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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324
번호
제목
글쓴이
13224 폭행상해전치2주
박재익
5032 49 2005-11-01 2005-11-01 10:50
10월29일23시30분경에 술에만취한아저씨에게 제여자친구와제가 맞아서 여자친구는 전치 2주 저는 10일이나왔어여... 사건전개는 여자친구와술집계단에서 쭈그리고앉아서 이야기를하고있는데 술집에서 나오던 아저씨2명중1명이 여친에게 "추운...  
13223 고부갈등과 신랑중재역활 1
갈등이
5029   2011-11-30 2011-12-02 09:56
안녕하십니까. 고부갈등과 신랑중재 문제로 이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어머님께서는 홀어머니시고 올해 2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썩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두분이 싸우시고 어머님께서 집을 ...  
13222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 여쭙니다 1
김윤자
5029   2009-09-28 2009-10-04 06:23
제 시동생이 결혼을 전제로 중매를 봤는데 여자랑 나이가 15살이나 차이가 나는 탈북여성이구요 우리나라에 온지 4년정도 되었다하더군요, 만난지 3일만에 여자가 시골에 있는 저의 시댁에 들어와 시부모와 시동생이랑 같이 지낸지...  
13221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광회
5029 114 2005-02-02 2005-02-02 13:22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점들이 너무많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1월2일에 사망을하셨습니다. 남아있는재산이라고는 보험금밖에 없거든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중 어떤것을해야...  
13220 이혼 전 카드값 문제에 대해서.. 1
글쓴이
5028   2011-03-27 2011-03-28 17:05
최근 재혼하게 되면서 지금 남편이 차를 사야 된다면서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가다 날일을 하고 있습니다. ) 대략 250만, 그리고 보험값으로 100만, 여러 직업 특징상 돈을 못받아 저의 카드로 경비(기름값,식...  
13219 입양후 호적정리 1
참수리
5024   2015-08-16 2015-08-17 16:40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1. 입양후 호적정리는 얼마나 걸리는 것인가요? 법원에서 지난달 입양보낸 아이의 판결이 났다고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으로 아이를 입양보낸후엔 호적에서 완전 정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3218 폭행사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한심
5018   2011-02-23 2011-02-24 14:10
2011년 02월 20일 일요일 새벽 01시 20분경 ~ 02시 10분경 인터넷 동호회 모임 첫 참석하는 자리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12월달에 발목 안쪽 바같쪽 뒤쪽 골절로 수술후 철판...  
13217 헬스장에서 운동화를 분실했습니다~어떻게 해야되나요! 1
HCS
5017   2011-09-27 2011-09-30 06:32
지난 9월 22일 마지막으로 헬스장을 방문하고 평소 습관대로 개인사물함(유료)에 신발을 넣고 집으로 돌아가 어제(9월 26)일) 헬스장을 다시 방문해 개인사물함을 열었더니 신발만 없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헬스장에 항의를 했는데...  
13216 저희 부모님이 싸우시고 이혼하신대요.
권성구
5011 91 2005-05-01 2005-05-01 22:29
저희 부모님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빠는 아빠가 맞다고 하고 엄마는 아빠보다는 안 심하지만 엄마도 엄마가 맞다고 하셔요. 오늘은 몸싸움까지 하시면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헀어요.. 가끔 부...  
13215 누수 책임소재 1
박윤환
5009   2011-08-03 2011-08-04 17:57
안녕하세요 빌라의 4층을 구입하여 전세를 준 소유자입니다 3층의 소유자가 비가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누수 근원지가 저희 발코니라고 주장하며 손배 및 공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층이 3층보다 작은 면적으로 설...  
13214 이혼에 관하여
진소라
5007 87 2005-04-29 2005-04-29 00:44
저는 지금 결혼한지 11개월됐고 6개월된 아이엄마입니다.... 근데 남편이 입버릇처럼 이혼을하자는데 어떻게하면 좋을지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 5월에 결혼해 11월에 아이를 출산하였읍니다.. 산후조리로 친정에 1달보름가량...  
