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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336
번호
제목
글쓴이
14136 아내가이혼을요구합니다...
김규찬
9679 45 2005-12-27 2005-12-27 02:29
처음아내와만나같이산지가7년째이고 혼인신고는작년7월에햇으며결혼식은올4월에치럿고슬하에18개월된아들이잇습니다. 전아내와처음만낫을때부터 무능햇으며 변변한직업없이 이직장저직장 옮겨다니고 무직으로 지낸적도 만앗으며 가정에 충실햇다고볼...  
14135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번호가 다릅니다, 1
김해윤
9670   2009-09-21 2009-09-23 17:58
아버지의 주민번호와 호적번호의 생일이 다릅니다. 주민번호상으로는 생일이 10월1일이고 호적에는 3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걸 알면서도 바꾸는 일이 번거로우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니 호적...  
14134 임차인 전세계약 파기 관련 문의 1
임대인
9652   2013-11-11 2013-11-12 16:17
안녕하세요? 임차인(K씨) 전세 계약 파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파트소유주(임대인)이고, 편의상 일자순으로 작성했습니다. A아파트 : 분양 아파트로 2억5000만원, 현재 살고있는 B아파트를 담보대출하여 금일(11/11) 잔금납...  
14133 입양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미아구
9638   2011-03-21 2011-03-22 15:44
전에 제가 수업을 해 주었던 다문화 가정이야기 입니다. 베트남에서 아이 1명을 두고 이혼을 했고, 이 친구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1명의 자녀를 두고 얼마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베트남의 아이는 아빠가 양육을 못하...  
14132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9615 57 2005-01-27 2005-01-27 19:26
저는 이혼을했는데 한지는 얼마 되지가 안아요 합의 이혼이데 정말 몰랐습니다. 그사람에게 여자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틀전에 그여자 신랑이 찾아와서 알겠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하면 되나요 저는 둘다 철창에 가두고싶지만 확실...  
14131 [re] 폭행죄 벌금 및 합의금 문의
운영자
9586 76 2006-08-04 2006-08-04 11:4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상담자에게...  
14130 입양 및 상속관계 1
지킴이
9566   2010-04-22 2010-04-26 16:32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아버님은 세번째 결혼생활중이시며 저는 두번째 처(돌아가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36세의 남자입니다. 첫번째 처(생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1남1녀,즉 저하고는 배다른 형제자매가 있는데 이들은 그 친모와 살...  
14129 음력생일을 양력생일로 변경 1
SMLee
9558   2015-04-15 2015-04-17 11:45
안녕하세요 복지 상담원님. 저는 올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년퇴직이 생일과 직결되어 있고 또 6월 생일자는 양력 또는 음력 생일 적용에 따라 정년퇴직 관련 불이익이 상당하기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간단...  
14128 사설학원과 사립대학의 이면계약에 의해 발급된 학점의 무효로 수천명의 고용기금 부실운영 발생사례
김태원
9523 4 2009-06-12 2009-06-12 14:25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상담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999년에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의 100%지원으로 사설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미국공인회계사(aicpa)과정을 마치고 회계학 학점을 개인수수료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모두 무효라는 ...  
14127 사고치는 오빠에 대한 대책방법 1
코스모스
9513   2010-02-25 2010-03-01 07:03
과거에 아버지와의 성격차이와 돈문제(카드)로 불화가 있었던 끝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던 병력이 있는 오빠가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직장생활할 능력이 없고 또 본인도 힘든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엉뚱한...  
14126 폭행죄의 공소권없음의 의미는?
정창호
9475 130 2007-05-22 2007-05-22 18:27
경찰조서상으로 쌍방 폭행죄로 되었지만 현실상 본인은 발목뼈 골절,치아 파절,경미한 두부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재판결과,상대방은 폭행상해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의 형을 받고 본인은...  
