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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42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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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999   2020-02-28 2020-08-22 10:54
1427 자필유언장 검인신청절차 1
신사랑
427   2020-04-13 2020-04-14 12:16
어마니의 집이 딸 2명과 같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어머니가 4개월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자필유언장은 2째딸에게 상속한다고 하셨는데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직접 유언검인 신청을 하려는데 절차방법을 알...  
1426 전세집 1
-
426   2020-04-25 2020-04-27 14:14
전세집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방을 보러 갔을 때 현세입자의 소홀한 관리로 인해 벽지에 곰팡이가 넓게 펴있었습니다. 중개사분은 전세는 원래 들어오는 세입자가 도배를 해야한다하시건데 지금 살고 계신 분은 아무런 보상도 안...  
1425 상속대리인 예금처리 1
425   2020-06-23 2020-06-24 11:13
안녕하세요 언니사망후상속관련질문드립니다 언니는 배우자 자녀없이사망하였고 부모님 두분다생존해계시며 미혼 자매둘ㅡ언니와 동생ㅡ이있으며 모두 한가정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사망한 언니의 예금은 부모두분에게 상속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  
1424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기한이 되었는데 실거주자 나가지 않습니다. 1
임대인
423   2020-07-06 2020-07-07 16:06
작년 3월 1년 계약으로 월세계약을 했는데요. 올해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자 모친과 2달 동안 잠깐 방을 바꿔살겠다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모친 혼자가 아닌 모녀 둘이 들어온 겁니다. 오마자마 말도...  
1423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주정천
423   2020-07-03 2020-07-04 11:08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세가 6월22일부로 만료가 됐습니다 계약은 2018년 6월23일이구요 근데 퇴실시 1달전에 임대인에게통보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조항이 궁금한데요 제가 2018년 7월23일날 사정이 있어서...  
1422 누수 관련 1
s
420   2020-08-28 2020-08-29 10:29
안녕하세요. 누수 관련해서 상담 드려요... 2017년경 아파트 세입자(602호)로부터 아랫집(502호)작은방 누수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관리실에서 와서 베란다 실리콘 교체하라고 진단을 내려주셔서 30여만원을 602호 세입자분께 드리고 ...  
1421 전세금 미지급시 손해배상청구시 지연이자 연체율 1
리솝
415   2020-07-15 2020-07-16 10:37
전세계약 만기시에 집주인이 반환하지 못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시에 지연이자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만기일 시점에서 전세금의 5% 인가요? 20%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요 주인에게 청구하려구요 전세금은 5억 8천 입니다.  
1420 집주인이 실거주 1
홍정아
413   2020-08-15 2020-08-18 10:59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가 올 9월 30일로 끝나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인 사람에게 집을 매도하겠다고했는데 저희가 연장의사를 밝히며 이사가기 힘들다고 하자 매도인이 집의 판매가 시급하지만 최대한 저희 사정...  
1419 벌레로 인한 월세 계약 해지 1
수정
412   2020-07-11 2020-07-13 10:14
반전세로 투룸에 살고 있는데 입주한지 한 달 반인데 바퀴벌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세스코 불렀는데 건물 전체에 드글거리는지 현관문으로 바퀴벌레가 들어오는 걸 5일 연속 보고 잠도 못 자서 이사를 결심했는데요, 집주인에...  
1418 사진감정 공인 업체 및 기관 추천 1
전정옥
412   2020-06-11 2020-06-12 11:24
빌라를 구입후 장판을 새로 깔기위해 뜯어냈더니 거실과 방바닥에 누수가 있어 사진을 찰영하고 공사를 완료 후 하자소송 중인데 판사님께서 사진감정서(누수)를 제출하라는데, 누수공사 업자등 여러곳에 알아 보았으나 감정해 주는...  
1417 전세 보증금 대항력 발생 여부(임차인은 물건지에서 주소를 옮기고 세대원만 남은 경우) 1
하늘이버린e
410   2020-07-26 2020-07-27 12:25
1.상황 - 자가로 살던 주택을 팔고(2020.7.3) 그 주택에 6개월간 전세계약(2021.1.3)을 해서 살고 있던중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양도 물건 계약 접수 진행. -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임차 의사 없음 유선통보, 다른 임차인...  
1416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 또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세라테
410   2020-07-10 2020-07-11 10:07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기간동안 임신을 했고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주장 때문에 임신 중절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나 남자친구...  
