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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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1175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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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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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뽕 | 4222 | 19 | 2006-04-04 | 2006-04-04 00:34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 2002년 5월경 당시 사귀고 있던 남친이 저의 카드로 3,78,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12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물론 달마다 돈을 주기로하구여.. 근데 얼마 지나지안아 저몰래 오토바이를 팔아 외국유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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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떼인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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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28 | 10 | 2006-04-08 | 2006-04-08 21:22 |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자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할부로 사준 경우에 해당하나, 이는 최초에 증여의 형태가 아닌 두 사람간의 오토바이 대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의 약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금전소비대차의 약정을 행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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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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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모 | 4884 | 16 | 2006-04-03 | 2006-04-03 19:24 |
신랑의 보증으로 인해 이혼 위기에 있던 저희는 오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법원가기전에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남편의 보증에 대하여 제가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변제의무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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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압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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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08 | 16 | 2006-04-06 | 2006-04-06 22:38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집니다. 남편분의 보증이 일상가사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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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후 고소를 하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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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오~~ | 3832 | 32 | 2006-04-03 | 2006-04-03 19:09 |
친정엄마가 괜찮은 집이라고 저랑 선 볼려다가 잘안되어서. 저랑 절친한 친구 선보게 할려고 시청 다닌다는 그 사기꾼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2003년에 그 사기꾼의 소개로.. 여유돈으로 땅을 사두었습니다. 시집온 저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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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 당한후 고소를 하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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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15 | 13 | 2006-04-06 | 2006-04-06 21:38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셨다고 하니 경찰이 지명수배하여 피의자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조만간에 찾지 않을 까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를 찾아 사기혐의를 조사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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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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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3184 | 25 | 2006-04-03 | 2006-04-03 18:36 |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뒤에 집과 부동산을 아버님명의로 하려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유언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남이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사셨고 생전에 할머니께서도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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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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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95 | 7 | 2006-04-06 | 2006-04-06 20:20 |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은 직계비속(아버지와 형제들)이 제1순위로 상속합니다. 직계비속은 아들, 딸,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속분을 받습니다. 할머니께서 유언없이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장남(아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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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의한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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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훈 | 3280 | 28 | 2006-04-03 | 2006-04-03 15:27 |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있으신데 사후에 자식들간의 분쟁을 막기위해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하십니다. 공증에 의한 방법은 비용과 절차때문에 간편하게 자필로 하고 싶어하시는데요 1. 부동산 주소와 수증인은 예를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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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필증서에의한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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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90 | 13 | 2006-04-06 | 2006-04-06 15:58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을 규정하고 있고, 이들 5종의 방식 중 반드시 어느 하나를 택해서 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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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갚았다는 확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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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군요.... | 3735 | 67 | 2006-04-03 | 2006-04-03 15:10 |
법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집사람이 결혼전 진 빚을 내일부로 전부(이자포함)갚을 예정인데요... 워낙에 상대편 사람을 믿을수가 없어서요...받고 딴소리 할거같기두 하고요.. 통장으로 이체해서 기록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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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빚갚았다는 확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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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22 | 18 | 2006-04-05 | 2006-04-05 17:06 |
답변 드리겠습니다. 빚을 전부 갚을 당시에 상대방에게 전부 변제한 사실을 기재한 영수증을 발부하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변제금액의 교부과 동시에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제할 당시에 전부 변제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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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되어있는 땅을 찾을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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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국 | 3860 | 27 | 2006-04-03 | 2006-04-03 15:03 |
1987년 00소재 전답을 구입하기로 하고 당시 소유자인 000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부동산업자를 두고 계약했었고 입증 서류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 솔직히 그 당시 세금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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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등기 되어있는 땅을 찾을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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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57 | 13 | 2006-04-06 | 2006-04-06 14:59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관계는 매매계약당시의 정황, 매매계약서의 내용, 부동산등기여부 등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해야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은폐하거나 일방적이고 막연한 가정으로 질문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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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엄마,아빠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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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연 | 3636 | 25 | 2006-04-03 | 2006-04-03 10:42 |