13213 [re] 아파트 명도소송절차 문의
운영자
5001 21 2008-03-31 2008-03-31 18:28
답변드립니다. 1.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 640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원하신...  
13212 [re] 아빠가 술만 마시면...
운영자
5001 44 2005-02-13 2005-02-13 04:5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 동거, 협조. 부양하고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어...  
13211 양육권과 이혼 둘 다 가능한지요. 1
우끼셔
4999   2009-09-13 2009-09-16 13:52
36개월 아들을 키우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결혼수준의 결혼입니다. 본인명의의 1억대 통장에 월급 7백여만원도 나중에 보니 다 거짓이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제가 돈보고 결혼한게 아녀서 그러려니했지만 월급명세서도 속여서 ...  
13210 아무 이유없이 전화로 파혼 당했습니다. 1
억울함
4997   2010-01-04 2010-01-06 10:49
4년3개월 교제한 남친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예식장계약, 웨딩샵계약, 한복계약, 예단준비, 혼수용품(그릇종류) 등을 다하고 결혼준비50%정도 진행된 상태 였습니다. 2박3일 여름휴가도 즐겁게 잘다녀 온 다음날 저희 집에...  
13209 피신청인의 입원도피 1
새롬이
4995   2011-05-20 2011-05-21 11:21
조정이혼 신청중인데 남편인 피 신청인이 법원 송달서류 접수이후 지병인 우울증이 심화되어 시댁 식구들이 우울증 환자 격리 병동에 입원시켜버렸습니다. 이 경우 의사진단서 첨부하여 조정 소환에 불응하거나 아무런 조치없이 ...  
13208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질문이에요. 1
붕붕맘
4991   2014-06-17 2014-06-18 09:55
연일 계속되는 상담에 노고가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과 협의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재산분할(아파트)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달라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해요. 아파트와 관련된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아요. ㅇ 2010년 ...  
13207 한정인상속포기신청 1
김학연
4990   2009-12-09 2009-12-12 22:42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사업하던 남편이 사망을하여 식구들한테 많은부채를 남기고 갔습니다. 현재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저는 고시촌에서 생활하고 아이들은 시골외할머니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친구며 가까운...  
13206 친척관계에 대해서 질문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
4989   2009-10-05 2009-10-07 17:14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지금 폰으로 쓰는거라 바로 질문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상황설명 드리면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이고 저의 호적은 아버지께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의 어머니의 자매분(이모)의 딸(사촌)의 딸과 결혼할수있...  
13205 사실혼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
제니
4986 67 2005-03-28 2005-03-28 17:00
올해 1월에 결혼을 해서 지금 2달 좀 넘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안해서 사실혼 관계고요.. 연애 8년에 결혼때까지 맘고생 무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해하기는 커녕 결혼 후 돌변을 하네요.. 말로 풀면 너무 길...  
13204 억울한 일이 생겨 몇자적습니다.. 1
shout679
4985   2011-02-20 2011-02-22 14:4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자몇자 적습니다 2008년 4월 12일 보증금 700에 월 25만원으로 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2년 계약으로 2010년 4월 12일 이후에 월세를 내기때문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해달라고했으나 집...  
13203 [re] 공증 받지 못한 차용증의 효력
운영자
4983 70 2006-03-21 2006-03-21 12:53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 차용증이 있다면 공증 여부와 별도로, 계약 및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 및 소액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제 금액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연20%)...  
13202 상속한정승인의 효력과 자동차 멸실관련 문의 1
이경우
4981   2014-11-05 2014-11-10 17:36
지난 7월경에 흥국화재해상보험측에서 부당이득금반환독촉건을 송달하여 내용을 확인하니 사망한 부친이 음주운전을 하여 발생한 대인,대물 손해배상액을 법정상속인인 아들인 저와 모친에게 청구한 것이라 대구법률구조공단에 변제여부에...  
13201 부동산 임대토지 반환의 건 1
임차인
4981   2013-12-23 2013-12-26 11:26
법적으로 문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 부동산 임대토지 반환을 요청 - 2003년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농지를 임대해 주었음. - 2003년 5월 계약을 시작으로 4년 6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음.(4년 6개월 단...  