1415 월세 보증금 1
Lee
410   2020-04-25 2020-04-27 11:24
안녕하세요 월세집 계약이 거의 만료가 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담달 이사날을 잡아 놓았고 이사나가는 날 집주인께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본인 계좌번호를 문자로 넣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월세집을 계약 할 때 동...  
1414 누수의 책임 1
김문희
408   2020-08-10 2020-08-11 12:24
안녕하세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이 있는데 많이 낡았습니다. 세입자가 수리요구를 자주 하고 우리가 받는 월세에 비해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터 그냥 빈집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많이...  
1413 헬스장 공용 충전기의 에어팟을 누가가져갔는데 헬스장에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1
lmj
408   2020-07-11 2020-07-13 10:23
제목 그대로 입니다. 헬스장에 마련되어 있는 공용 충전기에 에어팟을 충전 시켜놨는데 누가 들고 갔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cctv가 있긴 하지만 그 공간이 잘 보이지 않고 그 시간대가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대라 충분히 사...  
1412 월세 가계약 중개 수수료 1
율앤빈
407   2020-07-02 2020-07-03 10:23
급한맘에 여쭤봅니다. 새 아파트고 저희가 급하게 두곳을보고 한곳을 신규분양한곳에 보고온날 저녁에 핸드폰으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신도시라 1000/35 인데 20만 넣으라는걸 남편이 35넣었고요. 문제는 신규분양이라 이전문제랑 있는...  
1411 전세계약시 이사는 안하면서 임차인만 변경 1
임차인
406   2020-07-02 2020-07-03 11:11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요 계약자를 아버지에서 자녀 명의로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거주하는 세대원들도 그대로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 계약자가 바뀌는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는 안가고 계약 명의자...  
1410 하수구 역류로 인한 분쟁 1
빌라
405   2020-07-23 2020-07-24 14:22
2018년 7월 15일 경 전입신고 후 7월 23일에 계약이 시작되었고 7월 26일 즈음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이 되던 새벽 화장실에서 갑자기 물소리가 들리길래 확인 해보니 물이 역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집...  
1409 사실혼에서 아이를 춘산,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요? 1
사실혼
405   2020-06-18 2020-06-19 09:45
임어머니는 사실혼 상태에서 출산한 父가 다른 아동 1,2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1아동은 자신의 호적에 올려있고, 2아동은 아동의 父 호적에 올려있습니다. 임어머니가 1과 2의 아버지로부터 각각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1408 주차문제로 계약 만기 전 퇴실 요구, 세입자입니다. 1
김현아
404   2020-07-24 2020-07-25 09:54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입니다. 계약 당시 주차 가능 여부를 부동산 통해 확인했었고, 계약한 집 자체에는 주차 공간이 없지만 집주인이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주인의 다른 건물에 주차를 할 수가 있다라고 부동산 ...  
1407 전세 이사에 대한 이사비 1
양훈규
403   2020-04-25 2020-04-27 17:55
전세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한다고 해서 이사를 나가게 되엇습니다 이사비 지원으로 150만원 지원을 받고 나가기로 햇는데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날짜도 마쳐주고 오전에 안나가면 이사비 안준다고해서 오전에 마쳐서 이사...  
1406 아파트 천장누수건 관련 윗집 비협조적인 문제 해결방안 1
지니
402   2020-08-29 2020-08-29 10:45
아파트 거실 천장누수가 3주째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윗층 집에서 1차 5만원 주고 검사하셨고.. 이상소견 없다해서 2차,3차까지 제가 불러서 검사를 했습니다 수도배관 이상 없다고 하는데 약간의 난방배관 압력손실로 가스탐지기니...  
1405 임차권등기명령 1
kim
402   2020-03-12 2020-03-13 14:50
안녕하세요 12월18일에 임대인에게 이사통보하고 3개월이 지난후인 3월18일 계약만료입니다. 이사는 3월27일 예정이구요. 보증금 이야길하니 이사당일에 짐빼고 계약서와 열쇠 두고가라더군요.집 하자 확인후 보증금반환하겠다며... 보증금반...  
1404 미성년자 자녀의 엄마 사망시 재산 1
절박합니다
400   2020-06-22 2020-06-23 16:01
아이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둘을 제가 키우고 있는데 아이엄마인 제가 사망시 유언이 없을경우 저의 재산과 아이들의 재산을 친가쪽에서 터치할수 있는지요?  
1403 상속포기문의 1
도도
400   2020-03-20 2020-03-21 10:46
한정승인을 알아보러했는데 피상인의 임대아파트와 압류 체납 저당 집힌 자동차가 추후 문제가 되서 상속파산제도에 서류까지가면 곤란 할 것 같아요 안심상속조회한 내용대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금액이 이상한 채무가 있어 캐피...  
