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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4,162
번호
제목
글쓴이
13662 자영업자 입니다. 1
유주형
6773   2009-12-09 2009-12-12 22:40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사는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처한 어려움 때문에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연은 제가 음식점을 하는데 저희 가게 앞에 비막이 천막때...  
13661 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합니다.. 1
전현식
6769   2010-01-06 2010-01-08 14:08
제가 2009년 9월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과 계약기간을 2009년2월~2011년2월까지 2년으로하고 보증금 3천만원/월 임차료 95만원 으로하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제가 매매를 하...  
13660 별거중인 배우자의 채무, 일상가사 비용의 범위? 1
답답해
6762   2010-12-29 2010-12-31 17:03
맞벌이를 하는데, 직장때문에 남편과 다른 지방에서 아이 둘 데리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혼 16년이 지났는데, 처음 7년정도는 생활비를 주는적도 있었고, 안주는 적도 있었고(1년 12개월중 3, 4개월은 주지 않음) 남편 카드빚 ...  
13659 [re]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운영자
6755 71 2005-02-04 2005-02-04 02:45
답변 드립니다. . 1. 법조치(강제집행)통지문이 법원에서 온 것인지요? 아니면 (주)데이콤 채권 추심 대행 기관 한국신용평가정보 회사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통보인지요? 후자라면 내용증명으로 귀하의 주장...  
13658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진행통보를 해왔어요 1
고통받는자
6733   2010-06-03 2010-06-07 10:50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니 결과야 어째튼 무척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올 3월2일에 수급궍자가 되어서 일반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는데 제가 아프긴 해도 의사의 진단서가 없이 사는 형편을 보고 수급권자가 된 것으로 급...  
13657 이혼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련입니다. 1
답답
6724   2010-02-12 2010-02-16 14:54
안녕하세요 어렵게 가정법률상담원을 찾게되었습니다.. 다름아니라 저와 지금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이혼을했습니다. 올 가을쯤 저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구요.. 이혼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전부인의 주소지가 남편의 집앞으로 등재되...  
13656 급해여!!일수 보증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뭉크엄마
6718   2011-03-22 2011-03-22 16:28
2011년 2월 22일날 아는동생(유흥업소 종사자)이 돈이 급해서 일수를 쓴다고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동생 처지가 너무 딱한지라 믿고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일수 쓴날 수수료 이런건 떼지않고 미리 5일치를 선입금하라고 해서 30...  
13655 사기죄성립및민사소송가능 1
금박산
6706   2010-03-02 2010-03-05 15:12
삼년간 미래를 약속하여 지인의 소개로 만났으나 사귀다 보니 남편과도 법적으로 이혼도 안한상태 이며,본인의 입으로도 이혼하였고 등본상 깨긋하다고 누누이 이야기 하였으며 소개해준 사람도 그리 소개를 하였습니다,첨 만날때도 ...  
13654 산후조리원에서 단체로 아기들이 아파서 입원을 했는데요.. 1
진정윤
6701   2011-11-28 2011-11-28 14:11
전 11월 3일에 산본제일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고 11월 7일에 신산본 조리원으로 3달전에 2주를 예약해서 들어갔습니다. 예약할때에도 소아과에서 의사선생님이 나와서 일주일에 3번을 아기 진찰을 하신다는거에 맘에 들어서 ...  
13653 수급자인데 가족중 한 명을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게 생겨서요 1
홀로맘
6694   2010-11-11 2010-11-22 17:05
 오늘 계약을 하고 보니 중대한 실수를 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제 저와 자녀 2명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급권자가 되어 월 30여만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 저희 3명중 어느 한 명을 다른 동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수급...  
13652 원룸 계약 해지 관련 1
계약자
6693   2011-12-26 2011-12-27 14:09
학원 때문에 급하게 서울에 원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도 제가 수험생인 것을 알고 공부하기 좋다는 방을 추천받아 계약했는데 옆방에서 벽에 붙은 스위치켜는 소리, 티비소리, 벨소리는 물론 통화소리까지 들...  
