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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115
번호
제목
글쓴이
13715 중개업자 고소시 유죄선고 가능성 1
홍길동
1465   2018-11-02 2018-11-03 10:08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제결혼사기를 당해서, 외국인 여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사님이 혼인무효해 줄 듯 하더니 기각시켰습니다. 벌써 소송이 2년째인지라, 사기를 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고소하려고 합...  
13714 전세만기관련문의 1
Cmandy12
993   2018-11-02 2018-11-03 09:50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있고 , 한국에 전세 세입자와 이야기중 충돌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전세 만기일이 12.16일 입니다. 계약시 만기후 12월경 우리가 그집으로 들어갈것같은 아야길했었고 세입자도 만기일 3달...  
13713 배우자 외도.... 1
홍석한
1009   2018-11-01 2018-11-02 10:47
저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차 안에서 불륜행위 하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발견하고 카메라로 동영상 찍었습니다. 이혼소송하고 증거로 제출하고 싶은데요.... 배우자가 불륜행위 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것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  
13712 상간남 위자료 소송 1
alwpf
965   2018-11-01 2018-11-03 09:50
안녕하세요. 상간남 위자료 소송되기 직전인 남자입니다. 한달전쯤 회사 동료가 유부녀임을 알고있음에도 현 남편때문에 힘들다며 또, 저 본인 그때 당시 여자친구때문에 힘들었기때문에 서로 상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장소는 카페에...  
13711 토지(농지) 상속등기 문의드립니다. 1
상속인
828   2018-10-31 2018-11-01 09:29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서산쪽에 작은 농지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 상속등기에 필요서류에서 빠진게 없나 의문이 들어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가 영농조합이라는 곳에서 관리하고 운영(경작)하여 일정부분의 쌀...  
13710 전세 집수리 1
Loykim
1074   2018-10-30 2018-10-31 09:35
저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도배, 마루바닥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전 25년된 아파트에 2년 거주하였고, 에어컨 누수로 인한 손상이라 제가 수리해주어야 해요~ 여기서, 문제는 임대인은 ...  
13709 월세집 결로 곰팡이 문제 상담드립니다. 1 file
최지현
1697   2018-10-29 2018-10-30 12:01
안녕하세요 집 곰팡이때문에 고민올려봐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부탁합니다 집 월세로 들어왔구요 작년12월에 입주했어요. 시공한지 2년 된 건물이고, 두번째 세입자입니다. 이주자택지이고, 1층에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1년계약이라...  
13708 전세입자 수리 1
Roykim
1013   2018-10-29 2018-11-03 09:50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마루바닥 변색 등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 임차인은 변색된 부분만 수리해주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지저분하다면서, 전체 마루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 임차인이 부분 수리만 해주어도 되는건지요? ...  
13707 전세계약기간 기산점 문의 1
미르
1236   2018-10-28 2018-10-29 17:27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최근 임차 계약하였고 전세 기간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정확한 계약 기간을 확인 하고자 합니다. 우선 24개월 (2년)이며 계약서 상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201...  
13706 윗집누수로 인한 세입자 이사 1
jhy
1214   2018-10-25 2018-10-25 15:26
비공개에 올렸는데 가입오류나고 글을 읽을수가 없어서 다시 글 남깁니다 ㅠㅠ 윗집 누수로 주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생겼어요. 이틀새에 피해가 심해져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윗집 주인분은 보상처리 다...  
13705 전세 만기 전 이사 1
Loykim
1149   2018-10-25 2018-10-25 09:46
2019.02.23.이 전세 만기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자신들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이사갈 준비를 해야겠고~~ 그러던 중 2018.9월경...만기 전인 12월에 이사를 할 수 있냐고 물었고 그 대답은 안된다 였습니다 그 후에 10월경 다시...  
13704 폐업한 국제결혼중개 법인회사 고소건 1
홍길동
1181   2018-10-23 2018-10-24 09:36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제결혼중개 사기를 당했고, 곧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혼인무효가 선고될 것 같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주식회사로 운영되던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바지사장을 세우고...  
