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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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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2416   2020-02-28 2020-08-22 10:54
1988 너무비싼이자
김미영
 3030 35 2006-08-20 2006-08-20 20:38
제친구가 너무 돈이 급해서 1000만원에 1달에 15만원씩 이자를주기로하고 돈을 빌렸읍니다 한2년간 그렇게 하다가 친구도 하는일이 안되서 돈을 못 갚았는데 그사람이 친구를 사기로 고소를 했읍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자는 법...  
1987 [re] 너무비싼이자
운영자
 3234 16 2006-08-23 2006-08-23 17:03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를 할 때에 원금 및 이자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라면 계약에 따라서 지불하여야 합니다. 법정이자는 년5%이지만, 지연이자는 년20%입니다. 친구 분의 경우 월15만원은 현저히 부당한 이자의 약정이라...  
1986 제가 수술비 입원비 다 물어야하는겁니까
.....
 3226 37 2006-08-19 2006-08-19 20:10
안녕하십니까. 제가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몰라서 조언을 얻고자 몇글자 적어보겠습니다. 다름이아니고 학교 동창과 둘이 하던 술자리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패밀리레스토랑에 공짜로 먹을 기회가 생겨 친구와 둘이 ...  
1985 [re] 제가 수술비 입원비 다 물어야하는겁니까
무명인
 3188 33 2006-09-07 2006-09-07 19:23
복잡하게 생각마셈 흠 여긴 답답한 일들만 잇내용 걍 연락하지마시구 첨에 신고했다고하면 경찰서 어느과에서 한것지 알아보시구 거기 조서꾸민 사람들하구 대화해보세요 그리구 합의 안해두 벌금 안나올거거든요 돈 한푼줄필요 없어...  
1984 [re] 제가 수술비 입원비 다 물어야하는겁니까
운영자
 3354 23 2006-08-23 2006-08-23 15:20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방폭행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쌍방폭행의 경우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사안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손해 전 범위가 그 배...  
1983 이혼 후 몇년 지난 후에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
 3534 37 2006-08-19 2006-08-19 11:48
이혼하면서 아버지가 위자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살면서 조금씩 주겠다고 했었지만 (구두로 약속) 몇년이 지나도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뒤늦게 알아보니 이혼 3년 내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벌써 5~6년 정도...  
1982 [re] 이혼 후 몇년 지난 후에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운영자
 4164 28 2006-08-22 2006-08-22 14:17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위자료의 성질은 손해배상과 유사하여 그 시...  
1981 재결합시 법적 서류 관계
윤선희
 4642 32 2006-08-18 2006-08-18 11:57
마땅히 물을 데도 없고 여기저기 싸이트를 뒤져봐도 신통찮은 답만 나오네요. 2년전 이혼하고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혼자 독립하여 아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 절차 생략하고 재결합을 추진중에 있습...  
1980 [re] 재결합시 법적 서류 관계
운영자
 3385 24 2006-08-22 2006-08-22 13:55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말씀하시는 '재결합'이라는 의미를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이혼한 전남편과의 재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현재 양육하고 아이는 전남편의 친자이고, 아이의 호적은 아빠의 호적에 여전히...  
1979 아이들 장난
정규택
 3210 21 2006-08-18 2006-08-18 11:01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를 키우고있는사람입니다. 제 아이가(현제9세)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다른 아이의 얼굴에 부딪히면서 치아가 흔들리는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아이가 치과에서 치료를받고 그 아이의 부모가 터무니없...  
1978 [re] 아이들 장난
무명인
 3210 32 2006-09-07 2006-09-07 19:27
애들치아는 10세까지 뽑아두 다시 자라거든요 그래서 치과의사가 괜찬다구 햇을거에요 머 고소한다고 구라치면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만일 고소한다고 하기전에 대충 50~100정도만 들고가서 합의 하자고 이야기를 꺼내주는편이 나중에...  
1977 [re] 아이들 장난
운영자
 3821 24 2006-08-21 2006-08-21 22:20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과실로 타인의 치아손상(폭행의 일종)을 일으킨 경우 그 손해의 배상책임이 있고, 친권자인 부모가 민법 제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1976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3208 31 2006-08-17 2006-08-17 14:08
제가 원래는 김00이었습니다..그러나 어떠한 연유로 제가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서 절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바람에 박00으로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약 7년전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1975 [re]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3896 19 2006-08-20 2006-08-20 22:28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적상 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  
1974 돈 돌려받고 손해배상이나 머 처벌할수있나요?
