형제만있고 저는 친정부모님이 ...  
1149 [re] 무자녀상속
운영자
4115 12 2005-12-15 2005-12-15 10:4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직계비속...  
1148 돈을 빌려주었습니다....(답변좀해주세요)
박찬우
2137 17 2005-12-13 2005-12-13 17:25
채팅으로 알게된 형한태 4개월동안 조금씩 빌려준돈이 250만원정도 합니다.... 차용증이랑 거래를 증명할수있는거는 아무것도 업이 그자리에서 현금으로만 주었습니다.. 핸드폰도 제 명의로 해서 만들어주었고 아직까지는 연락을 하구 ...  
1147 [re] 돈을 빌려주었습니다....(답변좀해주세요)
운영자
2083 16 2005-12-19 2005-12-19 16:49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채무관계는 민사관계로서 채무를 갚지 못한다해서 반드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해의사를 가지고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1146 이혼하고 싶습니다
슬픈여인
2347 16 2005-12-13 2005-12-13 11:24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지금 심정은 제남편과 정말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한지는 지금 6년차입니다. 아이가 만두돌 지났구요. 남편은 원래가 가정에 별로 충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이와 놀아주...  
1145 [re] 이혼하고 싶습니다
운영자
2000 12 2005-12-21 2005-12-21 00:30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이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이혼을 하시는 방법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  
1144 집주인이 맘대로 들어와도 되나요?.
권영혜
2736 14 2005-12-12 2005-12-12 22:34
저는 전세금 1000원 5만원을 주고 방한칸,부엌달린 방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 올적부터 수리를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해주지 않아서 주인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1년을 계약하고 온터라 별 까다롭게 ...  
1143 [re] 집주인이 맘대로 들어와도 되나요?.
운영자
2045 16 2005-12-15 2005-12-15 10:2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319조 1항) 주거침입죄는 개인의 ...  
1142 현시의원이란 사람이 천만원을 빌리고 안갚고 제3자에게 줬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
2145 34 2005-12-11 2005-12-11 17:45
안녕하십니까 추우신데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담을 좀 할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9월 30일에 광양시의원에게 천만원을 은행구좌로 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년이 지난지금에서도 못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당시 그분께서 말씀...  
1141 [re] 현시의원이란 사람이 천만원을 빌리고 안갚고 제3자에게 줬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운영자
2823 12 2005-12-15 2005-12-15 15:29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빌려가 깊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지기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상담자에게 돈을 빌려가 사용한 용도가 무엇이든간에 상담자와의 금전대차계약에는 무관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소지로 ...  
1140 계약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경석
2080 28 2005-12-09 2005-12-09 21:05
안녕하세요. 집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설치업체와 계약서를 쓰고 한달안에 시공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났는데 보일러만 가져다 놓고 전기배선공사와 약간의 준비작업외에는 더이상 공사를 해주지 않...  
1139 [re] 계약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2323 21 2005-12-19 2005-12-19 12:23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64조). 따라서 심야전기보일러 ...  
1138 이혼후자손무책임에대해질문이있습니다
배상민
2291 34 2005-12-09 2005-12-09 18:05
저의 누님이. 오래전엔 이혼을하여 1녀1남의 자식을 누님의전남편이 키우고 잊엇는데. 최근들어 무책임하게. 두자녀을 돌보지안고. 할머니와할아버지고모가키우고 전 매형은 다른지역에서 살림을살고 잊어면서 두자녀의교육이나 기본생활보...  
1137 [re] 이혼후자손무책임에대해질문이있습니다
운영자
2228 16 2005-12-15 2005-12-15 10:19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  
1136 제조물책임법과 실화책임법과의관계에 관하여
조훈희
2339 30 2005-12-09 2005-12-09 09:46
3. 질의 요지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자에게 가옥 소실 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며 실화법에 의하면 중과실이 아니기에 가옥 소실 배상 책임이 없을텐데 결론적으로 제조자는 배상책임이 있는 것인지 즉 ...  