저희 가족은 2남1녀에 부모님 총 5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식 3명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첫째를 제외한 두명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첫째는 직장을 옮기기 위해 잠시 휴직중입니다. 저희 아빠는 책임감이 매우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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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 엄마,아빠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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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18 | 17 | 2006-04-06 | 2006-04-06 13:57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사이의 문제, 이혼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이혼여부는 어머니가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코 감정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오니 어머니를 모시고 상담원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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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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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희 | 3549 | 18 | 2006-04-02 | 2006-04-02 22:04 |
전 올해로 중학교 3학년이된 16살의 한 중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공사를 하시고 돈을 받으시는데 돈을 못받는일이 2년전에 있었습니다 약 1천만원 정도였는데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 일을 생각하시면 진저리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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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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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86 | 17 | 2006-04-04 | 2006-04-04 22:5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아버지께서 공사 대금을 떼인 일이 있어다 하니 안타깝다 할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금으로 즉시 즉시 결제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나,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중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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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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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i23 | 3601 | 24 | 2006-04-02 | 2006-04-02 13:45 |
안녕하세요.. 저의 오빠가 올해 결혼을 하는데.. 그 전 그러니까 작년 1년까지만 월세로 집을 놓았습니다. 처음 부동산에 게시를 하였을때 조건이 1년만 월세로 지내고 계약이 지나면 결혼을 해야 하기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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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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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30 | 19 | 2006-04-04 | 2006-04-04 22:42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계약당시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혼인 등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퇴거기간을 명시한 것은 상호 동의하에 약정된 조건부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1. 차임이 연체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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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외벽이 갈라졌는데요 그 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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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미 | 3408 | 20 | 2006-04-01 | 2006-04-01 16:04 |
안녕하세요. 지은 지 20년쯤 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워낙 노후 된 아파트였고 처음부터 외벽이 갈라진 것은 알고 있었으나 저희는 일단 내부수리를 빨리 마쳐야 했고 외벽의 수리는 언제든 관리소 측에 말하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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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외벽이 갈라졌는데요 그 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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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05 | 17 | 2006-04-04 | 2006-04-04 22:20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내부공사로 인하여 외벽에 손상이 발생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겠지만, 이러한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외벽의 손상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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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폭행에 맞고소까지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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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겸 | 4329 | 23 | 2006-04-01 | 2006-04-01 10:19 |
피해자 : 김수겸(본인) 가해자 : A (같은기숙사생) 목격자 : B (A의 오랜친구) 저는 이번에 대학을 들어간 새내기 입학생입니다. 천안지역에 살다가 충북지역으로 대학을 가게되어 주위에 친구하나 없이 달랑 저혼자 가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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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방적폭행에 맞고소까지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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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81 | 23 | 2006-04-04 | 2006-04-04 22:07 |
답변드리겠습니다. 폭행사건에서 정황상 분명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느 일방이 다른 타방에게 고소하는 경우, 그 타방도 자신을 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맞고소를 하는 경우는 상당수 존재합니다. 질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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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연금통장을 형수가 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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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고민다 내것 | 4151 | 26 | 2006-04-01 | 2006-04-01 05:08 |
다름이 아니라 2000년도 경에 어머니가 연금통장으로 동생들 보험료을 30만원을 인출하여 주었습니다. 무슨일이 있어 형수가 어머니보고 연금통장을 보자고 하여 보였더니 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동생들 보험료로 썼냐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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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머니 연금통장을 형수가 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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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82 | 30 | 2006-04-04 | 2006-04-04 21:47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제간의 다툼에 법적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난감합니다. 질문내용으로 볼 때, 연금통장의 명의자는 어머니이고, 실제 연금을 넣는 사람은 형 내외이며, 통장과 도장을 형 내외가 보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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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머니 연금통장을 형수가 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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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식 | 3302 | 27 | 2006-04-05 | 2006-04-05 13:00 |
답변 내용 잘 알았습니다. 최후에 수단으로 사용할려고합니다 천륜은 버리지 못해도 1촌은 버릴수 있지않겠습니까. 대한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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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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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3344 | 3341 | 42 | 2006-03-31 | 2006-03-31 19:46 |
