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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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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2671   2020-02-28 2020-08-22 10:54
1388 ..
신니아
 2727 47 2007-01-05 2007-01-05 21:27
..  
1387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jk0000a
 2520 47 2007-01-19 2007-01-19 22:14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선배의 차량구입시 보증을 하였고, 선배가 돈을 갚지 않아 대신갚았는데, 그돈을 받을수 있을지요? 2002년 9월10일부터 2003년 5월 23일까지해서 3번에 걸쳐 총 760만원 정도 됩니다.(미래신용정보) 시간이 많...  
1386 협박당합니다
이정선
 2636 47 2007-01-22 2007-01-22 09:41
남편과 이혼후 한 남자를 만나게되어 사랑하고 육체관계도 맺었습니다.결혼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외롭기도 했구..후회하고있습니다만.. 근데 한두번 폭행을하더군요..그래서 넘 질려서 헤어질결심을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 그럴수...  
1385 상속포기 질문 드립니다.
이명익
 2709 47 2007-01-22 2007-01-22 11:27
가족관계로는 아버지(10년전 사망), 어머니, 형(아버지 전처소생), 본인, 여동생 등이 있습니다. 11월말, 형님(처,딸3(성인1, 미성년2))이 많은 채무 관계를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  
1384 토지계약서와 다른 토지 주인
노혜경
 2729 47 2007-01-25 2007-01-25 10:32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조리 있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라서 언제 들러 갈지 모릅니다 이 건을 해결 못하면 정말 돈 한푼 못받고 넘어가게됬습니다 남편의 무...  
1383 [re] 종중땅 관련...
운영자
 2939 47 2007-02-04 2007-02-04 16:32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기초해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께서 토지 매입당시 자금을 출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에 기인하여 6인과 함께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 ...  
1382 이혼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한은경
 2825 47 2007-02-21 2007-02-21 11:5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막내여동생의 문제때문에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여동생이 고교 중퇴하고, 동거생활을 하던 중 아이가 생겨서 혼인신고를 하고,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생 남편의 무능력...  
1381 상속재산 분할문제...
김진실
 2818 47 2007-03-09 2007-03-09 11:36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집이 한채 있습니다... 특별히 유언장을 남겨주신거는 없고 말씀하신게 부동산을 팔아서 6남매중 큰아버지와 막내고모는 부동산의 2분의1을 나눠가지고 나머지 2분의1을 나머지 4명이 나눠가지기로 했...  
1380 무단점거
유성영
 2828 47 2007-03-12 2007-03-12 21:34
본인은 필요에 의해서 강남에 사무실을 보증금 및 월세로 임대하였는데 사무실에 계시는 한분이 친구 분을 모시고 와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고 그분이 월세의 일정 부분을 부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3개월...  
1379 토지수용과 관련한 보상금 문제
송승희
 5462 47 2007-04-09 2007-04-09 15:02
경작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중 도로개설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시설물과 경작물에 대한 실사후 보상내역 산정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임대주에게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받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임대주는 토지...  
1378 쌍방폭행관련
재진
 3393 47 2007-04-12 2007-04-12 13:39
마트에서 와이프와 장을 보고 나오기 위해 신호대기중 길을 막은 사람이 있어서 크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욕을 했고 제차를 주먹으로 쳤고 저와 와이프는 차를 길에 세운뒤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중에 술에...  
1377 [re] 금융권 연대보증관계
운영자
 2755 47 2007-06-07 2007-06-07 02:12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게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보증...  
1376 [re] 세입자 계약만료
운영자
 2629 47 2007-06-11 2007-06-11 11:0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일 2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집을 비워달라 통고했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기재해서 내용증명으로 다시 한번 독촉하십시오. 계속 집을 명도 해주지 않으면...  