김혜은
 3959 27 2006-08-17 2006-08-17 00:53
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아이맡길곳을 찾다가 옆집 아줌마가 자기한테 맡기라구 해서 맡기기로 했습니다 뭐 담배값만 챙겨주라면서요..임대아파트촌이라..머 다 어려운거 알기때문에 사정에 맞게 드리면 되겠다 능력에 맞게 주자라고 했...  
1973 [re] 돈 돌려받고 손해배상이나 머 처벌할수있나요?
운영자
 4069 13 2006-08-23 2006-08-23 14: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맡기기에 옆집 아주머니가 적당한 분이 아니라 판단하시면, 근처에 아이를 돌봐주실 다른 분을 찾아서 조금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보육비로 월 20만...  
1972 대리인과 전세계약할때요..
서민
 3968 22 2006-08-16 2006-08-16 17:11
저희는 이번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게되었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아파트를 보고 맘에 들어 다음날 계약을 하려고 하니 집주인이 직접 못나오고 집주인의 부인이 나왔더라구요. 그날은 전세금의 ...  
1971 [re] 대리인과 전세계약할때요..
운영자
 4417 17 2006-08-20 2006-08-20 21:28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대리인관련 집주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한 지(명의, 주민번호 등)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명의로 된 집의 경우, 부인이 임의로 처분하는데 제약이 있어 추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  
1970 미등기 조합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듬
 4128 24 2006-08-16 2006-08-16 08:57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상세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11월에 결혼을 앞둔 신부인데요... 신혼집으로 전세를 알아보았는데.. 집은 마음에 드는데.. 여러가지 상황들이 마음에 좀 걸리고 아직 전세의 경험이 없...  
1969 [re] 미등기 조합 아파트 전세계약시 주의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운영자
 8920 12 2006-08-20 2006-08-20 17: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 준공허가가 난 후에 비로소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입주시기와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에 있어서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아파트...  
1968 대출금 연대보증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읍니까?.
보증제반대
 3724 22 2006-08-15 2006-08-15 23:31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연대보증을 섰는데, 그 지인께서 고혈압으로 인해 갑자기 사망 하였읍니다. 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지인의 생전에, 말로는 1억이면 처분한다는 집이 하나...  
1967 [re] 대출금 연대보증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읍니까?.
운영자
 3989 11 2006-08-20 2006-08-20 20:05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게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  
1966 남편과의 이혼을 앞두고...
준맘
 3944 27 2006-08-14 2006-08-14 12:44
5년간 살면서 열심히 살고자 했는데 남편의 카드남용과 여자문제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겐 5살된 자녀가 한명있고 결혼부터 시작된 카드빚이 작년엔 최악으로 터져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갚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복되는...  
1965 [re] 남편과의 이혼을 앞두고...
운영자
 4298 24 2006-08-20 2006-08-20 18:05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의사에 합치하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자를 지정하며 양육비 부담의 내용을 정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협의합니다. 협의가 ...  
1964 사기관련으로 고소당했거든요..
un
 3339 38 2006-08-14 2006-08-14 12:10
2001년도 아는 형 한테 사람을 소개 받아서 일명 호스트빠 가게를 맏아서 해 달라고 해서 호빠 마담을하는 형을 현 업주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호빠마담이 선불금을 2500만원 받아달라고 해서 제 통장으로 받아서 먼저...  
1963 [re] 사기관련으로 고소당했거든요..
운영자
 3237 22 2006-08-20 2006-08-20 18:37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 예컨대 적법한 노무의 제공의 대가로서 금 2500만원의 선불금이 지급되고 그 이후의 노무 불이행, 지급받은 선불금의 반환과 결부된 사안의 경우라면, 사기의 문제, 채무불이행의 문제...  
1962 친권및양육
박정인
 3894 30 2006-08-13 2006-08-13 19:25
안녕하세요^^; 전지금30살에 목포에 사는남자입니다 22살에 혼인해서 7살짜리 아이가있구요 여러가지 사정상 지금현재 아이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구요 아이 엄마는 어이 없게도 언니가 됐씁니...  
