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적 자문 얻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일단 먼저..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제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제가 어처구니 없어 보일 수 도 있지만..

부디 상황파악 명확히 부탁드립니다.

 

1. 유부남인지 알고 10개월 정도 만남 유지.

2. 남자가 3년 기다려 주면 그 동안 가정 정리하겠다고 약속.

3. 09년 7월 임신, 남자가 때가 아니니 지금은 그냥 중절수술하고 나중에 다시 갖자고 얘기하여 수술 감행.

5. 병원 수술비 및 1박2일 휴식장소 이외 후유증으로 인한 병원비는 거의 지원 없어 혼자 해결함.

5. 갑작스런 결별 통보

   ( 이유 : 아이때문에.. 앞으로의 너를 위해.. 등)

6. 금전 :  8~20만원까지 4번정도 주기로 한 돈에 대해 주지 않음.

7. 본인심정 : 사랑이라 믿었던것에 대한 농락당한 기분.

              중절수술에 대한 죄책감.

              이미 수술 후유증에 대해 몇번이나 병원 방문하였는데 대한 차후에 대한 불안감.

8. 증빙자료 : 현재 위의 사실들에 대해 명확히 각서를 받았다거나 한 내용은 없으나

                    메신저 주고 받았던 것을 문서로 저장하여 놓은 것이 있기에  있어 일정 부분 확인 가능함.

9. 문의 사항 :                  

    a ) 제 짧은 지식으로는 혼인빙자간음에 속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법은 위헌으로 가능여부를 떠나 적용 불가능하나 혹시 다른 법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을런지요?

    b) 회사 선후배 사이로 만난 사인데 혹시 법적인 진행이 가능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실들이 회사나 집에 통보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