13703 접근금지 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ㅇㅇ
1193   2018-10-23 2018-10-24 09:26
아버님이 산악회에서 어떤여자분을 만났는데 그여자분이 아버님께 계속 만나자는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아버님이 이를 거부하고 연락을 끊고 만나주지않자 어머님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어머님 회사로 찾아오고 찾아와서 아버님 관련 내...  
13702 임대인이 제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 신고를 했네요.. 1 secret
윤기범
6   2018-10-23 2018-10-23 14:03
비밀글입니다  
13701 합의혼이혼관련 1
완전체
1159   2018-10-23 2018-11-03 09:50
합의혼 이혼 협의중임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갈곳이 없어서 나가서 살집의 보증금정도 위자료 요청하고 잇는 상태. 위자료 조정이 안되어서 될때까지 이혼안할 생각 상대방에서 소송을 걸겠다고함 집은 세대주가 남편의 명의로 되...  
13700 가족간휴대폰명의도용 1
유니
1013   2018-10-22 2018-10-23 10:55
갑자기 서울보증보험에서 200만원가량을 내라고 날라왔더군요 3건이고요 알아본결과 케이티에 아직 보증보험으로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2건의 미납내역이 더 있담니다 17.년4월쯤 동생에게 명의로핸드폰개통을 해준적은있지만 총5건이라는데...  
13699 전세 반려동물 관련해 가계약 파기? 문의드려요 1
옹야니
1120   2018-10-18 2018-10-19 10:21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 내년 2월에 계약만료 상태여서 이번에 결혼하고 나서 계약만료 뒤 신혼집을 알아보고 신축빌라로 알아봐서 집주인께 계약전 반려동물 (소형견 1마리) 있다는것을 말씀드린뒤 집주인도 알겠다 하고 계약진행했...  
13698 소장 각하 명령 관련 문의 ㅠㅠ 1
뿌뿌
1532   2018-10-17 2018-10-18 09:49
친생자관계부존재 관련 소송을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신상을 알지 못해 우선적으로 소장만 제출했는데 역시나 보정 명령이 떨어졌어요 직장 일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 잊어버려 오늘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 소장 각하 명령...  
13697 전세 명의이전 문의 1
dandelion
1129   2018-10-17 2018-10-17 09:35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하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 만기 시기가 도래하여 임대인인 남편이 재계약을 할 때 부인 명의를 이전하면서 부인은 전세보증금의 인상분만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전 보증금은 남편에게서 받은 것인데 이러한...  
13696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1
김경주
1165   2018-10-15 2018-10-16 09:35
호적상모가 친모가 아닙니다 사망여부와 주소는 모릅니다 본인은 현재 친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유전자검사 완료했습니다 전자소송을 하려합니다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청구하는 소장 작성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시기를 부...  
13695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궁금해요
1329   2018-10-15 2018-10-15 11:11
안녕하세요. 작년에 퇴직했지만 아직까지도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하였는데 사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신것과 다르게 퇴직금 계산을 하시는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저는 연봉계약서 작성 당시 기본급 38,400,000원을 1/12 하여 받기로 하였...  
13694 성년후견 신청 없이 우선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만을 먼저 할 수 있습니까? 1
김재명
1333   2018-10-14 2018-10-15 09:44
안녕하세요. 성년후견인 제도 중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원에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성년후견 신청을 하고 이와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성년후견 신청은 하지 않...  
13693 전세임대차계약 1
임차인
1164   2018-10-12 2018-10-13 09:26
전세임대차계약 종료일이 11월 20입니다 8월 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연장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임대인에게 연장의사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신경쓸일이 많다며 다음에 연락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 달 동...  
13692 월세 묵시적 갱신 후 이사통보 한 3개월 동안 1
사회초년생
1512   2018-10-12 2018-10-12 09:32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월세 2년 계약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나가겠다고 통보하고 2개월째인 상태입니다. 이사통보한지 11/9일이 3개월 째 되는 날인데요. 지금 현재 저는 그 집을 비운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저에게...  
13691 재산 등기이전 1
친구
1124   2018-10-11 2018-10-11 09:55
우선 빠른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친구문제인데요 친구가 약간 장애가 있어서 안타가운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7년전 이고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빌라 한칸입니다 형제 자매는...  
