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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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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193170 | | 2020-02-28 | 2020-08-22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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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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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용 | 3043 | 37 | 2006-12-10 | 2006-12-10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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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구에 살고있구요 여동생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여동생이 가정폭력에 시달려 집나온지 4년정도되었구요 현재 주민등록까지 말소된 상태입니다. 이혼을 할려해도 응해주지도 않고 혼자서 타지에서 생화하고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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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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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04 | 27 | 2006-12-13 | 2006-12-13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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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이며,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시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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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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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 | 3109 | 40 | 2006-12-07 | 2006-12-07 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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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04년 12월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B)의 소개로 그 사람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A 을 채무자로 또 2명(B,C)의 보증인을 세워 공증을 받아 두었습니다.(1 년만 계약)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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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빌려준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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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97 | 25 | 2006-12-13 | 2006-12-13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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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형법 제 347조 1항)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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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심판청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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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옥 | 3225 | 33 | 2006-12-07 | 2006-12-07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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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가 돌아가신후 채무로 인하여 상속을 포기하려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시숙,남편입니다. 시숙은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며 재외국민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시숙은 어떻게 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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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포기심판청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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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81 | 23 | 2006-12-13 | 2006-12-13 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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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된 사실을 안 지 즉,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지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시부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남편, 시숙) 및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시모)를 하시도록 알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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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가해자가 돼었어요.(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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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 3021 | 24 | 2006-12-07 | 2006-12-07 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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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의 건설현장 직원입니다. 이틀 전 회식후 일어난 폭력 사건입니다.회식 후 당시 10여명이 술을 먹고 헤어지던 와중에 길거리에서 동료한국인 한명과 중국동포 두 명이 말다툼 끝에 싸우게 돼었는데, 실랑이 끝에 근처 식당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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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억울하게 가해자가 돼었어요.(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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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66 | 23 | 2006-12-13 | 2006-12-13 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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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진정한 사실이라면 상담자의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피해자는 동료한국인과 식당주인 아주머니인데...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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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시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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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 2954 | 25 | 2006-12-06 | 2006-12-06 0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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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댁 얘기를 상담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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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의 시부모님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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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65 | 20 | 2006-12-11 | 2006-12-11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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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 신청시 인감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일동포인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경우라도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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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과태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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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철 | 3280 | 34 | 2006-12-04 | 2006-12-04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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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인은 05년 10월경 자동차 말소를 하였습니다. 말소신청시 과속에 따른 가압류건 및 검사과태료 체납등이 있어 말소가 안된다고 하여 이를 납부하고 말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경 해당 구청에서 검사과태료 고지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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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동차검사과태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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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 4304 | | 2009-03-16 | 2009-03-16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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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입장인데요 저같은입장은 차를 팔기전에 각종 벌금/검사과태료를납부하지않아 모든절차를 걸쳐 채무하고 자동차를 이전했는데 2005년 7월22일 기준으로하여 다시 통보돼었는데 자도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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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동차검사과태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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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82 | 36 | 2006-12-13 | 2006-12-13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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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등록 말소당시의 체납된 과태료 및 과속으로 인한 가압류건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태료가 미납되어서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등 진행 중이고 미처 압류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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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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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3096 | 31 | 2006-12-03 | 2006-12-03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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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부터 전세를 2년 살고 2007년 1월에 나가는 걸로 구두로 결정하였는데.. 전세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만일 1월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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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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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70 | 18 | 2006-12-11 | 2006-12-11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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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4조) 있습니다. 상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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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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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 3624 | 32 | 2006-12-02 | 2006-12-02 2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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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저희가 한 6년쯤 전부터 전세금 8천만원을 주고.. 건물 지하에서 노래방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건물 주인이 부도가 났습니다. 건물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버렸지요. 정말 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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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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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51 | 26 | 2006-12-11 | 2006-12-11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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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인 임대차인 경우에 적용을 받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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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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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학 | 3068 | 31 | 2006-12-02 | 2006-12-02 2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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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같이 일하던 동생이 돈을 빌렸갔는데 돈을 주질 않습니다. 