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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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2020-02-28 |
191122 |
14988 |
주택자금 대출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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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2011-01-06 |
10012 |
14987 |
소송비용신청시의 서기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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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근 |
2009-09-21 |
10007 |
14986 |
전세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문제 해결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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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2014-05-07 |
10005 |
14985 |
아파트 매매 후 누수 관련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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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
2017-10-26 |
9994 |
14984 |
[re]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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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1-21 |
9989 |
14983 |
조정이혼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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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이 |
2011-05-11 |
9985 |
14982 |
[re] 전차인의 퇴거불응,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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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1-04 |
9981 |
14981 |
이혼문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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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의 |
2013-11-25 |
9975 |
14980 |
아파트단지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의 치료비 보상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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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진이 |
2009-10-12 |
9968 |
14979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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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
2020-08-15 |
9966 |
14978 |
[re] 이혼시위자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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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5-02-08 |
9962 |
14977 |
형제간 상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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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
2014-10-06 |
9960 |
14976 |
새로운 전세 임차인의 계약 파기로 인한 현 임차인의 손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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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2012-11-29 |
9957 |
14975 |
이혼 상담 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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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2010-02-18 |
9953 |
14974 |
사은품인줄 알았더니,채권추심 한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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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
2010-03-04 |
9937 |
14973 |
부모재이혼 자녀호적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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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수 |
2010-04-08 |
9932 |
14972 |
9617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질문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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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근 |
2009-09-24 |
9926 |
14971 |
형제 가정 폭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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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 |
2010-01-15 |
9925 |
14970 |
양육비 소급과 지급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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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
2010-01-11 |
9917 |
14969 |
아파트 누수 보상 책임 상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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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러스 |
2015-03-20 |
9906 |
14968 |
아빠의 카드-대출빛과 이혼,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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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 |
2011-06-21 |
9901 |
14967 |
혼자이혼준비하려구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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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엄마 |
2011-04-21 |
9899 |
14966 |
한정승인,상속포기 할려는데 딸이 연락이 안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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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 |
2016-06-18 |
9881 |
14965 |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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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
2015-12-13 |
9873 |
14964 |
월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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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경석 |
2013-10-21 |
9871 |
14963 |
아파트 누수관련 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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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 |
2014-11-25 |
9861 |
14962 |
[re] 차사고 보상에 관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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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8-13 |
9861 |
14961 |
세대주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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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
2017-10-14 |
9848 |
14960 |
배우자 사망후 빚승계에 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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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21 |
9824 |
14959 |
지급명령과 차용증,이의제기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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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줄 |
2010-04-16 |
9818 |
14958 |
아파트 매도 매수시 임차인 입주시 매도인과의 계약서를 돌려달라하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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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임 |
2017-07-24 |
9803 |
14957 |
시어머니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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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봉어엄마 |
2011-08-19 |
9801 |
14956 |
외국인과 이혼 소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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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e |
2018-10-09 |
9795 |
14955 |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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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순 |
2011-07-12 |
9791 |
14954 |
전세집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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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제인 |
2018-02-26 |
9785 |
14953 |
친권.양육권을 갖은 재혼자녀의 호적 (성변경)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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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
2016-02-25 |
9776 |
14952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관련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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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
2016-07-08 |
9765 |
14951 |
아버지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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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 |
2011-11-29 |
9757 |
14950 |
간통 형사고소 무의미한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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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
2009-10-27 |
9757 |
14949 |
연인사이 접근금지가처분신청 가능한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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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
2015-07-24 |
9755 |
14948 |
아무리 생각해도...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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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해 |
2005-02-08 |
9754 |
14947 |
위반건축물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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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색조 |
2016-04-30 |
9752 |
14946 |
[re]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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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6-03 |
9748 |
14945 |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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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심 |
2014-07-11 |
9747 |
14944 |
인테리어 공사 지연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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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
2014-11-23 |
9743 |
14943 |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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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
2017-03-29 |
9731 |
14942 |
이혼소송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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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lfans |
2010-03-24 |
9720 |
14941 |
카드 쓴 누나와 매형 이혼 관련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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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
2011-06-20 |
9718 |
14940 |
기초생활수급자 특별한정승인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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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0530 |
2014-10-30 |
9703 |
14939 |
카드를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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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맘 |
2010-03-17 |
9694 |
14938 |
한정승인, 차량문제 그리고 청산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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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
2020-07-07 |
9689 |
14937 |