13200 낙찰자인데 법원의 실수로 무효처리된다느데요
이기범
4975 61 2005-02-11 2005-02-11 16:53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얼마전에 법원에서 조금만 빌라를 경매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후 2-3일후에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유자에게 경매 통보를 하지 않아 경매가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2차 까지 유찰...  
13199 사실혼해소에 대해 1
시즌
4973   2011-03-22 2011-03-22 17:26
상담질문 안녕하십니까 제목처럼 사실혼해소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아버님(42년생)과 함께 생활하신분(42년생)이십니다 대략 함께 사신지는 대략 십여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 41세 입니다) 함께 ...  
13198 이혼후 가족 관계 1
레옹
4972   2013-08-25 2013-08-27 11:48
이혼한지 8년 되었습니다. 고2,고1, 연년생 딸과 8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친권은 엄마에게가고 이혼후 재산의 반을 준후.3년전 사업이 어려워 애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키우라고 나머지 재산도 재산상속을 했습니다.가진거라곤 가게 ...  
13197 양육비 금액산정 1
진희
4970   2011-10-27 2011-10-27 16:06
양육비 최소 금액이 삼십이라고 들은것 같은데요. 얼마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청구서를 내는것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얼만큼 드는지도 부탁드려요  
13196 이혼시 친권과 간통죄 1
언제나
4970   2011-09-09 2011-09-10 07:23
안녕하세요? 남편이 외국에서 사업하며 살고 한국을 왔다갔다 하던중 최근에 현지여자와 살고 있었고 4살된 딸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27살 된 딸과 22살된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생활비는 처음엔 몇년간 ...  
13195 [re] 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건
운영자
4968 6 2008-10-22 2008-10-22 16:51
답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1. 단순히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가 생긴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를 직접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 원인제거를 위한...  
13194 양육비 직접지급청구 신청 및 취소와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1
아빠
4967   2011-08-08 2011-08-11 11:21
2009년 이후 이혼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런저런 설득에도 뭘 몰라서 그런지 핑계대고 지급 안하기에 부득이 양육비직접지급청구신청을 하여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전처)가...  
13193 월세 계약 연장에 대해 1
계영배
4967   2010-07-24 2010-07-27 17:07
현재 아파트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할 때 1년 계약을 해서 이번달 말에 월세만료가 됩니다. 1. 계약 연장을 하고자 할 때,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연장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어디서 봤는데 기존의 계약서 뒷...  
13192 [re] 판결전에 가압류된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운영자
4964 53 2005-03-02 2005-03-02 15:02
답변 드립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었다 하여도 법원에서 주인에게 가압류통지를 해서 주인이 수령했다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면 안됩니다. 전세금이 가압류되었다는 뜻은, 세입자가 받아갈 전세금을 그 채권자들이 나누...  
13191 이혼과 빚문제.. 1
캔디
4957   2011-09-04 2011-09-06 10:38
결혼5년차입니다. 아이가 둘이구요... 1. 남편이 5월에 사라지고 전화도 안되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외도사실을 안건 2009년 10월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지 3년째라고(제 결혼기간과 같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여자가 방방 뛰더...  
13190 소송중 시효가 있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집배원이 분실 한 사고의 배상책임 1
김성호
4955   2009-12-26 2010-01-05 11:54
소송중인 문서의 2008년 2월 28일자 시효가 있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2월 18일날 발송했으나 집배원이 배달중 오배달로 분실을 했고 이후 소송인은 이 문서의 분실이 결정적인 패소원인으로 적용되어 2009년 12월 대법원 패소를 ...  
13189 절차상담 1
김명성
4953   2010-01-29 2010-02-04 11:43
명예훼손 및 부당해고로 고소후 항고 후 기각, 재항고가 아니라 재정신청인데 모르고 재항고로 접수후 대검에서 재정신청이 아니라 재항고 각하처분을 받았는데요 각하이유에서는 1. 재항고 가능하지 않은 절차 2. 기록검토하였으나...  
