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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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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0914   2020-02-28 2020-08-22 10:54
88 [re]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운영자
14639 53 2005-01-29 2005-01-29 10:58
답변 드립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간통 고소할 경우 잘못하면 상대방들에게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41조) 규정되어 있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  
87 [re]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운영자
4685 53 2005-01-29 2005-01-29 10:58
답변 드립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간통 고소할 경우 잘못하면 상대방들에게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 241조) 규정되어 있고,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  
86 [re] 이혼소송 중인데..,
운영자
15347 49 2005-01-29 2005-01-29 10:57
답변 드립니다. 소송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빠가 이혼소송을 하시었다니 오빠가 주장하시는 이혼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라면 그 입...  
85 [re] 이혼소송 중인데..,
운영자
4716 49 2005-01-29 2005-01-29 10:57
답변 드립니다. 소송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빠가 이혼소송을 하시었다니 오빠가 주장하시는 이혼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라면 그 입...  
84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박은정
18185 54 2005-01-29 2005-01-29 04:54
안녕하십니까?! 의료보험료에 관한 상담을 청할려고합니다 ........ 제가 중3때까지 아빠와 서귀포에서 단둘이 살다가 중3겨울에 아빠가 돌아가신 후 군포고모네댁에서 살면서 고등학교입학을 하고 18살이 되어 민증발급을 위해 서귀포...  
83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박은정
4819 54 2005-01-29 2005-01-29 04:54
안녕하십니까?! 의료보험료에 관한 상담을 청할려고합니다 ........ 제가 중3때까지 아빠와 서귀포에서 단둘이 살다가 중3겨울에 아빠가 돌아가신 후 군포고모네댁에서 살면서 고등학교입학을 하고 18살이 되어 민증발급을 위해 서귀포...  
82 [re] 현금상속
운영자
20150 59 2005-01-28 2005-01-28 17:28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 동산, 현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시든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  
81 [re] 현금상속
운영자
6433 59 2005-01-28 2005-01-28 17:28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님이 남기신 부동산, 동산, 현금 그리고 채무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시든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  
80 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임재용
14518 50 2005-01-28 2005-01-28 12:39
1996년 10월에 전세 1800만원짜리 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후 집주인은 1200만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어 저희가 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법원의 통고가 왔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  
79 법률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임재용
4630 50 2005-01-28 2005-01-28 12:39
1996년 10월에 전세 1800만원짜리 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후 집주인은 1200만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어 저희가 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법원의 통고가 왔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  
78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화
13377 42 2005-01-28 2005-01-28 02:51
5년전 한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혼인신고도...결혼식도 치루지 않고 살다가 몇일 전에 돈 3만2천원 받고..헤어진 사람입니다.. 딱 읽으시면서 ..어의 없다는 생각하셧겟지만 5년동안 제가 계속일한거는 아니지만 틈틈히 알바...  
77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화
4584 42 2005-01-28 2005-01-28 02:51
5년전 한남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혼인신고도...결혼식도 치루지 않고 살다가 몇일 전에 돈 3만2천원 받고..헤어진 사람입니다.. 딱 읽으시면서 ..어의 없다는 생각하셧겟지만 5년동안 제가 계속일한거는 아니지만 틈틈히 알바...  
76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김미혜
16989 51 2005-01-27 2005-01-27 20:20
2004년 2월에 경매신청이 들어오고 2005년 1월 6일 쯤에 낙찰되어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방문해서는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1200전세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근저당이후 이사와서 대...  
75 전세집이 결매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지요?
김미혜
6191 51 2005-01-27 2005-01-27 20:20
2004년 2월에 경매신청이 들어오고 2005년 1월 6일 쯤에 낙찰되어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방문해서는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1200전세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는 받았으나 근저당이후 이사와서 대...  
74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16225 57 2005-01-27 2005-01-27 19:26
저는 이혼을했는데 한지는 얼마 되지가 안아요 합의 이혼이데 정말 몰랐습니다. 그사람에게 여자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틀전에 그여자 신랑이 찾아와서 알겠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하면 되나요 저는 둘다 철창에 가두고싶지만 확실...  