1375 증여와 상속
주부
 14385 48 2005-01-31 2005-01-31 12:00
저희신랑은 장남인데요... 지금현재 어머니가 새엄마 입니다. 현시어머님은 들어와서 아들1명과 딸1명이을 낳아서 3남 1녀입니다. 몇해전 시어머님 앞으로 되어있는 집을 좋지않은일이 있어서 저희 신랑앞으로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  
1374 이혼가능여부
박자현
 5655 48 2005-03-05 2005-03-05 08:48
운영자님의 답변잘받았습니다 지역상담소에 직접가서 상담을 받는게 더 좋겠네요 저는 경남창원에 살고있습니다 상담받을수 있는곳을 가르쳐 주십시요 수고하세요  
1373 [re] 위자료문제..
운영자
 5839 48 2005-03-11 2005-03-11 11:3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이라면 귀하는 그 여자분과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늦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자분이 결혼 할 수 없다 , 위자료를 달라 한다면 그 여자분...  
1372 [re] 집단폭력에 대하여
운영자
 5013 48 2005-04-07 2005-04-07 04:5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재판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법원에 부모님이 가시지 않고 언니가 가시었다 적으셨는데 왜 부모님이 법원에 아이와 함께 나가실 수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  
1371 [re] 이혼상담과 이혼사유에 관한 법의 적용
운영자
 5312 48 2005-04-12 2005-04-12 05: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부문제 특히 이혼여부의 결정은 부부당사자만이 할 수 있습...  
1370 [re] 이혼에 관하여
장동우가정치유상담사
 5010 48 2005-04-30 2005-04-30 10:47
1.이혼 자체를 반대합니다. 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남편은 외롭고 쓸쓸해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존경과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내 또한 연약한 그릇이며 남편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친정에 ...  
1369 [re] 쌍방 폭행 에 대한 합의금
운영자
 6438 48 2005-05-09 2005-05-09 07:10
답변 드립니다. 1. 귀하 편에서도 구타당해서 입은 상처가 있다면 진단서를 발부 받아 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고, 본인이 더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서 내시기를 원하시면 그러도록 하십시...  
1368 [re] 22년동안 살던집을 내줘야 하는 이모님을 도울 방법을 찾습니다.
운영자
 5072 48 2005-05-18 2005-05-18 12:4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이모가 살고 계시는 집과 땅의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이모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 자녀들이 모두 타지에 나가산다는데 자녀는 몇 명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무슨 일들을 해서 ...  
1367 남편한테 사기당한것 같아서요..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수완이엄마
 5630 48 2005-06-18 2005-06-18 12:18
안녕하세요.. 긴글일지라도.. 보시고..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전 2001년 9월에.. 화상채팅을 통해.. 현 남편을 알게되었고, 성격,외모,배경, 물론.. 자기가 말한데로.. 다 듣고.. 그대로. 믿고.. 그사람을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1366 [re] 이혼청구소송
운영자
 4677 48 2005-07-04 2005-07-04 23:42
답변드립니다. 남편분께서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 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 2호인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고 , 자꾸 폭행을 일삼는 것은 제3호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  
1365 한번더 상담부탁드립니다.
김인원
 4595 48 2005-07-23 2005-07-23 23:11
그저께 포도 폐원 문제로 상담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한가지 덪붙여 여 쭈고자합니다....번거롭게하여 죄송합니다. ...98년 농업기반공사로 밭에다 물을 대주는 공사를 군에서 몇십억을 들어 밭마다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1364 형제차별법
학생
 4969 48 2005-07-26 2005-07-26 12:32
형제차별법 어떤법있죠 ? 제가 막내인데요 .자꾸만 저만 심부름시키고 못잡아 아달입니다 . 형는 하나도 심부름 안시킵니다 . 1.형제차별 법 어떤법있죠 ? 2.심부름는 막내만 하라는법도있습니까? 3.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  
1363 [re] 상속받으려면?? (결혼하지 않은 호적상 분가자의 상속문의)
운영자
 4461 48 2005-08-05 2005-08-05 16:51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망인의 유언이 민법의 규정상 유언의 효력을 갖기 위해선, 자필증서, 구수증서,비밀증서, 등 5가지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므로 유증으로서의 효력...  