14125 호적정리 1
낭랑
9454   2010-04-08 2010-04-12 17:18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 호적이 아직 전 남편에게 있습니다. 호적정리를 해야할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그리고 아이는 10살이구요 성과 이름을바꾸고 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4124 양육비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 1
싱글맘
9451   2011-01-06 2011-01-11 15:23
한달에30만원씩 양육비를 받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9월달부터 돈이 없다는 핑계로 주지를 않습니다. 남편의 거주지는 경기도 성남입니다. 양육비는 이혼후 공증을 받아놓았구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 앞으로 재산이 없고 직업도 없...  
14123 전세계약 만기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고지 안할시에 1
huk444
9422   2014-11-06 2014-11-06 14:32
전세계약 만기까지(11월9일) 한달도안돼서도 임대인이 아무연락이없기에 집주인께 저희가 연장계약을 하고싶다 했으나 갑자기 그때서야 집을 나가라고 하면서 집을.수리해서 부동산에.내놓을거라기에 그런줄로만 알았다가 갑자기 몇일뒤 ...  
14122 이혼소송 중인데..,
궁금맘
9421 65 2005-01-27 2005-01-27 18:00
오빠부부의 일을 상담 하려고 합니다 오빠는 결혼을 95년도에 하고 본가 근처에 전세집을 집에서 얻어 주었으며 근처에 살면서 오빠가 회사 출근하고 없어면 엄마 아버지께서 아이들 병원 도 데리고 다니고 병원비는 물론 시장을...  
14121 불륜녀 손해배상 청구 1
9408   2013-08-15 2013-08-19 17:20
2주전 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귀는것을 알았습니다. 남편 카톡에 그 여자와의 대화에서 사랑한다. 보고 싶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혼을 결심하고 밀양 시댁으로 갔습...  
14120 가슴이 두근거리게 무섭습니다. 1
ansunny
9366   2014-11-21 2014-11-24 13:40
저는 결혼 12년차입니다. 시어머니의 남동생 분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옛날에 남동생이 맡긴 돈을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천만원,이천만원해서 일억이 넘는 돈을 남동생분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남동생분은 어머님이 운...  
14119 [re] 한정승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351 66 2006-10-24 2011-11-11 11:27
답변 드립니다. 1.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제 1순위 재산상속인으로 부인과 아들이 있다면 아들은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룰 하시고 부인은 한분만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워 재산상속...  
14118 임대아파트 상속에 대해서 1
김초롱
9330   2011-08-20 2011-08-23 11:15
두노부부가 2001년도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사시다가 작년에 할머니께서돌아가시고 현제는 할아버지혼자사시는데. 할아버지도 요양병원에계세여.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시게돼면 임대아파트는 상속받지못하나여. 아들둘하고 따님이계심니다 ...  
14117 자동차사고 후 구상권 청구관련 1
이성덕
9320   2012-01-17 2012-01-18 10:55
안녕하세요.. 너무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도움을 받을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건발생경위 국도(편도2차선 제한속도 80km)에서 1차선으로 70km정도로 앞차와 여유있게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중 2차선에서 앞서가던 차...  
14116 전세 가계약금 반환 1
fortoi
9308   2014-07-11 2014-07-12 13:04
처음으로 집을 세를 놓았는데요. 전세 1억 아파트 부동산 중개사님을 통해서 전화상으로 전세물건을 받고 일단 가계약금 통장으로 1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본계약은 2-3일 후에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가계약금 받은 당일 오후 전세...  
14115 현금상속
궁금
9306 111 2005-01-26 2005-01-26 23:58
안녕하세요. 두달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땅도 있고 현금통장(이천오백만원정도)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바로 현금통장은 어머니 앞으로 다시 통장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현금도 상속인가요? 땅은 아...  
14114 빌린돈이 있다며 가져온 5년간의 불륜 1
바보미라
9300   2011-06-15 2011-06-17 14:36
제가 알고 있는 기간만 5년입니다. 처음에는 그여자가 대학후배로, 우연한 기회에 다시 연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여자와의 관계를 의심할수는 없기에 전 그냥 아는 선후배사이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14113 상가임대차 집주인의 횡포 3월25일까지 비우라고 내용증명 보내왔네요 도움부탁드려요 1
서민정
9261   2010-03-22 2010-03-23 17:51
4층건물의 개인소유상가입니다.2층에 임대중이며 계약당시(2009년5월) 상가명의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3층거주할머님과 할머님 남동생분)과 부동산에서 계약했습니다. 부동산과 대리인은"현재 3층에 거주자인 할머님이 상가의 원래소유주이나...  