1961 [re] 친권및양육
운영자
 3126 31 2006-08-19 2006-08-19 17:35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외조부모의 호적에 올리게된 사연에 대해서, 혼인이후 아이를 본인의 호적으로 옮기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언급이 없어 유감입니다만, 공개로 올리시기 곤란하여 그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됩...  
1960 안녕하세요.
김미정
 4325 30 2006-08-11 2006-08-11 16:35
일단.심심한.부탁의 말씀 드리구요... 성의 있게 답변 해주시며 좋겠습니다. 제나이는 19살이구요...저희 아빠가..엄마랑 사별하시구...다른여자랑.살았거든요.. 사실혼으로요...근데..그여자랑..아빠랑..다툼이 많았어요...그러다가..헤어졌어요...  
1959 [re] 안녕하세요.
운영자
 3401 28 2006-08-19 2006-08-19 15:58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벌하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벌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뜻은 공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 판례는 전파성이론을 ...  
1958 ( 빠른상담 부탁드립니다.) 사망자의 카드 값 갚아야하나요?
심재용
 4358 43 2006-08-11 2006-08-11 11:03
누나가 병원에서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카드값이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선것이 한군데 있구요. 연대보증 안한 곳이 2개 있습니다. 연대보증 선 곳은 제가 한것이니까 갚아야한다고 하지만,,, 연대보증 안 선...  
1957 [re] ( 빠른상담 부탁드립니다.) 사망자의 카드 값 갚아야하나요?
운영자
 4290 25 2006-08-18 2006-08-18 13:19
답변 드립니다. 누나가 미혼으로 사망하시었다면 누나의 재산상속인 제1순위자는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시었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재산상속은 적극재산(누나가 남긴재산)과 소극재산(남긴 빚) 모두 상속...  
1956 못받은돈
상담원
 4018 29 2006-08-11 2006-08-11 04:33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95.8-97.5월까지 회사의 발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처남이 일할사람이 없으니 일좀도와달라고 하길래 위의 기간동안 샷시일을 도와주며 일을해왔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6살위이고요 첫달월급을 100만...  
1955 [re] 못받은돈
운영자
 3563 18 2006-08-18 2006-08-18 11:50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은 친족 간의 일이라 하더라도 노무를 제공한 이상 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 합니다.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거래 관행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올려주...  
1954 애기낳코 한달만에 떨어져 살고있어요
황경희
 3479 31 2006-08-10 2006-08-10 10:06
임신하고 있느데도 남편의 폭력이 있엇어요.. 몸을 풀고 애를 낳았는데도 폭력이 있었어요.. 남편은 무능력했구 어쩔수 없이 폭력으로 한달만에.. 헤어지게 됬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애를 봐주고 전 일을하면서 애기를 키웠어...  
1953 [re] 애기낳코 한달만에 떨어져 살고있어요
운영자
 3716 21 2006-08-11 2006-08-11 10:22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며 양육권은 친권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행사할 수 있고 이혼시에는 일방이 친권행...  
1952 제사
hodos
 3779 24 2006-08-10 2006-08-10 09:47
dd  
1951 [re] 제사
운영자
 3293 27 2006-08-11 2006-08-11 10: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사의 주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으로는 “건강가정의례에관한준칙” 제15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되고 주상은 배우자와 장자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촌누...  
1950 이혼문제입니다.
전현주
 3243 21 2006-08-09 2006-08-09 18:58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 할려고 하는데 실제로 결혼생활을 한건 아직 1년이 안되었는데 남편이 술만 먹음 매일 거러는건 아니지만... 자기 기분에 거슬린다고 폭언과 물건을 막 던지거든요. 그리고 애낳고 2주만에 시어미나가 몸...  
1949 [re] 이혼문제입니다.
운영자
 3327 5 2006-08-11 2006-08-11 11:47
답변 드리겠습니다. 3주 진단서이더라도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폭행의 정도에 관계없이 폭행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말을 지어내서 상담자가 맞을 짓을 해서 그런 거고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더라...  
1948 이삿짐 보관에 대하여
구교일
 3685 13 2006-08-08 2006-08-08 17:11
집사람 고향(경주) 친구가 약 3년전에 아주 딱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이삿짐을 집에 보관했는데, 일주만 일주만 하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서로 믿었기때문에 서류로 주고 받은것도 없습니다. 다만 간혹 전화로 연락만 될 ...  