1362 쌍방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김형동
 4810 48 2005-08-10 2005-08-10 15:00
제가 술을 먹고 나와서 남자 친구 한명과 그여자친구2명과 합이 4명이서 같이 길을 가고 잇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남자들 6명과 여자 1명이서 장난과 같이 저희쪽에 시비를 걸어왓습니다 저는 제친구와 숫자로도 불리해서 제가...  
1361 이런사태를어찌해야하나요?
오경호
 4487 48 2005-09-08 2005-09-08 13:13
전지금4살짜리아들을두고있는젊은아빠입니다 어린나이에아이를낳고기르다가이최근에이혼을하였습니다 2년전아내에빛때문에그걸집에서알게되자자기스스로나가서저희집과처가집에불화를만들고전그때군대를막제대를해서어쩔수없이아내와아들이있는처가집에가서그...  
1360 연대보증인
최창열
 5540 48 2005-09-14 2005-09-14 22:28
상담 할수있는 기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배우자 모르게 다른사람 연대보증을 했읍니다. 남편이 책임을 저야 하는지요. 금융회사에서는 (민사소송법 527조 2항에 의거 배우자의 공유) 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어디까지을 ...  
1359 전세 보증금 살려준 전 주인아저씨 좀 구해주세요
서미선
 4516 48 2005-09-28 2005-09-28 16:42
아이 아빠한테 아무것 없는대 보증을 조합인들끼리 3명을 엮어서 보증을 1500만원씩을 3명에게 쓰게 되었는대 이 사람들이 없다고 발뺌을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에 차압이 들어 온것을 우리 아이 3명이거든요 지금...  
1358 이혼에 관하여.......
bluesky
 4227 48 2005-10-24 2005-10-24 02:41
결혼 10년차입니다. 누구나 부부싸움이라는건 다들 하죠. 그렇다고해서 이런건 어떤지..... 1. 칼로 저의 소유차량의 본네트를 마구 긁어 수리하게 만들기 2. 방문 걸어 잠그고 작성중이었던 논문을 불로 태우기 3. 화나면 자주 ...  
1357 [re] 요금 대신 물건을 맡긴 물건의 소유는 언제 입니까 ?
운영자
 5226 48 2005-11-05 2005-11-05 18: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을 받을 채권을 담보로 채무자가 제공한 동산(핸드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29조)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보관하고 계신 ...  
1356 요금 대신 물건을 맡긴 물건의 소유는 언제 입니까 ?
박정호
 4029 48 2005-10-29 2005-10-29 00:49
어떤 손님이 20시간을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카운터에서 하는 말이 "요금을 나중에 꼭 갖다 주겠다" 고 ..하더군요 . 내가 장사 하루이틀 하는것도 아니고.. 경기도 않좋은 터라... 그런 손님은 요금을 갚을 생각도 없는 사...  
1355 [re] 재산상속에 관하여
황영희
 3999 48 2006-02-18 2006-02-18 01:05
저희는 그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할머니가 얼마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에 재산이 더있는지 아무것두 모릅니다 (추가질문) 저희한테는 3월6일날 잔금받는다구 했는데 오늘등기부 등본을 띄어보니벌써매매을해서등기이전이 되어있어여 그것...  
1354 질문 있습니다..
SAM2164
 3574 48 2006-02-23 2006-02-23 12:41
제가 2003년에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 줬습니다 .( 그 사람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갚을 기일이 되었는데도 사업이 어렵다면서 돈 갚을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던 중 2005년 12월3...  
1353 이혼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문제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늘소
 3620 48 2006-03-20 2006-03-20 14:51
수고하십니다. 저의 처형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처형은 결혼한지 17,8년된 아이 3명이 있는 30대 후반의 가정 주부입니다. 아이들은 올해 고1,중3,중1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몇...  
1352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장경식
 3384 48 2006-03-25 2006-03-25 00:09
이번에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어서 인테리어를 하던중 업자가 총 계약금액이 4500만원인데 공사도중 30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나 이름 주소까지도 알고 있지만 나름 동네 사람이라 좋게 말해서 ...  
1351 자녀상속지분율?
장두영
 4102 48 2006-12-19 2006-12-19 07:42
할아버지께서 8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앞으로 토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자녀가 아들 2명과 딸3명이 있는데, 공유지분상속율은 어떻게 배분 됩니까?  