14112 치매환자의 배우자 재산관리권 취득절차 문의 1
조선
9256   2010-09-14 2010-09-16 14:22
1. 부친(82세)은 해외 선교활동을 30여년간 하시다가 1년 전부터 치매증세로 일본에서 치료를 받다가 최근 영구귀국 하였습니다. 2.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인해 치매증세가 악화되어 주변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 등 의사무능력 상태가...  
14111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1
모욕죄
9218   2009-11-27 2009-12-05 21:59
피의자가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1대 1로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그런 말을 한게 사실이냐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을 확인하려고 물었는데.. 누가 그런 말 했...  
14110 장애인 폭행에 대해 도움주세요 ㅠㅠ 1
권정진
9202   2010-05-18 2010-05-19 17:09
저희 아버지께서는.. 10년전 악성 척수암으로 하반신에 마비가 와서 2급 장애를 받으셨어요..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식물인간이 될수있다는 서울 큰 병원의 의견으로 수술을 포기하셨지요.. 하지만..지난 10년간 어머니의 수발과 당...  
14109 돌아가신 분의 미납요금들. 1
미카
9189   2010-01-08 2010-01-11 16:58
아버지가 11월에 돌아가시고 이번 연말과 초에 온가족이 아버지에 대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쓰셨던 핸드폰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미납요금이 있더군요. 이 미납요금을 내고 아버지 핸드폰을 ...  
14108 [re] 증여와 상속
운영자
9179 33 2005-02-01 2005-02-01 15:39
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계모시면 귀하의 남편은 계모와 양모자관계를 법으로 맺지 않는 한 계모인 시어머니의 재산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산도 채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모신데 어떤 조...  
14107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영민
9161 63 2007-09-14 2007-09-14 11:12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월세입금을 밀리는 세입자때문에 골치가 아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명도소송을 하려하는데 정확하고 세세한 절차를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명소소송장을...  
14106 후견인 등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질문자
9136   2010-04-12 2010-04-15 10:49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장애 1급을 받으신 상태이십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기존에 어머니께서 가입하신 연금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보험회사측에 문의했더니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등록 이후에 가능하...  
14105 [re] 이혼소송 중인데..,
운영자
9128 49 2005-01-29 2005-01-29 10:57
답변 드립니다. 소송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빠가 이혼소송을 하시었다니 오빠가 주장하시는 이혼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라면 그 입...  
14104 전입신고 안하고 거주하던중 주인이 바뀐경우 1
양숙이
9108   2010-04-30 2010-05-03 12:07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 가까이 전세를 들어 살고계시는데요 전입신고 없이 단순히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고 10년 넘게 살고 계십니다. 전세금이 2500만원 정도구요. 집주인은 다른곳에 거주하고 1층은 저희부모님이 2,3층은 ...  
14103 [re]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운영자
9093 30 2007-09-28 2007-09-28 11:50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이 간략하여 정확한 내용을 위해서는 몇가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지면으로는 제한이 있으니 본원에 직접 관련된 서류를 ...  
14102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를 바꾸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1
김숙영
9088   2010-12-17 2010-12-24 11:28
안녕하세요.. 38세의 직장을 다니는 주부입니다. 얼마전 직장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다가 당황스런 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의 경우 저를 3살부터 길러주신 계모를 (표현이 생소해요) 거의 친모로 느끼고 현재도 생활비를 부...  
14101 부모의 자식 (미성년자)명의도용 1
미혜
9083   2010-12-03 2010-12-08 10:35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 된 여성 직장인 입니다..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 인데 (여,중3) 부모님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등본상에서 세대주로 나온지 오래이고.. ...  
14100 [re]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대하여
운영자
9061 33 2005-02-04 2005-02-04 02:38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신용불량자로 자기 명의로는 핸드폰을 구입할 수 없어 귀하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처음에 명의를 빌려달라 하고 주민등록증을 찾으면 곧 자기 명의로 바꾸겠다고 한 사람이...  
