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상 전세라고는 하지만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에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이뤄집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2년의 거주기간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계약 종료 시점을 (조건의 성취를 기준으로) 유연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이 매매될 것’임이 명시되어 있고, 오로지 집이 매매될 것을 기준으로만 계약 종료 시점을 지연시킨 것이라면 귀하의 경우 전세의 중도해지가 인정되어 중개수수료 및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대한 사정변경을 바탕으로 계약 종료 시점을 유연하게 지연시킨 것에 불과하다면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하며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는 합의해지로서 본래의 약정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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