동생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3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일을 관두고 나가면서 연락도 자주 오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해도 돈을 빌린적 이 없다면서 빌린것을 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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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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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05 | 18 | 2006-12-06 | 2006-12-06 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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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줄 때에 차용증을 받으셨는지요??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있는지요?? 상대방 주소지로 기일을 정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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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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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you | 3158 | 37 | 2006-12-01 | 2006-12-01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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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처음이라...이렇게 질문 하는게 맞는지 모르겟네여 잘 부탁 드립니다 전 지금 결혼전에 제가 카드를 쓰다가 힘이 들어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아예 안갚고 주소지도 다른곳으로 해놓고 본의 아니게 도망?다니는 신세엿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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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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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49 | 28 | 2006-12-06 | 2006-12-06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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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 채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했다면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집니다만 부인의 채무를 남편에게 남편명의 재산으로 변제하도록 채권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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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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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훈 | 3557 | 34 | 2006-12-01 | 2006-12-01 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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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여름쯤에 친한 사람이 핸드폰을 구입한다고해서 카드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돌려주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약 800만원정도 카드를 쓰고 도망갔습니다. 알고보니 저뿐아니라 여러사람에게 사기를 쳤더군요. 그래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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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를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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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53 | 29 | 2006-12-06 | 2006-12-06 0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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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카드 사용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주채무자와 보증인(어머니)이 썼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증거로 주채무자를 상대로 혹은 보증인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명령, 민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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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를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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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훈 | 3357 | 28 | 2006-12-07 | 2006-12-07 0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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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원만한 해결을하고 싶은데 사기친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 어머니는 갚을 생각이 전혀없다고 합니다. 여기는 부산시 중구 인데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상담받을 가까운기관과 연락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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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기를 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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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065 | 26 | 2006-12-13 | 2006-12-13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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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산지부가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80-16 감전교회 교육관에 위치하고 있고 전화번호는 051-323-1361입니다. 전화로 위치와 상담시간을 문의하신 후 직접 내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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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모의 정정 및 상속(친생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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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 3606 | 36 | 2006-11-30 | 2006-11-30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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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호적상 모가 생모가 아닙니다 호적상 모는 옛날에 돌아가셨고 생모는 호적상 계모로 되어있었는데 생모도 최근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려고 하니 호적상 모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하여 호적상 모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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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호적상 모의 정정 및 상속(친생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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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63 | 25 | 2006-12-06 | 2006-12-06 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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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호적법상의 호적정정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이고, 친생자관계존부는 그 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 후에 호적정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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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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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 3241 | 40 | 2006-11-30 | 2006-11-30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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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1년차입니다 결혼후 몇개월간 주말부부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도 확인을 했구요.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 생각에 모든것을 용서하면서 이혼하지 못하고,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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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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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77 | 24 | 2006-12-05 | 2006-12-05 1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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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지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연을 올려주신 듯하여 보다 깊이있는 상담을 위해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이 정한 원인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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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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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망 | 3169 | 17 | 2006-11-30 | 2006-11-30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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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여동생 일입니다. 제 여동생은 2004년, 결혼 8년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부는 올 2월부터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안건 5월 우연히 핸드폰에 문자를 보고 알았구요. 처음에는 시간을 줄테니 정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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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간통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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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615 | 29 | 2006-12-04 | 2006-12-04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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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그와 상간한 자도 같게 처벌합니다(형법 제241조 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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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설계 일을 해주고 결제를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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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준 | 4290 | 36 | 2006-11-29 | 2006-11-29 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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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금형설계 외주설계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외주설계는 특성상 인건비와 같은것인데도 대금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읍니다. 2개의 업체중 1개의 업체는 2005년 11월 세금계산서를 끊고 1개의 업체는 거래명세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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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외주 설계 일을 해주고 결제를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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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17 | 13 | 2006-12-04 | 2006-12-04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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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일종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일을 완성하였음에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 업체에게 일에 대한 대가인 보수를 정한 기일까지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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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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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 2982 | 40 | 2006-11-27 | 2006-11-27 0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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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해서 바로 본론을 적습니다.