14099 공동상해 합의 1
슬픈나그네
9039   2011-05-18 2011-05-18 17:56
저는 고등학생 3학년 만 17세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하자면 제가 어떤 사람을 때리고싶어했는데 친구가 술을 많이 마신상태로 저의 농담 "아 저새끼 죽이고싶다" "누가 돌로찍었으면" 이농담을 들...  
14098 치매할머니 병원에서 목욕중 다리골절. 도와주세요 ㅠㅠ 1
블라블라
9032   2010-03-23 2010-03-24 10:20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치매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요양보호사 3명이서 목욕을 시키시다가 할머니의 허벅지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셨지만 치매노인이라 관심갖지 않고 3일이 지난후에야 병원에서 확인...  
14097 유류분 반환 소송시 재판 비용은 누가 내나요? 1
이지민
8992   2013-05-01 2013-05-01 10:28
망자가 유언장을 썼고, 그 내용은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 준다고 했을 때 직계 존속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1. 배우자 3/7, 직계 존속(부,모) 4/7 재산이 1억일 경우,,, 유류분은 직계는 법정 상속분...  
14096 5억이하 할머니의 재산을 손자가 물려받을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1
이철
8977   2010-06-03 2010-06-07 14:56
할머니 80세 가 건강문제로 상속을 하셔야 하는데...가족문제로 아들 63세 아닌 손자 38세 에게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한채 공시지가1억5천 실거래가 2억5천만원 아파트를 상속하려면 질문1. 손자가 부담해야할 상속세는 얼마인가...  
14095 어머니가 신용불량으로 유채동산 가압류 여부 1
8959   2010-03-23 2010-03-25 11:12
작년 가을에 집을 나가셔서 지금은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1년정도 되었네요.. 집을 나가실때즈음 아버지와 이혼을 하기로 하셨는데 연락이 없이 그냥 어디론가 가 버리셨네요.. 어제 삼성과 신한카드에서 카드가 ...  
14094 계약금의 반환문제에 대해서.. 1
매수인
8930   2009-09-28 2009-10-04 06:20
성실한 답변과 서민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7년 12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불하였습니다. 중도금은 2008년 7월로 정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건축주도 별달리 ...  
14093 [수정]주인 변심에 의한 전전세 계약금 반환과 계약해지 문의 1
아르메리아
8921   2012-08-09 2012-08-10 16:47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전전세 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과의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어 전전세를 남은 계약기간까지 놓은 것에 대해 주인과 구두 합의를 본 상황이었습니다. 어렵사...  
14092 대부업체의 7년전 채무 1
이미지
8921   2010-03-26 2010-03-29 13:49
안녕하세요,, 7년전(2003년)에 카드연체금을 통합해 갚기 위해서 대부업체에 대출(대납) 신청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 명의로 계약을 했지만 실채무자(갑)는 따로 있었기 때문에 다달이 (갑)이 대부업체로 대금(이자포함)을 납부...  
14091 재혼 후 자녀호적 1
오창희
8901   2010-05-18 2010-05-19 17:17
얼마전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사별 후 재혼이라 아이가 둘(12세, 9세) 있습니다. 아이들을 제 호적에 올리고 성도 바꾸고 싶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이 의미가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아이들의 친가에서...  
14090 [re] 의료보험부당납부에관한 상담
운영자
8895 44 2005-01-31 2005-01-31 15:4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와 사별하고 혼자의 힘으로 이 어려운 세파를 극복하고 잘 성장해 주신데 대해서 칭찬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의료보험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미성년자라도 의료보...  
14089 임대차 승계조건 매매시,,, 승계안된경우 이행할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 ?? 1
홍길동
8892   2009-09-22 2009-09-24 18:28
안녕하세요 ?? 주택매매시 임대차 부분에 대한것을 승계하기로 하고 계약하였으나,, 중도금을 주기전에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상의없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보증금반환) 한마디 말도 없다가,,, 중도금을 받고 나서야 그제서...  