1402 전세 계약 3일후.. 1
사악한
400   2020-03-09 2020-03-09 15:00
전세 계약하고 들어간지 3일입니다. 아래층에 고기집이 있는건 봤지만 3층이기도 하고 고기집이라 환기구 설치등 잘되어 있을꺼란 생각에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차 초벌구이를 밖에서 하는지 연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1401 자식명의를 부모님이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튤립
399   2020-06-24 2020-06-24 15:45
안녕하세요 코로나와 더위까지 겹친 이 더운날씨, 건강 유의하시며 챙기시길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개인사업 중 어머니,제명의까지 개인사업을 만드시고 명의를 사용중에 있으며 개인사업,신용카드,은행금융관련,사업으로인한 각종 세금,보험...  
1400 대리인 전세계약 자문 부탁드립니다 1
박박이
399   2020-06-16 2020-06-16 11:51
오늘 전세계약을 하러 부동산에 갔었는데요 제가 집계약 자체가 처음이어서 인터넷에서 배우고 간거라 제가 아는거와 달리 이상한거 같아서 일단은 계약은 중지되었습니다 일단은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중개사가 대리인으로 진행을...  
1399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절차 1
김상호
396   2020-07-26 2020-07-27 11:59
안녕하세요. 우선 기존 답변 주신 변호사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형식적 경매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법원 한정승인을 받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빚은 2억으로 자산관리공사(은행채무) 1.5억과 세무...  
1398 전세계약연장 문자 합의 후 집주인 계약 거부 문의 1
세입자
395   2020-08-20 2020-08-21 15:47
전세계약 2년 만료 시점이 20년 10월인데 20년 6월에 집주인이 보증금 5천을 올리고 1년만 연장 의사가 있냐고 물어와서 동의를 했고 해당 내용은 문자로 남겨 두었으며 10월에 재계약서를 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8월에 집...  
1397 엄마를찾습니다 1
임은선
395   2020-03-01 2020-03-03 12:05
저는엄마를찾습니다 제가어렸을때절버리구갔습니다 꼭찾아야합니다 꼭찾아주세요  
1396 냄새피해 1
강이
394   2020-06-26 2020-06-29 15:12
8년 동안 아파트살면서 냄새로 이렇게 스트레스아닌 스트레스를 받는거는 몇달째되네요 코로나로인해 집에 있는시간도 많이 요즘 몇일전에 새로 들어선 아나고집으로 인해 7시 이후부터는 창문도 못열고 아나고에서나오는 발암물질연기...  
1395 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에 따른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은 어디인가요 1
궁금맨
394   2020-03-15 2020-03-16 16:48
상담원으로부터 3년간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혼인무효는 못받고, 수사기관에서 딱하게 보였는지.. 외국인 여성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유죄가 선고되고 수일내 확정이 됩니다. 이 경...  
1394 부동산 과실로 계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1
희희
393   2020-06-22 2020-06-23 15:56
새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해 이사를 가려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부동산 정책으로 계약파기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에서 애초에 중도금을 넣어놓지 않아 일방파기 당할 뻔하였고 결국 분양권을 팔려는 사람을 울고불고 설득하여 ...  
1393 나의 채무가 내 자녀에게 이양될 수 있나요? 1
채무이양
393   2020-06-18 2020-06-19 15:59
김씨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잠적 한 후 김씨의 채무를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이어머니에게 변제의 책임을 추둥하여 변제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자녀에게도 채무문제가 이양될 ...  
1392 가정분양 고양이 아픈경우 1
묘연
392   2020-06-09 2020-06-10 14:16
5.8일 가정분양으로 2월 3일 태어난 3개월 샴고양이(40만원)와 3월 6일 태어난 2개월 러시안블루(30만원) 분양받았습니다. 5.16일 토요일 샴고양이 목 림프절이 부어 목주변에 3개의 큰 혹들이 만져졌습니다. 인터넷검색등을 해봐도 ...  
1391 호텔 및 상가 오피스텔의 관리단 사업자등록 말소의 건 1
궁금자
392   2020-06-09 2020-06-10 10:10
호텔 및 상가 오피스텔의 총괄관리단의 사업자 등록증이 세무서로 부터 직권 말소가 되어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비 및 선수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관리단이 각 관리 업체하고의 계약은 말수 이전의 사...  