계약만료전 이사,, 결로부분 복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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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민 |
2009-08-07 |
9689 |
14936 |
상속한정승인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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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남편 |
2015-10-23 |
9682 |
14935 |
개인소유의 땅을 시청에서 강제매입, 강제철거..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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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주 |
2010-02-15 |
9678 |
14934 |
[re] 이혼후 위자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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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8-13 |
9668 |
14933 |
부동산 매매계약시 시설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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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
2014-03-14 |
9666 |
14932 |
[r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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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7-02 |
9664 |
14931 |
이혼은 아직 안했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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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zizi728 |
2010-05-09 |
9662 |
14930 |
계금 반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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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 |
2009-11-04 |
9653 |
14929 |
부친의재산상속소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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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언니 |
2010-05-01 |
9651 |
14928 |
전세금 확정일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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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2011-03-03 |
9647 |
14927 |
월차임 변동에 대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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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2010-04-16 |
9647 |
14926 |
근로자가아닌 지입차주인데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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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2010-04-05 |
9636 |
14925 |
인테리어 업자를 고소하고싶어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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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
2011-04-05 |
9633 |
14924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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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07 |
9631 |
14923 |
아파트 전세계약금을 명의신탁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신탁자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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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아 |
2010-05-17 |
9629 |
14922 |
아빠가 술만 마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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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에학생 |
2005-02-10 |
9629 |
14921 |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진행통보를 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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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는자 |
2010-06-03 |
9625 |
14920 |
이혼 소송 소장을 계속해서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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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택 |
2014-01-28 |
9619 |
14919 |
남편의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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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모드 |
2005-03-17 |
9607 |
14918 |
스토커 신고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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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
2010-11-23 |
9600 |
14917 |
이혼소송가능할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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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
2009-08-14 |
9593 |
14916 |
반영구화장 불법시술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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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 |
2014-07-13 |
9590 |
14915 |
[re] 집주인 단수 단전을 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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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9-07-28 |
9574 |
14914 |
원룸 계약 해지나 주인집에 형사소송해서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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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나 |
2011-11-25 |
9568 |
14913 |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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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
2010-04-05 |
9559 |
14912 |
상조기 분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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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 |
2013-10-28 |
9557 |
14911 |
정말 너무 힘이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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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라 |
2016-04-25 |
9550 |
14910 |
캐나다로 떠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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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필 |
2005-03-21 |
9550 |
14909 |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만료일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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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배 |
2020-10-21 |
9548 |
14908 |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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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호 |
2008-05-25 |
9543 |
14907 |
친자확인및 기타등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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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2011-11-24 |
9539 |
14906 |
급해여!!일수 보증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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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크엄마 |
2011-03-22 |
9533 |
14905 |
변호사 없이 이혼소장 접수 후 준비 할 것들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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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 |
2009-08-21 |
9532 |
14904 |
아파트 누수 숨기고 매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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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윤 |
2020-01-30 |
9525 |
14903 |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시 드는 비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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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콩 |
2014-09-13 |
9520 |
14902 |
양육권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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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10-03-30 |
9514 |
14901 |
소액민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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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희 |
2013-12-24 |
9513 |
14900 |
형제간의 부당한 상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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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on |
2010-06-05 |
9510 |
14899 |
상속한정승인 이후 내용증명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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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2018-11-05 |
9509 |
14898 |
상속한정승인을 개인이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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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일 |
2018-07-17 |
9503 |
14897 |
수급자인데 가족중 한 명을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게 생겨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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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맘 |
2010-11-11 |
9498 |
14896 |
월세 세입자 내보내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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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
2009-08-05 |
9497 |
14895 |
특별대리인선임 누구를 대리인으로해야하는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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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완 |
2014-08-30 |
9490 |
14894 |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에 따른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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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세상 |
2018-08-02 |
9484 |
14893 |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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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수 |
2005-02-05 |
9477 |
14892 |
상속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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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이 |
2017-06-27 |
9475 |
14891 |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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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
2008-04-29 |
9473 |
14890 |
양육비를 주지않고있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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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
2011-01-13 |
9466 |
14889 |
어머니의 도박빚으로 인해 차용증을 썼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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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
2009-09-24 |
9464 |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 중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같은 지속적·포괄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은 스스로 해나가면서도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별적·일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후견'은 위와 같은 경우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특정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특정후견심판은 피특정후견인(질문자의 아버님)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또는 임의 후견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
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공증은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