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사람이 급여 외의 소득이 없는데 월 150만원정도 된다네요. 타은행에도 변제할 채무가 있다는데 제가 먼저 지급명령이란것을 신청하면 다른사람들 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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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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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13 | 29 | 2006-12-04 | 2006-12-04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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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대차 등 민사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채무자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내에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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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을 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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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3382 | 23 | 2006-11-25 | 2006-11-25 2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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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아빠몰래 도망나와 살고 있어요 폭력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주소도 말소된 상태입니다 주소를 빨리살려야 2월달에 입학통지서가 나오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꼭.. 학교를 당연히 보내야죠 이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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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입학을 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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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28 | 19 | 2006-11-29 | 2006-11-29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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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가정폭력방지법령의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의 취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법 제4조의4,시행령 제1조의3).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의 주소지외의 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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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계약했는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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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람 | 3640 | 25 | 2006-11-25 | 2006-11-25 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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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으로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투룸을 얻어서 이사를 했구요. 그런데. 그전에 살던 곳의 공과금을 제가 6개월치를 냈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반을 받기로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급해서 이사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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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투룸 계약했는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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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27 | 18 | 2006-11-30 | 2006-11-30 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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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은 누구명의로 했는지요?? 1년치 월세를 계산한 것이 200만원이고, 그것을 임대인에게 미리 지불한 상황입니까?? 임대차계약에 조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올려주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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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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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 3607 | 16 | 2006-11-25 | 2006-11-25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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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저는 85년생 여자아이입니다, 저희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워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여자아기는 82년생 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결혼을 하신뒤 4년간 불임이셔서 아이를 가질수 없다는 생각에 그 여자아이를 아버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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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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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66 | 14 | 2006-12-04 | 2006-12-04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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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자의 문제는 82년으로 된 호적을 이복언니의 호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본인 호적의 잘못된 기재로 볼 것인가에 따라 문제의 해결방법이 달라집니다. 상담자가 올리신 메일의 내용상 원칙적으로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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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상 건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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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혜 | 3038 | 20 | 2006-11-25 | 2006-11-25 0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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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히부모님께서 시골에서 하우스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900평 정도의 땅을 임대를 하신 상태인데, 900평이 한명의 주인이 아니라 다섯명이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300평 정도를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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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토지 지상 건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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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78 | 17 | 2006-11-30 | 2006-11-30 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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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다섯명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는지요?? 전주인과의 토지임대차 계약을 새주인이 그대로 양수하지 않고, 임대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새로운 토지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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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컨설팅 계약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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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 3820 | 24 | 2006-11-24 | 2006-11-24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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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에 웨딩컨설팅 통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계약당시 서비스품목에 9관액자를 만들어 주기로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와서 바로 액자에 넣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다음주에 나온다 다음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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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웨딩컨설팅 계약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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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56 | 17 | 2006-11-28 | 2006-11-28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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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특약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선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우편을 받고서도 이행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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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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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 3126 | 25 | 2006-11-24 | 2006-11-24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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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로 5년전 쯤 한 남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시댁과 처가댁을 찾아가 양가 부모님과도 인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했으나 사업실패로 결혼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1년 전부터 남편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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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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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49 | 16 | 2006-11-28 | 2006-11-28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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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법률혼에 이르지 못하는 사실혼이라 함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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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압류 확인관련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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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희 | 4573 | 13 | 2006-11-23 | 2006-11-23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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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입자가 기간 만료 되는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계약은 이미 했고, 중도금을 11월 말에 줘야 하는데, 주택담보 대출을 위해 실사를 갔더니, 세입자 포함 3가구가 전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세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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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 가압류 확인관련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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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98 | 15 | 2006-11-28 | 2006-11-28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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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알면 등기부등본을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의 갑구에 가압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을구에 근저당,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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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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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 3275 | 22 | 2006-11-23 | 2006-11-23 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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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혼한지 9년이 다되었습니다~~ 그당시큰딸은17살이고 