1135 [re] 제조물책임법과 실화책임법과의관계에 관하여
운영자
2683 22 2005-12-15 2005-12-15 15:19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의 앞내용이 없어 자세한 상담은 불가능할 듯합니다. 제조자가 실화를 한 경우 제조물책임과 실화책임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물책임과 실화책임을 중첩적으로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  
1134 한정승인의 방법및절차
석철이
2217 30 2005-12-08 2005-12-08 20:14
답변감사함니다.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해주어서 감사감사하고요 한정승인의 절차중 한정승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 부터 일간신문사에 공고할때 계속(매일매일)2개월동안신문에 공고 하는지 아니면 몇번공고하는지의 규정이 잇으면 답변 ...  
1133 [re] 한정승인의 방법및절차
운영자
2062 17 2005-12-15 2005-12-15 15:17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이상을 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1132 상속채무와 한정승인 과 상속포기
한수
2443 33 2005-12-07 2005-12-07 18:54
상속재산이 하나도없이 상속인이 되었슴니다. '부' 사망으로 인하여 형제가 5명인데 형님(1분)은 채무가 있는사실을 알아서 상속포기를 하였고 -형님의 생각으로 혼자만하면ㄷ되는 줄 알았답니다.그래서 동생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음 ...  
1131 [re] 상속채무와 한정승인 과 상속포기
운영자
2302 20 2005-12-09 2005-12-09 11: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1항) 상속개시를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1130 폭행당했습니다
김상훈
2199 32 2005-12-07 2005-12-07 04:26
제가 길가다가 모르는사람한테폭행을당했습니다 그사람하고 경찰서를가서 조서를쓰고 진단서를 가져오라고해서 냈습니다 그담엔 뭘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치2주가나와서 입원을했는데 그사람한테 병원비는 어떻게받죠?  
1129 [re] 폭행당했습니다
운영자
2054 29 2005-12-08 2005-12-08 00:31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하면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  
1128 한정승인(상속)
석철이
2416 38 2005-12-07 2005-12-07 00:05
수고하십니다. 한정승인에 관하여 알고 싶슴니다. 상속재산이 전혀없고 피상속인의 채무역시 모를시 후일의 모르는 채무가 만약에 다가올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려면 채무를 알수없어도 한정승인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주...  
1127 [re] 한정승인(상속)
운영자
2511 18 2005-12-08 2005-12-08 00:24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재산에 대해 승인과 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유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걱정이 되신다면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  
1126 상속에 관한건
궁금이
2333 37 2005-12-06 2005-12-06 06:18
할아버지의 명의로 된 200평 남짓의 집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신지 약15년 이상 되었고 할머니가 돌아갸신지는 5년 정도 되었구여 아비지가 돌아가신지는 10년이 조금 넘습니다 아버지의 형제가 2남5녀 였습니다 그리고 삼촌...  
1125 [re] 상속에 관한건
운영자
2250 33 2005-12-12 2005-12-12 12:50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정확한 날짜를 묻고 싶습니다. 약 15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1990년 12월 31일 전과 1991년 1월 1일부터의 법정상속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  
1124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슬
2404 47 2005-12-05 2005-12-05 19:00
4년간 알고지낸사람입니다. 중간에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구요... 어찌하다가 그사람이 빚이졌다고 하는데...1억이란 돈이 엄청나보여서 잠시헤어져있었어요... 그사이 그사람은 결혼준비를 하고있는지 몰랐구요... 결혼하기 바로 3일...  
1123 [re] 소송이 가능할까요
운영자
2025 34 2005-12-12 2005-12-12 12:41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속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친고죄로 대법원은(2...  
1122 학원폐업 후 월세와 관리비 등의 지불여부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오병관
4470 42 2005-12-05 2005-12-05 18:18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 10월 18일, 3년 계약으로 상가를 임대하여 음악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지불하고 있구요. 월세는...  
1121 [re] 학원폐업 후 월세와 관리비 등의 지불여부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운영자
2687 26 2005-12-13 2005-12-13 21:55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05년 10월 18일로...  
1120 증여와 상속 포기.
백발마녀
2676 30 2005-12-05 2005-12-05 15:51
외할머니가 10여년전에 보증을 스셨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보증인한테 대출금이 나 넘어 왔습니다. 은행권 3건이구여. 외할머님이 집이 있어서 집을 상대로 가압류를 한상태이구여. 아버지께서 손을 쓰시는 바람에 가압류가 풀렸었...  
1119 [re] 증여와 상속 포기.
