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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255
번호
제목
글쓴이
13655 민사소송시 1
원고
1337   2018-09-14 2018-09-14 17:29
피고가 3명인데요 각각 30만원씩 민사소송 한사건으로 하면 피고가3명이라서 너무 오래 걸려 피고 각 각 3사건으로 할까 하는데 소송비용이 1사건 3사건 많이 차이날까요?  
13654 사실조회확인서 1
자동차
1244   2018-09-14 2018-09-14 17:31
민사소송시 차량번호 아는데 사실조회 확인서 되나요?  
13653 차용증 1
송재숙
1241   2018-09-14 2018-09-14 17:38
차용증 받은상태 공증은 안 받음 전 두 딸엄마 신불이고요 전 남친의 명의로 사귀는 도중 방 계약서 변경함 지금 최악조건으로 헤어짐 당장 방을빼서 그돈으로 방얻어야하는데 안준다함 그리고 답 없음 차용증 효력은 잇는지 고...  
13652 사실조회 확인서 1
사실조회
1525   2018-09-14 2018-09-14 17:35
민사소송시 이름 주소만 아는데 답글에 사실조회 확인서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수 있다는데 무엇으로 사실조회 확인서 요청을 할수 있나요? 핸드폰 번호도 몰라서요  
13651 양육권변경 신청방법과 준비서류가 궁금합니다 1
박빈
1744   2018-09-14 2018-09-14 17:41
11살,9살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2년전 이혼을하고 두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애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는게 좋을듯 판단하여.. 애엄마에게 양육권변경을 해주려합니다. 서로합의된 상황이구요.. 변경방법이 궁금합니다..  
13650 전세 계약서 환불 관련 1
정희정
1427   2018-09-14 2018-09-14 17:35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혼부부이며 9월 11일 등기부등본 상 건물에 빚이 없는걸 확인하고 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관할 동사무소가서 해당 주소에 관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보니 ...  
13649 민사소송시 1
민사
1159   2018-09-14 2018-09-14 10:44
민사소송시 이름 주소는 아는데 주민등록 뒷번호만 몰라요 소액 50정돈데 뒷번호 꼭 적어야하나요?  
13648 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1
박정우
1073   2018-09-13 2018-09-14 11:16
제가 중학교 강당에서 하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친구따라 들어갔습니다. 첫날가서 상담을 받고 입회비와 회비를 이틀날 8만원을 냈습니다. 이틀날째 돈을 내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되었는데 환급을 받지...  
13647 유산 상속 포기 관련 1
김ㅁㅁ
1375   2018-09-13 2018-09-14 10:16
안명하세요. 어머니가 알아봐달라고 하셔서 대신 질문 올립니다. 어머니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자매들과 유산에 대해 논의 중 어머니는 유산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사정상 형제자매들과 만나서 논의하거나 서류 제출이...  
13646 건축물 대장 소유주가 다른 미등기 건축물의 등기 방법 1
이근형
1807   2018-09-12 2018-09-13 10:15
안녕하세요. 아래의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인 제가 건축물 등기를 직접하는 방법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1) 농촌 구주택(53평방미터)과 축사(20평방미터) 등 2개 가 사용승인일 : 1976년 현재 미등기 상...  
13645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대하여 1
지지고
1317   2018-09-12 2018-09-13 10:13
한정승인 상속 시 상속재산목록에 명기해야 할 재산에 대한 질의 부모님 2007년 이혼 친할아버지 2010년 사망 친할머니 2015년 사망 아버지 2018년 사망의 경우 할머니 사망 후, 할머니 소유 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가 큰아버...  
13644 월세체납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1
박복자
1586   2018-09-11 2018-09-12 13:14
상가를 월세로 임대하였습니다. (5년 계약) 월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였지만 이래저래 사정을 봐주고 하다 보니 이미 보증금보다 월세체납금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거의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월세체납 세입자가 먼저...  
13643 빗물 누수로 인한 피해책임 분담 1
박재민
1622   2018-09-11 2018-09-12 11:34
안녕하세요. 하나 여쭙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월세 오피스텔에 지내고 있습니다. 2주전 서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때 일입니다. 비가 온다는 뉴스를 접하고 2중 창문을 다 걸어잠그고 출근을 하고 갔다왔는데 ...  