작은딸은 15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의양육권은 아빠앞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제가 키웠습니다 아이아빠가 제게 사정사정 하면서 양육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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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육권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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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911 | 16 | 2006-11-28 | 2006-11-28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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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부부는 남남이 만나서 법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다시 남남으로 돌아가고 호적에서도 제적됩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관계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고 부모 중 일방과 함께 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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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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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 3197 | 18 | 2006-11-21 | 2006-11-21 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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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9월중슌쯤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제여자친구와 가치사는동생과 여친의 학교후배와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엇습니다 그러다 다들 만취가 되어 집으로 돌아 가기로했는데 제가 속이 않좋아서 뒤에 따라간다고 하고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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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행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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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46 | 15 | 2006-11-28 | 2006-11-28 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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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의협심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폭행의 문제만 남아 답답한 마음이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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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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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선 | 3784 | 23 | 2006-11-21 | 2006-11-21 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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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된 남아가 어린이집에서 이마를 다쳐서 꿰맸거든요.. 처음엔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큰 상처(흉)가 안되길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학원에도착했지만 당황한 저에게 오히려 원장과 딸은 정중한 사과는 커녕 큰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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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린이집에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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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39 | 13 | 2006-11-26 | 2006-11-26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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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얼굴에 생긴 상처로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상처를 꿰맸다고 했는데 흉이 남지 않게 치료가 잘 되었는지요?? 보육기관에 맡기는 부모의 조심스러운 심정을 전부 헤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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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가옥 건물 등기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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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웅 | 3333 | 21 | 2006-11-21 | 2006-11-21 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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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시골가옥이 있습니다. 건물 등기를 발급받아보니 한 대지 안에 건물 주1 주2해서 두 채가 등기가 되어있더군요. 건물 주1은 사용할 수 있지만 주2는 거의 폐가가 되어 등기를 하자니 더 많은 취 등록세와 재산세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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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시골 가옥 건물 등기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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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64 | 11 | 2006-11-26 | 2006-11-26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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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멸실등기는 토지가 함몰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 또는 파괴되어 1개의 부동산 전체가 멸실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적(地積)의 감소 및 건평의 축소 등 일부 멸실의 경우는 면적 또는 건물의 표시에 대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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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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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 3698 | 24 | 2006-11-19 | 2006-11-19 2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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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좀 긴데... 2003년부터 동거를 해왓습니다 물론 저는 결혼할 남자라고 생각해 그렇게 했구요 그당시 양가부모님 께서는 동거중인 사실은 모르시고 결혼할 상대인것만 알고 계셨습니다. 양쪽집 집안행사 같은데는 같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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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동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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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21 | 8 | 2006-11-22 | 2006-11-22 1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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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가슴 아프게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사람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며, 가장 나쁜 이가 사람의 진실을 외면하고 몰라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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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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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호 | 3126 | 19 | 2006-11-18 | 2006-11-18 2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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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라 전문가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2001년09월21일 06시30분경 마포구 연남동 +자형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도로는 신호가 있는 2차선 도로이고 이면도로 입니다) 전 이곳 교차로에서 20미터쯤 후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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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5년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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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14 | 13 | 2006-11-24 | 2006-11-24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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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중인 차량을 추돌하거나 상대차 실수로 사고가 나면 주차중인 차량 과실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차금지 장소 위반, 주차방법 위반 또는 주차중인 차량에 현저한 과실이 있는 때는 상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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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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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3671 | 21 | 2006-11-17 | 2006-11-17 2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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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살고있는곳의 관리하시는 분이 늦은시각인 열한시에 급하게 찾아와 말해주더군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너는 수원시 권선동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8년 3월이며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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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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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24 | 18 | 2006-11-24 | 2006-11-24 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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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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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동연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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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연 | 3413 | 35 | 2006-11-16 | 2006-11-16 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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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2월에 계약해서 올해 2월 별말없이 계약이 연장됐습니다. 주인아주머니께선 나가기 2달전에 미리 얘기해달라 하셨죠. 그래서 나가기 2달전에 얘기하면 당연히 복비없이 방빼는줄 알고 10월초에 12월에 나간다고 얘기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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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자동연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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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650 | 22 | 2006-11-22 | 2006-11-22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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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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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한 사건에 관해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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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만 | 3431 | 22 | 2006-11-16 | 2006-11-16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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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년11월11일 오후 4시50분경 모 아파트 후문 입구 앞도로(1차선)에서 저는 제아들을 태우고 소방서 쪽으로 가고 있고(앞차가 아파트입구로 들어갈려고 멈춰있는상황)진행 방향쪽 사거리에 신호가 파란불이어서 앞차를 추월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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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행을 당한 사건에 관해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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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78 | 18 | 2006-11-23 | 2006-11-23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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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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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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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태 | 3299 | 33 | 2006-11-16 | 2006-11-16 0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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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모법인과 제 개인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제 이름으로 된 개인 기업을 시작하였읍니다.