운영자
3154 19 2005-12-15 2005-12-15 16:06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소유의 주택에 신청된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위하여 상담자의 아버님께서 공탁을 하신 듯합니다. 그런 후 외할머니께서 주택을 셋째 외삼촌에게 증여하시고 그에 대해 아버지가 가압류를 하셨다는 ...  
1118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련
김광수
2305 25 2005-12-05 2005-12-05 10:14
올해 9월 17일 아버님이 근무중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신후 7천만원의 빛이 있는걸 알게 됬고 이 빛은 어머님이 주위분들과 일수업자등 어머님의 채무인데 아버님이 대신 차용증을 써주었답니다. 현재 저희 집은 재산은 아무...  
1117 [re]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련
운영자
2591 16 2005-12-09 2005-12-09 10: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정한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상속재산에는 채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귀하의 아버...  
1116 임대보증금 양도에 관하여
박지인
2263 39 2005-12-03 2005-12-03 21:21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되었습니다. 정부 긴급 구호대책으로 6개월간은 보증금 180만원에 월관리비 45,000원으로 사는거고 6개월뒤 재계약 할 경우에는 보증금 약1200만원에 월관리비 12만원정도로 살 수있다고 합니...  
1115 [re] 임대보증금 양도에 관하여
운영자
2621 16 2005-12-12 2005-12-12 0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양도란 채권을 내용의 동일성을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지명채권은 양도계약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간에서는 권리가 이전됩니다. 그러...  
1114 간통으로 고소 한다는데요....
어려운
2048 26 2005-12-03 2005-12-03 14:22
처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순진한 아줌마 입니다. 어려서 장인 장모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6남매가 외롭고 불쌍히 세상을 살아 왔습니다. 큰 동서가 먼저 일년전 부터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읍니다 어떻게 되어서 다른 남자...  
1113 [re] 간통으로 고소 한다는데요....
운영자
2566 22 2005-12-12 2005-12-12 15:2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처형의 경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므로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큰동서도 현재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계시다면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큰동서와 처형은 서로를...  
1112 이혼 문제입니다.
jung
2076 30 2005-12-01 2005-12-01 21:49
남편이 상근이었을때에 혼인신고를 하여서 호주가 시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시 저에게 누가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그리고 9월에 제대하여 남편 앞으로 재산도 없습니다. 9월 추석 지난 다음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어여...  
1111 [re] 이혼 문제입니다.
운영자
2230 19 2005-12-10 2005-12-10 19:12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시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시는데 이에는 재판상 이혼청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  
1110 답변부탁드립니다
2044 32 2005-12-01 2005-12-01 19:37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잦은구타와폭언등 으로인해 3~4년전이혼하셨습니다 맞벌이로 돈벌어 집까지 장만해서 사셨는데 아버지가 애들(2명) 키우는 조건하에 위자료를 안받 으시고 이혼하셨습니다 지금저희가 25살 23살이 되었습니다 동...  
1109 [re]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069 31 2005-12-11 2005-12-11 23:28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 규정된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담자와 동생분 두 분 모두 성년이시므로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편 ...  
1108 월세 체납
써니문
2805 28 2005-12-01 2005-12-01 14:34
안녕하세요? 2년전 보증금 500만원에 월 37만원에 월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1년전부터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연락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만료 1달전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  
1107 [re] 월세 체납
운영자
1991 21 2005-12-13 2005-12-13 23:4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게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계약당사자인 명의자 즉 아들에 대하여 ...  
1106 이혼시 양육권과 위자료 문제
절규맘
2455 29 2005-12-01 2005-12-01 12:29
지금 현재 가정이 파탄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크면 결혼따윈 하지말고 솔로로 멋있게 살자 맘먹고 좋은 대학을 나와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던 중 친구의 장난 반으로 시작한 소개팅으로 얼떨결...  
1105 [re] 이혼시 양육권과 위자료 문제
운영자
2338 27 2005-12-10 2005-12-10 18:57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혼사유해당 여부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시면 재판이혼을 청구하시는데 이에는 재판상 이혼청구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살펴보면, (민법 제840조) 1. 배우자...  
1104 전 집주인이 바닥을 다시 다 해달래요..
애기엄마
2340 29 2005-12-01 2005-12-01 00:08
저는 2년전에 새아파트에 이사와서 전세기간을 끝내고 저번달에 이사를 나왔어요. 신혼떄 집을 얻어 이제 애기도 14개월이 되었구요.. 근데 문제는 전 집 주인이 전화를 해서 거실바닥을 처음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계속 연...  