13642 상속포기 문의드립니다. 1
직장인
1519   2018-09-10 2018-09-11 09:41
아버지가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했을때 금융기관에 잔액이나 채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하고 아버지와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소식을 듣고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만 해보았습니다. 잔...  
13641 부동산(아파트)관련 문의 1
초보엄마
1375   2018-09-10 2018-09-11 09:41
지금 수원 아파트(자가) 거주중입니다. 부부 직장이 서울이라 서울 아파트를 올해 4월에 전세끼고 매매했습니다. 올해 9월 24일이 전세 만기라 저희가 입주할 예정으로 매입했는데 당연히 전세자가 만기에 이사 갈줄 알고 9월초 ...  
13640 한정 승인 후 차량 관련 1
이은정
1507   2018-09-10 2018-09-11 09:31
안녕하세요 한정 승인 후 차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모 이혼 후 작년 초 20년간 연락없이 지난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되어 한정승인 및 신문공고 절차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차량입니다 차량 폐차를 진...  
13639 농산물 거래 분쟁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정효
1086   2018-09-09 2018-09-10 11:04
안녕하세요? 농산물 거래 분쟁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를 짖고 계시는데, 올해 농사가 잘 되어 상인과 밭 평수로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초기 상인의 요청으로 거래 금액보다 500만원을 깍아 달라 하...  
13638 전세자금대출과 소송 1
김혜영
1476   2018-09-08 2018-09-10 10:46
올11월19일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고 아직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혹시나 주인이 집을 팔지못할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대출 ...  
13637 빌라누수피해보상 민사소송절차 1
JUNNY
2306   2018-09-06 2018-09-07 09:48
수고하십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18년 9월초에 빌라건물에 누수가발생하여 2층,1층 집에 벽,천정벽지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3층은 문제가 없다고 했고 당시에 수도국에 연락을해서 어느집이 문제인지...  
13636 전세금 가계약금 반환 가능 문의 1
가계약금
1995   2018-09-06 2018-09-07 10:11
안녕하세요. 전세금 가계약금 반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 8월27일에 전세 17000만원 집을 보고 계약을 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걸려고 하는데 중개사가 200만원은 해야 한다며 본인 돈 100만원을 보태어 집주인에게 ...  
13635 한정승인 차령말소제도를 이용하려하고있습니다. 1
kkkk1
1265   2018-09-06 2018-09-06 10:46
지금 한정승인판결문나온지가 오래됬는데 차량꺼에대해서는 아무연락이 안오고있습니다. 지금 차량은 친척분께서 주차장 남는곳에 대놓고 있으신데 (차량 유리문 파손으로 타지도못합니다) 시간이 오래지나 좀 가져가거나 처리해달라고 ...  
13634 이혼후 양육비 1
1764   2018-09-05 2018-09-06 09:42
6,7년전에 합의이혼후 양육비지급하기로 했는데 본인감정에 의해 주다말다를 반복하였으나 현재 또 중지중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공부도 운동도 잘해서 좀더 가르치고 싶지만 혼자벌어서 도저히 감당이 어려워 양육비를 받고싶은...  
13633 가계약금 반환관련 문의 1
낚도
1765   2018-09-05 2018-09-06 09:37
안녕하세요. 전세 임대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이를 법적으로 반환해 주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금은 6800만원)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을 통해 전세 임차하기를 희망하...  
13632 변론기일 연기 신청이 계속되고 있어요 1
궁금이
1482   2018-09-04 2018-09-05 18:31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외국인여성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의 변호인이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나 반소장, 준비서면은 제출도 못하면서 2번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했고, 결국 3번 변...  
13631 상속재산분할협의 1 file
권중호
1407   2018-09-04 2018-09-05 09:28
외국인여성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내용도 모른체, 남편사망후, 아들들과의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읍니다. 1년전인데요, 내용을 보니 8가지 항목중에 외국인여성은 전세보증금 5500만원중 1000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을 상속함으...  