하지만 저하고 공동으로 투자했던 법인이 부도가 나서 그 회사의 채권단이 저에게 모법인이 투자한 금액중에서 일부분을 반환하고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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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투자금 회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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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199 | 18 | 2006-11-22 | 2006-11-22 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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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담자가 이미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앞으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등을 제시하며 정식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올려주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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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한 임대보증금 가압류 해지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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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국 | 4104 | 26 | 2006-11-16 | 2006-11-16 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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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단에서 조그만하게 공장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몇개월 전에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당사에도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제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의 시설에도 피해를 입어 건물주가 건물주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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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한 임대보증금 가압류 해지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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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799 | 23 | 2006-11-20 | 2006-11-20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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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건물은 임대차 건물이었으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임대차계약상 책임의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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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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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태 | 2963 | 30 | 2006-11-15 | 2006-11-15 1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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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누나가 전남편과 헤어진지 2~3년 정도 됐는데 그 전남편과 연락이 닿질않는다네요 이런경우 배우자없이 이혼이가능한가요? 그누나 좋은사람 만나서 결혼해야되는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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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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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05 | 19 | 2006-11-20 | 2006-11-20 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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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하는 방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방법과 재판상 청구에 의한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누나라는 분께서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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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인한 전세금반환소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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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화 | 3762 | 39 | 2006-11-15 | 2006-11-15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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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법으로 관련된일이다 보니 너무 막막하고 마음이 답답해서 문의올립니다 . 일단 대전에서 전세2000만원으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 계약은 2년이였고 확정일자도 받아놓았습니다 . 1년후 집주인이 딸에게 증여를 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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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해행위로인한 전세금반환소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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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409 | 24 | 2006-11-20 | 2006-11-20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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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임대차 하시면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집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전세 보증금을 변제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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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분실시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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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 3161 | 43 | 2006-11-15 | 2006-11-15 0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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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2년에 계약(관리용역)을 체결했는데 그 동안 계속 계약서에 기 재된 자동연장에 따라 계약상태에 있었는데 몇일전에 상대방에서 계약금 액을 변경하여 재계약 체결을 위한 새로운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금액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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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약서 분실시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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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94 | 35 | 2006-11-20 | 2006-11-20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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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관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일에 대한 관리인지에 따라서 계약의 성격이 분류되고, 그 계약의 해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률적인 효과가 다릅니다. 또한 약정한 조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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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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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수 | 3286 | 56 | 2006-11-14 | 2006-11-14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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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30년전에 저희 부모님의 돈으로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보님은 부산에서 직장에 다니셨고, 시골에 계신 할머님에게 돈을 보내어 땅을 매입했는데, 당시에 부모님이 멀리 있는 관계로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 작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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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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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800 | 36 | 2006-11-20 | 2006-11-20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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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보면 30년전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명의수탁자(작은 아버지)의 명의로 등기를 했고, 이제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하고 명의신탁자이자 실제 소유자인 부모님 명의로 등기를 하기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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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구두 계약 후 이를 파기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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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민 | 4074 | 40 | 2006-11-12 | 2006-11-12 1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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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11월 25일 이사를 하기로 구두 계약을 하고 이사가기로 한 아파트의 세입자(이하 전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 500만원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맡김. 전세입자가 계약금을 받아가지는 않음. 11월 12일: 오전 11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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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전세 구두 계약 후 이를 파기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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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05 | 25 | 2006-11-19 | 2006-11-19 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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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세입자간에 이사에 관한 구두의 약정이 있었지만,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행상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와 기존의 세입자간에 퇴거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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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대리인과 계약시 어떻게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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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 3224 | 38 | 2006-11-08 | 2006-11-08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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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을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1억2천만원) 현재 다세대 가구 중 미분양 중인 세대가 있고, 분양을 담당하는 직원이 분양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읍니다. 몇 세대가 전세계약 중이고 월세로 사는 세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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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계약시 대리인과 계약시 어떻게 해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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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02 | 50 | 2006-11-13 | 2006-11-13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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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에서 실소유주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명의신탁의 경우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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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위임장과 인감증명건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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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일 | 4253 | 35 | 2006-11-07 | 2006-11-07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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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계약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 알고 지내던 분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제가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분은 운영하는 식당 때문에 현재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구요. 