13690 문의 드립니다. 1
힘듦
1270   2018-10-10 2018-10-11 09:51
함께 근무 하던 친구1랑 2와 술을 먹던 도중 (이전 상황은 모릅니다. )그런데 1이(가) 계속 때려보라고 시비를 걸었고, 3번정도 참았더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이가 욕설을 하며 도발을 하는 말에 넘어가 친구1을 때리게 되...  
13689 외국인과 이혼 소송 1
glee
1177   2018-10-09 2018-10-11 09:51
미국시민권자 남편과 합의 이혼하려 합니다다별거한지 5년 넘었고 남편은 아이와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사유는 남편의 외도이지만 문제를 삼지 않으려 합니다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도 나눌게 없어서 다 합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13688 월세 임대 계약기간 중 세입자 일방 계약 파기관련 1
lucy
1255   2018-10-08 2018-10-10 09:29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2018.6.1자로 세입자와 보증금 500 / 월 40만원, 2년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9 중순경 세입자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파기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13687 전세 만료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바뀔 경우 1
두무산
1249   2018-10-06 2018-10-08 11:14
저희 집 전세 만료일은 2018년 12월 15일입니다. 집 주인이 10월3일 집을 내놓았다고 연락이 왔고, 일주일 새 집이 나가 10월7일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아파트이고, 지은지 20년이 넘은지라 화장...  
13686 유류분 청구와 유언무효확인의 소의 관계 1
김재명
1342   2018-10-06 2018-10-08 11:05
안녕하세요. 몇개월 전에도 문의를 드려 친절하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월 27일자. 문의자 김재명) 지난번 답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 기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상황과 관련해 또 질문을...  
13685 한정승인신청후 알게된 상속부채 1
정 민
1126   2018-10-05 2018-10-15 11:11
한정승인 신청하고 판결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인과 헤어져 산지가 심수년이 넘고 그동안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부고를 접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후 상속문제로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지만 떨어져 지낸지가 워낙...  
13684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이 다른경우 상속 1
정진호
1205   2018-10-04 2018-10-04 17:12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다보니 누나 이름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순예 順禮 주민등록등본에는 순례 順禮 이며 주민번호는 서로 일치합니다. 분할협의서에 어떤 이름을 써야할가요?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은 순례입니다. 답변 손곱...  
13683 재혼, 재산 관련 질문 1
수기
1169   2018-10-03 2018-10-04 09:42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어머니가 3년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아시는 분 소개로 새로운 분과 동거하신지 6개월 되셨습니다.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재혼하신다시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사망보험금이 ...  
13682 한정승인관련 피상속인의 압류통장 문의 1
민성파파
1672   2018-10-02 2018-10-02 15:54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훨신 많아 한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하면서 몇가지 궁금한점 문의드릴께요. 1.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4개 정도 있으며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외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  
13681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분 1
삼순이
1229   2018-10-01 2018-10-04 09:32
안녕하세요 2015년도 이혼하고 두명의 자녀(남)는 전남편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지금 남편과 2017년도에 결혼했으며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우연히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보게되었는데 전남편 자녀가 나오는겁니다 서류에 안나오게 정리...  
13680 차압통지서 1
해결
1046   2018-09-30 2018-10-01 17:03
가정 민법 월급차압한다는 통지서가 회사 사장님 집으로 오게되었고, 송달된 후 일주일이내 답 달라고하는데, 일주일 지난 상태이나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10월에 판결예정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걸까요? 제출 안하면 어...  
13679 다가구주택(빌라) 주차문제 1
주택임대차
1700   2018-09-30 2018-10-01 16:33
다가구주택(빌라) 전세세입자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빌라는 신축빌라이며 거주한지 일년정도 되었는데, 거주 가구는 대략 18가구 정도되며 주차공간은 최대 5가구 정도 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빌라 전용은 4군데이며, 그 옆 ...  
13678 공동상속인의 확인 1
정진호
1286   2018-09-29 2018-10-01 10:32
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의 자녀는 4명인데 가족관계증명서(모)에는 3명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3명의 등재된 자녀만 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물론 분할할 부동산이 2000만원 ...  
13677 양육비. 1
1285   2018-09-28 2018-10-01 17:02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지.. 7.8년되었구요 자녀는 둘.. 이였고요 이혼할때 아이를 볼수있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키우고요 아이를 볼 기회는 많지 않았고..저도 직장이 여이치않아 양육비를...  