13188 교통사고 합의 1
낙조
4950   2011-03-09 2011-03-10 15:42
3년전 7살이던 아들이 집앞 골목길에서 택배 배달차에 치어 두개골이 금이가는 전치6주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별탈없이 치료는 잘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억울한일을 당했습니다. 가해자측은 화물공제조합에 들어있는 차량이었고 ...  
13187 급합니다. 언제 답변 주시나요? 1
이혜정
4950   2010-02-25 2010-02-28 18:53
수고하십니다.지난 2월 23일에 No.9892 번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네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답변 듣고 조치를 취할수 있는한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러니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13186 거주자우선우차 특수차량 주차문제입니다. 1
박영균
4949   2010-02-25 2010-03-01 19:34
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니께서 18일 오후 8시경에 성당 다녀오시는 길에 주차되어있던 지게차다리에 걸려 보도블럭 모서리 부분으로 넘어지시면서 크게 부딪쳐서 다치셨습니다. 머리쪽이나 입쪽으로 부딪치셨다면 생각하기 싫은 사고...  
13185 [re]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운영자
4946 80 2005-01-25 2005-01-25 15:10
답변 드립니다. 1. 현행우리법은 유책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드려주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 일 경우 시어머님이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불응하시면 됩니다. 유책자인 시아버지가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하...  
13184 이혼 소송가능 여부와 위자료문제
박인택
4946 76 2005-03-07 2005-03-07 18:14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결혼 2년차 되는 박인택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내와 5개월째 별거 중에 있으며,아내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계속적인 이혼요구에 거부를 하였으나 이젠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합...  
13183 유언시 참여할 증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야 가능한가요?
최성숙
4945 43 2005-02-12 2005-02-12 17:04
친정 아버지께서 유언을 미리 해 두실려고 합니다. 저는 첫딸로서 어느정도 재산도 있기 때문에 동생들한테만 주도록 했습니다. 이럴때 제가 상속의 대상자가 아닌데 유언의 증인이 되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  
13182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1
김혜진
4944   2010-02-23 2010-02-25 18:23
아내는 초등교사이고, 7년여의 결혼생활동안 아이를 돌보는거 외엔 집안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했고, 지금은 2년넘게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판례가 부부관계를 거부해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13181 23년전 자식버리고 이혼한 어미가 죽은동생 보상금 소송을했어요 1
이정아
4943   2011-08-18 2011-08-27 12:36
아래 내용은 저의 사촌언니의 일입니다 현재 한국에 없는관계로 제가 이렇게 상담요청을합니다 전남 여수시 학동 주공아파트에 사는 1961년생 김점심이 저의 생물학적 어미 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1979년생 고은정이라는 그 ...  
13180 호적관련 문의 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살자
4942   2010-02-18 2010-02-22 13:29
안녕하세요 오늘 호적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가서 서류까지 다 만들고 나니깐 또 허락을 안합답니다. 그리고 법으로 하자고 막그러고 또 나는 참석 안하니깐 마음대로 하라고 ...  
13179 미성년자 상속에 대하여... 1
박기석
4940   2010-11-04 2010-11-09 20:11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셔서 제앞으로 주택을 상속등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에 앞서 몇년전 누님이 매형과 딸을 남기고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으로 본인외에 매형과 미성년자인 조카가 있습니다. 1) 조카의 친가에 조카의 작은아버지2명...  
13178 원룸보증금반환 1
해결
4938   2013-09-05 2013-09-06 16:51
제가 집안사정으로 원룸에 잠깐 있어야해서 부동산을 통해 원룸을 구했습니다. 처음엔 보증금 100만원에 월 35만원에 나와있는걸 월세를 낮춰달랬더니 보증금을 200으로하고 30만원에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수락을 했더니 금방 어딘...  
13177 전셋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1
맙소사
4933   2009-08-31 2009-09-01 18:07
1997년쯤 IMF로 사업 실패로 이사를 하게됬습니다. 그때 당시 부모님이 빛이 많은 관계로 할머니 명의로 전세를 2년 계약하였으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계약 2년이 넘어도 전세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현재 10년이 지나 원래 ...  