13630 누수책임 1
사과
1720   2018-09-03 2018-09-04 10:28
집을판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후 아랫집누수가 발생됬고 저희가 살고있을때는 누수민원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누수가 진행중이었는지 아니면 새로이사온 사람들의 과실로 생긴것인지 알수없는상황입니다. 베란다도 누수로 ...  
13629 치매4등급 할머니 요양원에서 다치셨을때 1
변혜교
2026   2018-09-02 2018-09-03 10:34
현재 치매4등급 88세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생활중 새벽에 넘어지셔서 허리골절이되서 수술을해야하는상황입니다. 요양원의 책임이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순수 저희 부담금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양원의 ...  
13628 친양자입양과 호적에 대해 1
1549   2018-08-31 2018-09-01 11:40
아이는 생후 9개월 혼외자 엄마는 미혼모 아빠는 결혼해서 본처와 자식이 있습니다 아빠는 현재 구속재판중 엄마는 20대초반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부모가 친권,양육권 포기 후 친양자입양이 되면 엄마와 아빠 양쪽 모두의 호적....  
13627 특별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 및 상속포기 1
흑흑흑
1769   2018-08-31 2018-09-03 12:21
안녕하세요? 특별한정승인 결정 심판문을 받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은 적극재산 만기수령하지 않은 우체국 보험금 1000만원 예금 약 25만원 소극재산 부가세 약 1억 카드사 대출 및 미납카드대금...  
13626 한정승인과LH전세임대반환 1
아리
1453   2018-08-31 2018-09-01 11:16
17년8월28일부터 LH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중이며 18년 7월30일 입주자사망(아버님) 8월27일 한정승인신청 8월28일 임대주택 집주인과 상의를하려는데 통화가되지않습니다. 한정승인신청시 심판정본이 나오기전 고인의 상속재산을 받으면 한...  
13625 전세금을 못받고있어요~ 1
장석주
1396   2018-08-31 2018-08-31 17:04
2016년 5월1일에 전세계약을 하였고 2018년 4월 30일부로 전세2년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부터 이사계획을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통보하엿습니다. 구두상으로 통보하였고 4월 계약만료 되는시점에 다시 이사하겠다고 ...  
13624 민형사 소송중 타인의 개인정보 활용시 문제점 1
궁금이
1117   2018-08-31 2018-08-31 09:44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국제결혼 피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조언하던 중 (제 사건과 동일범이 저지른) 사기범죄를 저지른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업체 종사자의...  
13623 계약서와 다른 매물정보 확인으로 인한 계약금 환불 1 file
박정은
1476   2018-08-30 2018-08-31 10:32
안녕하십니까. 저는 게스트 하우스 계약금 환불에 관해 상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 1일 게스트하우스 계약후 계약금 2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어제 입주하기전에 내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보니. 제가 계...  
13622 월세 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 1
카스테라
1712   2018-08-30 2018-08-30 10:23
안녕하세요. 월세가 만료되어 4개월 연장을 했는데요. 관리비가 1만원이 올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보증금은 그대론데,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지는 않나요?  
13621 양육비 청구가능한지요 1
강아지
1369   2018-08-29 2018-08-30 10:35
제 잘못으로 인한 이혼으로 인해 친권 양육권은 전남편에게 있지만 딸이 4살때부터 친정엄마 도움으로 지금까지 제가 키우고 있는데 딸은 중학교 2학년이고 저는 재혼한 상태인데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13620 전세계약당일 융자언급.. 1
doo
1269   2018-08-28 2018-08-29 10:51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신혼집을 계약해버린 사람입니다.. 신혼집 자금 둘이 모아놓은 돈이 한푼도 없던 터라,, 20%는 신용대출 80%는 전세자금대출로 1억4천짜리 전세집을 보고있었습니다. 다행이 신용,수입이 좋아 한사람만...  
13619 누수피해 및 피해보상 (집주인이 보상안해준다고우기는문제) 1
우은지
1748   2018-08-28 2018-08-29 11:16
현재 11p짜리 반지층에서 500/40 월세로 지내고있습니다. 약 8년간 지내왔고 5년전 여름에 윗집에서 누수도되었고 +장마로 누수가되어 주인이 싹다 도배해준다했는데 저희쪽에 일이있어 (물건 보관에 대한 비용의문제 ) 나중에 그럼...  