13676 가정방치와 아동학대 1
가정문제
1235   2018-09-27 2018-09-28 09:36
*비공개로 올리고 싶어 비공개로 올렸으나 제가 쓴글에 다시 들어가 지지도 않고 회원가입도 안되어 다시 공개 게시판에 동일한 내용 올리는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생 아이 3명을 카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첫째 ...  
13675 너무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최우영
1169   2018-09-26 2018-09-27 09:33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일이 있어 이렇게 상담 청합니다. 저희 친가에는 2남2녀로 저희아버지가 장남이시고 위로 누나 아래로 여동생과 막내동생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께서 새할머니와 함께 십여년 함께 사...  
13674 이혼후 부동산 소유권이전 1
다시시작
1399   2018-09-21 2018-09-22 09:54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중 조정으로 하여 끝났습니다. 조정조서상 10월 말까지 제가 남편에게 현금을 주고 남편은 저에게 부동산을 주는 상호 동시이행을 하는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  
13673 헬스장 운동화 분실 관련 상담드립니다. 1
운동화
1286   2018-09-21 2018-09-21 10:57
1. 저는 헬스장 이용자입니다. 7월 10일~10월 10일 이용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헬스장 이용권도 유효할 뿐더러 락커를 유료로 계약하여 쓰고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계약서는 따로이 없습니다.) 2. 7월 중순까지만 헬스장...  
13672 권리문제 1
진종권
1286   2018-09-20 2018-09-21 10:46
건물주가 새로 바뀌엇습니다 ... 아직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아직 건물주가 나타나지 않으셔서~~ 바뀐지 일주일 정도 댑니다... 영업을 한지는 아직 4년이 안댓습니다 ....2019년 4월달이 계약 4년차입니다.... 여기...  
13671 아파트 오배수관 막힘으로 인한 아래층 화장실 천장 부분 누수 책임 소재 1 secret
황당황당
13   2018-09-20 2018-09-21 11:05
비밀글입니다  
13670 성인파양 1
복희
1375   2018-09-20 2018-09-20 13:26
24살성인입니다 제가10살때 엄마가 재혼을 했고 친양자제도로 저는 새아빠의 성을 따라 김씨가 되었어요 문제는 두분이 이혼을하시고 새아빠께서 자신의 호적에 있는 저를 파양을하겠다고 합니 다 파양을하면 예전 성본으로 복귀가...  
13669 문의드립니다 1
비야
1116   2018-09-20 2018-09-20 13:26
이혼상태구요..신용회복중입니다.그중 누락건이 있었는지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이혼에 양육에 정신없다보니 오늘 통장압류후계약자가 저인걸 알았습니다.궁금한것은 전남펀 보험계약자가 저이고 피보험자가 전남편입니다. 보험금 납부도 ...  
13668 한정승인 후 폐차 문의 1
도와주세요
1176   2018-09-19 2018-09-20 10:05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후 폐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96년식 아주 오래된 차예요. 모르는 제가 봐도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수리를 받은 상태인데, 상속폐차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따로 채권자 동의기...  
13667 질문드립니다.. 1
쿨피스
1060   2018-09-19 2018-09-19 09:52
작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고 2천만원이라는 위자료가 나왔습니다 제 재산에 그런돈이 없고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해서 갚지 못하고 이자도 붙어서 점점 늘어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채권자가 결국 채무불이행등재까지도...  
13666 전세금 반환 1
Rororo
1177   2018-09-19 2018-09-19 09:33
첫 2년 전세계약이 곧 끝납니다. 계약기간 끝나는 날로부터 한달반 전에 계약기간까지만 살고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햇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나가기 3개월 전에는 말해야하는거라고 그러던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3개월이...  
13665 한정승인 후 자동차 근저당권으로 자동차 인수 할 수 있습니까 1
kang7427
1331   2018-09-18 2018-09-19 09:28
제가 지인의 부탁으로 2015년 현금(금1천만원)을 빌려주고 지인분의 자동차에 근저당권설정 (2015년 근저당권설정 금1천1백만원)을 하였는데요 2018년 3월에 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 현재 지인분의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판결...  