13176 대리인과의 전세계약
석은혜
4929 22 2007-09-13 2007-09-13 17:10
수고많으십니다. 3일전 전세계약을 1년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갑"부동산중개소의 소개로 건물소유주의 대리인과 옥탑방 15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물소유주가 지방에 있어서 올라올수 없으니 우선 믿고 계약을 하면 나...  
13175 재문의: 공동소유 토지 및 건물 처분방법 (건물 토지 모두) 1 image
kailuapali
4927   2013-06-19 2013-06-20 12:09
동대문구 지역에 토지와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424제곱미터이고 건물은 5층 건물로 지층면적은 200여 제곱미터 입니다. 토지 소유는 저의 4남매가 96%, 작은 아버지가 4%를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저의 4남매와 작...  
13174 ....무섭습니다 1
밝히기무섭습니다
4927   2009-09-15 2009-09-17 16:20
안녕하세요... 지금 무척 혼란에 빠져 있는 중학생 입니다. 제가.. 저번주인가.. 여하튼 근래에 더운 바람에 11시 정도... 핫팬츠와 나시를 입고 집에 오는데.. 골목길에 들어갔어요 왜 전봇대 많고 불법전단지 많은.. 그런데 거...  
13173 남편이 신용불량자 입니다.
김라마
4927 63 2005-03-02 2005-03-02 21:04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가제 도구에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아내인 제가 보증을 선건 없고 다 남편이 일하면서 캐피탈,금고등에 소액으로 신용불량이 되어 있는데 아내인 저 이름으로 전세집을 얻는다면 신랑 빚이...  
13172 월세 계약만료 전 이사 1
임차인
4926   2017-02-01 2017-02-01 13:59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월세 2년 계약을 하고, 2년 후에 2년 더 연장을 했는데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40만원. 처음 계약할 때 금액에서 변동은 없었습니다. 2년 더 연장을 할 땐,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집주...  
13171 답답하고 억울해서 어찌해야 할지... 1
답답이
4923   2010-05-17 2010-05-19 20:18
남편이 2년 동안 바람을 피웠습니다...3주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13170 이혼절차 좀 알려주세요 1
세라핌
4922   2009-09-30 2009-10-06 13:46
비공개로 올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결혼생활7년차 입니다. 아이가 7살이구요. 저희부부는 신혼때 부터 제가 직장이 먼관계로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서로 집문제로 서로 직장 가까운곳에살겠다고 한것이 발단이였죠.. ...  
13169 화해권고결정문 경정
짱관
4921 75 2008-04-27 2008-04-27 01:27
수고하십니다. 진정명의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확정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대가 없는 이전"을 증명하여 다시 등기신청하고자 합니다. <질의>...  
13168 비공개12248가족관계등록에 관해 질의하신 분에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919   2010-01-16 2010-01-16 12:30
비공개로 상담올리실 때에 댓글 허용에 첵크하지않으면 답변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답변만 공개게시판에 올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지금도 새어머니와 오빠와 귀하가 원할 경우 새어머니의 양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  
13167 [re] 딸은 자식아닌가요.
운영자
4916 61 2005-02-27 2005-02-27 05:36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법원에 공동선조의 후손중 여자를 종회 회원으로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 관습상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  
13166 한정상속부동산의 경매(동 한정상속채무로인한) 시 양도소득세 1
송영훈
4915   2012-07-19 2012-07-27 11:17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3년 부친이 돌아가시고, 제주도의 부친 명의의 땅을 한정상속 받았습니다. 당시 부친이 사망전 재직하시던 회사의 연대보증 관계로 자산관리공사에서 몇십억 정도의 가압류가 걸려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13165 재혼녀의 자녀들이. 1
궁금이
4915   2010-02-08 2010-02-10 11:50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있는데 저를 참 잘 따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데 친권이 그 아이의 생부가 가지고 있고, 그녀는 양육권만...  