1350 친생자관계부존재소
박은아
 3333 48 2007-01-12 2007-01-12 12:15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당사자들 모두는 이미 원만하게 합의를 본 상태로 소송제기해서 호적상 서류정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변호사를 고용한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하...  
1349 [re] 물품 미수대금을 받을 방법좀 알려 주세요
정종묻
 3099 48 2007-04-02 2007-04-02 10:28
에고..채무관계로 인해 ㄱ마음고생이 심하시네요.. 먼저 채무의 원인을 밝히는 서류등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거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그리 쉽지많은 않죠 법원에서 판결문등을 받아...법...  
1348 봉급압류
0000
 3434 48 2007-01-15 2007-01-15 18:41
여러군데 대출을 받았는데 너무 힘이들어 차라리 봉급압류쪽으로 선택하고자 합니다 ,압류신청은누가하는지 채무자가할수잇는지 그리고 압류했을떄 여러군데 잇는총 부채 대상으로하는지?  
1347 전세계약서 분실
윤희태
 6983 48 2007-01-23 2007-01-23 13:32
안녕하십니까? 전세 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4년 11월 대구에서 전세 계약(2년)을 맺고 현재 거주중인 집에 전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2006년 초) 집주인...  
1346 종중땅 관련...
이혜원
 3562 48 2007-01-25 2007-01-25 23:12
안녕하세요.. 종중땅 관련하여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현재 한 토지에 6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중 한명은 경매처리되어 5명의 이家와 그 외 1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땅을 팔아 종중 건물을 매입한다합니다.. 그리하여...  
1345 원룸 주차 관련 문제 입니다.
김동국
 3442 48 2007-01-30 2007-01-30 09:10
안녕하세요. 원룸 주차 문제 인데 이런경우 법은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원룸이 밀집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원룸건물 옆에 종으로 차 두대를 주차 시 앞차가 비켜주지 않으면 뒷차는 빠...  
1344 전세계약일 종료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좀 급합니다.)
안종훈
 3243 48 2007-03-13 2007-03-13 16:39
계약일 : 2005. 04. 10 계약종료일 : 2007. 04. 09 집주인이 구두로 계약종료일 3달전쯤 지금 계약내용대로 그냥 살라 고 해서 저두 어머니 집으로 들어갈려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들어갈 집은 어머님이...  
1343 일전에 이혼문제로 상담을 하였었는데요..
지니
 3203 48 2007-04-09 2007-04-09 10:00
남편의 심한 폭력과 폭언으로 인하여 이혼을 준비 하던중.. 아이들 아빠가 음주후 급작스런 뇌출혈로 인해 사망을 하였습니다. 현재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에 아이들 아빠는 모두 사망신고후 말소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것은...  
1342 집에 물이들어와 천정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김도억
 3040 48 2007-04-16 2007-04-16 15:20
윗집에서 물이 넘쳐서 벽면과 천정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가서 이야기 했더니 무슨 배짱이네요.. 그리고 내려와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슨 당연하다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빌라를 지었는데 다 팔아서 집마다 다 ...  
1341 폭행사건민사소송절차 알려주십시요
우연태
 5789 48 2007-04-25 2007-04-25 00:02
사건경위- 영동대교 남단 5차선에서 에서 대교 4차선으로 함류하는길에 저의차량 좌측 쪽 차선이 저의차선과 합류를 하게 되있것인데 차선상 상대방 측 차량이 끼어드는 상황이므로 우측을 조심히 살펴 끼어들었어야 한 저의 차량...  
1340 악덕 스러운 임대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김민호
 4978 48 2007-05-07 2007-05-07 01:0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없는 형편에 보증금 이천만 원에 시설물 포함 권리금 700만원 월세 40만원에 9평 정도의 카페가 달린 정확히 말하면 옛날 기와집에 한쪽은 카페로 쓰고 나머진 방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  
1339 전세계약금 반환청구
우은정
 4243 48 2007-05-27 2007-05-27 11:28
대리인과 부동산통해 전세계약을 했는데 위임장첨부하지 않았고 계약서쓰기전에 명의자와 대리인 권리관계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매도중인상태로 등기상 주인과 대리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실제로 계약서를 다쓰고 난다음...  