딸 하나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맞벌이 주부입니다. 최근 위층과의 소음마찰때문에 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조심좀 하라고 두세번 올라가면 그때마다 더 큰소리 치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집에서 내맘대로 하고 사는데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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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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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26 | 20 | 2006-04-04 | 2006-04-04 13:22 |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무엇보다도 당사자간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먼저, 층간 소음이 건물의 하자로 기인한 것이라면, 그 하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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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의 전화를 받고....답답해서 드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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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밝힐수 없고.. | 3159 | 24 | 2006-03-31 | 2006-03-31 16:10 |
오늘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의 집사람에 관한 건데, 처음에는 장난전화인줄 알았습니다. 막상 내용을 들어보니깐 장난 전화는 아니고....통화내용은 집사람이 컴X,폰X를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남들이 모르는 저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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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통의 전화를 받고....답답해서 드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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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85 | 25 | 2006-04-04 | 2006-04-04 10:54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인과의 충분한 대화(싸움이 절대 아닙니다)를 해보시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된 동기를 알아보신 이후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문제와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도 필요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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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가압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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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 3262 | 42 | 2006-03-30 | 2006-03-30 17:19 |
아는 분이 다른 분에게 돈을 900만원 빌려 주었는데(2003년부터) 돈을 빌려간 분이 올 2월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개인끼리의 거래라서 종이에 적은 차용증이 전부인데 주소와 이름, 총액, 날짜, 도장이 찍힌 종이와 나머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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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험의 가압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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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73 | 24 | 2006-04-02 | 2006-04-02 22:51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수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수혜자 고유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압류 등의 조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이라 하여도, 특정한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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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자녀들친권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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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 3507 | 28 | 2006-03-30 | 2006-03-30 13:42 |
이혼한지 10년차가 되어갑니다. 합의이혼후 두자녀는 친권자 아빠로 지정이 되었고 아이들도 아빠가 데리고 키운다고 하더니 할머니한테만 맡겨놓고 밖으로 돈 다고해서 아이들을 내가 키울테니 주라고하면서 양육비도 삼십만원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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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후자녀들친권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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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96 | 21 | 2006-04-02 | 2006-04-02 22:44 |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정이 매우 안타깝다 생각됩니다. 부부간의 문제 만이라면 각자가 안고 살아야 할 문제일 것이지만, 자녀에 대한 고려까지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친권자변경은 당사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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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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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 3455 | 29 | 2006-03-30 | 2006-03-30 09:59 |
안녕하세요,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형이 사귀던 여자친구의 언니가 자동차가 필요한데 본인이 대출이나 할부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형의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할부는 언니가 매달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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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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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11 | 23 | 2006-04-02 | 2006-04-02 22:27 |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도난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명의자가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질문 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차량소유자는 언니일 것입니다. 다만 그 차량구매의 선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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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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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zeeji | 3686 | 39 | 2006-03-29 | 2006-03-29 19:20 |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넘 고민을 많이 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제 친구는 2001년에 룸에서 일할때, 숙소로 방문판매 하면서 옷을 파는 사람 들 한테 옷을 사고 대금은 주고 싶을때 조금씩 변제 하는 걸로 하고 총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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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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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85 | 24 | 2006-04-02 | 2006-04-02 22:04 |
답변드리겠습니다. 옷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발생된 사안과 관련해서는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잔존하는 채무를 조속하게 변제하고, 현재 고소된 사안에 대한 취하를 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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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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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남기 | 3152 | 33 | 2006-03-29 | 2006-03-29 16:09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5년3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다시 시설및 비품을 갖추고 아시는 원장님께 의원으로 재임대를 놓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장님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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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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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62 | 16 | 2006-04-02 | 2006-04-02 21:55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고인이 된 원장님의 사업장이라는 의미는 그 사업자등록증(의원) 상의 사업자로서 명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사업장과 관련한 부동산 및 동산 등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소유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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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물품대금 보증을 서 주었는데 월급이 가압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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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숙 | 4289 | 34 | 2006-03-28 | 2006-03-28 15:19 |