13651 이혼진행중이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전민우
6682   2010-05-24 2010-05-25 16:05
배우자와의 불화로 5개월 가량 별거중입니다. 서로가 양쪽 어르신들을 모시고 구두상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피력한 상태이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문제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편명의로 전세계약된 아파트는 배우자(교사)...  
13650 음주운전 1
익명
6677   2010-05-18 2010-05-19 17:36
제가2007년도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실형4개월을살고8월달에교도소에서나왔습니다 근데2008년1월달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경찰봉고차안에서 음주측정하구 신분조회하더군여 그래서제가무면허음주운전으로4개월살고온지얼마안되서 바...  
13649 면접교섭권청구에 대한 답변서 1
자식의안정
6677   2010-02-18 2010-02-20 10:59
청구인은 아기 태어나서 분유값이 많이 든다고 생활비일체 주지않고 생후10개월에 가출한후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지금껏 사건본인을 유기했는데 갑자기 면접교섭권을 청구 하였습니...  
1364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 1
이이희
6663   2012-01-18 2012-01-21 13:2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 라고 하는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친정엄마는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쇠하셔서 움직이기 힘드신데 대리인자격으로 친딸이 소를 제출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3647 복도식아파트 소음 1
김재은
6660   2011-01-17 2011-01-19 17:14
저희는 한층에 12호까지 있는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입주한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복도식 아파트여서 인지 옆집간에 소음이 심합니다. 문제는 서로 서로 조용히 하고 살아야할 복도식에서 단독주택처럼 생활하는...  
13646 [re] 집안싸움때문에...
운영자
6660 36 2005-02-01 2005-02-01 15:45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생각하니 너무나 서글픈 마음뿐입니다. 법으로는 직계혈족(부모자간, 조부모손자간)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 974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남...  
13645 [re]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운영자
6652 31 2005-02-01 2005-02-01 15:3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제 759조 제 1항에 "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  
13644 재혼후 제 친딸 새아빠성과 호적으로 변경 1
지연
6648   2013-11-05 2013-11-06 13:04
이혼한지 6년이 되었고 올해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딸은 초6 이구요 양육권 친권 모두 저(엄마)에게 있습니다. 성이 달라서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새아빠 성과 새아빠 호적으로 등재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호주제 폐지...  
13643 스토커 신고요. 1
ji
6642   2010-11-23 2010-11-26 10:20
계속되는 문자와 음성녹음과 정말 정신적인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싫다고 말했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까지 명확히 밝혔는데 일하는 곳에 찾아오고 계속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내네요 그것보다 더 황당한건 답장한통 하지 않았는데...  
13642 출생신고 1
오뚜기
6636   2011-05-20 2011-05-21 11:50
여동생이 미혼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오빠인 제 앞으로 호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이며 자녀 둘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승낙해서 세째로 생각하고...  
13641 시어머님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1
율맘
6635   2011-06-28 2011-07-02 10:57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두서 없더라도 잘 봐주세요 ㅠ_ㅠ 전 27세 8개월 딸을 가진 엄마 입니다 지금의 신랑이랑 2년을 연애했고, 2010년 3월9일 혼전임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전임신 사실을...  
13640 상속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머리아픔
6632   2010-06-22 2010-06-23 13:49
며칠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계실때 의식이 없는상태여서 상속문제등 은행,보험,토지,집 등등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못했네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계셔서 다행이지만은 어머니께서도 현재 몸이 좋지않으신 상황이어서 ...  
13639 불법시술 1
김명희
6625   2010-04-17 2010-04-22 11:00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년 반 전쯤 넉넉치 못한 살림이지만 직업상 주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때 동네 언니의 소개로 얼굴 주름펴는 수술을 불법(야매)하는분께 400만원을 내고 주름을 펴고 그당시 마음에 드는것 같아...  
13638 소송대리허가신청및위임장관련.. 1
궁금
6621   2015-01-15 2015-01-16 15:09
변론기일 참석이 불가하여 언니가 대리참석하려는데 소송대리허가신청 밎 위임장을 변론기일 당일에 가서 참석전 신청할수있는지요?  