139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aska
391   2020-06-30 2020-07-01 11:21
한달 전 돌아가신 장모님 가족관계부에 모르는 사람(갑)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장모님의 자녀는 저의 아내(79년생)와 처남(81년생) 둘뿐입니다. 갑(62년생)이 있어서 현재 장모님 임대아파트(LH) 계약해지를 못하고 있고 (가족관계...  
1389 문의드립니다.(남동생 빚) 1
박지
390   2020-07-09 2020-07-10 11:07
1. 친정아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핸드폰을 계속 사용 돌아가신지 6개월 후 핸드폰요금 미납으로 연체 가족들은 이사실을 전혀 몰랐음 3년 후 신용관리하는 곳에서 누나인 나한테 전화가 옴 그래서 이사...  
1388 연대보증(보증인 동의 없는 갱신) 1
멍충이
390   2020-07-04 2020-07-06 12:05
연대보증 갱신 할 때 연락 없었음 주채무자는 잠적한 상태 (2013년 4월 연대보증) 한정근보증 의무보증기간 ; 2013년 4월~2018년 4월 근보증 한도액 ; 910만원 계약 당시 동의서 내용 중에 있음 ;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1387 협의이혼시 아파트 명의변경문의 1
그리피스
388   2020-08-08 2020-08-10 11:36
현재 협의 이혼진행중인데 협의이혼 확인기일이 9월 12일입니다. 현재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 1채인데 제가 1억원의 현금을 받고 집을 와이프 명의로 명의 이전해주려고 합니다. 이떄 재산분할 청구로인한 소유권이전이면 ...  
1386 애견샵 분양사기 1
김유진
387   2020-07-29 2020-07-30 11:16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분양받은지 7일째 되던날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사람입니다. 4일째 구토를 하여 병원 방문하니 파보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판매처에게 전화후 데...  
1385 전세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 1
dyd
386   2020-08-15 2020-08-18 15:00
개인병원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아파트를 전세계약해서 직원 기숙사처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은 원장님 명의로 하고(원장님은 전입신고를 못합니다) , 실제 거주는 직원이 하려고 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아야 ...  
1384 한정상속 궁금합니다. 1
궁금해
385   2020-03-31 2020-04-01 10:56
어머니가 별세를 하셨습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말씀을 안하신터라 원스탑서비를 확인한 결과 채무는 없는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단 사업을 잠시 하셨던터라, 혹여라도 채무가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혹여라도 있는 채무를...  
1383 위자료이행명령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1
이다음
384   2020-07-04 2020-07-04 13:15
위자료 이행명령신청을하려는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어떤서류를 발급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82 원룸 누수 문제 1 file
382   2020-07-24 2020-07-25 09:43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하고 있는 원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집은 전세로 계약기간 2년 중 1년이 지난 상황이고요, 지난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 첨부하는 사진처럼 집에서 물이 새고 ...  
1381 보증금반환상담 1
보증금상담
382   2020-03-16 2020-03-17 11:07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을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새 입차인이 오기전까지는 집이 비어있어도 월세를 줬지만 새임차인이 들어오고 나서고 새인차인에게도 월세를 받으시고 저또한 계약기간 끝나기 전이라고 월세를 내라 ...  
1380 건축물멸실 한정승이ㅣㄴ 1
핼로
378   2020-03-21 2020-03-21 10:56
한정승인 판결받았고 신문공고. 내용증명 발송 완료 건축물이 있는데 살아계실때 자연재해로 멸실된것같아용 멸실처리를 안해서 상속인조회때 나온것 같구요 땅도 저희땅이 아니고 면적도 10평남짓 주택으로 있는데 멸실신고처리하려고...  
1379 농지 임대차 관련 문의 사항 1
준스
377   2020-06-30 2020-07-01 12:12
임대인 (가)소유 땅으로 부터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 (나)에게 소유 이전됨. 임대인 (가), (나)는 자매지간 소유만 이전함 이 상황에서 소유가 이전된지 1년이 넘었지만 임차인 (가)는 이전 사실을 모름. 임대차 계약은 (가)로부터...  
1378 전세집 옵션 수리 1
376   2020-07-31 2020-08-01 12:43
전세 집 옵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로 들어오게 된게 약 2달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옵션으로 지급되기로 한 것 중 세탁기가 정말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모델명도 모를 정도로 옛날 것에 필터도 내장되어있는게 아...  
1377 경매진행 집- 전세금반환 확약서 문제 문의합니다. 1
궁금합니다
376   2020-03-30 2020-03-31 11:41
지금 전세살고 있는 집(전세금 2억 9천)의 계약기간은 2020년 3월 8일(지났음)까지였어요. 작년 12월 중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전달했고, 저희가 살던 집은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매매하신 분이 4월 28일에 들어오기로 되어있...  