양돈업을 하던 남편이 사료 대금을 갚지 못하여 농장이 경매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농장이 산업단지로 편입되는 것을 알고 에그리브랜드 퓨리나와 협의하여 경매를 취하했고 에그리브랜드 퓨리나에서는 경매취하 비용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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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남편의 물품대금 보증을 서 주었는데 월급이 가압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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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17 | 23 | 2006-03-30 | 2006-03-30 15:0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만, 정황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관련서류 등을 지참하고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질문자가 올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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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재산(가재도구)처분 방법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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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준 | 3664 | 35 | 2006-03-28 | 2006-03-28 11:06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2004.8월경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만 전소유자가 명도하지 않아 6개월만인 2005.3월경에 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하여 전소유자의 동의하에 전소유자의 유체재산(가재도구)을
주택마당에 보관하여 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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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체재산(가재도구)처분 방법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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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297 | 25 | 2006-04-02 | 2006-04-02 21:39 |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최후의 통지의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상대방의 대응여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보관중인 상대방의 유체재산 등에 대한 회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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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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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영 | 3678 | 46 | 2006-03-28 | 2006-03-28 09:42 |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시길래 3,900만원을 대표이사에게 대여했습니다. 돈은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시켰습니다. 송금시킨 날짜는 2005년 12월 27일 3,000만원, 2006년 1월 9일 900만원 총 3,9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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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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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 | 3888 | 87 | 2006-03-27 | 2006-03-27 15:55 |
안녕하세여. 재혼케이스인데요.. 재혼할려고 하는 남자가 전부인으로 인해 보증 및 대출 등 진 빚이 많아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이 된 상태구요, 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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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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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25 | 47 | 2006-03-31 | 2006-03-31 01:5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합니다. 그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혼인전의 채무에 대해서 별도로 연대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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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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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녀 | 3346 | 52 | 2006-03-26 | 2006-03-26 15:37 |
저는 결혼식은 올렸고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인 사실혼 관계에 있고 현재 임신4개월인 산모입니다. 집 전세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시댁과의 사소한 말다툼이후 며칠이 지난다음 시어머니와 시숙이 전세계약서를 요구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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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낙태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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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57 | 39 | 2006-03-31 | 2006-03-31 01:28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결혼식은 했다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관계입니다. 사실혼의 해소 그 자체는 자유이고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부당하게 파기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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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
[re] 낙태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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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녀 | 3288 | 41 | 2006-04-02 | 2006-04-02 15:20 |
여기는 대구인데요.. 상담장소를 원합니다.. 참고로 가정법률상담소는 이미 내원을 했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내려 주시지 않더라고요..쌍방간 타협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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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
[re] 낙태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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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01 | 37 | 2006-04-02 | 2006-04-02 22:55 |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서는 상대방과의 타협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상담소의 직접면담을 통한 그러한 답변을 주셨다면..). 그리고 타협은 사실혼해소와 관련된 내용만을 의미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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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허가신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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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3736 | 56 | 2006-03-25 | 2006-03-25 10:12 |
호적정정허가신청에 관하여 여쭙니다.. 지금쓰는 호적을 말소하고 본래의 호적을 찾고자 합니다. 자금적인 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느껴집니다.. 혼자서 모든 절차를 밟고 정리를 끝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걱정되네요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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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호적정정허가신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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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30 | 26 | 2006-03-31 | 2006-03-31 00:38 |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중호적과 관련해서, 출생신고를 하여 친부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면, 친부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진정한 질문자의 호적은 존재합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다하니 이혼 당시에 친정 호적으로 복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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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나갈땐 다시 세집으로 만들어놔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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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 3727 | 39 | 2006-03-25 | 2006-03-25 04:37 |
안냐세요. 급한마음에 우선 본론만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3년에 새아파트를 전세로 들어와 2년후인 2005년 9월에 전세금 을 받고 다른 아프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며칠후부터 전 집 주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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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살고 나갈땐 다시 세집으로 만들어놔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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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05 | 30 | 2006-03-30 | 2006-03-30 18:56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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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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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 3374 | 48 | 2006-03-25 | 2006-03-25 00:09 |