1366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
lynakim112
1359   2018-09-17 2018-09-19 09:28
집 주인이 바뀌면 월세 계약해지 가능한지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어 글씁니다. 1/ 말씀해주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집 주인의 정보를 기입해야되는걸로 아는데, ...  
13663 공동명의 부동산 경매관련 문의 1
상속경매
1575   2018-09-17 2018-09-18 10:5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남깁니다. 배우자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남은건 공동소유 아파트 및 막대한 채무뿐이에요 아파트는 시세 3억가량하고요 지분은 절반씩입니다.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가 2억을 저당설정하고 담보대출로 빌렸...  
13662 집 주인이 바뀌면 월세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1
lynakim112
1451   2018-09-16 2018-09-19 09:27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집주인이 바뀌면 월세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월세 2년 계약하고 현재시점으로 월세계약 만기일까지 약 5개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약 2달 전에 주인이 바꼈고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달 반 전에...  
13661 위자료 및 정신적피해보상 가능할까요? 1
흰둥이
1468   2018-09-16 2018-09-17 10:39
위자료 및 정신적피해보상 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3월에 결혼한 6개월 정도 된 신혼부부이고요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남편이 9월12일 수요일 서울에너지공사 합격통보를 받고 일어난 일입니다2018년09월15일 있었던 일입...  
13660 너무 답답합니다 1
송재숙
1180   2018-09-15 2018-09-17 11:27
남편과는8년째벌거중 이제 합이이혼 받아논 상태 애들보고 애들아빠가 집에 온 사이 제 남친이 오해로 쇠파이프로 애들아빠 머리를 때려 전치3주나옴 전 말리다가 손목 쇠파이프로 마저 골절 4주 둘은 전혀 모르는 상태임 그담날...  
13659 1인시위 관련 법률에 대해서 1
궁금맨
1361   2018-09-15 2018-09-15 10:36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명한 국제결혼중개업체 앞에서 1인 시위를 낮에 할 계획입니다. 피켓은 "00시청 여성청소년과, 00경찰서, 00검찰청00지청은 해외도피중인 국제위장결혼사기 범죄자를 수사하라" 로 정해서 국제결혼중개업...  
13658 카드채권추심 1
구름처럼
1352   2018-09-14 2018-09-19 09:27
안녕하세요 남편 빚 때문에 이혼을 접수한지 몇일 안 됩니다 남편은 카드사에 빚이 2500만원 (제가 우편물로 확인한 것만이요.아마 더 있을 듯) 이며 국민임대아파트(보증금 2000만원)랑 자동차가 남편명의로 있어요. 임대아파트도 ...  
13657 민사소송시 1
원고
1174   2018-09-14 2018-09-14 17:29
피고가 3명인데요 각각 30만원씩 민사소송 한사건으로 하면 피고가3명이라서 너무 오래 걸려 피고 각 각 3사건으로 할까 하는데 소송비용이 1사건 3사건 많이 차이날까요?  
13656 사실조회확인서 1
자동차
1056   2018-09-14 2018-09-14 17:31
민사소송시 차량번호 아는데 사실조회 확인서 되나요?  
13655 차용증 1
송재숙
1105   2018-09-14 2018-09-14 17:38
차용증 받은상태 공증은 안 받음 전 두 딸엄마 신불이고요 전 남친의 명의로 사귀는 도중 방 계약서 변경함 지금 최악조건으로 헤어짐 당장 방을빼서 그돈으로 방얻어야하는데 안준다함 그리고 답 없음 차용증 효력은 잇는지 고...  
13654 사실조회 확인서 1
사실조회
1337   2018-09-14 2018-09-14 17:35
민사소송시 이름 주소만 아는데 답글에 사실조회 확인서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수 있다는데 무엇으로 사실조회 확인서 요청을 할수 있나요? 핸드폰 번호도 몰라서요  
13653 양육권변경 신청방법과 준비서류가 궁금합니다 1
박빈
1482   2018-09-14 2018-09-14 17:41
11살,9살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2년전 이혼을하고 두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애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는게 좋을듯 판단하여.. 애엄마에게 양육권변경을 해주려합니다. 서로합의된 상황이구요.. 변경방법이 궁금합니다..  