14088 시골의 농막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시설인지요? 1
유학산
8883   2014-06-19 2014-06-20 10:13
수고 많으십니다. 수년전부터(약7~8년) 귀농을 염두에 두고 시골에 땅을 구입,과수 및 채소 등 실험적 농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6평이하의 농막은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취득하여 6평 샌드위치 판넬로 ...  
14087 합의이혼중 재산명의변경어떻게하나요 1
부로콜린
8879   2010-05-28 2010-06-01 16:47
합의이혼 하려구요 그런데집이며 차모든게 제이름으로되어있어요 이럴때이혼 판결이나고 명의변경하는것과 이혼이전에 명의변경하는 데 세금관계가어떻게되나요  
14086 자녀 면접 교섭권 신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8868   2009-08-17 2009-08-19 12:32
이혼 후 엄마인 제가 아이를 맡아 기르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애 아빠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애 아빠는 애를 데려가기 직전 다른 여자와 새로 살림을 차렸으나 현재 호적상 부부로 되어있는 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  
14085 한정승인후 상속예금상계처리가적법한지? 1
정현준
8843   2011-03-01 2011-03-03 17:17
저는 한정승인후 공고기간중에(2011.3,23일까지)있습니다. 기간중에 우선변제 채무인 상속 국세(국세청 부가가치세)을 변제하려고 상속재산중 은행(농협)에 예금되어있던 재산을 인출하려고 하였는데 은행에서 동은행카드채무변제를 상계처리...  
14084 위장 이혼후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1
김주원
8842   2010-02-26 2010-03-02 11:18
2009년 9월말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사유인즉 처가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혼을 하면 엄마쪽에서 키우면 아이키우는데 들어가는돈이 적게든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그런말을 계속듣다가 제가 능력이...  
14083 상속에 의한 부동산 명의 이전 1
빈손
8819   2012-09-03 2012-09-04 11: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회사원인 57세의 남성입니다.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12년 08월 28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어 이를 상속...  
14082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법인 대표 바뀌는 경우 채무관계. 1
임**
8815   2013-11-19 2013-11-21 10:27
번호11686에 제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사안과 같은 명의대여의 경우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  
14081 재산분할
답답
8758 72 2005-02-03 2005-02-03 08:26
이혼시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14080 이혼후 위자료관계
인니
8730   2009-08-11 2009-08-11 11:10
수고 하십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과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2000만원 과 양육비 5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다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14079 아내가이혼을요구합니다...
김규찬
8718 45 2005-12-27 2005-12-27 02:29
처음아내와만나같이산지가7년째이고 혼인신고는작년7월에햇으며결혼식은올4월에치럿고슬하에18개월된아들이잇습니다. 전아내와처음만낫을때부터 무능햇으며 변변한직업없이 이직장저직장 옮겨다니고 무직으로 지낸적도 만앗으며 가정에 충실햇다고볼...  
14078 유부남인걸 속이고 교제 1
오렌지
8688   2011-09-22 2011-09-23 06:00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상담요청 드립니다. 저는 미혼 여성인데요.. 인터넷에서 만나 1년간 교제를 한 사람이 알고보니 애가 있는 유부남 이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났을때 미혼이라고 했고 결혼상대로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사...  
14077 아파트 매매시 장기 수선충당금? 1
깡깡
8666   2014-08-08 2014-08-09 10:05
얼마전에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나올때 돌려 받아야 한다고들 하던데 관리소나 매수자 어디에서 돌려 받아야 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4076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1
바보
8660   2009-09-17 2009-09-21 10:30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제 부동산에저도모르게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가압류 취소를 하려 합니다. 부동산(아파트)소유권자입니다. 세입자와 임차보증금 1백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단기사용계약을 하고 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저도모르...  
14075 돌아가신 분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1
문의
8657   2011-01-03 2011-01-05 16:50
외할아버지께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분명히 처리하지 않아 귀찮은 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지방에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땅 중 일부가 원래는 외할아버지의 동생(형제,1명)분...  
14074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1
참 좋은 생각
8653   2010-04-10 2010-04-13 17:39
소송중에 있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사용자는 의무없는 사람에게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의무없는 A에게 일을 하게 하여 A는 특별한 노무(일)를 하게 되였고, 이 일의 ...  