1338 임차인이 사채를 쓴 경우 보증금 반환 건
김주현
 3627 48 2007-05-30 2007-05-30 09:43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시네요. 저는 오피스텔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사업이 잘 안되는지 2달 차임을 밀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사채업자이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보증금 반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  
1337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했는데....억울합니다
오병준
 3208 48 2007-06-04 2007-06-04 04:23
저는 얼마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젊은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욕설을 하길래... 즐겁게 마시는건 좋지만 욕은 좀 하지 맙시다... 라고 말을했다가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당시.. 가 라는 사람이. 20L쯤 되는 생수통을 ...  
1336 [re] 전세금 반환에 관한..
운영자
 2874 48 2007-07-27 2007-07-27 17:52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답한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집주인과 합의해지가 되었다면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해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 선생님이 해지 하실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1335 증여와 상속
주부
 3906 48 2005-01-31 2005-01-31 12:00
저희신랑은 장남인데요... 지금현재 어머니가 새엄마 입니다. 현시어머님은 들어와서 아들1명과 딸1명이을 낳아서 3남 1녀입니다. 몇해전 시어머님 앞으로 되어있는 집을 좋지않은일이 있어서 저희 신랑앞으로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  
1334 이혼가능여부
박자현
 3056 48 2005-03-05 2005-03-05 08:48
운영자님의 답변잘받았습니다 지역상담소에 직접가서 상담을 받는게 더 좋겠네요 저는 경남창원에 살고있습니다 상담받을수 있는곳을 가르쳐 주십시요 수고하세요  
1333 [re] 위자료문제..
운영자
 2895 48 2005-03-11 2005-03-11 11:3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이라면 귀하는 그 여자분과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늦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자분이 결혼 할 수 없다 , 위자료를 달라 한다면 그 여자분...  
1332 [re] 집단폭력에 대하여
운영자
 2930 48 2005-04-07 2005-04-07 04:5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재판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법원에 부모님이 가시지 않고 언니가 가시었다 적으셨는데 왜 부모님이 법원에 아이와 함께 나가실 수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  
1331 [re] 이혼상담과 이혼사유에 관한 법의 적용
운영자
 2950 48 2005-04-12 2005-04-12 05: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부문제 특히 이혼여부의 결정은 부부당사자만이 할 수 있습...  
1330 [re] 이혼에 관하여
장동우가정치유상담사
 2908 48 2005-04-30 2005-04-30 10:47
1.이혼 자체를 반대합니다. 지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남편은 외롭고 쓸쓸해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존경과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내 또한 연약한 그릇이며 남편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친정에 ...  
1329 [re] 쌍방 폭행 에 대한 합의금
운영자
 2867 48 2005-05-09 2005-05-09 07:10
답변 드립니다. 1. 귀하 편에서도 구타당해서 입은 상처가 있다면 진단서를 발부 받아 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고, 본인이 더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서 내시기를 원하시면 그러도록 하십시...  
1328 [re] 22년동안 살던집을 내줘야 하는 이모님을 도울 방법을 찾습니다.
운영자
 3297 48 2005-05-18 2005-05-18 12:4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이모가 살고 계시는 집과 땅의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이모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 자녀들이 모두 타지에 나가산다는데 자녀는 몇 명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무슨 일들을 해서 ...  
1327 남편한테 사기당한것 같아서요..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수완이엄마
 3536 48 2005-06-18 2005-06-18 12:18
안녕하세요.. 긴글일지라도.. 보시고..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전 2001년 9월에.. 화상채팅을 통해.. 현 남편을 알게되었고, 성격,외모,배경, 물론.. 자기가 말한데로.. 다 듣고.. 그대로. 믿고.. 그사람을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1326 [re] 이혼청구소송
운영자
 2914 48 2005-07-04 2005-07-04 23:42
답변드립니다. 남편분께서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 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 2호인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고 , 자꾸 폭행을 일삼는 것은 제3호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  
1325 한번더 상담부탁드립니다.