13652 전세 계약서 환불 관련 1
정희정
1260   2018-09-14 2018-09-14 17:35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혼부부이며 9월 11일 등기부등본 상 건물에 빚이 없는걸 확인하고 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관할 동사무소가서 해당 주소에 관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보니 ...  
13651 민사소송시 1
민사
1034   2018-09-14 2018-09-14 10:44
민사소송시 이름 주소는 아는데 주민등록 뒷번호만 몰라요 소액 50정돈데 뒷번호 꼭 적어야하나요?  
13650 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1
박정우
927   2018-09-13 2018-09-14 11:16
제가 중학교 강당에서 하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친구따라 들어갔습니다. 첫날가서 상담을 받고 입회비와 회비를 이틀날 8만원을 냈습니다. 이틀날째 돈을 내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되었는데 환급을 받지...  
13649 유산 상속 포기 관련 1
김ㅁㅁ
1199   2018-09-13 2018-09-14 10:16
안명하세요. 어머니가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대신 질문 올립니다. 어머니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자매들과 유산에 대해 논의 중 어머니는 유산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사정상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논의하거나 서류 제출이...  
13648 건축물 대장 소유주가 다른 미등기 건축물의 등기 방법 1
이근형
1486   2018-09-12 2018-09-13 10:15
안녕하세요. 아래의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인 제가 건축물 등기를 직접하는 방법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1) 농촌 구주택(53평방미터)과 축사(20평방미터) 등 2개 가 사용승인일 : 1976년 현재 미등기 상...  
13647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대하여 1
지지고
1132   2018-09-12 2018-09-13 10:13
한정승인 상속 시 상속재산목록에 명기해야 할 재산에 대한 질의 부모님 2007년 이혼 친할아버지 2010년 사망 친할머니 2015년 사망 아버지 2018년 사망의 경우 할머니 사망 후, 할머니 소유 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가 큰아버...  
13646 월세체납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1
박복자
1328   2018-09-11 2018-09-12 13:14
상가를 월세로 임대하였습니다. (5년 계약) 월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였지만 이래저래 사정을 봐주고 하다 보니 이미 보증금보다 월세체납금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거의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월세체납 세입자가 먼저...  
13645 빗물 누수로 인한 피해책임 분담 1
박재민
1397   2018-09-11 2018-09-12 11:34
안녕하세요. 하나 여쭙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월세 오피스텔에 지내고 있습니다. 2주전 서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때 일입니다. 비가 온다는 뉴스를 접하고 2중 창문을 다 걸어잠그고 출근을 하고 갔다왔는데 ...  
13644 상속포기 문의드립니다. 1
직장인
1348   2018-09-10 2018-09-11 09:41
아버지가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했을때 금융기관에 잔액이나 채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하고 아버지와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소식을 듣고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만 해보았습니다. 잔...  
13643 부동산(아파트)관련 문의 1
초보엄마
1227   2018-09-10 2018-09-11 09:41
지금 수원 아파트(자가) 거주중입니다. 부부 직장이 서울이라 서울 아파트를 올해 4월에 전세끼고 매매했습니다. 올해 9월 24일이 전세 만기라 저희가 입주할 예정으로 매입했는데 당연히 전세자가 만기에 이사 갈줄 알고 9월초 ...  
13642 한정 승인 후 차량 관련 1
이은정
1348   2018-09-10 2018-09-11 09:31
안녕하세요 한정 승인 후 차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모 이혼 후 작년 초 20년간 연락없이 지난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되어 한정승인 및 신문공고 절차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차량입니다 차량 폐차를 진...  
13641 농산물 거래 분쟁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정효
932   2018-09-09 2018-09-10 11:04
안녕하세요? 농산물 거래 분쟁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를 짖고 계시는데, 올해 농사가 잘 되어 상인과 밭 평수로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초기 상인의 요청으로 거래 금액보다 500만원을 깍아 달라 하...  
13640 전세자금대출과 소송 1
김혜영
1319   2018-09-08 2018-09-10 10:46
올11월19일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고 아직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혹시나 주인이 집을 팔지못할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대출 ...  