13637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1
비공개
6618   2014-10-06 2014-10-08 12:15
인천에 살고있는 32살 두아이에 엄마입니다.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하려합니다. 2007년에 결혼해 8살과 5살 두아이가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조정기간입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협의이혼이라 소송같은건 하지않아 재산분...  
13636 중고차 고장 수리문제로 힘이드네요.. 1
힘듬
6617   2010-05-20 2010-05-24 13:46
중고차를 구입했는데요. 산지 이제 한달이 거의다돼가요. 차는 300만원을 주고샀는데 살때 당시 키로수가 50만키로 가까이된 차였고, 겉은멀쩡하고 키로수만빼면 차는 정말 싸게잘나왔다고하길래 샀습니다. 근데 사자마자 하루만에...  
13635 상속재산분할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엄정규
6614   2010-05-06 2010-05-07 12:18
저희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새 할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한푼도 물려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저희 쪽에서 유류분 신청을 해서 재산의 7분의1을 청구하였습니...  
13634 사업주가 임금도 안주면서, 횡령 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1
사후에
6611   2011-11-14 2011-11-14 17:23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로 문의 드립니다. 로드샵 옷 매장에서, 메니저로 근무한 후 급여가 나오지 않아 퇴직했습니다. 계속 체불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부득이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사장이 적반하장으로 제가 근무도중 횡령을 해...  
13633 집주인이 나가라고합니다. 도와주세요 1
박창식
6610   2011-03-17 2011-03-21 17:40
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소재 3층 상가주택 건물 중 2층에 PC방을 3층에 주택으로 각각 임대하여 영업 및 주거하고 있습니다. 저의 임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층 PC방 : 임대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70만원 계약일...  
13632 장애아를 세대주로 만들어서 주택부금을 만들고 .....
강규수
6607 58 2005-02-05 2005-02-05 15:05
이런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무니 없는 이상한 글은 절대 아니구요. 조언을 받고자해서 문을 두드려 봅니다. 글을 쓰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친이모의 이야기입니다. 이모부라는 사람은 사업부도로 몇달간의 ...  
13631 [re] 윗집에서 너무 못살게굽니다.....
운영자
6599 40 2005-02-08 2005-02-08 04:45
답변 드립니다. 윗집에서 아이들이 뛰거나 어른들이 운동을 한다면서 뛰어 쿵쿵거려 살 수 없다는 호소를 아래층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혹시 오디오를 크게 틀어 놓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밑에 집에서는 전혀 귀댁에서 ...  
13630 상해사건과 관련해서.. 1
급해요..
6595   2011-05-23 2011-05-25 12:05
상해사건 가해자측입니다. 처음에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피해자가 병원비외에 다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피해자가 탄원서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피해자측에서...  
13629 자동차 구입시 모르던 사실을 사고후에 알았습니다..!!!
초보운전
6583 67 2005-02-05 2005-02-05 21:16
2003년5월에 현대 NEW EF소나타 2.0TLX를 구입했습니다... 언니가 장애1급이라...LPG로 구입이 가능했구요... 영업사원이 견적서를 가져와서...소나타를 권하길래... 영업 사원이 아버지 고향분 이라 아는 분이기도 하고 해서... ...  
13628 친권.양육권상담 1
jhm
6565   2011-11-09 2011-11-10 11:35
저는 2004년 4월에 이혼을 한 여성입니다. 당시 아이는 6살이었고 아이아빠가 데리고가 누나인 고모집순천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1년동안 아이얼굴을 볼수도 목소리를 들을수도 없었고.. 힘들어하던중 아이고모가 고모호적에 올리려하...  
13627 [re] 사실혼관계
운영자
6565 2 2009-08-04 2009-08-04 17:24
*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병환 중에 계신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요. 귀하는 문의하신 내용의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  
13626 남편의 야동집착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어떻게해야하나요?