이번에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어서 인테리어를 하던중 업자가 총 계약금액이 4500만원인데 공사도중 30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나 이름 주소까지도 알고 있지만 나름 동네 사람이라 좋게 말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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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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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69 | 32 | 2006-03-30 | 2006-03-30 21:49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일종의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인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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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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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숙 | 3403 | 38 | 2006-03-24 | 2006-03-24 18:54 |
구상권청구의소를 받고 합의를 해서 해결하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원고가 취소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잇나요 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답합니다 빠른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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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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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53 | 31 | 2006-03-29 | 2006-03-29 15:38 |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상권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으신 듯한데, 구상금을 다툼 없이 변제할 생각이라면 원고(채권자)와 구상금 변제와 동시에 소취하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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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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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 3446 | 41 | 2006-03-23 | 2006-03-23 14:45 |
1.현재상황 전세 35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를 알리기 내용증명을 띄우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 현재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2.질의 내용 제가 현재 경매중인 사건에 참여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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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매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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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62 | 38 | 2006-03-29 | 2006-03-29 14:55 |
답변 드리기에 앞서, 다세대 주택 현황과 질문자의 전세와 관련 대항력 등을 갖추셨는지, 주택소재지는 어디인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입주일, 경매는 누가 신청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상세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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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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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습니다 | 3371 | 29 | 2006-03-23 | 2006-03-23 09:29 |
집을 나와 별거를 한지는 이년이 되어갑니다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도 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별거를 하면서 다시 친정으로 등본을 옮겨왔습니다. 5살 난 딸이 있는데 아기는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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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동이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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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46 | 26 | 2006-03-28 | 2006-03-28 22:44 |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기간 별거를 하면 자동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민법상 그러한 제도는 없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이혼은 부부간의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 방법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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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
이런것이 사기 결혼에 속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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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 | 3918 | 43 | 2006-03-22 | 2006-03-22 22:59 |
12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먼저 낳은후 결혼을 했구요 여자쪽은 형편이 어려워 결혼할때 남자의 양복한벌과 예식비용200만원이 지금까지 둘의 결합에 보탠것이 전부이며,남자는 부모가 해준돈으로 전세집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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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것이 사기 결혼에 속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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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15 | 30 | 2006-03-28 | 2006-03-28 22:27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또는 강박의 법률적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자측의 입장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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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
상속채무(연대보증)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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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현 | 3264 | 45 | 2006-03-22 | 2006-03-22 17:46 |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있어 글을 올립니다. 부모로 부터 상속을 받으면 채무나보증역시 상속된다는 사실이 있더군요 그런데 상속을 받고 세월이 많이흘러 그자식은 부모의 보증사실도 모른체 생활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부모의 연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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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채무(연대보증)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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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6285 | 37 | 2006-03-29 | 2006-03-29 12:52 |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상속은 부모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보증을 포함)까지도 상속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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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피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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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 3688 | 39 | 2006-03-21 | 2006-03-21 16:01 |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몇 번이나 법원에 갔었구요.. 2년 전에는 판사님 앞에서 합의이혼을 하였는데, 이혼서류를 해당 소재면에 제출하지 않고, 서로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하여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혼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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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시 피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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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02 | 33 | 2006-03-27 | 2006-03-27 16:21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협의로 이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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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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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 3801 | 33 | 2006-03-21 | 2006-03-21 01:27 |
저희 큰애가 5학년남자아이입니다. 학원차를 타고 가는도중 선생님께서 아직 기다리는 장소를 나오질 않는 친구를 불러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답니다...근데 재수없게도 뛰어오는도중 줄에 겨드랑이가 걸리면서 어떻게 해보 겨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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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치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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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94 | 27 | 2006-03-28 | 2006-03-28 22:15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불의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학원선생님은 학원에 고용된 자로서, 선생님의 학원업무집행에 관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학원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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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그러는데/.ㅠ 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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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열 | 3486 | 41 | 2006-03-20 | 2006-03-20 22:24 |