13618 이혼뒤 체납세금 1
박정희
1250   2018-08-28 2018-08-28 10:15
안녕하세요. 아이 셋을 두고 있는 엄마인데요. 지난 5월에 이혼숙련기간을 끝낸 상황입니다. 이혼전에 국민건강보험쪽 연체금이 있어서 전 남편에게 분납신청을 하라고 했고 이 체납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구두상 얘기를 했었는...  
13617 문의드립니다. 1
푸른 하늘
1186   2018-08-27 2018-08-27 11:35
안녕하세요~ 뉴스 기사에 단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되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지 이틀만에 30만원으로 약식기소가 되어서 8월 22일에 법원으로 가서 법원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13616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1
위즈스트
1363   2018-08-24 2018-08-25 10:13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영종도 xx시티 공사현장 팀원으로 채용 ○ 2017년 인천지방법원 201~차전 28~~ 대여금 지급명령이 2,440,000을 지급명령이 되었으나 본인이 성실하게 상환한다고 속여 금액도 차감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고...  
13615 비밀침해죄관련 질문입니다 1
mr.kim
1165   2018-08-24 2018-08-25 10:55
제가 자취하는 집을 한달정도 비우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제가 고소했던 사건이 송치되어 경찰청에서 우편이 온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이 개봉이 되어있더라구요. 알아보니 이경우엔 비밀침해죄 라고하여 처벌이가능 하다고 하...  
13614 결혼한 외국인 여성 외국인 등록 및 한국 국적 취득 1
응옥안
1070   2018-08-24 2018-08-25 09:57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여성입니다. 21개월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인데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혼 소송 중이고 남편쪽에서 현재 재산분활을 요구...  
13613 내용증명 내용 및 효력 1 file
세입자(양)
1346   2018-08-23 2018-08-24 11:27
2018년 8월 31일까지 보일러 수리를 받고 싶은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작성해봤습니다. 첨부파일대로 작성하면 증거로써의 효력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  
13612 13633번 글 임대사업자등록시 증빙자료로 제출되는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대한 문의 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1
임차인
1638   2018-08-23 2018-08-24 10:15
제가 임차인으로만 말씀을 드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을 하며 작성한 계약서의 양식은 공공주택특별법의 양식은 아니었고,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학...  
13611 월세계약 중도해지 하고 싶어요 1
세입자(양)
1632   2018-08-23 2018-08-24 10:34
월세로 1년 살았고, 재계약 하여 살던 중 주인성격 문제로 더이상 이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1인용 책상을 들였는데 큰짐을 들였다며 전화로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참고 아무말 안하고 좋게 넘어갔는데 22일에 정...  
13610 집누수로 인해 가구 및 일부 물건에 곰팡이가 생겨 못쓰게 되었습니다 1 file
윤기범
1571   2018-08-23 2018-08-24 10:42
2016년 5월 부동산 중개로 안산에 있는 다세대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누수 얘기는 없었고요. 근데 그해 장마철에 작은방 창틀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집주인한테 보내주었더니 공사해 준다...  
13609 민사 조정 성립 후 조정 불이행의 경우. 1
상담
1853   2018-08-22 2018-08-23 10:22
안녕하세요. 민사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하였고 형사에서 나올 벌금 300만원을 취하하는 조건에 합의금에 포함시켜 70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700만원의 합의금...  
13608 불법 확장된 상가 임차중 벌금등 1
임차인
1317   2018-08-22 2018-08-23 11:07
독서실 상가 임차계약 만료일은 2020년 5월 입니다 독서실로 운영중인 상가를 임차하여 독서실을 운영하여 오던중 금년 6월경 구청에서 건축물 점검을 나와 불법개조되었다고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거라고하면서 원상복구...  
13607 임대사업자등록시 증빙자료로 제출되는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대한 문의 1 file
임차인
1600   2018-08-22 2018-08-23 11:11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최근 전세계약 갱신을 하며 전세보증금 증액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13606 전세재계약 관련 궁금한 내용입니다. 1
cecio99
1555   2018-08-22 2018-08-23 11:28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2016년 8월31일~2018년 8월30일까지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으로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파트담보 근저당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확정일자는 받았고요...  
