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요? 전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지 않는 것인지요?

전자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미 판결문이 있으니 전남편에게 재산만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즉 전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있던지 전남편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법원에서 판결받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남편의 재산관계를 확인하여 양육비 청구를 하고 싶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귀하께서 전남편이 이제 와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싫다고 하더라도 전남편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부부는 이혼하여 남남이 되더라도 부모자식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전남편과 아이들을 만날 수 없게 한다면 전남편이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귀하가 양육비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여 어렵게 아이들을 키웠는데, 전남편은 아이들의 환심만 사려고 하니 화가 나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남편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판결문이 있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전남편에게 재산이 있다면 이미 받은 판결문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남편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한 전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도 없습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으나 아이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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