자본주의소유권에대해알고싶어서그러거든요?ㅠ 제가,레포트를써야하는데,ㅠ 부탁드려요//ㅠ 영화북경자전거에대한내용인데// 구웨이란 사람이 택배회사 취직해서 자전거를 받는데 구웨이는 그자전거를 정말 생계유지 수단으로 자신의 생활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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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급해서그러는데/.ㅠ 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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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81 | 28 | 2006-03-26 | 2006-03-26 21:17 |
답답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가정하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아닌 실제의 어려움을 돕고자 미력한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법 이전에 인간사를 일반화할 수 없듯이 법률행위 역시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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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문제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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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소 | 3613 | 48 | 2006-03-20 | 2006-03-20 14:51 |
수고하십니다. 저의 처형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처형은 결혼한지 17,8년된 아이 3명이 있는 30대 후반의 가정 주부입니다. 아이들은 올해 고1,중3,중1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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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문제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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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71 | 29 | 2006-03-26 | 2006-03-26 22:31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형 본인이 상담원에 내원해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질문자 역시 처형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의 상담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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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일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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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 3681 | 29 | 2006-03-20 | 2006-03-20 12:14 |
원통하고 분해서 죽겠습니다 당뇨병도(선청성)의 경우를 제외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추가를 추가했다고 말하면서 왜 선청성 당뇨병도 아닌데 왜 보상을하지않는지 이유를 몰르겠습니다 2곳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한군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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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빠일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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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70 | 30 | 2006-03-30 | 2006-03-30 10:58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상담하실 내용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직접 내원해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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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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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이맘 | 3347 | 33 | 2006-03-19 | 2006-03-19 12:37 |
부모님이 보증을 섰는데요....돈을 빌리신분이 돈을 못갚고 있어서.... 부모님쪽으로 차압이 들어왔는데요.... 아들 명의로 차를 한대 살려고 하는데....이럴 경우에 이 차도 차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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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차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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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49 | 18 | 2006-03-26 | 2006-03-26 09:02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하셨지만,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사안입니다. 부모님이 보증을 섰다고 하니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할 때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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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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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현 | 3603 | 26 | 2006-03-19 | 2006-03-19 10:36 |
저는 미국 친구의 의뢰로 한국 모 기업 보석회사에 $200 상당의 sample을 메일과, 전화을 통하여 주문하였습니다. 모 기업은 주문 샘플 목걸이를 다 만들었는데, 그 미국 친구는 더이상 목걸이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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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무역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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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59 | 23 | 2006-03-26 | 2006-03-26 10:45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친구를 대신하여 보석관련 샘플주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친구와의 메일에 샘플주문의 내용이 있다면(메일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알겠지만), 이는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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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
아버지 사망시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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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hs | 6119 | 36 | 2006-03-18 | 2006-03-18 20:02 |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키워주신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지만 사정이 생겨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라도 올려봅니다. 저의 아버지는 2004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언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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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버지 사망시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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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7615 | 26 | 2006-03-25 | 2006-03-25 16:05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2004년에 돌아가실 당시의 재산상황(아버지명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여 상세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에도 집명의, 통장명의 등이 어머니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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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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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택 | 3261 | 32 | 2006-03-17 | 2006-03-17 18:20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경에 물품대금으로 25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차일 피일 미루더니 연락도 안 받고 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서 "현금보관증"을 받아 왔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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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
[re] 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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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39 | 27 | 2006-03-24 | 2006-03-24 21:44 |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사정과 현금보관증을 받아두셨다니 상대방이 대금변제와 관련 채무가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겠습니다만, 채무자의 이름과 휴대폰 전화번호 외에는 알지 못하시니 조금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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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나 그이상의 기간이 지난 각서가 이혼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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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미 | 3767 | 45 | 2006-03-17 | 2006-03-17 15:53 |