13605 재연장계약서 1
질문드려요
1187   2018-08-21 2018-08-22 10:46
질문드렸던 내용 권한 없음으로 확인이 되지 않아 다시 올립니다. 계약 만료 전 (기 계약 18년 8/22까지) 8/16일에 월세 재계약 했는데 기존 계약서가 타지방에 있어서 재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집주인 개명관계로 등...  
13604 누수관련 민사소송 1
임소윤
1536   2018-08-21 2018-08-22 09:45
안녕하세요. 누수관련으로 상담드리는데요. 저희집은 지금1층이고, 3층에서 씽크대에서 물을 사용할때마다 저희집 보일러싱 상단 문틈에서 물이 새는데 3층 집주인이 자기네는 공사할 생각도 없고, 왜 3층에서 물을쓰는데 1층에서 떨...  
13603 민사소송 1
무민
995   2018-08-20 2018-08-21 16:41
민사송절차 문의했던 글쓴이인데요,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서 퍈결문을 받았을 경우에도 상대방이 재산도 없고, 돈을 못갚으면 처벌받는건가요?  
13602 월세 누수 1
펄롱
994   2018-08-20 2018-08-21 16:46
월세 2년계약후 살다가 6개월정도만살고 다른집으로 이사를했습니다. 빈집이 잘 나가지않아서 한달이 넘게 지나서 나가게되었는데 그동안 부동산에서 사람을 데려와 집을 보여주면서 화장실 사용으로 변기에 물내리는 버튼이 고장나 ...  
13601 상속포기 1
최희주
909   2018-08-19 2018-08-20 11:40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할곳이 마땅치않아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하시고 저랑 동생이 미성년자일때 양육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은 채무관계가 올...  
13600 전세계약 묵시적 계약 연장 문의. 1
전세
1521   2018-08-18 2018-08-20 10:53
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 9월9일에 전세계약을 해서 이제 18년 9월9일까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요. 아직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계약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 저도 그냥 여기서 계약조건 그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  
13599 부동산 임대 계약파기시 중계수수료 1
박종관
1523   2018-08-16 2018-08-16 12:00
저는 기존 임차인입니다 권리금을 받고 다른임차인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사람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럴때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계약서에는 계약이 성사가 안되어도 중계수...  
13598 암묵적갱신 기간 이후 전세금인상 1
세입자
1568   2018-08-16 2018-08-16 11:07
2014년 6월6일 전세금1억 월20에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두번째 갱신기간에도 아무말씀없으셔서 암묵적갱신이 한 번 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전세금을 2억으로 올려달라고 하...  
13597 신고 1
920   2018-08-15 2018-08-16 10:47
세입자가 폐가구 다 버리고 이사나갔는데 폐가구를 집안에 버리고갔어요 폐가구가 큰가구포함해서 많아요 구청쪽이나 폐가구 무단투기 신고 될까여? 집안에 버리고 간 짐이라서 무단투기가 해당이 될까요?  
13596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헬미헬미
900   2018-08-14 2018-08-16 10:39
인터넷에 보니 확정일자 옆에 초록색으로 600원 딱지가 붙어 있던데요, ㅇㅇ동 제 계약서에는 검은색으로 찍힌 확정일자 도장과 그 내용만 있고 600원 딱지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정일자 효력이 없는건가요?  
13595 질문이요 1
에서
875   2018-08-14 2018-08-14 10:19
2천 5백만원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재판까지 가나요? 겁나네요ㅜ  
13594 미성년후견인 및 한정승인 1
전범준
880   2018-08-13 2018-08-14 10:14
아버지와 어머니가 3년 전 협의이혼을 하셨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가셨습니다 아버지 밑에는 성년인 저와 미성년인 동생이 있는데 어머니는 지금도 저희와 같이 사시고 있습니다 8월 1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3593 전세권설정관련 1
서초딩
1112   2018-08-13 2018-08-14 10:36
1. 계약서는 2018.08.03일 이루어졌습니다. 계약금 10%인 2천만원 입금했구요. 전세금이 2억이구요. 신축 아파트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소유되어있고, 법인과 계약서작성햇구요. 첫입주로 등기상별문제없구요, 근저당도없구요 신혼부부대출...  