6563   2013-07-21 2013-07-22 11:26
안녕하세요 계속 고민을 해도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은 40대 초반인데요 컴퓨터로 야동을 너무 많이 다운 받습니다. 저보고 같이 보자고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외장하드로 다운받은 것도 ...  
13625 명의변경 및 양도 1
코코로
6563   2009-09-28 2009-10-01 15:47
저의 가족관계는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 사이에 언니 3명과 저 그리고 사별 후 재혼한 어머니와 재혼후 낳은 남동생 1명과 여동생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동생이 아버지 몰래 적금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을...  
13624 개인사채로 인한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1
김신규
6558   2012-01-11 2012-01-11 11:59
도박를 하면서 지인을 통해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금은 지인의 친구자금입니다... 입금은 지인을 통해 받았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투자가 아닌 위험성이 있으니 원금을 회수 못할경우엔 이자라도 줘야한다며 월12%이자를 적용시키자...  
13623 점유취득시효인지 궁금합니다 1
상담인
6550   2010-05-24 2010-05-25 15:52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께 유산받은 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옆에는 집이 있고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께 전화가 와서 논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집과 논과 연결된 논 앞부분을 사용해...  
13622 유산포기각서를 쓰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못 쓰는지.. 1
미카
6547   2009-12-10 2009-12-15 18:13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사망신고는 아직까지 안 한 상태입니다.),아버지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속인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의 상속인 조회신청하기 전) 아버지 체크카...  
13621 아무리 생각해도...답이...
속상해
6545 103 2005-02-08 2005-02-08 03:50
결혼 4년째데여 처녀에 몸으로 실수해서 임신이된 줄도모르다 3개월째되는걸알고, 결혼이 최선이다 싶었서 ...하고나니 임신중에 남편이 술 먹으면 주사가있었습니다 조산기 있다는 절 부엌칼을 드리되면 술먹고 임신한 날 죽여버린다...  
13620 카드 쓴 누나와 매형 이혼 관련 문제입니다. 1
시민
6526   2011-06-20 2011-06-20 17:59
누나, 매형이 08년 초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처녀때부터 몰래 썼던 카드, 대출, 사채(러시앤~~, 삼화머니 등등)가 있었습니다. 그게 09년 초에 터졌는데, 누나가 친정에 알리기 부끄럽다고해서 매형이 사돈어른신과만 말해...  
13619 요양원에서.. 1
하연이네
6523   2011-05-17 2011-05-18 17:39
저희 엄마는 작년 오월 압박 골절로 인해 분당 모병원에서 치료를 하신다음 요양 병원에 계시다 장기요양 등급 2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8월경 입소 하셨습니다.. 계속 잘 지내고 계시다 2011년 4월 20일 요양원에서 주무시다 저...  
13618 월세 상가 전기증설 비용 부담...
궁금이
6517 44 2007-04-12 2007-04-12 12:35
상가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보증금 3,000에 월 150을 지불하고 있는데 전기용량이 딸려서 툭하면 차단기 내려가고 전원이 차단됩니다. 옆 칸의 세입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전기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그 비용...  
13617 각서
궁금남
6514 66 2005-02-25 2005-02-25 04:01
2000년제가결혼하기전형님가족과같이살다가형수왈"집을얻어줄까차를사줄까"라며얘기하시길래방을(이천이백만원)얻었습니다.그때당시빌려준다거나나중에갚으라는말이없었기에그냥주신걸로알고있었습니다그후2001에결혼을하였고그돈에관하여한번도언급한적도없었습...  
13616 전세금 확정일자 1
질문자
6510   2011-03-03 2011-03-05 10:43
저는 현재 전세금 5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주인이 3번 바뀌어 계약서를 현재 2번 새로 썻구요. 2008년 1월10일날 계약서쓰고 , 12일날 확정일자 받아둔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번째 주인이 바뀌면서 등기상에 채고최권액 3억...  