73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4977 57 2005-01-27 2005-01-27 19:26
저는 이혼을했는데 한지는 얼마 되지가 안아요 합의 이혼이데 정말 몰랐습니다. 그사람에게 여자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틀전에 그여자 신랑이 찾아와서 알겠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하면 되나요 저는 둘다 철창에 가두고싶지만 확실...  
72 이혼소송 중인데..,
궁금맘
16394 65 2005-01-27 2005-01-27 18:00
오빠부부의 일을 상담 하려고 합니다 오빠는 결혼을 95년도에 하고 본가 근처에 전세집을 집에서 얻어 주었으며 근처에 살면서 오빠가 회사 출근하고 없어면 엄마 아버지께서 아이들 병원 도 데리고 다니고 병원비는 물론 시장을...  
71 이혼소송 중인데..,
궁금맘
5573 65 2005-01-27 2005-01-27 18:00
오빠부부의 일을 상담 하려고 합니다 오빠는 결혼을 95년도에 하고 본가 근처에 전세집을 집에서 얻어 주었으며 근처에 살면서 오빠가 회사 출근하고 없어면 엄마 아버지께서 아이들 병원 도 데리고 다니고 병원비는 물론 시장을...  
70 [re]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운영자
19976 61 2005-01-27 2005-01-27 13:1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라기 보다는 의무의 색채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하고 보호하는데 힘이 든다해서 포기하고 양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단지...  
69 [re]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운영자
6305 61 2005-01-27 2005-01-27 13:10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라기 보다는 의무의 색채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하고 보호하는데 힘이 든다해서 포기하고 양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단지...  
68 [re]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운영자
18706 60 2005-01-27 2005-01-27 13:06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상속은 사망으로서 개시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상속해 달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아버님 생전에 아버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는가는 전적으로 아버님 권한에 속하고 법...  
67 [re]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운영자
5882 60 2005-01-27 2005-01-27 13:06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상속은 사망으로서 개시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는 상속해 달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아버님 생전에 아버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는가는 전적으로 아버님 권한에 속하고 법...  
66 현금상속
궁금
26957 111 2005-01-26 2005-01-26 23:58
안녕하세요. 두달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땅도 있고 현금통장(이천오백만원정도)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바로 현금통장은 어머니 앞으로 다시 통장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현금도 상속인가요? 땅은 아...  
65 현금상속
궁금
11874 111 2005-01-26 2005-01-26 23:58
안녕하세요. 두달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땅도 있고 현금통장(이천오백만원정도)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바로 현금통장은 어머니 앞으로 다시 통장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현금도 상속인가요? 땅은 아...  
64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숙부
22528 83 2005-01-26 2005-01-26 15:09
안녕하십니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에 언급되는 아이들의 작은아빠입니다. 저의 형과 형수와의 사이가 원만치 않았는데 형이 2003년 9월에 잠적을...  
63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양도, 상실
숙부
8044 83 2005-01-26 2005-01-26 15:09
안녕하십니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에 언급되는 아이들의 작은아빠입니다. 저의 형과 형수와의 사이가 원만치 않았는데 형이 2003년 9월에 잠적을...  
62 [re]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
18471 49 2005-01-26 2005-01-26 12:3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접근금지신청만 하시길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접근금지신청을 동시에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이혼은 하지 않...  
61 [re]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
6997 49 2005-01-26 2005-01-26 12:3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접근금지신청만 하시길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접근금지신청을 동시에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이혼은 하지 않...  
60 [re] 가정파탄
운영자
19592 52 2005-01-26 2005-01-26 12:3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그 남자분이 이혼하면 결혼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현재는 이혼하더라도 그 남자의 폭력적인 면을 보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요? 전자라면 깨끗히 이혼하고 이혼신고 된 호적등본을 ...  
59 [re] 가정파탄
운영자
5362 52 2005-01-26 2005-01-26 12:3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그 남자분이 이혼하면 결혼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현재는 이혼하더라도 그 남자의 폭력적인 면을 보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요? 전자라면 깨끗히 이혼하고 이혼신고 된 호적등본을 ...  