1947 [re] 이삿짐 보관에 대하여
운영자
 3970 14 2006-08-11 2006-08-11 10:31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삿짐을 보관하기로 한 것은 무상임치계약에 해당합니다. 1주일 정도 잠시만 보관하기로 했다가 3년이 지나도록 보관하고 계시다면, 임치계약은 이미 종료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으로 ...  
1946 빌려준돈을 어떻게 해야 받을련지요
이상산
 3190 14 2006-08-08 2006-08-08 09:15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2004. 6. 10 사업을 하는 아는사람이 부탁하여 3개월내네 반한키로 하고마이너스대출로 1200만원을 운영하는 회사통장으로 입금하였는데 지금까지 이자는 물론 원금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회...  
1945 빨른답변부탁드립니다..
????...
 3651 18 2006-08-07 2006-08-07 10:28
2006년2/26 결혼을하여 두달도 살지못하고 이혼을하려고합니다..아내의의부증과철없는행동들로 더이상 가정을 이끌어가지못했습니다.. 우리둘은 2005년12월에 동네 형님의소개로 선을보고 급하게 결혼을하게되었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맘가짐가...  
1944 [re] 빨른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
 3290 14 2006-08-09 2006-08-09 11: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는 기각되고 이...  
1943 경찰의 횡포때문에 두렵습니다.
LGJ
 3750 15 2006-08-07 2006-08-07 01:12
저는 전실 삼남매가있는 가정에들어가 딸하나를 출산하고 이십여년간 삼남매를 출가시키고 시부모님 제사를 모시며 성실하게 살았으나 어느때 부터인가 남편과 전실부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남편의 재산문제)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1942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책임한계
명훈
 3836 16 2006-08-06 2006-08-06 18:49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사항으로 질문올리니 검토하시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 1.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로 물품의 구매등 기타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경우 마땅이 부모가 책임을 지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2.만약 위 미...  
1941 [re]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책임한계
운영자
 3543 12 2006-08-09 2006-08-09 10:57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나, 계약의 당사자는 미성년자 본인이지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부모에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미...  
1940 시부모,시누이땜에 이혼 위기...
양양
 4109 23 2006-08-06 2006-08-06 15:19
저희 부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다시 태어나도 너랑 결혼하겠다고 할 정도로 행복하게 삽니다. 시부모, 시누이가 너무 못살게 구는데 남편은 장남이라서 자신은 부모나 누나에게 당신들이 지금 잘못한다고 말 할 수 없다고 합...  
1939 [re] 시부모,시누이땜에 이혼 위기...
운영자
 3861 13 2006-08-08 2006-08-08 10:20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부모, 시누이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혼인생할의 지속을 강요함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중대한 모욕이 되어야 합니다. 상담자가 받은 시부모, 시누이로부터의 부당한 ...  
1938 아파트 전세 빗물 누수 문제 입니다 도와 주세요
장재현
 4831 27 2006-08-05 2006-08-05 02:46
안녕 하세요 빗물 누수로 집주인과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작년8월에 결혼후 아파트에 전세로 2년 계약하였습니다 처음에 집을 보러 갔을때에도 주방쪽 벽에 곰팡이가 조금 있어서...  
1937 [re] 아파트 전세 빗물 누수 문제 입니다 도와 주세요
운영자
 4130 22 2006-08-08 2006-08-08 10:10
답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존속기간 중 그 사용, 편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즉 임대차목적물(질문에서는 아파트)에 임대차 목적(질문에서는 주거)에 비추어 수...  
1936 호적정정에 관해...
궁금이
 3809 25 2006-08-03 2006-08-03 23:42
저와 저의오빤 아빠와 큰엄마밑으로 되어있는데요.. 진짜 저희 엄마이신분은,,,,큰엄마로 인해 아빠와 혼인신고도 못하시고 여전히 외할아버지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젠 저희도 성인이 되었고 아빠와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밑으...  
1935 [re] 호적정정에 관해...
운영자
 3290 18 2006-08-08 2006-08-08 10:04
답변 드립니다. 법적 모(母)로 되어있는 적모와는 친생관계가 없고 생모와 친생관계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친생자관계부존제확인심판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생모(生母)란은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  
1934 딸이 부모에게 집을 사줬을 경우
마리나
 3444 28 2006-08-03 2006-08-03 15:22
안녕하세요? 단란했던 저희 가정이 돈문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모, 저(32세 미혼), 남동생 이렇게 4식구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후 직장을 다니며, 주경야독해서 대학졸업하고 돈도 모았습니다. 6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퇴직금 포함...  