13615 뒤늦게 나타난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1
미카
6488   2010-02-18 2010-02-19 15:56
항상 정성어린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9. 11.22.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금융조회를 해본결과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13614 인테리어 업자를 고소하고싶어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1
김민수
6487   2011-04-05 2011-04-08 13:3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가게를 계약함으로 인테리어때문에 업자를 고용했는데 사람을 잘못고용해서 자꾸 공사일정이 지연되고.. 반도 못한상황입니다 10일정도의 공사를 18일째하고있습니다. 반정도 한거같네요 상황은 이렇습...  
13613 미등기주택의 건축물대장 명의변경
서정규
6482 57 2007-05-29 2007-05-29 01:48
건축물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되지않아서 약30년가량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자(A)와 현거주자(B)가 다른상태입니다. A가 보존등기를 해서 B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면 미...  
13612 혼인신고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상담입니다. 1 imagefile
주주주
6478   2010-05-28 2010-06-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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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1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불고기봉봉
6477   2015-04-01 2015-04-04 11:32
안녕하세요. 사망 근로자에게 채무가 과다하게 많은 상태로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자가 사망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데 퇴직금은 상속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받아도 될련지요? 회사 내규상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13610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
고민녀
6474   2011-01-31 2011-02-07 07:22
1.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요? 2. 담보제공명령 이행기간동안 전 배우자가 재산을 매매하거나 빼도릴수도 있나요?? 3. 현재 1달치 양육비 미지급 상태이고, 양육비 안주겠다고 전화통화 녹음한 자료 있...  
13609 시설 수리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임대인 1
박강인
6470   2013-11-07 2013-11-08 13:19
올 여름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낡아 도배, 전등, 스위치, 콘센트 등 모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않고 자비로 교체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 보일러 가동을 하려고 하니 난방 조절기가 오래되어 작동하지...  
13608 전세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문제 해결방법 1
임차인
6469   2014-05-07 2014-05-09 17:08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만 5년 동안 현재의 집과 전세로 유지(2차례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계약을 체결함)를 하고 있습니다. 단, 2015년 4월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는 상황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13607 아버님 사망시 토지 매도한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1
삐아리
6468   2014-03-14 2014-03-15 10:16
아버님 사망전 병원에 계실때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사망일에 잔금 정리하고 등기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포함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매도에 대한 양도세도 정리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  
13606 [re] 이혼후 양육비 소송에 관하여.....
운영자
6466 45 2005-02-07 2005-02-07 06:09
답변 드립니다. 먼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달라 청구하십시오. 부인의 청을 거절할 경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을 첨부하여 양육비청구조정신청을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에 양육비...  
13605 상속... 공동상속인을 못찾아요... 1
이영국
6464   2011-02-12 2011-02-15 17:2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 홀어머니와 저(외아들) 두식구가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작은 연립주택이 하나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13604 [re] 친구를 찾으려는데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448 2 2009-08-06 2009-08-14 12:27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저희 기관에서 도움을 드리는데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본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는 글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3603 인.허가 보증보험 소멸시효 기산점 1
여울러
6439   2010-02-26 2010-03-02 10:38
인.허가 보증보험 소멸시효 기산점 2008년 6월 14일 결혼중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업체가 거짓정보 제공으로 결혼중개업 법에 위반하여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 입니다. 그래서 결혼업체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13602 형제간 상속 1
6435   2014-10-06 2014-10-06 15:20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그닥 좋지 않은 상담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올해 1월 어머니가 투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원룸이 있는데 이를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구두로 2/3형. 1/3동생이 하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동생...  
13601 아내의 이혼요구 1
신**
6435   2013-07-10 2013-07-11 14:29
안녕하세요. 아내의 이혼 요구와 양육권으로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저희의 결혼생활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와 동의하에 약 2년전 혼인 신고를 먼저 하였고 이제 돌이 지난 아들 하나 있습니다. 살다보면 다툼도 ...  
13600 아파트분양 받고 부도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 1
누리마루
6429   2009-09-11 2009-09-14 17:26
안녕하세요 ^^ 3년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었습니다 아파트가 미분양이긴 하지만 올초부터 입주가 시작되어서 70-80% 주민들이 다 들어와 살고 있는 상태였구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얼마전에 부도...  