58 [re] 이혼 상담
운영자
20234 62 2005-01-26 2005-01-26 12:3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민법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박 여...  
57 [re] 이혼 상담
운영자
5764 62 2005-01-26 2005-01-26 12:3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민법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박 여...  
56 [re] 방법은있는건지.
운영자
19892 70 2005-01-26 2005-01-26 12: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자동차 종류와 공증내용을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본 후에 답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그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신다면 남편에게 연락해서 공증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조언 드리도록 ...  
55 [re] 방법은있는건지.
운영자
5636 70 2005-01-26 2005-01-26 12: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자동차 종류와 공증내용을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본 후에 답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그 자동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신다면 남편에게 연락해서 공증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조언 드리도록 ...  
54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궁금이
16930 69 2005-01-25 2005-01-25 21:13
안녕하세요! 부모님중 한분(아버님)만 생존한 상태입니다. 자녀는 외아들과 두딸이 있습니다. 장남과 둘째딸은 미혼이고요 막내딸은 출가한 상태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있는데 이집을 둘째딸 명의로 증여할 경우 장남과 막내딸...  
53 사전증여에 대한 상담
궁금이
6747 69 2005-01-25 2005-01-25 21:13
안녕하세요! 부모님중 한분(아버님)만 생존한 상태입니다. 자녀는 외아들과 두딸이 있습니다. 장남과 둘째딸은 미혼이고요 막내딸은 출가한 상태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된 집이있는데 이집을 둘째딸 명의로 증여할 경우 장남과 막내딸...  
52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아름
17828 75 2005-01-25 2005-01-25 15:56
남편의 폭행으로 3주이상 진단이 나왔는데 이것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 접근금지 신청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아름
7022 75 2005-01-25 2005-01-25 15:56
남편의 폭행으로 3주이상 진단이 나왔는데 이것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 [re]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운영자
21494 80 2005-01-25 2005-01-25 15:10
답변 드립니다. 1. 현행우리법은 유책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드려주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 일 경우 시어머님이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불응하시면 됩니다. 유책자인 시아버지가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하...  
49 [re]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운영자
6614 80 2005-01-25 2005-01-25 15:10
답변 드립니다. 1. 현행우리법은 유책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드려주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 일 경우 시어머님이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불응하시면 됩니다. 유책자인 시아버지가 이혼소송을 해서 승소하...  
48 [re] 남편의 외도와 폭력
운영자
23293 143 2005-01-25 2005-01-25 15:0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남편이 폭행하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고 접근금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상습폭행을 해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우지하고 싶...  
47 [re] 남편의 외도와 폭력
운영자
7156 143 2005-01-25 2005-01-25 15:0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남편이 폭행하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시고 접근금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상습폭행을 해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우지하고 싶...  
46 가정파탄
혜정
21172 72 2005-01-25 2005-01-25 11:59
안녕하세여 너무답답하고 이혼과 가정파탄에대해 아는지식도 없어 이렇게 상담합니다.. 오빠 32살 나 25살...5월에만나 남자친구가 있었고 56789월달동안 서로 아무무리없이 사귀었고 2005년에 오빠가 결혼하자는 애기까지 오가고 했습...  
45 가정파탄
혜정
5736 72 2005-01-25 2005-01-25 11:59
안녕하세여 너무답답하고 이혼과 가정파탄에대해 아는지식도 없어 이렇게 상담합니다.. 오빠 32살 나 25살...5월에만나 남자친구가 있었고 56789월달동안 서로 아무무리없이 사귀었고 2005년에 오빠가 결혼하자는 애기까지 오가고 했습...  
44 이혼 상담
신현식
19142 71 2005-01-24 2005-01-24 21:32
2004년 11월 21일에 결혼한 형이 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결혼하자 마자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져 형과 가끔씩 형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1월 23일 일요일 오전에 형수측 가족 9명이 찾아...  