13639 빌라누수피해보상 민사소송절차 1
JUNNY
2036   2018-09-06 2018-09-07 09:48
수고하십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18년 9월초에 빌라건물에 누수가발생하여 2층,1층 집에 벽,천정벽지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3층은 문제가 없다고 했고 당시에 수도국에 연락을해서 어느집이 문제인지...  
13638 전세금 가계약금 반환 가능 문의 1
가계약금
1701   2018-09-06 2018-09-07 10:11
안녕하세요. 전세금 가계약금 반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 8월27일에 전세 17000만원 집을 보고 계약을 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려고 하는데 중개사가 200만원은 해야 한다며 본인 돈 100만원을 보태어 집주인에게 ...  
13637 한정승인 차령말소제도를 이용하려하고있습니다. 1
kkkk1
1131   2018-09-06 2018-09-06 10:46
지금 한정승인판결문나온지가 오래됬는데 차량꺼에대해서는 아무연락이 안오고있습니다. 지금 차량은 친척분께서 주차장 남는곳에 대놓고 있으신데 (차량 유리문 파손으로 타지도못합니다) 시간이 오래지나 좀 가져가거나 처리해달라고 ...  
13636 이혼후 양육비 1
1560   2018-09-05 2018-09-06 09:42
6,7년전에 합의이혼후 양육비지급하기로 했는데 본인감정에 의해 주다말다를 반복하였으나 현재 또 중지중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공부도 운동도 잘해서 좀더 가르치고 싶지만 혼자벌어서 도저히 감당이 어려워 양육비를 받고싶은...  
13635 가계약금 반환관련 문의 1
낚도
1500   2018-09-05 2018-09-06 09:37
안녕하세요. 전세 임대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이를 법적으로 반환해 주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금은 6800만원)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을 통해 전세 임차하기를 희망하...  
13634 변론기일 연기 신청이 계속되고 있어요 1
궁금이
1281   2018-09-04 2018-09-05 18:31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외국인여성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의 변호인이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나 반소장, 준비서면은 제출도 못하면서 2번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했고, 결국 3번 변...  
13633 상속재산분할협의 1 file
권중호
1228   2018-09-04 2018-09-05 09:28
외국인여성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내용도 모른체, 남편사망후, 아들들과의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읍니다. 1년전인데요, 내용을 보니 8가지 항목중에 외국인여성은 전세보증금 5500만원중 1000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을 상속함으...  
13632 누수책임 1
사과
1475   2018-09-03 2018-09-04 10:28
집을판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후 아랫집누수가 발생됬고 저희가 살고있을때는 누수민원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누수가 진행중이었는지 아니면 새로이사온 사람들의 과실로 생긴것인지 알수없는상황입니다. 베란다도 누수로 ...  
13631 치매4등급 할머니 요양원에서 다치셨을때 1
변혜교
1728   2018-09-02 2018-09-03 10:34
현재 치매4등급 88세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생활중 새벽에 넘어지셔서 허리골절이되서 수술을해야하는상황입니다. 요양원의 책임이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순수 저희 부담금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양원의 ...  
13630 친양자입양과 호적에 대해 1
1286   2018-08-31 2018-09-01 11:40
아이는 생후 9개월 혼외자 엄마는 미혼모 아빠는 결혼해서 본처와 자식이 있습니다 아빠는 현재 구속재판중 엄마는 20대초반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부모가 친권,양육권 포기 후 친양자입양이 되면 엄마와 아빠 양쪽 모두의 호적....  
13629 특별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 및 상속포기 1
흑흑흑
1538   2018-08-31 2018-09-03 12:21
안녕하세요? 특별한정승인 결정 심판문을 받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은 적극재산 만기수령하지 않은 우체국 보험금 1000만원 예금 약 25만원 소극재산 부가세 약 1억 카드사 대출 및 미납카드대금...  
13628 한정승인과LH전세임대반환 1
아리
1270   2018-08-31 2018-09-01 11:16
17년8월28일부터 LH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중이며 18년 7월30일 입주자사망(아버님) 8월27일 한정승인신청 8월28일 임대주택 집주인과 상의를하려는데 통화가되지않습니다. 한정승인신청시 심판정본이 나오기전 고인의 상속재산을 받으면 한...  