김인원
 2904 48 2005-07-23 2005-07-23 23:11
그저께 포도 폐원 문제로 상담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한가지 덪붙여 여 쭈고자합니다....번거롭게하여 죄송합니다. ...98년 농업기반공사로 밭에다 물을 대주는 공사를 군에서 몇십억을 들어 밭마다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1324 형제차별법
학생
 2817 48 2005-07-26 2005-07-26 12:32
형제차별법 어떤법있죠 ? 제가 막내인데요 .자꾸만 저만 심부름시키고 못잡아 아달입니다 . 형는 하나도 심부름 안시킵니다 . 1.형제차별 법 어떤법있죠 ? 2.심부름는 막내만 하라는법도있습니까? 3.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  
1323 [re] 상속받으려면?? (결혼하지 않은 호적상 분가자의 상속문의)
운영자
 2934 48 2005-08-05 2005-08-05 16:51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망인의 유언이 민법의 규정상 유언의 효력을 갖기 위해선, 자필증서, 구수증서,비밀증서, 등 5가지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므로 유증으로서의 효력...  
1322 쌍방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김형동
 3109 48 2005-08-10 2005-08-10 15:00
제가 술을 먹고 나와서 남자 친구 한명과 그여자친구2명과 합이 4명이서 같이 길을 가고 잇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남자들 6명과 여자 1명이서 장난과 같이 저희쪽에 시비를 걸어왓습니다 저는 제친구와 숫자로도 불리해서 제가...  
1321 이런사태를어찌해야하나요?
오경호
 2746 48 2005-09-08 2005-09-08 13:13
전지금4살짜리아들을두고있는젊은아빠입니다 어린나이에아이를낳고기르다가이최근에이혼을하였습니다 2년전아내에빛때문에그걸집에서알게되자자기스스로나가서저희집과처가집에불화를만들고전그때군대를막제대를해서어쩔수없이아내와아들이있는처가집에가서그...  
1320 연대보증인
최창열
 2874 48 2005-09-14 2005-09-14 22:28
상담 할수있는 기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배우자 모르게 다른사람 연대보증을 했읍니다. 남편이 책임을 저야 하는지요. 금융회사에서는 (민사소송법 527조 2항에 의거 배우자의 공유) 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어디까지을 ...  
1319 전세 보증금 살려준 전 주인아저씨 좀 구해주세요
서미선
 3348 48 2005-09-28 2005-09-28 16:42
아이 아빠한테 아무것 없는대 보증을 조합인들끼리 3명을 엮어서 보증을 1500만원씩을 3명에게 쓰게 되었는대 이 사람들이 없다고 발뺌을 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에 차압이 들어 온것을 우리 아이 3명이거든요 지금...  
1318 이혼에 관하여.......
bluesky
 2744 48 2005-10-24 2005-10-24 02:41
결혼 10년차입니다. 누구나 부부싸움이라는건 다들 하죠. 그렇다고해서 이런건 어떤지..... 1. 칼로 저의 소유차량의 본네트를 마구 긁어 수리하게 만들기 2. 방문 걸어 잠그고 작성중이었던 논문을 불로 태우기 3. 화나면 자주 ...  
1317 [re] 요금 대신 물건을 맡긴 물건의 소유는 언제 입니까 ?
운영자
 2942 48 2005-11-05 2005-11-05 18: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을 받을 채권을 담보로 채무자가 제공한 동산(핸드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29조)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보관하고 계신 ...  
1316 요금 대신 물건을 맡긴 물건의 소유는 언제 입니까 ?
박정호
 2833 48 2005-10-29 2005-10-29 00:49
어떤 손님이 20시간을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카운터에서 하는 말이 "요금을 나중에 꼭 갖다 주겠다" 고 ..하더군요 . 내가 장사 하루이틀 하는것도 아니고.. 경기도 않좋은 터라... 그런 손님은 요금을 갚을 생각도 없는 사...  