1103 전전세 상가 세입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최현철
3114 41 2005-11-30 2005-11-30 16:59
저는 8월에 경매 진행중인 유흥주점을 임대해서 영업중입니다. 1년계약으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300만원으로 임대하였고, 임대 첫달에 월세를 내고 나니 가게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걱정이 되서 알아본 결과 10월...  
1102 [re] 전전세 상가 세입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2823 24 2005-12-11 2005-12-11 23:2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현실적인 장애가 될 뿐 법률적인 하자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주인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 ...  
1101 신상정보를 도용당했는데.....
상담자
2181 33 2005-11-30 2005-11-30 11:51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래도하지 않은 회사에서 저의 신상을 도용해서 세금을 포탈하기위해 저의 명의로 세무서에 신고하여 남양주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라는 사실확인서가 날라와 황당 합니다. 사실상 금전적으로 피해를 ...  
1100 부동산 명의이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권진
2554 34 2005-11-30 2005-11-30 10:11
사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2년도에 집안 장손인 아버지 앞으로 시골산이 명의이전되었습니다. 그 당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할아버지가 집안 먼어른 3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시골산을 찾아서 바로 장남인 아버지 이름으로 ...  
1099 [re] 부동산 명의이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운영자
2275 25 2005-12-08 2005-12-08 00:09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시골산을 찾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래 시골산의 실소유자가 할아버지셨는지 아니면 종중의 산이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만일 할아버지의 소유이셨다면 할아버지께서 명의신탁을 주장하실 ...  
1098 소액청구 관련입니다. 정말 더이상은 짜증나서...
이재원
2185 21 2005-11-29 2005-11-29 21:20
안녕하세요. 소액청구건 때문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사건 내용인 즉슨, 제가 대학생이어서 지난 3월부터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30만원의 월세였는데 미리 100만원을 내고 다달이 20만원씩 내는 그런 형태였죠. 한달을 살고 ...  
1097 [re] 소액청구 관련입니다. 정말 더이상은 짜증나서...
운영자
2098 23 2005-12-05 2005-12-05 12: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기간 약정을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  
1096 이런경우...
정선미
2024 40 2005-11-29 2005-11-29 16:11
흔히말하는 휴대폰선불요금제있죠... 제가 작년6월에 아는사람을통해 반강제적으로 ktf선불요금제에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사무실에사람을 데려다놓고 거의반강제적으로 가입을요구하는바람에 몇시간동안실랑이끝에 카드로 30만원을 끄었습니다....  
1095 [re] 이런경우...
운영자
2320 22 2005-12-11 2005-12-11 23:2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인간관계를 생각해 반강제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정도가 아닌 경우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메일의 내용상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담...  
1094 임금체불에 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진희
2242 30 2005-11-29 2005-11-29 12:33
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2백6십6만원이고 10월 19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1093 [re] 임금체불에 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
2333 35 2005-12-04 2005-12-04 23:54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재...  
1092 이런 경우도 상가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김은희
2426 37 2005-11-28 2005-11-28 22:26
저는 가게를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건물주와 쓰지 않고,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과 작성했습니다.(이유는 전에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4천만원이였고, 저는 2천만원에 얼마간의 월세를 지불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세기간...  
1091 [re] 이런 경우도 상가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2595 21 2005-12-04 2005-12-04 23: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처럼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대를 한 경우를 전대(轉貸)라고 합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전차인인 상담자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는 ...  
1090 결혼전 부채에 대하여
고민
2145 30 2005-11-28 2005-11-28 10:22
저는 재혼을 하엿는데 처가 예전에 학원을 하다 어려워지며 부동사도 경매당다고 남은 밪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채권회사 사람들이 옴으로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다시 이혼을 할수도 없고 어찌해야하는지 저는 ...  
1089 [re] 결혼전 부채에 대하여
운영자
2250 19 2005-12-03 2005-12-03 23: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부부재산별산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도 그 것이 가사에 대한 채무가 아닌 이상 각자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더구나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1088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용준
2113 30 2005-11-28 2005-11-28 10:22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아버지가 양자로 간 할머니가 계시는데 얼마전에 갑자기 나타난 먼 조카라는 사람이(이사람은 집도 없는 무일푼입니다) 계속 할머니 집에 드나들면서 용돈도 타가고 하면서 잔심부름도 해주...  