13599 소심한 성격에 상담 남겨요. 1
젊은이
6428   2011-04-04 2011-04-05 15:54
안녕하세요. 미리 엉뚱한 고민하는거일수도 있겠지만 소심한 성격에 이렇게 질문 남기게 됩니다. 수고스럽지만 읽어주셔서 답변좀 기다리겠습니다. 평범한 청년입니다. 친구들이랑 술한잔 하다보니 어쩌어쩌하다 성관계 하는 업소에 ...  
13598 빌라 화장실 천장 누수건 다시 여쭙습니다. 1
최상도
6424   2014-11-20 2014-11-21 13:47
전화를 걸어 좀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려 했더니 유선상으로는 힘들다고 상담원께서 직접 찾아오시든 자세하게 글을 남겨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다시 여쭙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방문이 어렵네요. 이해해주시고 긴 글 잘 읽어봐주...  
13597 돌려받지 못한 돈... 고소 후 5년 지났는데 어찌하오리까..? 1
산타할아버지
6424   2010-03-08 2010-03-10 17:53
지난 2005년 1억여원 정도 친구에게 빌려준 후 받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친구는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결국엔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친구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소재 파악도 안되고 그 친구와 연락되는 다른 ...  
13596 궁금합니다..
윤진희
6417 63 2005-02-03 2005-02-03 20:49
혹시 간통제로 경찰서에서 화가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말한다면.. 그절차은 어떻게 되나요??  
13595 혼인외자 출생신고 했으나 이문제를 어떻게해야하는지요 1
애기모
6414   2012-01-30 2012-01-30 18:43
사실상으로는 미혼모입니다 18살이 되었구요 경남 마산에살고있어요 어쩌다 알게된 남자의 아기를 지울수없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써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남자는 올해 23살로 처음부터 거짓으로 저를 만났고 그 거짓말이 아기를 낳...  
13594 친자확인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상담
6407   2009-09-10 2009-09-12 10:17
이혼하신 아버지가 친자확인을 법원을 통해서 출두?서 같은걸 보내셧다고 하는데요 이걸 3번 받기를 거부하면 2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이혼은 제가 22살 되던 해에 하셨습니다.그당시에는 별말 없으시다가 10년정도 지...  
13593 친자확인및 기타등등 1
6406   2011-11-24 2011-11-25 11:24
27세남자입니다. 85년2월생으로 현재까지 살아생전 부모 얼굴 한번본적없이 살아온 청년입니다. 자란곳은 보육시설이 아닌 그렇다고 정식 입양도 아닌 저와 전혀 피한방울 섞이지않은 지금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와 할아버...  
13592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부동산 상속 1
트위티
6406   2010-07-19 2010-07-23 10:23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같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30년이 넘게 같은 집에서 밭일을 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물론, 할아버지 명의로 된 텃밭과 집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  
13591 월세보증금 받을 방법이.... 1
답답하여
6403   2010-04-20 2010-04-23 10:50
2009년 4월 17일에 제 돈으로 보증금 400/30만원 1년 계약으로 월세를 얻어 제 명의로 계약을 하고 남편과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2009.11월 남편의 폭력으로 상해진단서를 끊었으며 이혼소송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같이 진행...  
13590 후견인 변경 서류...안내좀 해주세요 1
비공개
6403   2009-12-15 2009-12-22 18:07
안녕하세요 전 2년전 제부가 자살하였고 그후 동생이 자살하였습니다 동생에게는 3살난 아이가 있었지만...동생이 유언에(공증받지않은 유언) 언니가 키워 달라는 말에 제가 양육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양육 권자는 친조부모...  
13589 [re] 생활보호대상자의관한문의
운영자
6400 59 2005-02-04 2005-02-04 02:46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자가 아니였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3588 혼인외 자녀의 출생신고 1
혼인외
6398   2010-02-03 2010-02-05 10:56
미국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 모두 한국사람이고 미국법에 의해 미국에서는 아빠의 이혼이 허가되고 정식 부부로 있지만, 한국법에 의해 아빠는 아직도 한국에서 다른 사람과의 혼인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한 출생...  