1315 [re] 재산상속에 관하여
황영희
 2680 48 2006-02-18 2006-02-18 01:05
저희는 그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할머니가 얼마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에 재산이 더있는지 아무것두 모릅니다 (추가질문) 저희한테는 3월6일날 잔금받는다구 했는데 오늘등기부 등본을 띄어보니벌써매매을해서등기이전이 되어있어여 그것...  
1314 질문 있습니다..
SAM2164
 2609 48 2006-02-23 2006-02-23 12:41
제가 2003년에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 줬습니다 .( 그 사람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대표이사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갚을 기일이 되었는데도 사업이 어렵다면서 돈 갚을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던 중 2005년 12월3...  
1313 이혼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문제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늘소
 3476 48 2006-03-20 2006-03-20 14:51
수고하십니다. 저의 처형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처형은 결혼한지 17,8년된 아이 3명이 있는 30대 후반의 가정 주부입니다. 아이들은 올해 고1,중3,중1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몇...  
1312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장경식
 2475 48 2006-03-25 2006-03-25 00:09
이번에 한의원을 개원하게 되어서 인테리어를 하던중 업자가 총 계약금액이 4500만원인데 공사도중 30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나 이름 주소까지도 알고 있지만 나름 동네 사람이라 좋게 말해서 ...  
1311 자녀상속지분율?
장두영
 3628 48 2006-12-19 2006-12-19 07:42
할아버지께서 8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앞으로 토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자녀가 아들 2명과 딸3명이 있는데, 공유지분상속율은 어떻게 배분 됩니까?  
1310 친생자관계부존재소
박은아
 3033 48 2007-01-12 2007-01-12 12:15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당사자들 모두는 이미 원만하게 합의를 본 상태로 소송제기해서 호적상 서류정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변호사를 고용한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하...  
1309 [re] 물품 미수대금을 받을 방법좀 알려 주세요
정종묻
 2600 48 2007-04-02 2007-04-02 10:28
에고..채무관계로 인해 ㄱ마음고생이 심하시네요.. 먼저 채무의 원인을 밝히는 서류등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거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그리 쉽지많은 않죠 법원에서 판결문등을 받아...법...  
1308 봉급압류
0000
 2654 48 2007-01-15 2007-01-15 18:41
여러군데 대출을 받았는데 너무 힘이들어 차라리 봉급압류쪽으로 선택하고자 합니다 ,압류신청은누가하는지 채무자가할수잇는지 그리고 압류했을떄 여러군데 잇는총 부채 대상으로하는지?  
1307 전세계약서 분실
윤희태
 4694 48 2007-01-23 2007-01-23 13:32
안녕하십니까? 전세 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4년 11월 대구에서 전세 계약(2년)을 맺고 현재 거주중인 집에 전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2006년 초) 집주인...  
1306 종중땅 관련...
이혜원
 3621 48 2007-01-25 2007-01-25 23:12
안녕하세요.. 종중땅 관련하여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현재 한 토지에 6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중 한명은 경매처리되어 5명의 이家와 그 외 1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땅을 팔아 종중 건물을 매입한다합니다.. 그리하여...  
1305 원룸 주차 관련 문제 입니다.
김동국
 3190 48 2007-01-30 2007-01-30 09:10
안녕하세요. 원룸 주차 문제 인데 이런경우 법은 누구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원룸이 밀집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원룸건물 옆에 종으로 차 두대를 주차 시 앞차가 비켜주지 않으면 뒷차는 빠...  
1304 전세계약일 종료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좀 급합니다.)
안종훈
 2499 48 2007-03-13 2007-03-13 16:39
계약일 : 2005. 04. 10 계약종료일 : 2007. 04. 09 집주인이 구두로 계약종료일 3달전쯤 지금 계약내용대로 그냥 살라 고 해서 저두 어머니 집으로 들어갈려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들어갈 집은 어머님이...  
1303 일전에 이혼문제로 상담을 하였었는데요..