1376 집주인부도인한 전세금과 후처리에 관한 질문 1
수호아빠
375   2020-07-29 2020-07-30 10:54
안녕하세요 집주인 부도로 인해 전세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17년 11월27일 전세 9천만원(신혼부부전세대출5300,자기3700)에 들어온 무주택자 임차인입니다. 그당시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이뤄진 아파트이며 시세가 9500만원이...  
1375 오피스텔 누수 문의 1 file
고양이조련사
374   2020-09-04 2020-09-07 14:33
오피스텔 18층을 매매하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9층은 하늘 정원 및 헬스장이며 저희 집 바로 위는 하늘정원과 헬스장 사이입니다. 분양 받고 2017년 10월 첫 입주시작하고 얼마 되자 않아 들어갔으며 처음 누수가 발생한 것...  
1374 집 누수 1 file
소나무
374   2020-08-19 2020-08-20 13:50
2020년 7월 26일 건물 노후에 의거 2층 복도(2층단독주택이고, 2층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있습니다, 건물주는 한분입니다) 물고임 발생 및 방수층의 약화로 작은방 천정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를 임대인에게 수리요청 의뢰하였...  
1373 집누수로인해 벽지손상 집주인이 이사갔어요 1
전수진
374   2020-08-18 2020-08-19 10:48
벌써 일년이 조금넘었는데 윗집 누수로인해 화장실 부엌이 물이뚝뚝 떨어져서 누수하시는분이 와서 누수는 잡았고 벽지는 부엌쪽에 곰팡이가 피고 거실쪽에도 곰팡이로인해 벽지를해주기로하고 저희는 이사하고 세입자가 살고있었습니다...  
1372 한정승인심판받은 이후. 1
김수정
372   2020-07-28 2020-07-29 18:04
한정승인심판 받은지 십년째입니다. 몇가지 이유로 상속재산조회를 다시 해봤는데요. 엄마의 사망당시에 발견되지 않았던 예금(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등)에 총 합치면 2만5천원 가량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마 재산목록에 ...  
1371 전세계약 문의 1
임차인
372   2020-06-26 2020-06-29 14:38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실행하여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할 때 안내받지 못했는데, 제 이전 세입자 계약금액이 일억오천만원이었고 저는 일억칠천만원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현재 5%인상분으로 보증...  
1370 부동산 계약 파기시 상대방 전세입자 계약문제 1
연구대상
372   2020-07-13 2020-07-14 10:23
안녕하세요 전 부동산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 매입자가 매매계약후 제 집에 전세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시에 매입자분이 전세계약까지 하셔서 전세계약금도 두배로 배상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369 이사후 자동이체 해제 누락으로 그 전 세입집 수도세 이중 부담 1
audwo3792
371   2020-03-11 2020-03-12 16:46
2019년 5월 이사한 세입자입니다 제목처럼 저의 실수로 수도세 자동이체 해제가 누락되어서 제가 3월2일 까지 그전 전세집 수도세를 이중으로 지불 하였습니다 계약문제로 그 다음 세입자랑 연락한 적이있어 이러한 사정이 있어 ...  
1368 임대건물 천장에서 비오면 물이 떨어집니다. 1
007
370   2020-07-11 2020-07-13 10:47
임대한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한지 6개월 정도 됬습니다. 최근 비가 많이오면 강의실에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원인을 알아보니 에어컨 실외기와 연결된 배관을타고 물이 떨어지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되서 마...  
1367 가압류된 토지 1
준율
370   2020-06-23 2020-06-24 11:47
법원에서 보증선 금액을 보상하라고 판결이 난 상태인데 토지경매가 들어간상태에서 환지받는 토지라 면적이 틀려 법원에서 경매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기각이 되었는데 상대측에서 가압류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다시 경매가 들어갈...  
1366 집합건물 월세 이사 등기부 자산신탁으로 소유시 1
제돌이
369   2020-07-12 2020-07-13 11:25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구요 이번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집은. 보. 월. 3000/70 만원입니다 현재 계약금 100만원 넣은 상태구요. 계약금 입금시 가계약 영수증 을보내달라고 하니 그냥 입금하면 계약이대는거라 상관...  
1365 전세 세입자 화장실 변기 수리문제 1
다복
367   2020-08-04 2020-08-04 15:09
아파트 전세 2년 계약으로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1년정도 거주했을 때 집 주인이 집을 매매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년 2월까지가 전세 계약기간이구요. 새로운 집주인과 통화 했을 때는 이집에 들어올 계획은 없...  