14073 결혼전 아파트 공동명의
네오
8643   2010-05-10 2010-05-10 09:31
법정공방으로 끌고갈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법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여자친구와의 계속된 의사 교환과 부모님 설득으로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  
14072 가압류 푸는법 1
가압류
8641   2010-10-12 2010-10-16 12:51
가압류가 되었는데요 가압류를 일단 풀려고 합니다. 민사소송 이전이고 해서 일단 푸는게 유리 할 것 같아서 관련서식을 찾아보니 1.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2.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 3.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 신청서...  
14071 한정상속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영호
8626 106 2005-03-22 2005-03-22 12:10
상황설명:2004년6월 아버지가 돌아 가시며 현재 재산상속은 전혀 없고 부채만 남겨 놓았습니다. 서로 이복형제인 1남2녀로서 장남(본인 37세:원처 소생-아버지와 어머니 법적으로1991년 이혼)과 여동생1( 생모1 소생이며 26세-아버지와 ...  
14070 알콜중독 아버지와 자녀간 문제 1
bulejs
8621   2014-01-02 2014-01-02 12:18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26세 남휴학생입니다. 너무 힝든상황인데 도움을구할곳을 찾다가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최대한간단하게 적어보자면 현재 가족구성원은법적으로 아버지 누나 저 입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알콜중독 과 맞물린 부동산문...  
14069 가정파괴범 고소 입증 1
지인
8613   2012-07-29 2012-07-30 15:41
가정파괴죄는 형사건입니까? 민사건입니까? 가까운 지인에게 문제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 시작은 지인(여자)의 사업장에 일을 도우러 왔던 사람(남자)에게 처음 당한건 1년 전쯤 되는데 강제로 추행을 당했답니다. 처음엔 신랑이 알...  
14068 [re] 제발 저에가 5년이란 시간을 돌릴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8610 35 2005-01-29 2005-01-29 11:0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도 하자 약속하고 5년 동안 함께 동거하다가 남자가 갑자기 헤어지자 집을 나가라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아무런 이유도 없...  
14067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질문요. 1
여자1
8606   2011-03-29 2011-03-31 10:04
안녕하세요? 이혼 후에도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옵니다. 하지만 저는 일체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하고 있으나 전화가 올때마다 기분이 우울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저 뿐아니라 저희 친정식구에게도 전화를 하는데 모두다 ...  
14066 [re] 어찌해야할지 여쭙니다.
운영자
8605 36 2005-02-02 2005-02-02 16:15
답변 드립니다. 현재 딸 나이가 몇 살인지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아이 아빠가 딸을 엄마에게 보내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해주라는 이행명령신청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법원에서 아이를 엄마에게...  
14065 사은품인줄 알았더니,채권추심 한답니다. 1
이승원
8601   2010-03-04 2010-03-09 13:41
몇일전, 집에 계신 어머님께써 전화가 왔습니다.다름아닌,이상한 우편물이 와있다는것이었습니다. 출장중이었던 저는 급하게 서둘러 집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몇번인가 수신인란에 제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적혀진 우편물로 본적이 있는...  
14064 한정승인에 관하여 1
최인선
8598   2009-09-23 2009-09-28 12:17
안녕 하세요 동생이 사망을 했슴니다 제가 집안에 장남이라서 조카들을 대신해서 정리를 좀 할려고 합니다 동생이 사망하기전에 채무는 서울 봉천동에 SH공사가 운영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를 팔백육십(860만)만원 보증금에 입주를 ...  
14063 어머니가 사망했어도 외조부 유산 상속권이 있는지 1
자하연
8596   2010-04-04 2010-04-07 06:13
외아들인 본인의 어머니가 1993년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본인의 외조부가 사망하였습니다. 외조부 사망당시 외조부 명의의 땅이 있었고, 이 땅을 당시 어머니의 나머지 7형제들이 모여서 8등분으로 공평하게 나누기로 구두 ...  