지니
 2696 48 2007-04-09 2007-04-09 10:00
남편의 심한 폭력과 폭언으로 인하여 이혼을 준비 하던중.. 아이들 아빠가 음주후 급작스런 뇌출혈로 인해 사망을 하였습니다. 현재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에 아이들 아빠는 모두 사망신고후 말소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것은...  
1302 집에 물이들어와 천정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김도억
 2780 48 2007-04-16 2007-04-16 15:20
윗집에서 물이 넘쳐서 벽면과 천정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가서 이야기 했더니 무슨 배짱이네요.. 그리고 내려와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슨 당연하다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빌라를 지었는데 다 팔아서 집마다 다 ...  
1301 폭행사건민사소송절차 알려주십시요
우연태
 3917 48 2007-04-25 2007-04-25 00:02
사건경위- 영동대교 남단 5차선에서 에서 대교 4차선으로 함류하는길에 저의차량 좌측 쪽 차선이 저의차선과 합류를 하게 되있것인데 차선상 상대방 측 차량이 끼어드는 상황이므로 우측을 조심히 살펴 끼어들었어야 한 저의 차량...  
1300 악덕 스러운 임대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김민호
 4222 48 2007-05-07 2007-05-07 01:0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없는 형편에 보증금 이천만 원에 시설물 포함 권리금 700만원 월세 40만원에 9평 정도의 카페가 달린 정확히 말하면 옛날 기와집에 한쪽은 카페로 쓰고 나머진 방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  
1299 전세계약금 반환청구
우은정
 3474 48 2007-05-27 2007-05-27 11:28
대리인과 부동산통해 전세계약을 했는데 위임장첨부하지 않았고 계약서쓰기전에 명의자와 대리인 권리관계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매도중인상태로 등기상 주인과 대리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실제로 계약서를 다쓰고 난다음...  
1298 임차인이 사채를 쓴 경우 보증금 반환 건
김주현
 2982 48 2007-05-30 2007-05-30 09:43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시네요. 저는 오피스텔 임대인인데. 세입자가 사업이 잘 안되는지 2달 차임을 밀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사채업자이고 세입자가 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보증금 반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  
1297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했는데....억울합니다
오병준
 2951 48 2007-06-04 2007-06-04 04:23
저는 얼마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젊은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욕설을 하길래... 즐겁게 마시는건 좋지만 욕은 좀 하지 맙시다... 라고 말을했다가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당시.. 가 라는 사람이. 20L쯤 되는 생수통을 ...  
1296 [re] 전세금 반환에 관한..
운영자
 2623 48 2007-07-27 2007-07-27 17:52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답한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집주인과 합의해지가 되었다면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해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 선생님이 해지 하실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1295 [re]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
 18618 49 2005-01-26 2005-01-26 12:3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접근금지신청만 하시길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접근금지신청을 동시에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이혼은 하지 않...  
1294 [re] 이혼소송 중인데..,
운영자
 15532 49 2005-01-29 2005-01-29 10:57
답변 드립니다. 소송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빠가 이혼소송을 하시었다니 오빠가 주장하시는 이혼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라면 그 입...  
1293 [re]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12125 49 2005-02-04 2005-02-04 04:55
답변 드립니다. 1.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아버님)이 본인을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였을 때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  
1292 [re] 지방입니다
운영자
 7276 49 2005-02-12 2005-02-12 12:18
답변 드립니다. 목포가정법률상담소(전화:061 - 273-2514 ) 에 직접 찾아가서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291 결혼할 애인이 신용 불량자인데
김기영
 8616 49 2005-02-14 2005-02-14 09:44
저는 사랑하는 애인이 그녀의 가족중 언니가 그녀의 신용카드를 빌려다 쓰고 어디론가 형부와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용 불량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읍니까?  
1290 [re] 양육비에 관한.....
운영자
 8131 49 2005-02-16 2005-02-16 13:31
답변 드립니다. 친권행사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 수고를 한다면 아버지는 그 아이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 생각지...  
1289 [re]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운영자
 6661 49 2005-02-23 2005-02-23 10:07
답변 드립니다. 1. 형님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 요청하십시오. 주지 않을 경우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소액사건심판부에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빌려간 돈을 생활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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