13627 전세금을 못받고있어요~ 1
장석주
1219   2018-08-31 2018-08-31 17:04
2016년 5월1일에 전세계약을 하였고 2018년 4월 30일부로 전세2년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부터 이사계획을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통보하엿습니다. 구두상으로 통보하였고 4월 계약만료 되는시점에 다시 이사하겠다고 ...  
13626 민형사 소송중 타인의 개인정보 활용시 문제점 1
궁금이
961   2018-08-31 2018-08-31 09:44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국제결혼 피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조언하던 중 (제 사건과 동일범이 저지른) 사기범죄를 저지른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업체 종사자의...  
13625 계약서와 다른 매물정보 확인으로 인한 계약금 환불 1 file
박정은
1317   2018-08-30 2018-08-31 10:32
안녕하십니까. 저는 게스트 하우스 계약금 환불에 관해 상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 1일 게스트하우스 계약후 계약금 2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어제 입주하기전에 내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보니. 제가 계...  
13624 월세 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 1
카스테라
1428   2018-08-30 2018-08-30 10:23
안녕하세요. 월세가 만료되어 4개월 연장을 했는데요. 관리비가 1만원이 올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보증금은 그대론데,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지는 않나요?  
13623 양육비 청구가능한지요 1
강아지
1214   2018-08-29 2018-08-30 10:35
제 잘못으로 인한 이혼으로 인해 친권 양육권은 전남편에게 있지만 딸이 4살때부터 친정엄마 도움으로 지금까지 제가 키우고 있는데 딸은 중학교 2학년이고 저는 재혼한 상태인데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13622 전세계약당일 융자언급.. 1
doo
1109   2018-08-28 2018-08-29 10:51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신혼집을 계약해버린 사람입니다.. 신혼집 자금 둘이 모아놓은 돈이 한푼도 없던 터라,, 20%는 신용대출 80%는 전세자금대출로 1억4천짜리 전세집을 보고있었습니다. 다행이 신용,수입이 좋아 한사람만...  
13621 누수피해 및 피해보상 (집주인이 보상안해준다고우기는문제) 1
우은지
1472   2018-08-28 2018-08-29 11:16
현재 11p짜리 반지층에서 500/40 월세로 지내고있습니다. 약 8년간 지내왔고 5년전 여름에 윗집에서 누수도되었고 +장마로 누수가되어 주인이 싹다 도배해준다했는데 저희쪽에 일이있어 (물건 보관에 대한 비용의문제 ) 나중에 그럼...  
13620 이혼뒤 체납세금 1
박정희
1075   2018-08-28 2018-08-28 10:15
안녕하세요. 아이 셋을 두고 있는 엄마인데요. 지난 5월에 이혼숙련기간을 끝낸 상황입니다. 이혼전에 국민건강보험쪽 연체금이 있어서 전 남편에게 분납신청을 하라고 했고 이 체납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구두상 얘기를 했었는...  
13619 문의드립니다. 1
푸른 하늘
1042   2018-08-27 2018-08-27 11:35
안녕하세요~ 뉴스 기사에 단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되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지 이틀만에 30만원으로 약식기소가 되어서 8월 22일에 법원으로 가서 법원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13618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1
위즈스트
1178   2018-08-24 2018-08-25 10:13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영종도 xx시티 공사현장 팀원으로 채용 ○ 2017년 인천지방법원 201~차전 28~~ 대여금 지급명령이 2,440,000을 지급명령이 되었으나 본인이 성실하게 상환한다고 속여 금액도 차감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고...  
13617 비밀침해죄관련 질문입니다 1
mr.kim
1002   2018-08-24 2018-08-25 10:55
제가 자취하는 집을 한달정도 비우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제가 고소했던 사건이 송치되어 경찰청에서 우편이 온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이 개봉이 되어있더라구요. 알아보니 이경우엔 비밀침해죄 라고하여 처벌이가능 하다고 하...  
13616 결혼한 외국인 여성 외국인 등록 및 한국 국적 취득 1
응옥안
939   2018-08-24 2018-08-25 09:57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여성입니다. 21개월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인데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혼 소송 중이고 남편쪽에서 현재 재산분활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