14062 이혼후 집주소를 모르게할 수 있을까요? 1
홍길동
8539   2014-07-17 2014-07-18 11:33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현재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합의이혼 상태이십니다. 사실 그동안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아버지께서 도박중독이 심하셔서 결국 따로 사시게되었고요. 저와 동생은 모두 성인입니다. 어머니집으로 나가려...  
14061 채무자의 근무처, 사업장 파악 1
이종성
8527   2010-04-02 2010-04-02 16:19
저희는 채권자이고 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가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무처 또는 영업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 생...  
14060 빌려준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1
최미연
8515   2010-03-24 2010-03-29 14:59
아빠께서 아는 동생분에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친하시던 사이라, 저희는 물론 엄마까지 모르셨구요. 아빠 신분증을 그동생이 들고있었는데 아빠는 신분증이 없는것조차 모르시더군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물론 노후연금...  
14059 아버지가은행빛이있는데요 1
유리
8512   2009-08-13 2009-08-14 16:39
저희아빠가 은행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제가갚아야하나요??? 제가 이번에 결혼을했습니다 근데 집이 어려우상태가 돈한푼없이 그냥 남편과 둘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비록가난하지만 남편과함께열심히돈벌면서살생각인데요 이렇...  
14058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ㅜㅡ 1
괴로운이
8503   2010-03-24 2010-03-29 14:14
번호 9937 이후 질문입니다.. 길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보관중인 상태구요.. (100% 집에 있으면서도 안받은것 같아요..ㅠ) 괴씸하지만.. 더이상 엮이기도 싫어.. 차용증이라도...  
14057 양육권...찾아올수있을까요? 1
박은진
8499   2010-03-27 2010-03-29 16:27
2년전합의이혼을했고, 아이의친권양육권모두남편이가져갔습니다. 현재아이는시어머니가돌보면서유치원을다니고있는5살여자아이이구요.. 이혼당시아이가보고싶을때보여주기로약속을했지만이혼후남편은합칠생각이아니면보아이가정서적으로안좋다면서연락도...  
14056 이의신청 답변서에관한질문입니다 1
희망
8482   2011-06-14 2011-06-15 15:27
저번에 좋은답변해드려서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을 법원에접수했습니다 그런대 한가지 더 남았더군요 답변서라는대 30일이네 보내라는대 답변서를 대충알아보기로는 증거자료라고 하더군요 증거자료가 맞나요 ? 그리고 저희어머니가 명의...  
14055 사실혼 이혼청구 1
위자료청구
8462   2010-05-01 2010-05-06 06:23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여름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임신 7개월상태입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중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혼을 요구하게 된이유은 남편의 불성실한 결혼생활때문이였습니다....  
14054 강제집행에 대하여... 1
상담녀
8458   2011-06-24 2011-06-27 17:26
제가 러시앤캐쉬 산와머니 등 대출 받은 것도 있고 개인에게 돈을 빌리며 약속어음 공증 한 것도 있습니다. 제대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약속어음 공증한 것으로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금융권에서도 지급명령서가 왔...  
14053 월세 세입자입니다. 집수리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세입녀
8458   2011-03-30 2011-03-31 16:18
안녕하세요.2008년 12월에 월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자동연장되어 살고있구요. 일반 주택 2층에 살고있습니다 물도 수돗물이 아니라 지하수를 펌프로 올려서 사용하는데, 이사한 다음해에 바로 모터가 고장나서 수리를...  
14052 치과 선금 환불관련 1
임혜진
8448   2011-05-25 2011-05-30 11:11
안녕하세요? 상담 드립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선금을 10만원 걸었습니다. 환불가능하냐고 물어봤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화를 해서 환불 요청하니 우선 그...  
14051 이혼후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이윤숙
8443 65 2005-02-04 2005-02-04 21:12
2003년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했구 아이는 이제5살이 된 아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친권까지 저한테 있는데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지 또 소송을 한다면 어떤 절차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경비와 소요시간을 알고 싶어요 지난 ...  
14050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와 유류분 계산 1
김현중
8432   2013-05-08 2013-05-09 16:50
1. 상속 재산 조회시 금융 감독원에서 상속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은행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알 수 있는지요? 즉, 5~10년 전에 있었던 저축 은행이 망했을 경우, 혹은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서 또는 통...  