13587 [re] 재산분할
운영자
6396 46 2005-02-04 2005-02-04 14:14
답변 드립니다. 시부모님이 사주신 재산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데 부인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  
13586 항고에 대한 상담 1
소송
6392   2011-04-06 2011-04-08 13:15
수고하십니다. 제가 신고한 사람이 즉결재판에서 기각되고 사건이 다시 경찰로 간 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항고장에 항고 이유는 추후에 제출한다고 했...  
13585 아내의 잦은 손지검 1
아내폭력
6378   2010-05-24 2010-05-27 16:02
결혼을 한지 9개월째 입니다. 결혼후 아내가 싸움도중에 저의 몸에 꼬집거나 따귀와 욕설 그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물론 힘이 더 쎈 전 참다가 몇번 같이 폭력을 썻습니다. 그로인해 서로 맘과 몸이 상처가 남습니다....  
13584 "기업 vs 대리점" 간, 미수 채무-채권 회수 관련 문의 1
한재곤
6377   2011-05-20 2011-05-20 16:53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영업팀에 재직중인 회사원이며, 질의 사항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제품 판매 목적으로 "회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서를 체결 한뒤 거래를 지속 해왔던 사항이었으나, 미수금 증가 및 대리점 재무 문제로 ...  
13583 아버지부양의무 1
푸른하늘
6370   2011-11-29 2011-11-30 11:44
23년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딸아이를 기우고 있는 55살주부입니다. 딸아이는 현재 29살이고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지금 저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사회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13582 강아지 분양 사기 1 file
황규원
6361   2010-07-21 2010-07-27 14:09
지난달에 한 가정집에서 '화이트 포메라니안' 이라고 애견매매계약서를 쓰고 1달 반된 강아지를 45만원에 분양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한달 반 정도 키우고있는데. 커가면서 '스피츠'를 닮아갑니다. 두 종류의 애완견이 어렸...  
13581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유영화
6359 59 2005-07-29 2005-07-29 00:02
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13580 출생신고 안되어 있는데 주민번호 발급을 받을수있을까요? 1
홀로됨
6354   2012-06-04 2012-06-04 17:56
제가 태어나자 마자 친부모가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절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원치않는 임신이였던듯) 입양 기관을 통해 절차를 밟은게 아니라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타국에 ...  
13579 유류분 청구권 1
팔공산
6349   2013-11-04 2013-11-05 16:52
안녕녕하세요,,, 증여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어머님은 제 친 아버님과 25년 전에 이혼을 했고, 다른 분과 사실혼 관계로 사시다. 올해 2013년 9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은 지난 2006년 5 월 어머님 명의의...  
13578 혼자이혼하는방법 1
유이
6343   2010-06-01 2010-06-04 17:35
신랑이 집에들어오지도 안고 생활비도 안가지고오고 은행에서는 돈갚으라고 전화오고 사는게 아닙니다.혼자벌어서는 방세내야하고 남매인애들 공부시켜야하고 이혼해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몇번이나해놓고 해주지를 안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13577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고정순
6341   2011-07-12 2011-07-13 14:33
이번주 금요일에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곳은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이었는데요.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15000원씩 부과된금액을 납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금액은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는걸 알...  
13576 양육비 지급 명령 1
고민녀
6340   2011-01-25 2011-01-25 17:42
지난 10월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은 돈이 없다며 입금을 안했구요.. 이달은 입금을 하였습니다.. 매번 양육비로 협박을 하고.. 사랍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반드시 ...  
13575 합의이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1
참새
6332   2011-02-07 2011-02-10 15:15
9개월된 아들이있고 현재 협의 이혼을 할 예정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양육자 친권자 등등 합의해야할 사항이 많더라구요 현재 모든걸 포기하고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밖에 없습니다. 신랑이 얼마...  