1933 [re] 딸이 부모에게 집을 사줬을 경우
운영자
 3800 19 2006-08-08 2006-08-08 10:0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어머니께 증여를 하신 것이므로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증여받지 않는 이상, 부동산을 돌려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실 경우, 상담자께서 어머니께 아파트를 증여할 의사였다고 인...  
1932 폭행죄 벌금 및 합의금 문의
궁금이
 6020 39 2006-08-02 2006-08-02 20:54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 장마로 비가 많이오는 심야 퇴근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급정거 소리를 듣고 정차해보니 상대차 운전자가 제 앞에 차를 세우고 운전 똑바로 하라며 욕을 하고 가길래 저는 ...  
1931 [re] 폭행죄 벌금 및 합의금 문의
운영자
 11517 76 2006-08-04 2006-08-04 11:4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상담자에게...  
1930 음식점 내 분실
이지현
 3225 29 2006-08-02 2006-08-02 15:28
저희 음식점에 손님이 오셔서 카메라를 분실하셨는데요 분실하시고 7시간 후에 오셔서 혹시 못 보셨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질문을 들은 직원은 못봤다구 햇는데 옆에 있던 알바생은 본거 갔다는 대답을 했지만 보관...  
1929 [re] 음식점 내 분실
운영자
 3212 22 2006-08-04 2006-08-04 11:46
답변입니다. 음식점영업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에 해당합니다. 상법에 의하여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물건이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  
1928 이웃집 개로인한 악취, 소음
박문영
 3849 28 2006-07-31 2006-07-31 17:50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06. 6. 4일에 현거주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이사온동네가 건물들이 좀 다닥다닥 붙어있는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에서 개를 키우시는데 소음과 악취가..도를 넘어섭니다. 경찰과...  
1927 [re] 이웃집 개로인한 악취, 소음
운영자
 3575 18 2006-08-02 2006-08-02 10:38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에서 개사육을 하면서 소음을 내고 악취를 풍기는 것은 이웃주민들로서의 수인한도를 넘어선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개주인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상 소송을...  
1926 재산분할?
이혼준비중
 3451 29 2006-07-28 2006-07-28 13:01
재산분할 ?빛도 자산이 돼나요? 신랑과 저랑 빛이 비슷해요 그리고 시누이 카드빛 보증을 선 것이 있어요 신랑명의로 된 물건 등~ 없는데요 재산분할로 제 빛은 제가 떠 앉게 돼는건가요? 자녀가 두명 있는데 이혼시 신랑이 ...  
1925 [re] 재산분할?
운영자
 3376 14 2006-08-01 2006-08-01 09:51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여 소극재산(빚)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  
1924 가출한 아내와 이혼 방법좀 알려주세요
송진호
 4072 20 2006-07-27 2006-07-27 17:53
아내는2003년 9월초에 저가 실직으로 가계가 곤궁하여져 가정생활이 어려워 지자 당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1학년 아이들 둘을 두고 아무런 말도없이 가출한후 몇차례 전화만 오다가 근래2년간은 연락조차 없고 저가 백방으로 수소...  
1923 [re] 가출한 아내와 이혼 방법좀 알려주세요
운영자
 3989 24 2006-07-31 2006-07-31 11: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아내 분과 이혼 협의를 할 수 있다면, 이혼을 합의하신 후 법원에서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재판상 이혼청...  
1922 자녀 호적 문제 등
윤근순(남)
 3591 31 2006-07-26 2006-07-26 19:38
저는 5년전 이혼경력이 있는 (현)부인을 만나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아들을 낳았으나 부인이 부채(카드빚)가 있어서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기에 자녀들은 '혼인외 출생신고'를 하였고, 부인의 전남편 소생 자녀 두명도 저와...  
1921 [re] 자녀 호적 문제 등
운영자
 4267 30 2006-07-27 2006-07-27 17:26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784조에 의해 전 남편 소생의 자녀를 입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위 자녀가 타가의 가족인 경우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성의 변경이 문제되나 현행 민법 아래서는 성...  
1920 한가지만 더!!!
윤근순(남자)
 3276 30 2006-07-27 2006-07-27 17:55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풀렸네요, 한번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아이들의 생부가 동의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하고, 현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예 ...  
1919 [re] 한가지만 더!!!
