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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입주한지 한달 하고 반 지났습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정확하게 20일 뒤에 천장 환풍기(가스랜지 후드 환풍기)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방울이 아니라 걸래를 적실정도로 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바가지를 받아 놓고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새기 시작하고 비가오는 날에 한달동안 5번 물새는게 발생했습니다.
집주인분한테 매번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옥상? 지붕? 배수구에 나뭇잎이 쌓여 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안내려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지붕에 물이 배수로를 통해 빠져야하는데 물이 안빠져서 원인이라고 하는데, 업자를 불러 해결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업자와의 문제로 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지붕에 배수로에 덮개를 씌우면 된다는둥 얘기를 하였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수리가 미뤄지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어제 발생했는데 환풍기가 아닌 천장의 형광등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한테 확인해보니 엊그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정확하게 무슨 조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장에 다른 곳에서 물이 세기 시작하였습니다.
천장과 형광등 조명 배선 틈세에서 물이 세기 시작하였고, 문제는 형광등이 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빠르게 발견해서 조치를 취했지만 화제 사고로 발생할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문제는 비가 올때마다 천장에 물이 고여 있다는 겁니다.
증거자료는 전부 사진을 찍어 두었고 문자 내용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집이 습해서 벽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벌래(바퀴벌래, 곱등이 등)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작은 방에 걸어둔 옷을 확인한 결과 옷에 곰팡이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피해가 너무 큽니다.
저는 이사가야겠다고 의사를 말한상태이며, 문제는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하는데
이런집에 세입자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세입자를 구한 상태에서 나가야 하나요?
집 계약서에는 누수 없음으로 표시 되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열받는데 제가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세입자분의 속상한 마음이 느껴져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 비용을 부담하여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대수선으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건물 전체에 걸쳐 누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의 위험, 곰팡이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한 건물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선을 요구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므로 해지를 하실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옷 전체에 곰팡이가 피어 피해가 심각한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등도 청구해 보시고 그래도 계속하여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비용이 들고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코자 하신다면 소송보다는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소송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의 보증금일 경우에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통의 소송보다는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이사를 해야 할 경우,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하기 위해 주택이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우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등기가 완료 된 후에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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