13574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문의 1
홀로맘
6331   2010-05-27 2010-05-29 12:34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우연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친권,양육권이 모두 제게 있습니다. 중,고생 두명의 자녀가 있는데,,,실제 이혼을 하고보니 제 수입만으로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버겁네요,, 혹시, 친권,양육권 모두 갖...  
13573 재산분활정지신청 1
황비홍
6331   2009-08-25 2009-08-27 17:32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 자매들이 배다른 형제들에 대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지분을 어머니의 자매들의 동의없이 함부로 매매할수 없게끔 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없을까 해서요. 호적상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저희 외할머니 자...  
13572 상가임대차건에 관해 1
bok
6324   2013-11-08 2013-11-08 13:57
안녕하세요. 2007년 11월 21에 상가를 2년간 임대하여 장사를 해오던중 장사가 잘될지 않아 내년 3월까지 내놓고 그래도 안되면 장사를 끝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2009년, 2011년 2번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  
13571 상속 1
꼼지
6321   2011-02-09 2011-02-11 13:38
암마,아빠가 재혼을 하셨어요.두분다 두자녀를 데리고 결혼을 했고 재혼후 아들하나를 낳았어요 아버지랑 재혼할 당시 엄마가 데리고 온 자녀들은 아빠의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올 렸고..한참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만 살아계셔...  
13570 어떻게이혼을해야하나여.....
바보
6316 56 2005-02-04 2005-02-04 17:35
남편은부도를내고 신용불량자가되어현재 3년동안열락이안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등록증도 말소 된걸로 알고 있꾸여... 이혼을하구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궁금합니다..  
13569 별거중인 아내의 설득 1
애아빠
6306   2010-02-25 2010-03-01 05:45
아내와 별거한지 2년6개월 가량 됐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 그런건 아니고 서로 대화가 잘 않되는 성격차이로 별거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9살된 딸애와 14살된 아들이 있으며 별거 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별거하기를 집사...  
13568 계모(명도소송) 1
도움
6298   2010-03-18 2010-03-19 17:17
본인이 살아온 과정 본인은 1934년 생으로 (올해나이 76세) 1973년 경기도 이천으로 재가를 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인(ㅇㅇㅇ)씨가 돌아가시고 (정확히 기역은 안나지만 1978~1979 년경) 경기도 이천에 살던 시골집을 정...  
13567 상가임대차건에 관한 재질문 1
bok
6296   2013-11-08 2013-11-09 13:04
보내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최초 계약일은 2007년 11월 21일이고 2009년 11월 21일 종료일(재계약않고 묵시적연장) 2011년 11월 21일 종료일(재계약않고 묵시적연장) 얼마전에 임차인인 제가 가게를 그만둘 수도 있다고한 이야기를 듣...  
13566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1
한결같은마음
6292   2011-10-24 2011-10-25 16:32
남편이 10살난 아들과 15날 딸과 제가 자신을 무시 한다며 집과 땅(근저당2억5천만원 담보제공) 된 땅을 주는 대신 양육비는 못준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2010년도에는 직원들과 저녁식사하고 저녁 9시경 집에 데려다 주는 부하남...  
13565 문의드립니다. 1
마롱
6286   2011-06-14 2011-06-14 17:07
사건이 일어난건 2011년 4월9일 새벽02:30분경입니다. 저는 동네 아는동생과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목이말라 대림역사거리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던중 한국50대아저씨랑 중국조선족 30대로보이는 ...  
13564 이혼하려는데요
6279 144 2005-01-22 2005-01-22 04:54
2004년 7월달에 결혼을하고 11월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이 술만 먹으면 정신병자 수준이 됩니다 두달된 애한테 욕하고 저한테 괜한 시비에 욕에..지 부모한테도 욕합니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13563 윗집에서 너무 못살게굽니다.....
억울한아랫층
6276 59 2005-02-04 2005-02-04 21:53
윗집에서 저희가 쿵쿵거린다며 못살게굽니다.. 보통 시끄럽게 굴면 아랫집에서 올라오는게 정상아닙니까~? 새벽 1시에 내려와서 벨을 누르고... 시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희 다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생은 컴퓨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