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
.gif)
.gif)
.gif)
.gif)
.gif)
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법에 의해 법정이율이 20%에서 15%로 2015. 10. 1.부터 조정이 되었습니다.
소멸시효의 도래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판결에선 "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원 및 2003. 10. 11.부터 2005. 11 .1.까지 1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확정을 받았습니다.
법정이율의 조정으로 원고로서 20%의 지연손해금을 포기해야 하는것인지....아니면
신소제기시 기존 법정이율을 반영해야 하는것이 옳은건지 "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원 및 2003. 10. 11.부터 2005. 11 .1.까지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20%, 2015. 10.1.부터 완제일까지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청구취지를 작성하여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15.09.25 [대통령령 제26553호, 시행 2015.10.01] 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
부칙 <제26553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이미 기존 이율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위 제2조 1항에 따라 종전규정에 의한 20%의 기존 법정이율을 반영하여 소송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