1364 임대인 주소 및 연락처 확인 1
아미
365   2020-07-26 2020-07-27 14:20
10월 만기를 앞둔 전세 세입자입니다 7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였고 현재는 사업 부도로 폐업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 임대인 연락처로 연락해보았으나 전화를 받지않고 사무실을 철수한 상태로 보입니다. ...  
1363 답변이 없네요 1
tkdeka
364   2020-07-26 2020-07-27 12:12
공개게시판은 '에이(영어로)' 사용금지단어입니다 라는 팝업창이 계속떠서 글작성이 안되고(그 글자쓰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이메일로 상담글 보냈는데 5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네요 적어도 왜 작성이 안되는지에대한 답변이라도 받고싶...  
1362 협의이혼 1
김민영
363   2020-07-30 2020-07-30 10:55
장기할부렌트카를 타고 있었는데 할부금를 제가 못낼 감당하기 어려워 렌트사에서 가져갔습니다 협의이혼 할 상대방이 한달 렌트비 내 줬다고 그 렌트비를 줘야 협의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근근히 그래도 20만원이라도 구해서 주고 ...  
1361 파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1
법률상담
363   2020-06-18 2020-06-19 15:15
올해 21세인 민씨는 신용이 좋지 않은 고모와 친오빠 핸드폰을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19년 3월부터 핸드폰 및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155만원의 부채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 민씨 명의...  
1360 헬스장 운동화 분실 1
우윤제
362   2020-07-23 2020-07-24 10:40
헬스장 탈의실 안쪽에 있는 신발장에 신발을 두고(개인 신발장으로 되어있지않고 다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음) 따로 챙겨온 운동할때 신는 신발을 신고 운동을 끝내고 샤워를 한 후 신발장에 가니 신고 왔던 신발이 없어졌다...  
1359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관련 문의 1
김상호
359   2020-07-24 2020-07-24 11:13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으로 법원 한정승인을 받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빚은 2억으로 자산관리공사 1.5억(은행채무)과 세무서및 구청에 양도, 종합소득세 등 0.5억 입니다. 한정 상속재산은 상가(백화점) 내 한개 코너로 현재는 상가...  
1358 월세집 1
예지
355   2020-04-19 2020-04-21 12:04
반지하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이사온지는 이제16일째인데요 7일후부터 변기가 이상해서 기술자불러서 고쳐주셨어요 고친후 정확히7일뒤인 엊그제 또 같은문제로 고장이났는데요 주인분께서 연락이 안되셔서 2일째 방치중입니다 휴지를 넣...  
1357 매수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시 매도인의 중개수수료 부담건 1
계약해지
353   2020-07-09 2020-07-10 11:00
안녕하세요.. 무료로 친절한 상담으로 어려운 법률상담을 해주심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얼마전 집을 매도 하였고..계약금의 일부(일명, 가계약금)으로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이 성립이 되...  
1356 집 재계약 1
윤석님
351   2020-03-09 2020-03-09 14:31
2년 계약후 계약 만료일전 1달전에 집주인 한테서 계속 살겠냐해서 그런다고했다 그후 계약 만료일 20일전 1년만 계약하자고 집주인이 말했다 법이 그렇다고 전2년 살고싶은대 어떻게 해야되나요?  
1355 임대차등기명령관련 1
이상환
350   2020-07-18 2020-07-18 12:25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이 만료가 되어도 전세금을 받지 못 하여 법원에 소송까지 하여서 조정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조정내용은 임대인이 전세금 일부를 먼저 주고 1년간 달에 일정금액을 지급 후 1년이 지난 후 나머...  
1354 월세집 곰팡이 1
황정애
348   2020-08-30 2020-08-31 11:00
안녕하세요.. 주변에 도움청할 곳도 없고 월세집을 처음 구해보는거라 잘 몰라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올해 6월말에 신대방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보증금 200에 월세 33만원 관리비(전기세 제외) 5만원 하는 집을 구했습니...  
1353 곰팡이로 인한 중도퇴실시 1
이루나
347   2020-09-06 2020-09-08 12:27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집주인분께 말했더니 처음에는 도배도 한지 얼마안됐다며 도배조차 거부하셨고 다음날 계약만기까지 살면 도배를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벽지뿐만아니라 화장실, 옷장도 곰팡이가 매우 심각해서 도배를 ...  