14049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1
에이토
8415   2015-12-09 2015-12-10 17:20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정승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무 문제가 복잡하여 한정승인 판결 이후 청산절차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 중 '상속재산의 파산' 은 파산관재인을 고용함으로서, 상속재산의 청산을 대행하여 채권...  
14048 친모호적변경문의하였던사람입니다. 1
황금빛모서리
8406   2010-01-29 2010-02-03 15:55
호적정정문의에 관한 답글 감사히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상담드렸던 내용을 다시 복사하여 적어두어야 상담이 용이할 듯하여 적습니다. 아래의 글을 이미 올렸던 내용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내용만 다시 적습...  
14047 일반입양 파양 1
한소연
8392   2013-10-23 2013-10-24 16:39
안녕하세요.지난 2011년7월쯤 친정오빠가 이혼을 하면서 두 조카를 저희 부부가 일반입양을 했습니다. 조카들의 친모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친정오빠 혼자 아이 둘을 돌보는게 힘들것 같아 저희가 입양을 해서 같이 2년동안 살았고...  
14046 친자 부존재 및 친자 ,양자 입적 1
궁금이
8378   2011-05-16 2011-05-17 10:37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 같은데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저의 상황은 이렀습니다. 1. 저희 법적 부모님은 친부모님이 아니며 현재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올해 3월 말 돌아가셨습니다. 호...  
14045 사실혼이라 주장하는 동사무소직원의 수급자생계비용삭감문제 1
김희영
8378   2010-04-08 2010-04-12 17:51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1월에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남편과 합의 이혼한 엄마입니다. 첨엔 아들만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나중에 저도 검사해 보니 제가 같은 질병으로 유전된 것이었습니다. 희귀질...  
14044 [re] 계약만료전 이사,, 결로부분 복구 요구
운영자
8336   2009-08-13 2009-08-13 11:32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저희가 알 수는 없으므로 귀하가 올려놓은 글을 바탕으로 답변드린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  
14043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8322   2010-03-07 2010-03-09 17:34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 놓겠습니다. 읽어봐 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알게 된 건 올해 1월초에 채팅으로 알게 되어 만나서 2월초까지 4~5번 만나면서 서로 호감을 갖고 합의하의 성관계를 했습니...  
14042 한정 승인 후 내용 증명 양식 부탁드립니다. 1
이뿐미남
8302   2015-05-13 2015-05-15 10:46
한정 승인 후 내용 증명 양식 부탁드립니다. 있는 재산은 현재 은행 계좌에 있는 몇백원 뿐인데,, 자꾸 채무변제 가 날라옵니다. 한정승인 요청 당시 포함되어있던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보낼수 있게 양식 부탁드립니다.  
14041 친권포기한후 원상회복은 안되나요? 1
김필년
8294   2009-08-17 2009-08-19 11:57
54세 이혼남 입니다  
14040 국민주택 당첨자입니다만, 무주택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당첨취소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1
유병문
8293   2010-01-23 2010-01-25 18:05
안녕하십니까. 저의 딱한 사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만, 승소 가능성 및 법조전문가의 견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 가. 제목; 세대주 변경에 따른 당첨 부적격자 판정에 관해 ...  
14039 상속포기각서~ 1
상담자
8281   2010-11-15 2010-11-23 15:41
한달전에 남편이 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금융조회를 해보니 남편앞으로 500만원이 빚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6살난 아이와 전 직장도 없이 당장 사는 것이 막막하여 그돈을 갚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  
14038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훈
8276 50 2005-01-29 2005-01-29 13:44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아직 어려 알아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저 둘이서 살고 있는 26세의 남자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국제결혼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의 반대에도 불구...  
14037 남편의 욕설 1
자유
8273   2010-03-23 2010-03-25 17:53
저는 결혼한지 만으로 4년째 접어들고 3살여아를 키우고있습니다. 신랑과 전.. 1년안되게..연애를 했고 그해야 결혼을 했구요. 결혼전엔 신랑의 의심과.. 정말 하루도 안하면 안되는.. 성... 그래도 제가 사귀던 남자들은 늘 제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