1087 [re]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112 16 2005-12-13 2005-12-13 00: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또는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 ...  
1086 임대보증금 수령의 건
박 상태
2145 33 2005-11-28 2005-11-28 03:32
안녕하세요. 영세민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돌보고 있읍니다. 사후에 임대보증금(200만원정도)을 저한테 주기를 원하시는데, 관리소에서는 독거노인의 보증금은 국가가 갖게 된다는데 맞는 것인지요. 제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  
1085 [re] 임대보증금 수령의 건
운영자
2074 25 2005-12-03 2005-12-03 23: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독거노인의 임대보증금이 독거노인 사후에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는 말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1058조 규정을 이야기 한 듯합니다. 따라서 모시고 있는...  
1084 집`관련건
이정애
2037 45 2005-11-27 2005-11-27 22:23
저희 집은 지은지 10년정도된 4층짜리 빌라에 사는대요 저희 집은 2층입니다 처음 짓자마자 이사왔는대요 저희집 1층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이사온지 얼마안되서 바닥을 전부 헐고 물이 새는 곳을 잡았지요...그리고 괜찮다가 또 ...  
1083 [re] 집`관련건
운영자
2053 28 2005-12-03 2005-12-03 23:32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 3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하자의 발생원인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하자의 원인이 공유부분이나 건물 전체에 있는 경우는 공동책임이나 전유...  
1082 속아서 결혼했어요..
최재현
2171 47 2005-11-27 2005-11-27 21:46
아이를 놓구 이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할려구 합니다.. 근데 남편이 자꾸 미루더라구요... 그래서 알고보니 예전에 혼인신고만 하구 헤어진 여자가 있는거예요.. 호적에는 이혼남으로 되어있어요...일종에 사기결혼이 아닌가요.. 얼...  
1081 [re] 속아서 결혼했어요..
운영자
2117 22 2005-12-02 2005-12-02 00:50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에 미리 과거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쉽습니다. 현재 상담자와 남편분은 사실혼관계이시므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일방의 사실혼관계 해제의 ...  
1080 제발 제발 도와주세여..
유용재
2188 33 2005-11-27 2005-11-27 11:19
10월 중순경에 daum까페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의류에 관한것으로 그때 당시 저는 소매로 의류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그 사기꾼은 만나서 제작을 한번 해보라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  
1079 [re] 제발 제발 도와주세여..
운영자
2190 24 2005-12-03 2005-12-03 23: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채권이 있음을 입증하시고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으신 후 압류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실...  
1078 아버지의 인감을 도용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차를 사고 차값을 지불하지 않는 아들
이주영
2490 35 2005-11-26 2005-11-26 22:01
아버지는 69세 이시고 아들은 40대 후반인데 아들이 아버지의 인감으로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아버지 명의로 차를 할부로 산다음 차값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어 아버지 혼자 사시는 연립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되었습니다. 1800...  
1077 [re] 아버지의 인감을 도용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차를 사고 차값을 지불하지 않는 아들
운영자
2245 26 2005-12-02 2005-12-02 00:38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를 허락도 없이 사용한 것은 명의도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아들을 형사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시고 이에 대해 유죄가 입증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  
1076 이혼관련 문의입니다.
바라미
2256 32 2005-11-26 2005-11-26 17:48
3년전에 저의 여자문제로 이혼에 직면했죠 그땐 그 여자와 성관계를 갖어지만 그여자를 사랑해서 그런건 아니라구 말했습니다. 사실이구요 한차례 폭풍이 지나쳐가고 매번 갈등이 생기면 저의 약점을 문제 삼고 움니다. 물론 그때...  
1075 [re] 이혼관련 문의입니다.
운영자
2036 19 2005-12-01 2005-12-01 23:40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  
1074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애기아빠
2159 27 2005-11-26 2005-11-26 14:07
부모님께서 고모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고모님께서 부모님께 얘기를 해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이 된 상황이라 대출이 있습니다.) 고모님께서는 만약 ...  
1073 [re]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운영자
2037 17 2005-11-30 2005-11-30 00: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관계라 하더라도 성년이 된 자녀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족관계가 아니라하더라도 보증채무를 진 경우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