13592 문의드립니다. 1
두딸엄마
1076   2018-08-13 2018-08-14 09:29
먼저 감사합니다. 저는 두딸과 외국에서 살고있고, 2015년 갑자기 남편이 사라지면서 모든 연락이 끈기고 생활비도 끈기고, 2016년 사라진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의 채무 관계를 해결하면서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팔아서 해결하...  
13591 자동계약연장중 이사 1
간난이
1065   2018-08-13 2018-08-14 09:24
자동 연장이 두번되었는데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되면 부동산 중계료는 어느쪽에서 내어야하나요  
13590 차용증 1
나무
893   2018-08-12 2018-08-14 13:45
거래내역(계좌이체)은 없으나 공증받은 차용증 단 하나로 민사소송시에 받아낼수 있을까요?  
13589 사기죄 1
유미
820   2018-08-12 2018-08-14 13:44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껀데 피해금액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나요? 서로 4200만원이 오고 갔다라는 것을 상대방도 인정하긴 했는데 고소장에 쓰려니 거래내역 증명할수 있는건 3500만원 뿐이네요 상대방이 4200만원 인정한다는 카톡이나...  
13588 조선족 여성과 이혼 문의 드립니다. 1
김영옥
1074   2018-08-11 2018-08-14 13:44
2014년4월 불법체류로 강제추방된 조선족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에 쉽게 빠르게 들어올수 있다는 말에 서류를 중간처리자에게 주어 혼인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년이 지난 올4월에 다시 한국에 입...  
13587 누수 피해보상 범위 문의 1
신동주
2308   2018-08-10 2018-08-11 10:33
이번 주 휴가 시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남편과 공동소유로 갖고 있는 집을 전세로 주고 있는데요. 이 집에서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랫집이 휴가 중으로 2~3일 집을 비워 초반에 누수를 잡지...  
13586 아파트 매매 취소비 1
김맑음
850   2018-08-10 2018-08-11 10:12
7월 초, 서울 성산동 아파트를 매매 물건으로 공인중개사에 내 놓았습니다. 7월 19일,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고 내 계좌로 일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7월 23일 매매 물건을 취소했습니다. 1. 이 경우 취소 변상액을 얼마큼(%)...  
13585 임차권등기명령 문의드립니다. 1
리페
1032   2018-08-10 2018-08-11 09:5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비용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고, 소송 또한 조정으로 승소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았으나 그외 피고가 부당으로 취득한 공과금과 임차...  
13584 한정승인 후 경매진행 중 나무값 1
호호
909   2018-08-09 2018-08-11 10:22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연대보증등 빚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판단되어 형제들의 동의로 한정승인 진행하였습니다. 1년이 지났고 경매진행 예정 연락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채권금융기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 법원...  
13583 공장임대기간 종료후 이사나가기전의 임대료 지급문제 1
궁금이
1082   2018-08-08 2018-08-09 10:34
지난 6월 15일이 임대기간 만료일이었습니다. ( 토지및건물 - 고물상부지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50만원 임대인이 만료 한달전쯤 보증금 3천 / 월세 350만원 올리겠다는 사전 통지는 있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기존 보...  
13582 친생자부존재확인의소? 1
정아름
854   2018-08-08 2018-08-11 10:24
현재 이혼 후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혼모로 아이를 낳아 키우다가 전남편을 만나 그 사람의 친자로 딸아이를 올렸는데 지금은 호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딸도 원하구요 그럼 제가 법원에 진행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으며,...  
13581 이혼준비중 전세만기.. 1
가난해
1000   2018-08-08 2018-08-09 11:51
결혼한지 4년차 4살된 딸하나 있습니다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을 준비하려고합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서로 맞벌이구요 가진돈없이 양가 부모님 돈없이 대출받아서 전세집에서 살고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와서 산지 2년이 다되갑니...  
13580 월세 계약 해지 가능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세입자
1098   2018-08-07 2018-08-11 10:25
1. 현재 월세 2년 계약중입니다. (3개월 거주) 2. 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인데 싱크대, 세탁기 등 주거용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 당연히 위 시설물들은 계약서 상 옵션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어느날 갑자기...  