13164 이혼상담.. 1
궁금
4914   2011-09-01 2011-09-05 15:29
남편 잘못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집도 날리고 가진재산 다 날리고 남편이 제게 빚만 남겨 주었습니다. 결혼11년차이고 11년동안 월급봉투 한번도 본적없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생활해 왔습니다. 모든 재산관리는 남편이 했었고 저...  
13163 우울증이 이혼시 불리한가요? 1
내려놓음
4914   2011-11-09 2011-11-09 13:35
과거 2008년 쯤에 우울증으로 병원을 몇번 간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암이셨고 딸 셋중에 막내인 저 혼자 두달에 한번씩 월급 모아 아버지 병원입 퇴원을 시켜 드리며 병원비를 대고 있었구요.. 28살 나이에 모은돈...  
13162 재산상속분할청구소송건에 관하여
신영선
4912 55 2007-06-07 2007-06-07 22:31
저는 3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 지금은 17개월된 아들을 둔 30대 중반입니다..얼마전에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문제는 큰새언니와의 관계인데, 친정엄마는 생전에 홀로근근히 모아 몇천만원을 가지고...  
13161 양육비청구하려고합니다 1
민들레엄마
4911   2011-09-09 2011-09-10 10:43
10년전에 이혼했습니다 딸아이양육은 엄마가 아들은 아빠가 키우기하고 큰아이양육비로 매월40만원을 지불하기로 공정을 받았습니다 이혼후 전남편은 아이둘 모두 데려가지않았으며 물론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않았습니다 .지금은 2년째 ...  
13160 누수손해배상 1
하나
4911   2010-06-14 2010-06-15 10:5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웃집간의 누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옆집은 작년에 기존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서 1년 정도 빈집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채 가끔 와서 확인하고 가...  
13159 가출과 이혼절차???
&#47807;난 남편
4909 97 2005-04-16 2005-04-16 15:00
아내가 사소한 다툼뒤가출하여 돌아오지않습니다 1개월됏습니다. 아이들 둘이잇구요 애들 생각해서 연락을해 보앗지만 연락이돼질 않습니다.. 처가에 알아보아두 모른다는답변 뿐이니 답답합니다.. 이혼절차와 자동이혼이라는게 잇...  
13158 미상속등기된 건물을 임차하려합니다... 1
독도는우리땅
4908   2010-11-13 2010-11-22 17:16
마땅한 점포가 있어 장사를 해볼까하는데 등기명의자가 사망후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않은 건물입니다 제가 법정상속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 혹시 법정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하게 되더라도 저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한것인지 또 법정...  
13157 이혼재판중에 처에게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여 1
강대원
4905   2009-09-13 2009-09-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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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6 [re] 남편의 외도와 폭력
운영자
4902 143 2005-01-25 2005-01-25 15:0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남편이 폭행하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고 접근금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상습폭행을 해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우지하고 싶...  
13155 전세 자동연장계약 후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비우겠다하니 복비 부담하라..
세지
4901 47 2006-10-22 2006-10-22 18:45
만 4년을 살지 않은 집에서 남동생과 둘이 살고 있다가 남동생은 군대를 가고 저는 결혼을 하게 되어 집을 비워둔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차피 동생이 제대하면 살게 될집이라 놔뒀는데..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3500만원보증...  
13154 양육비 산정 관련 1
싱글대디
4900   2014-02-17 2014-02-18 11:28
38세 남자이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로 살고 있으며 4살 된 쌍둥이 두 딸이 있습니다. 양육과 친권 모두 제가 같기로 했는데, 양육비 관련 사항에 합의가 안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  
13153 상속절차 1
마이더스
4899   2010-12-12 2010-12-21 11:33
한달전에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 받으려 합니다 지금 가족사항은 어머님과 3형제 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 아버님 명의로 신도시에 아파트 가 1채 어머님 명의로 1채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  
13152 친권양도 및 면접교섭권 1
아이맘
4898   2011-11-25 2011-11-26 12:28
안녕하세요^^~~맘이 답답하여 상담을 의뢰해 봅니다. 이혼한지 6년차이고, 애는 13살이고, 협의이혼하여 현재 아이는 아빠가 키우고 있습니다. 헤어지면서 전반적인건 애아빠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친권이 저한테 있는줄 몰...  