운영자
 3829 18 2006-07-31 2006-07-31 11:00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으로써는 법적으로 아이의 현 호주의 동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성과 본 또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앞에서 답변해 드렸듯이, 개정 민법이 2008. 1. 1. 시행...  
1918 알고 싶습니다....
오준희
 3142 29 2006-07-26 2006-07-26 15:57
수고 하십니다. 저는 6년전에 이혼하고 상대도 이혼한 상태로 서로 만나 아이를 낳았읍니다. 출생신고를 하는데 엄마앞으로 하려면(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상태)호적도 떼어야하고 아빠한테 올리는것보다 어렵다고해서 아빠 앞으로 올려...  
1917 [re]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
 3431 17 2006-07-28 2006-07-28 11:54
답변에 앞서 상담자의 질문에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확인을 요합니다. 현재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신 것인지, 아이 생부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셨다면 생모를 기재하셨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1916 임대료 부과세??
이창수
 4524 23 2006-07-24 2006-07-24 13:59
1층과2층은 상가이고 3~7층까지는 오피스펠인 건물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읍니다. 1층에서 하고 있읍니다.. 근대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요 어제 관리 사무소에서 돈을 내라고 용지가 날라왔읍니다. 관리비하고 임대료 부과세를 내...  
1915 [re] 임대료 부과세??
운영자
 3998 17 2006-07-25 2006-07-25 17:26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임대료부과세는 임대료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면세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느냐 영업용으로 사용되느냐에...  
1914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요청
아무개
 3488 26 2006-07-24 2006-07-24 13:33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요청 드립니다. 다운이 안되네요,,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1913 [re]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요청
운영자
 3283 27 2006-07-26 2006-07-26 09:44
메일로 샘플을 보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02)2697-0155, 3675-0142  
1912 빚을 지고 도망갈 경우 고향의 노모가 위험해질수도 있나요?
김봉석
 3293 32 2006-07-23 2006-07-23 23:58
대도시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약간의 은행빚 & 다수의 사채(주변 사람들과 제3금융권)를 빌려쓰고 있던 사람이 실종이 되었습니다.(아직 실종신고는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한달이상 행방두절...) 이 사람에게는 고향...  
1911 [re] 빚을 지고 도망갈 경우 고향의 노모가 위험해질수도 있나요?
운영자
 3352 20 2006-07-25 2006-07-25 17:23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리고 못 갚은 경우에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고향에 계신 노모께서 이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아닌 자의 연금 ...  
1910 어떡해야 될까요.......
강민아
 3402 26 2006-07-23 2006-07-23 22:22
저는 재혼녀 이며 .. 남편에게는 딸이 3이나 있어요. 재혼한지는 2년이 조금 지났으며, 남편과 아이들 일로 다투고 집을 나온지 3주나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고2 , 중3 , 5살.. 이렇게 셋인데... 전부인이 돌아가시고 저를 알게...  
1909 [re] 어떡해야 될까요.......
운영자
 3032 28 2006-07-25 2006-07-25 17:19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로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남편과 이혼합의를 하...  
1908 아이들끼리의 싸움으로 인한 상처 피해보상에 대하여
이정숙
 3856 25 2006-07-21 2006-07-21 10:17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지난 18일 같은반 여자아이와 말다툼끝이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여자아이가 안경을 쓰고 있어 그것이 부러져 떨어지면서 눈두덩가 긁켜 약 1cm정도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읍니다 여자 아이부모...  
1907 [re] 아이들끼리의 싸움으로 인한 상처 피해보상에 대하여
운영자
 3774 18 2006-07-21 2006-07-21 17:46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분의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친권자인 상담자는 민법 제 755조의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  
1906 [re] 아이들끼리의 싸움으로 인한 상처 피해보상에 대하여
이정숙
 3251 21 2006-07-22 2006-07-22 09:35
답변감사드립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합의가 잘 되지 않을때 다시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청주입니다 청주지역에 무료상담하는 곳을 가르쳐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05 [re] 아이들끼리의 싸움으로 인한 상처 피해보상에 대하여
운영자
 3581 15 2006-07-25 2006-07-25 10:12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청주지역에 있는 무료상담기관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청주지부 043)257-0088 대한법률구조공단청주지부 043)284-7777 이 있사오니 연락을 하여 위치를 물어보시고 직접 방문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  
1904 이혼상담
김정곤
 3504 21 2006-07-20 2006-07-20 22:47
안녕하세요? 저의 누나 일입니다. 올해로41세이고 결혼생활 18년차입니다. 시집 간 날부터 지금까지 남편으로 부터 폭행을 당해왔고 시댁 식구들로부터 며느리 대접 및 인간대접을 못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친정식구들은 시댁...  
