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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제가 한여자랑 사기게 됫습니다 사기게됫는데 대출을 좀 부탁햇어요 대출받게 됫고 대출 받앗는데
그 사촌오빠가 그사실을 알게됫습니다
제가 강제적으로도 말을 한적도 없고 해줄수 있냐고 몇번더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물어봣습니다
그녀는 바로 해준다고 햇습니다 그런데 사촌오빠님을 만나게 되자 저를 협박하고 또 녹취를 한다면서 저
에게 말을 햇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언제까지 준다고 말햇는데 그 사촌오빠가 빨리갚으라구 말하기만
하구 묻지도 않앗는데 돈을 빨리갚으라고 하네요
이런걸로 사촌오빠가 신고하게되면 제가 처벌을 받게되나요 ?
2.그리고 제가 그 여자친구랑 잔적잇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는 절대 안햇습니다
제여자친구한테 허락을 구하고 정말로 가능하냐고 몇번씩이나 물어봣구 그여자애가 먼저
저한테 음탕한 말까지 했고 저희집에 자꾸 온다고 하엿습니다
이런방면에서 여자쪽이 처벌을 원하지않는데 사촌오빠가 신고 절차를 밟으면 제가 처벌을
받게되나요?
그쪽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상태에다가 신고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갚으려는 의사가 없는데도 사귀는 사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빌렸거나, 귀하의 형편상 돈을 갚을 수 없는데도 갚을 것을 약정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귀하와 여성 분 사이에는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사상의 판결이 내려져 귀하께서 강제집행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성 분의 나이나 심신상태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범죄에 속한다는 것인데, 어떠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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