마침 잘 되었다 싶어 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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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대차 계약시 위임장과 인감증명건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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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060 | 29 | 2006-11-13 | 2006-11-13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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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대리행위의 효과로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14조 1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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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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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현 | 3432 | 44 | 2006-11-06 | 2006-11-06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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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께서 부업으로 일하시면서 10년이상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을 일하던 직장의 사장에게 빌려주었습니다.(4200만원) 물론 은행이자보다 높은월 이자를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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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빌려준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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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547 | 30 | 2006-11-10 | 2006-11-10 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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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금전채권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2조). 그리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일단 금전 대여에 관한 차용증, 계약서 특히 계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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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된 점포의 임차보증금받을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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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 3293 | 34 | 2006-11-06 | 2006-11-06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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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보증금 일천만원, 임대기간을 2003. 11. 8.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 연장후 점포운영이 불가능할정도로 장사가 않되어서 2006년11월 폐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가게는 비워진 상태입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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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포의 임차보증금받을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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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4151 | 29 | 2006-11-08 | 2006-11-08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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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의 상가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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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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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민 | 3062 | 36 | 2006-11-05 | 2006-11-05 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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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2003년에 사기를 당해서 제게 사기 친 사람을 잡아 구속을 시켰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유죄로 판명이 나서 형사건은 1 년 실형을 살고 민사적으로 돈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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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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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072 | 29 | 2006-11-08 | 2006-11-08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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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작성한 변제각서에 공증을 받아 놓았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무자가 그의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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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와의 전세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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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구 | 3654 | 45 | 2006-11-05 | 2006-11-05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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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입자와의 전세대금 관련 분쟁문의 입니다. 제가 올3월에 전세끼고 아파트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전세 세입자의 관련된 모든 권리를 승계를 받었고요.. 전세 완료기간은 내년 2007년 5월4일까지 입니다.. 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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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 세입자와의 전세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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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319 | 32 | 2006-11-08 | 2006-11-08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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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인(매도인)과 세입자와의 계약이 자동연장으로 임대차가 지속되어 전세기간 만료일이 2007년 5월이 되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가 계약 후 1년만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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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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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우 | 3252 | 56 | 2006-11-04 | 2006-11-04 2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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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원룸에 마련되어 있는 주차공간(1층)을 이용할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그런 차량들로 인해서 원룸에 실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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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원룸 주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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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959 | 33 | 2006-11-07 | 2006-11-07 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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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및 이와 관련한 이웃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룸에 마련된 주차공간은 원룸에 거주하는 실제 입주자를 위한 공용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룸의 소유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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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오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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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15 | 46 | 2006-11-02 | 2006-11-02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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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흥업소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선불금(천만원)을 일수계라고 하는 식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천만원을 6개월동안 원금 포함 이자랑 같이 일주일단위로 갚아나가는 건데 총 다갚는 금액이 약 천오백정도 되는 한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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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오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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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288 | 26 | 2006-11-07 | 2006-11-07 2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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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다소 의문점이 있습니다. 더우기 업주와의 계약의 성격에 따라 계약의 적법성과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이 적법하지 않은 불법원인급여라면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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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무료상담소 알려주세요!!!(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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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3424 | 32 | 2006-11-02 | 2006-11-02 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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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하고요... 웛세를 받지 못하고 집 열쇠를 받지 못해서 소송중입니다. 포항인데 가까운 상담소에 직접가서 여쭤보겠습니다. 무료상담소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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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방무료상담소 알려주세요!!!(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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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3710 | 26 | 2006-11-06 | 2006-11-06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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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민사와 관련하여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54)251-6111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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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무료법률상담기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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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 3262 | 41 | 2006-11-02 | 2006-11-02 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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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상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 _) 아파트 누수문제로 내용증명을 하려는데요. 자필이 아닌 컴퓨터에서 작성한 것을 프린트한 것도 되나요? 사진첨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굳이 수신자에게 보낼 문서와 발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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