43 이혼 상담
신현식
6127 71 2005-01-24 2005-01-24 21:32
2004년 11월 21일에 결혼한 형이 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결혼하자 마자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져 형과 가끔씩 형과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1월 23일 일요일 오전에 형수측 가족 9명이 찾아...  
42 방법은있는건지.
주부
19373 97 2005-01-24 2005-01-24 20:54
신불자인남편에게 한회사에서자동차대금을완납해주웠습니다. 그조건으로차에압류가되고공증도섰답니다 일시불로얼마를주고 나머지는분할상환으로했습니다. 몇번못붙고연체가된상태인데회사사람이와서 형사고발한다고합니다. 지방에서일을하는데 회피한...  
41 방법은있는건지.
주부
6364 97 2005-01-24 2005-01-24 20:54
신불자인남편에게 한회사에서자동차대금을완납해주웠습니다. 그조건으로차에압류가되고공증도섰답니다 일시불로얼마를주고 나머지는분할상환으로했습니다. 몇번못붙고연체가된상태인데회사사람이와서 형사고발한다고합니다. 지방에서일을하는데 회피한...  
40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강은주
20860 110 2005-01-24 2005-01-24 13:37
저희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실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은 결혼후 아들 하나만 낳고 얼마되지 않아 각각 남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집을 나가셔서 또 다른 가정에 딸 3을...  
39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강은주
7045 110 2005-01-24 2005-01-24 13:37
저희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실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은 결혼후 아들 하나만 낳고 얼마되지 않아 각각 남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집을 나가셔서 또 다른 가정에 딸 3을...  
38 남편의 외도와 폭력
김아름
35770 147 2005-01-23 2005-01-23 15:00
남편의 외도 와 폭력으로 같이 살기가 힘듭니다. 폭력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까지 폭언을 합니다. 남편은 돈에 대해 무척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아내 모르게 대출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37 남편의 외도와 폭력
김아름
13511 147 2005-01-23 2005-01-23 15:00
남편의 외도 와 폭력으로 같이 살기가 힘듭니다. 폭력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까지 폭언을 합니다. 남편은 돈에 대해 무척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아내 모르게 대출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36 [re] 이혼하려는데요
운영자
30924 122 2005-01-23 2005-01-23 03:4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이가 2개월밖에 안되고 모유를 먹는다면 아이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 빨리 가서 아이를 엄마가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서로 양육에 대한 협의가 되...  
35 [re] 이혼하려는데요
운영자
8248 122 2005-01-23 2005-01-23 03:4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이가 2개월밖에 안되고 모유를 먹는다면 아이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 빨리 가서 아이를 엄마가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서로 양육에 대한 협의가 되...  
34 [re] 상속에 관하여
운영자
31387 128 2005-01-23 2005-01-23 03:41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상 규정된 방식에 의해서 유언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형제끼리 모여있을 때 어머니가 구두로 어머니 재산은 장손자 김승태에게 준다 말씀하신 방법은 자손들 전원이 스스로 그 뜻을 존...  
33 [re] 상속에 관하여
운영자
8364 128 2005-01-23 2005-01-23 03:41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상 규정된 방식에 의해서 유언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형제끼리 모여있을 때 어머니가 구두로 어머니 재산은 장손자 김승태에게 준다 말씀하신 방법은 자손들 전원이 스스로 그 뜻을 존...  
32 이혼하려는데요
25122 144 2005-01-22 2005-01-22 04:54
2004년 7월달에 결혼을하고 11월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이 술만 먹으면 정신병자 수준이 됩니다 두달된 애한테 욕하고 저한테 괜한 시비에 욕에..지 부모한테도 욕합니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31 이혼하려는데요
9182 144 2005-01-22 2005-01-22 04:54
2004년 7월달에 결혼을하고 11월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이 술만 먹으면 정신병자 수준이 됩니다 두달된 애한테 욕하고 저한테 괜한 시비에 욕에..지 부모한테도 욕합니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30 [re]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운영자
31116 140 2005-01-21 2005-01-21 18:1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는 경기도 안성에 산이 원래 종중 재산인데 증조부 명의로 되어있었다는 것인지.., 증조부 개인이 그 산을 구입하시어 증조부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었는데 그 산을 팔아 자손들...  