13151 도와주세요
이현정
4898   2010-02-11 2010-02-11 16:12
저희가게는 3년전에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로 이사를 와서 식당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도시계획에 묶여있어 길이 난다고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제외가 되서 물어보니 직원의 실...  
13150 [re] 지방입니다
운영자
4895 49 2005-02-12 2005-02-12 12:18
답변 드립니다. 목포가정법률상담소(전화:061 - 273-2514 ) 에 직접 찾아가서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3149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의 소 1
아트
4891   2015-08-03 2015-08-04 12:06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희4남매는 친모(생존)와의 법적관계 회복을 위해 적모(생존)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친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친은 2011년 사망) 이 경우, 1. 소장을 각각 따로 ...  
13148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고.. 1
임효빈
4891   2012-07-02 2012-07-03 17:38
경북 포항에서 전세3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이번달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은 연락이 안됩니다.전화를해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며 끊습니다.(목소리는 맞는데..) 이런경우 전세계약은 자동연장이 되는지요??몆년이 자동연장이 되...  
13147 소송비용도와주세요 1
한준희
4889   2011-11-14 2011-11-14 18:11
대한법률님께 억울하기도 하고 세상 그 누구도 믿을수없는 이런 비정당적인 사회가 된것이 너무 안타깝고 세상이 싫어지는 그런 감정까지 생겼네요 . 대한법률님계 펜을들어 억울함을 해소 하고자 어렵게 펜을 들었습니다. 바쁘시더...  
13146 모자가정에 대한 문의.. 1
카론
4889   2009-11-27 2009-12-05 21:59
저는 2004년 이혼을 한 35세여성입니다.. 이혼후 아이는 아이아빠가 바로 데려가 아이고모에게서 여섯살 일년을 지냈고. 일곱살땐 저희친정부모님이 일년.. 초등학교입학때쯤 주소이전문제로 아이아빠가 미루는바람에 다시 아이큰집에 ...  
13145 특별한정승인 1
oo
4884   2015-01-15 2015-01-16 15:07
14.12.22일자로 '채권양도통지서' 를 받았고, 그뒤로 특별한정승인에 필요한 재산목록서류준비중였습니다. 그런데 15.1.15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등기로 왔습니다. 이런경우 이의신청을 먼저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13144 아빠가 외도를 하시는데요 1
가나다
4883   2013-12-27 2013-12-28 12:12
저는 28살이고 딸 입니다. 아빠가 외도를 하시는데요, 엄마는 다 알고 참고 계세요 그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래서 가끔 혼자 우시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아빠의 외도를...  
13143 보육료 지원. 1
아이 둘
4876   2010-06-03 2010-06-05 11:04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결혼 4년차이고요. 아이는 33개월 ,8개월 둘입니다. 제가 일을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서로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 첫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수 ...  
13142 헬스장 신발 분실 1
최용희
4869   2015-11-21 2015-11-24 12:07
1. 한달전 쯤, 헬스장 탈의실에서 약 16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분실했습니다. 헬스장 탈의실 안 신발장에 제가 신고 온 신발을 벗어놓고 운동하고 나오니 신발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탈의실 밖에 CCTV 가 있어서 찍힌 내용을 ...  
13141 [re] 양육비에 관한.....
운영자
4868 49 2005-02-16 2005-02-16 13:31
답변 드립니다. 친권행사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 수고를 한다면 아버지는 그 아이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지...  
13140 투자금에 대한 형사책임 1
황소
4865   2011-03-25 2011-03-26 11:54
저는 2006.6경 지인으로부터 "중단된 건축공사현장을 인수하여 완공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을 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해보니 가능할 것 같았으나 인수자금과 공사비 약 8억원이 조달이 어렵다고 하자 지인이 "자신이 아는...  
13139 세입자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 문의 1
이성신
4863   2011-01-03 2011-01-06 11:19
안녕하세요. 2년 5개월간 전세로 거주하였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전세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았는데,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건네주지 않습니다. 인터폰이 고장났다고 억측주장을 합니다. 물론 제가 고장낸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인터...  