13579 부동산 중개수수료 1
동동
758   2018-08-06 2018-08-11 10:25
전세계약이 올해 2월 2일로 만료되었고 저희가 8월중에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되어 지난해 말 부터 집주인에게 6개월 연장을 여러번 문의하였으나 답을 주지 않아서 그러면 저희가 매달 30 만원의 월세를 추가로 내겠다고 하고...  
13578 면접교섭문의합니다 1
아버지
1864   2018-08-06 2018-08-11 10:25
안녕하세요. 이혼한지 1년5개월정도된 남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7년 3월에 이혼을 했고 남자애들 2명있는데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있습니다 (첫째7살 둘째4살) 전 아내에게 면접교섭권이 있는데 면접교섭을 안...  
13577 모욕과 욕설을 받았으며, 물리적인 위협을 통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1
ㅇㅇ
1039   2018-08-04 2018-08-11 10:25
상대방은 이웃집이며 주로 파지를 주워가며 생활하는 중년입니다. 주로 음주 후 고성방가를 하며, 약 1년여간 가까이 이웃집에 욕설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차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진정시켜드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경...  
13576 전세 연장 1
궁금
925   2018-08-03 2018-08-11 10:25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전세임대차 계약을 맺고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전세계약 때 집주인분에게 3년 남짓 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약은 2년만기로 체결했었습니다. 전세 만료 시점이 돌아오다보니 전세금 변동이 ...  
13575 상속포기 후 카드빚 1
Lee
1014   2018-08-03 2018-08-04 11:00
오빠와 저 모두 상속포기 신청하고 판결문까지 받을 상캐인데 지방법원에서 카드빚을 우리앞으로 인계하겠다는 서류가 왔어요 그럼 그냥 판결문만 지방법원으로 보내면되나요? 아니면 답변서에 내용도 적어서 같이보내야하나요?  
13574 사기죄 1
36
783   2018-08-03 2018-08-11 11:11
돈 사기죄가 명백함을 추후에 알았다면 돈 반을 받은 상태에서도 고소할수. 있나요? 혹은 다 받고도 고소할수있나요? 이 사기로 제가 다쳐서 병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13573 저의 경우 전세 대항력 유지를 지속 할수 있을까요...? 1
너무힘들어요
869   2018-08-02 2018-08-03 10:20
암묵적 계약 연장 인 원룸에 현재 임차권등기 를 신청하지 못한 상황이며 얼마후 전출 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인 어머니를 전입시키고 (세대합가는 아님) 얼마후 제가 전출을 나간다음 약 3주 다시 전입을...  
13572 보존등기 불가 구옥 건축물대장 소유자변경 방법이 궁금합니다. 1
김우인
1162   2018-08-02 2018-08-03 10:56
건물 등기가 없고 건축물 대장만 있는 구옥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있고 1961년 8/30 현소유자로 바뀌었습니다. 현소유자분이 고인이 되셔서 상속 보존등기를 신청했지만 최초의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해야한다고 각하결...  
13571 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에 따른 문제 1
행복한세상
1101   2018-08-02 2018-08-11 11:11
상황 1. 전세계약일 : 2017. 3. 13. 전세계약기간 : 2017. 5. 8. ~ 2019. 5. 8. (24개월) - 계약서 특약사항 : 전세존손기간전에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임대인은 협조하기로 한다. 2. 집주인 1차 변경: 2017. 4월경 3. 집주...  
13570 가족 1
막둥이
871   2018-08-02 2018-08-11 11:11
만약에 가족이 은행에서 대출한 상태에서 대출금을 못 값으면 다른 가족들에게 그 빛이 넘어오나요???  
13569 문의 1
문의
820   2018-08-01 2018-08-11 11:11
아버지가 치매신데요 아버지는 빚만 잔뜩 가지고 계시고 심장병도 있으세요 병원이나 법원가는일이 많아서 서류 등 떼서 제출하는게 많아요 형제들도 신분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와서 해야하는데 멀리살아서 오기가 힘들어요 저보고...  
13568 공동명의 보증금 반환 1
ysys
1077   2018-08-01 2018-08-02 11:22
보증금 1000/48 2년 계약 이렇게 공동명의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500만원씩 부담했고 계약서에 모두가 동석한 가운데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둘이 같이 살다가 이것저것 맞지가 않아 한...  