1년전이나 2년이상 지난 각서도 이혼할때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업주부인데 애기 양육권을 제가 가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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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년이나 그이상의 기간이 지난 각서가 이혼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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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51 | 28 | 2006-03-24 | 2006-03-24 18:10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법률효과의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완해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이혼 후 그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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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빌린돈 안주는사람땜에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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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선 | 4073 | 33 | 2006-03-17 | 2006-03-17 13:32 |
2004년 7월말에서8월초순경에 친한A형에 부탁으로 안면이 있는 B형을 음주운전으로인한 구속으로 100여만원을 텔레뱅킹으로 경창청에입금하여 빼준적이있습니다. 미안하다며 금방갚을테니 기달리라는말에 알았다구했구요.. 그일이 있은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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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
[re] 빌린돈 안주는사람땜에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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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554 | 24 | 2006-03-24 | 2006-03-24 01:21 |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채무자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고 하니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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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문제때문에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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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 3733 | 50 | 2006-03-15 | 2006-03-15 19:38 |
안녕하세요? 이런 싸이트알게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전세금반환에 관한문제입니다.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아파트를 2004년3월31일에 전세보증금48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유학으로 말미암아 지난 2005년5월경에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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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금 반환문제때문에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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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55 | 29 | 2006-03-24 | 2006-03-24 00:38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주소변경이 가능)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보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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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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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희 | 3595 | 37 | 2006-03-15 | 2006-03-15 01:48 |
결혼만3년이 넘었구요 15개월된 아들하나가 있습니다.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했는데요 결혼후 시댁에서 해준집이 있는데 그집등기를 하면서 남편이 출타중이라 편의상 제 명의로 했었습니다. 이혼을 하게되어 남편은 그 집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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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
[re]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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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13 | 25 | 2006-03-23 | 2006-03-23 21:12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시고, 아이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여부,양육비에 대한 언급도 없으시니 답변에 한계가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을 한다해도 재산분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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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지급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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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 3516 | 30 | 2006-03-14 | 2006-03-14 20:36 |
안녕하세요 채권발생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오늘 부산에 있다는 채권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갚으라는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내용도 말하지 않고 무턱대고 말하더라고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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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물품대금지급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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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59 | 17 | 2006-03-23 | 2006-03-23 13:10 |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의 일이라 질문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지, 또는 다른 사람의 구입에 동의를 한 적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채권자라고 전화한 사람에게 물품구입등 그 내역에 관한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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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사용처없이작성)과 인감증명서 만으로 대출이나보증사기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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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철 | 4444 | 30 | 2006-03-14 | 2006-03-14 19:39 |
위임장에 대해서 몇가지 우려하고 있는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대출 이나 보증(사채or은행)시 본인이 직접약정 이나 보증하지 않고도
위임받은자가 본인의 명의로 위 관련 업무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위임할 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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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위임장(사용처없이작성)과 인감증명서 만으로 대출이나보증사기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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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5254 | 14 | 2006-03-23 | 2006-03-23 12:16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가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여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하게 하면 이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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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
단순 폭력 ,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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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기 | 3804 | 34 | 2006-03-14 | 2006-03-14 19:10 |
그전부터 한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가 저를 계속 기분 나쁘게 쳐다보면서 웃어서,3월 12일 오후3시경에 제가 그아주머니한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때리거나 멱살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남편과 아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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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단순 폭력 ,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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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409 | 24 | 2006-03-21 | 2006-03-21 21:58 |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검사의 수사종결 처분 중 좁은의미(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소권 없음이란 이미 확정판결이 난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사면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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