13138 상속 받은재산 이혼위자료로 줘야할 의무........ 1
김대영
4861   2011-10-02 2011-10-04 04:14
전 30대 23개월된 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전 집사람과 결혼한지 3년이 되었고, 가정불화가 생기기 시작한것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원인은 시집식구를 보기싫어 하고 우리어머니이신 시어머니와 잦은 말다툼과 말만하면 거짓말이 너...  
13137 이혼한 아버지가 죽은후 1
구르메
4858   2010-09-19 2010-09-24 12:56
부모님이 어릴적에 이혼하시고 남동생과 저(여성)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후 연락한번 안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서 남동생이 인간적인 도리로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  
13136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환희맘
4857 66 2006-02-07 2006-02-07 15:12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2006년 1월 29일자(최초계약 2004년)로 계약이 만료되어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  
13135 어제 출생신고에 대해 문의한 사람입니다 1
오뚝이
4856   2010-01-15 2010-01-18 10:32
혼인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를 먼저할 경우 아버지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엄마인 저는 법적 아이의 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이 있는데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  
13134 시집간 딸의 재산권 행사 여부 1
온화
4856   2009-09-10 2009-09-12 10:26
저는 4남 3녀 중 둘째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30여년 전에 돌아가시며 재산을 남기셨는데 그 중 토지 일부가 10년여 전부터 개발되면서 토지보상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4남들만이 보상금을 나...  
13133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는지요 ? 1
오뎅
4852   2010-05-31 2010-06-03 16:32
사건은 이렇습니다. 국비로 운영중인 한 복지단체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활동이나 물건이 다 국비로 사용되고 있는것이지요 다만.. 어느 한사람이 관용차량(국비로 운영되는 차량)을 자신은 국장이기 때문에 이런 차...  
13132 수영장사고건 추가질문 1
민원인
4852   2009-11-02 2009-11-09 14:29
얼마전 수영강습중 사고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중에 보호자인 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점을 말씀하셨는데 수영강습중에는 보호자가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수영장에는 외부로 나올수있는 유리문이 있...  
13131 1
고스트
4852 86 2005-03-04 2005-03-04 11:20
s  
13130 도와주세요 1
XXX
4851   2011-05-19 2011-05-20 17:41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24살 XXX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항상 가족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며 산 세월이 벌써 24년입니다. 조금 일찍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혼...  
13129 아이들의 양육비를 받고싶습니다 1
또치
4848   2010-02-19 2010-02-22 17:21
저는 이혼을 해서...혼자 살고 있고 전남편은 바람핀 여자랑 살고있습니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둘을 두었는데 얼마전까지 전남편이 키웠습니다. 전남편은 새여자와 살면서 아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딸아이들을 잦은 구타와...  
13128 [re] 차용증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관련
운영자
4848 19 2007-07-11 2007-07-11 11:59
답변드립니다. 1. 지급명령신청 제도에 관하여 지급명령은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로서 이를 독촉절차라고도...  
13127 이혼소송건으로 변호사선임료???? 1
생각하는나무
4842   2011-03-28 2011-03-29 10:34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선임료(350만원)와 기타비용(50만원)을 모두(400만원) 선납하여 일을 추진 하던중에 사무장이 합이이혼으로 하는것이 어떻게냐고 말을 하시더군요 이 같은 경우에 변호사 선입료 400만중에 어느 정도 환급 ...  
13126 유산상속을 받았습니다 1
마이더스
4836   2011-02-28 2011-03-05 05:05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고양시 일산에 있는 아파트 를 형과 함께 공동명의로 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저한테 서울에 집이 한체가지고 있는데 상속 받은 집을 매각할때 세금은 어떻게 적용받는지요 ...  
13125 이혼시 재산문제 1
영심이
4835   2011-11-08 2011-11-08 15:40
남편의 잦은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편의 씀씀이가 크고 시댁에 10년이상 생활비를 보내고 있어 가정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제 월급으로 생활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