29 [re]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운영자
9977 140 2005-01-21 2005-01-21 18:1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 보고는 경기도 안성에 산이 원래 종중 재산인데 증조부 명의로 되어있었다는 것인지.., 증조부 개인이 그 산을 구입하시어 증조부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었는데 그 산을 팔아 자손들...  
28 [re]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운영자
29895 139 2005-01-21 2005-01-21 18:17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의도용을 해서 핸드폰을 발급 받아쓰고 대금도 납부하지 않아 귀하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시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  
27 [re]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운영자
8339 139 2005-01-21 2005-01-21 18:17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의도용을 해서 핸드폰을 발급 받아쓰고 대금도 납부하지 않아 귀하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시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  
26 [re]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운영자
32712 126 2005-01-21 2005-01-21 18:1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시고 그런 행위를 하신다면 알콜중독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료기관에 가족들이 먼저 가서 상담을 하시고 아버지...  
25 [re]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운영자
9173 126 2005-01-21 2005-01-21 18:1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시고 그런 행위를 하신다면 알콜중독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료기관에 가족들이 먼저 가서 상담을 하시고 아버지...  
24 [re]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운영자
34602 130 2005-01-21 2005-01-21 12:06
답변드립니다. 1.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  
23 [re]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운영자
10757 130 2005-01-21 2005-01-21 12:06
답변드립니다. 1.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  
22 상속에 관하여
김종근
35501 158 2005-01-20 2005-01-20 21:36
우리는 육남매 입니다. 첫째 누나 그리고 저 그리고 셋째남동생과 넷째 여동생까지는 결혼을 하고 다섯째, 여섯째는 미혼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 (음)1월9일날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저희 식구끼리 모여...  
21 상속에 관하여
김종근
13325 158 2005-01-20 2005-01-20 21:36
우리는 육남매 입니다. 첫째 누나 그리고 저 그리고 셋째남동생과 넷째 여동생까지는 결혼을 하고 다섯째, 여섯째는 미혼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 (음)1월9일날 어머니가 돌아 가시고 저희 식구끼리 모여...  
20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환
39292 153 2005-01-20 2005-01-20 15:03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43세 남성입니다. 제가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살아 생전에 경기도 안성에 우리 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산 주변에 중앙대학교가 들어...  
19 세상에 눈이 어두울 때 증조부 명의의 산을 종중 산으로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환
17464 153 2005-01-20 2005-01-20 15:03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43세 남성입니다. 제가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살아 생전에 경기도 안성에 우리 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산 주변에 중앙대학교가 들어...  
18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김은한
38855 150 2005-01-20 2005-01-20 14:51
제가 2004.4월에 명의 도용을 당했습니다....평택에 있는 xxx KTF대리점에서 신분증도 확인하지않고 주민번호와 이름 만으로 핸드폰을 매매했습니다....제가 그 사실을 알게된것은 지난 금요일 2005.01.14일 핸드폰을 새로살려고 핸...  
17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김은한
17573 150 2005-01-20 2005-01-20 14:51
제가 2004.4월에 명의 도용을 당했습니다....평택에 있는 xxx KTF대리점에서 신분증도 확인하지않고 주민번호와 이름 만으로 핸드폰을 매매했습니다....제가 그 사실을 알게된것은 지난 금요일 2005.01.14일 핸드폰을 새로살려고 핸...  
16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윤지오
39277 150 2005-01-20 2005-01-20 12:33
2003년6월부터 2004년 3월7일까지 아는사람 소개로 성남에 있는 잡지사의 편집/기획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잡지사 사장과 계약내용은 재택근무조건으로 월200만원씩의 급료를 받기로 하고 구두상으로만 계약하였습니다. 처음2달은 약속...  