1352 전세아파트 천장 빗물누수ㅠ 1 file
누수심각
345   2020-09-06 2020-09-07 16:00
안녕하세요~ 전세집 빗물누수 관련 상담드립니다~ 현재 전세집 2년 연장을 더해서 총 3년 넘게 살고 있어요. (참고로 2021년 내년 3월말이 계약완료일이며 차후 2년 더 연장할 생각이였습니다.) 저희가 맨 꼭대기 윗층인데 초여름...  
1351 아파트 매도 후 윗집 누수로 인한 천정 수리 문제 문의드립니다 1
k607co
345   2020-08-31 2020-09-02 11:47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3개월전 아파트 매도 후(잔금완료) 매수자께서 3개월뒤 입주하려고 인테리어 시공 준비시 천정누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석고보드 쳐짐현상을 확인하고, 매도자에게 하자보수청구( 천정시공...  
1350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연락두절 1
김민영
345   2020-07-29 2020-07-30 10:51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1개월 짜리 입니다. 서류제출 후 연락처 바뀐다고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찾을 수 있나요? 끝나고 안 나올까봐 두렵습니다  
1349 가처분 상가 임대 계약 문의 1
Hajooni
344   2020-07-19 2020-07-21 10:32
상가 임대 계약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계약서 쓰는 당일 현재 건물이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상가 주인분 말씀은 현재 남편과 이혼, 재산 분할 동시 진행 중 이며 이혼판결은 마무리 되었지만 재산 분할...  
1348 일반교통방해죄 가능여부 1
횡성카우보이
344   2020-04-18 2020-04-20 16:02
강원도 횡성에서 목장을 운영중입니다 주변 사유지 소유주들에게 사용승낙을 받아 농로를 개설하여 20여년간 이용하였습니다 비포장 우회도로가 있었고 최근 포장을 하자 기존 농로 사유지 소유주 한명이 도로가 모두 포장되면 차량...  
1347 천장에서 물새는 현상으로 인한 윗층과의 트러블 1
Bdh
343   2020-08-20 2020-08-21 12:07
수도권 5층짜리 빌라에 4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8월초부터 장마로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요일(8월 2일) 저녁부터 주방 천장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물이 아닌 구정물 색깔이었습니...  
1346 전세계약 파기시 계약금 배상청구 가능여부 1
ㄱㅎ
343   2020-07-22 2020-07-23 16:50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찾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그 자리에서 부동산을 통해 거래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9백을 먼저 보내고 이튿날 1천4백만원, 총 2천 3백을 집주인에게 계좌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당장 계...  
1345 이삿날 전세금을 너무 늦게 주는 경우 1
임차인
343   2020-07-22 2020-07-23 14:22
집주인과 전세금 반환때문에 갈등이 큽니다. 내용증명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사당일날 오전부터 짐싸고 저희도 들어갈 집에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전세금반환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어떻해하죠? 당일날 반환이 안될 경우 임...  
1344 전세계약 동거인 세대주 변경 1
세대주
339   2020-09-08 2020-09-09 11:06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동거인과 함께 아파트 거주 중 입니다. 기존에는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동거인이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장기간 집을 좀 비우게 될거 같아서 세대주를 동거인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제가 ...  
1343 전세퇴거 1
세입자
339   2020-08-28 2020-08-29 11:42
전세만기로 인해 퇴거 회손된 벽지가있어 회손된부분만 도배해든다고 집주인한테 말하니 한면만하면 색이달라지고 원상복구가아니라 전체 도배를 요청하시네요 이런경우 제가 훼손한 부분만 수리를 하고 나가면되는지 아님 주인이 요청...  
1342 계약금을 일부 받은경우 계약갱신청구권요구가 가능한가요? 1
리솝
338   2020-07-27 2020-07-28 10:21
전세만기가 도래하여 계약금을 일부만 받았습니다. (1/6수준) 전세는 너무 높게 책정해서 새로운 세입자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경우에는 5% 전세금 상한제를...  
1341 개 소음피해로 인한 정신적피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
소음싫어요
337   2020-08-28 2020-08-29 10:37
작년 9월 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개 짖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다가 올해 6월, 7월 한 차례씩 조치 요구를 했었는데요. 조치가 되지는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매일 2-3시간씩 짖고 있고 금, 토요일 같은 경우 저녁부터...  
1340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 1
힘든이
337   2020-08-12 2020-08-13 16:19
가정폭력을 피해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0만원으로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계약 당시 신축 빈방이어서 마음도 급하여 하루만에 계약서를 쓰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동안 살다가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피해다니는 입장이라 전...  
