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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판례는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판1995.3.28. 94므1584.)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명의와는 관계없이 실질적 소유관계에 따라 소유권자가 결정되며, 동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동 재산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유지, 재산증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 위자료 측면도 같이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채권 뿐 아니라, 채무도 분할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신고 후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비율은 법원에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귀하가 적어주신 사항만으로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 명의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경우 명의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재산 구입과정을 고려하며, 귀하가 가사노동 등으로 이 재산 증대에 기여했다면 이점 또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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