13567 휴업손해 1
날씨
840   2018-08-01 2018-08-11 11:12
제가 상대방의 과실로 다쳤고 2주동안 일을 못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데 2주동안 일 못한거+병원비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방도우미가 직업이고, 일당으로 현금으로 받는데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못받을까요?  
13566 월세 반환 소송 가능할까요? 1
나무성공
765   2018-08-01 2018-08-02 10:40
안녕하세요. 좋은 방법을 찾고 싶어서 상담 드립니다 2015년 11월~2017년 11월까지 2년 월세 게약을 하였구요 2000만원에 월 75만원 계약 하였습니다 (저당권 설정 하였음) 작년 10월에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당시 ...  
13565 면접교섭 내용 변경청구소송 관련 추가 문의 1
여름2018
691   2018-08-01 2018-08-01 16:25
안녕하세요? 어제 문의글 남겼었고 상세히 답변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처리를 할까 하다가 첨부해주신 문서가 도움이 되어 제가 직접 작성중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첨부해주신 문서를 제가 작성한...  
13564 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1
후우
1011   2018-07-31 2018-08-01 11:04
월세 2000/70 아들인 제가 부모님이 독립하는데 보탬이 되라 제 명의로 계약을 했고 특약조건등에도 따로 보증금 반환은 입금자에게 되어야한다라고 명시한것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에...  
13563 투룸 전세 확정일자와 전세권 우선순위 1
홍길동
1077   2018-07-31 2018-08-01 11:06
안녕하세요. 이번에 방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건물 + 토지가격이 13억에 1순위 근저당이 7억8천만원 잡혀 있더라구요 여기서 전세권 설정을 한 가구가 두가구가 있는데 2순위 8000 / 3순위 5000 제가 궁금한건 2순위가 사라지면...  
13562 전세계약을 했어요 1
집주인
759   2018-07-31 2018-07-31 11:12
자그마한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하는 날 계약금을 전세금의 10%이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다음날 마저 받았어요.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입주까지 기간을 달라는거였어요. 7월...  
13561 입주 아파트 전세계약후 임대인의 담보대츨 발생시 권리 순위? 1
임차인
919   2018-07-30 2018-07-31 11:00
입주 아파트 전세계약 후 입주날 전세금 잔금처리시 임대인이 중도금대출 및 잔금지급처리 완료함 입주일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음 입주 후 임대인이 본 전세 아파트 물건을 담보로 금융사에 대출을 발생시켰을 경우...  
13560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전에 나가고 싶습니다. (집 누수 및 하자문제) 1
윤찬
905   2018-07-30 2018-07-31 11:09
2016년 1월 신혼집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 2017년 11월 즈음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월세 5만원으로 합의하며, 묵시적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때 집주인에게 이러저러한 곰팡이와 천장 누수 부분을 얘기하였지만 전세...  
13559 비공개게시판 15972 글쓴입니다 1
케이플
1274   2018-07-30 2018-08-11 10:12
글을 열려고 하니 권한이 없다고 해요 ㅠㅠ 누수로 인한 윗집 내용인데 어떻게 글을 확인할수있나요?  
13558 과실치상 위자료문의 1
서니니
973   2018-07-30 2018-07-31 10:06
피해자입니다. 과실치상으로 6주 정도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병원비조차 주지않고 배째라는 태도로 일관하여 고소하여 벌금형을 처분 받았습니다. 6주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입원을 하지 않아 일실수...  
13557 백화점 중간관리 계약해지 1
도와주세요
1233   2018-07-27 2018-07-28 11:42
백화점 중간관리계약을 하고 한 브랜드매장을 운영중입니다 2018년 5월 28일 계약하고 6월 1일 인수 받았습니다 인수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고 회복되지 않아 계약해지 의사를 바로 밝히고 직원을 고용해 6월 한달간 꾸준히 병원을...  
13556 주민등록말소상태 제한사항 1
곰탱이
913   2018-07-27 2018-07-28 09:54
주민등록말소상태일때 제한 되는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영업신고나 통장개설 등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