1903 [re] 이혼상담
운영자
 3432 19 2006-07-21 2006-07-21 17:44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  
1902 웨딩패키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꼭 읽어주세요
 3365 25 2006-07-19 2006-07-19 17:15
친구가 결혼할때 이용한 웨딩컨설팅업체를 소개받고 웨딩패키지를 30만원 계약금으로 카드 결제했습니다. 소개받기전에 친구가 했던 비용에 맟춰서 해주기로 약속받고 갔는데 막상 여러가지 보여주더니 몇십만원이나 초과한 비용...  
1901 [re] 웨딩패키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3531 17 2006-07-21 2006-07-21 1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565조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  
1900 남편이연대보증섰는데가압류가들
yng/**1
 3292 25 2006-07-18 2006-07-18 05:11
남편이연대보증을잘못서서가압류되어가지고집이넘어가겠되어어요이것을가지고이혼이될까요?이혼하면위자료와재산분활권이어떻게되나요?  
1899 [re] 남편이연대보증섰는데가압류가들
운영자
 3793 24 2006-07-19 2006-07-19 09:59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민법 제834조에 따르면,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 할 수 있고, 이 경우를 협의이혼이라 하여, 우선 구청과 법원에 비치된 이혼신고서 3통과...  
1898 상속및 계모의 의료 방해행위문의
이치훈
 3989 27 2006-07-15 2006-07-15 02:18
좋은자문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버님이 재가 하신지약9년정도(혼인신고일은1999년2월이며),재가하신 2년후 부터 지병을 얻으셔서2006년6월28일현재 돌아가셨습니다.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상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실질...  
1897 [re] 상속및 계모의 의료 방해행위문의
운영자
 4267 28 2006-07-19 2006-07-19 09:53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국가보상금 및 생명보험선지급금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13조 제 1항, 제 5조 1항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의 1순위가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금의 경...  
1896 실종자에 대한 사망신고에 대하여...
김영조
 3903 26 2006-07-13 2006-07-13 13:59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할아버지께서 일제강점하 피해자 신고를 하면서, 삼촌이 호적상으로 살아계신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할아버지나 삼촌께서는 호적상에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1895 [re] 실종자에 대한 사망신고에 대하여...
운영자
 3260 17 2006-07-18 2006-07-18 09:46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에 대하여 실...  
1894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평생가나요?
이상해
 7432 26 2006-07-12 2006-07-12 22:43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못갚았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그사람이 찾아와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갑자기 당한일이라 나는 어쩔줄을 모르고 그저 당하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돈을 못갚은 죄...  
1893 [re]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평생가나요?
운영자
 8788 32 2006-07-13 2006-07-13 15: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흔히 전과기록을 말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등을 기록한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미만의 형의 선고,...  
1892 상속증여와 유류분
주수현
 3455 25 2006-07-12 2006-07-12 03:50
할아버지로부터 손녀에게 증여된 재산을 자식이 유류분제도를 통해 권리주장이 가능합니까? 유류분제도가 증여된 재산에도 적용되나요?  
1891 [re] 상속증여와 유류분
운영자
 3595 21 2006-07-13 2006-07-13 14: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증여된 재산에도 적용이 됩니다. 단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 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년이 넘으면 반환을 청구할 ...  
1890 개인 빛이 이혼한 자식 에게도 가나요?
박도병
 3725 30 2006-07-10 2006-07-10 17:25
이혼후 전 남편이 개속 여기저기 돈을 빌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은 현장일 하는대 한달에 겨우 10-일정도 나가고 나머진 빌려서 산다는군요. 이혼 하기 전에도 돈을 막쓰고 해퍼서 이혼한건대.. 갚을 능력도 안되면서 일단...  
1889 [re] 개인 빛이 이혼한 자식 에게도 가나요?
운영자
 3718 17 2006-07-13 2006-07-13 13:57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부부관계의 청산을 의미하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는 아무런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 남편 분이 사망하시면 이혼을 했더라도 전 남편의 자(子)로서 아드님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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