15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윤지오
18657 150 2005-01-20 2005-01-20 12:33
2003년6월부터 2004년 3월7일까지 아는사람 소개로 성남에 있는 잡지사의 편집/기획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잡지사 사장과 계약내용은 재택근무조건으로 월200만원씩의 급료를 받기로 하고 구두상으로만 계약하였습니다. 처음2달은 약속...  
14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임경원
40873 152 2005-01-19 2005-01-19 20:49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 때리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밤에 잠도 못자겠어요.. 시끄러워서.. 연세도 70이 넘으셨는데.. 아들보기도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13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하셔서..
임경원
17641 152 2005-01-19 2005-01-19 20:49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 때리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밤에 잠도 못자겠어요.. 시끄러워서.. 연세도 70이 넘으셨는데.. 아들보기도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12 [re]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운영자
37094 146 2005-01-19 2005-01-19 18:42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표에 엄마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아빠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아이들도 아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2. 부부는 남남이...  
11 [re]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운영자
17816 146 2005-01-19 2005-01-19 18:42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표에 엄마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아빠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아이들도 아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2. 부부는 남남이...  
10 [re] 답변부탁드려여...
운영자
37197 143 2005-01-19 2005-01-19 18:41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남자와 사는 것은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부 자신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타인이 남의 가정을 침해하지 않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  
9 [re] 답변부탁드려여...
운영자
15013 143 2005-01-19 2005-01-19 18:41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남자와 사는 것은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부 자신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타인이 남의 가정을 침해하지 않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  
8 [re] 이혼후 재산 분할이 가능 한지요?
운영자
66432 131 2005-01-19 2005-01-19 18:3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아프고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특히 이혼여부 결정권은 당사자인 부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  
7 [re] 이혼후 재산 분할이 가능 한지요?
운영자
16045 131 2005-01-19 2005-01-19 18:3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부부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아프고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특히 이혼여부 결정권은 당사자인 부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  
6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부산남
42677 159 2005-01-19 2005-01-19 00:47
안녕하십니까? 저는2년전에 전처와 이혼을 하고 혼자사는 남동생에게 등본을 올려살고 있었습니다...아들과 딸 (중1 중2)는 전처가 맡아 키웠고요...등본상에도 전처와 애들만 있었고요... 근데 전처가 얼마전에 애들만 두고 가출을 ...  
5 전처와의 아이들의 호적문제....
부산남
18721 159 2005-01-19 2005-01-19 00:47
안녕하십니까? 저는2년전에 전처와 이혼을 하고 혼자사는 남동생에게 등본을 올려살고 있었습니다...아들과 딸 (중1 중2)는 전처가 맡아 키웠고요...등본상에도 전처와 애들만 있었고요... 근데 전처가 얼마전에 애들만 두고 가출을 ...  
4 답변부탁드려여...
주은미
39480 161 2005-01-18 2005-01-18 22:50
저는 한가정을 꾸리고 살고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저희 오빠는아직 서류상 이혼이 안된상태입니다.. 상대방여자와는 별가한지 4년째가 되갑니다.. 아이들이 2명이나되는데말입니다.. 처가에서 살때도 그여자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  
3 답변부탁드려여...
주은미
18394 161 2005-01-18 2005-01-18 22:50
저는 한가정을 꾸리고 살고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저희 오빠는아직 서류상 이혼이 안된상태입니다.. 상대방여자와는 별가한지 4년째가 되갑니다.. 아이들이 2명이나되는데말입니다.. 처가에서 살때도 그여자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  
2 이혼후 재산 분할이 가능 한지요?
김현경
38928 144 2005-01-18 2005-01-18 22:07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 이혼을 준비중이십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젊으셨을때 부터 지금까지 일을 가지고 계서서 항상 집안일에 소홀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님께 불만은 있었지만 집안 식구 모두가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많...  
1 이혼후 재산 분할이 가능 한지요?
김현경
16187 144 2005-01-18 2005-01-18 22:07
저희 부모님께서는 지금 이혼을 준비중이십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젊으셨을때 부터 지금까지 일을 가지고 계서서 항상 집안일에 소홀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님께 불만은 있었지만 집안 식구 모두가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