1339 권저당집계약 1
희연맘
332   2020-07-12 2020-07-13 10:49
저는올6월에게시판직거래를 통해집을보게되었고 그당시그집에거주하고 계신분이 집주인이권저당 잡아산다고했지만 저는집시세나 다세대주택 선순위나이런것에 대해서깊이 몰랐습니다 잔금까지다보낸후 법무사서류감정 받아보니 집이사층다세대주...  
1338 이상황에서 전남친을 접근금지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전남친접근금지명령
330   2020-07-21 2020-07-22 11:27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미성년자구요. 제 전남친은 헤어진지는 5-6개월정도 된 상태로 저보다 한두살많은 오빠, 즉 성인입니다. 전남친은 저랑 사귈 당시에 초반에는 약했다가 점점 가면갈수록 온갖 폭행과 폭언을 서슴지않았던 사람...  
1337 교통사고 후 의료 진단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1 file
김은선
327   2020-02-27 2020-03-02 17:15
작년 19년 9월 6일 1시경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타고 가시던 중에 뒤에서 약 80km 로 달리는 차에 치이셨습니다. 다른 곳도 많이 다치셨지만 주로 다치신 부위가 얼굴쪽이였습니다...  
1336 임대차 계약 파기 및 이사비용등 손해배상 1
하나비
324   2020-08-12 2020-08-13 13:55
1 이사전 집주인께서 도배를 다시 해 주기로 하고 이에 계약서에도 명시를 한 상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전 세입자 분께서 김치냉장고 에어컨 장농등을 제가 필요 하다면 놓고 가시겠다고 하여 집 주인 동반하게 물품을 확인...  
1335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관해서 1
만송
324   2020-07-22 2020-07-23 15:44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23일에 입주하여 2020년 7월 22일 오늘자로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LH임대주택으로 살고있으며 전세 보증금의 5%와 3개월분 월세가 제 보증금입니다. 2018년 7월 15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나...  
1334 친생자부인소 진행절차중 소송취소 후 재 신청 가능한가요? 1
뜐이
324   2020-07-18 2020-07-20 11:06
안녕하세요 . 저는 두아이를 둔 24아이엄마입니다. 첫아이를 2017년12월10일 출산하여 아이아빠와 혼인신고와 동시 출생신고를 하였고 100일이후 ~ 작년 5월 까지 별거를 하였고 별거도중 서로의 이성문제로 인하여 협의이혼 신고서...  
1333 매도,전세 동시진행 계약 관련 문의 1
니니
321   2020-07-22 2020-07-24 10:47
안녕하세요. 저번주 수요일에 오피스텔 매도, 전세 동시 진행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으로 인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제가 오피스텔 매도중이...  
1332 한정승인후 알게된 재산 건축물말소신청 1
니타
320   2020-04-14 2020-04-16 13:58
안녕하십니까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버지명의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몇년째 날아오고있고, 납세자가 저희어머니 이름으로해서 날아오고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생전에 밀린 재산세인건지...만...  
1331 인테리어 누수 관련 질문입니다 1
hj
318   2020-08-23 2020-08-24 10:47
2년전 인테리어를 하였고 그 과정에 비 만오면 밖에 빗물에 의해 스며 들어 아랫층에 물이 새어 확인해보니 물이 스며드는 쪽은 곰팡이가 피고 엉망이더라구요 인테리어가 잘못되었더라구오...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는데 재시공비...  
1330 전세아파트 누수 책임 1
글쓴이
317   2020-09-03 2020-09-04 15:37
전세집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어젯밤 태풍으로 인해 강한 바람으로 아파트 전체가 많이 흔들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른 집으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관리사무소에서 새벽부터 연락이 와있는 것을 확인했고...  
1329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차인입니다 시설물파손책임에 문제가있어 글을씁니다 1
임차인
317   2020-07-23 2020-07-24 15:33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임차해서 산지는 1년2~3개월 정도 되엇습니다 오피스텔은 2002년에 완공되엇고 18년이지난 건물입니다 사건의 요지는 어느날 변기밑쪽에서 물이새기시작하여 이상하다고 판단이되어 곧바로 집...  
1328 미혼부출생신고 1
성승효
316   2020-08-27 2020-08-28 10:34
안녕하세요 8월10일 딸이태어낫는데 현제 아이엄마가이혼이되어잇지를않아서 혼인신고가안되고 아이출생신고 도 안되더라구요 인터넷을보니 아이엄마가 미혼일경우만나와잇고 기혼인상태에 관한건 나와잇지를않터라구요 지금친자확인은했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