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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704   2020-02-28 2020-08-22 10:54
1854 [re] 남편이 이혼을 안해줄려고 하는대......
운영자
2467 15 2006-06-26 2006-06-26 16: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이혼의 방법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의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  
1853 월세로 살고 있는데..
김기완
2086 26 2006-06-22 2006-06-22 17:59
월세로 살고 있는데 올 1월에 계약했구요.. 근데 직장을 옮기게 되서... 계약을 철회할수 있는지? 참고로 계약은 1년 했음니다  
1852 [re] 월세로 살고 있는데..
운영자
2078 16 2006-06-26 2006-06-26 15: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수선 등을 하지 않아 임차목적에 맞게 사용이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1851 정신적인 아동학대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지영
2249 30 2006-06-21 2006-06-21 22:33
언니가 이혼하면서 친권이랑 양육권을 아빠되는 사람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혼하면서 합의서에 주말 이틀동안은 엄마한테 보내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공증도 받았구요. 그런데 아빠되는 사람이 자꾸 약속을 어깁니다. 자기 기분 상...  
1850 [re] 정신적인 아동학대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2401 14 2006-06-26 2006-06-26 15:54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미성년인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이 그 자녀와 면접, 교통, 방문, 숙박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 837조의2) 우리 민법상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  
1849 친권상실 신청...
쿤다리니
2241 26 2006-06-21 2006-06-21 17:44
친권상실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그에 따른 절차와서류등을 알고싶어서 글 남올립니다.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848 [re] 친권상실 신청...
운영자
2455 18 2006-06-26 2006-06-26 14:25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1847 [re] 친권상실 신청...
dbzle
2073 30 2007-04-09 2007-04-09 12:11
제가 청주에 사는데요.. 친권상실 할 수 있는 곳이나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846 사실혼관계...
상담인
2126 31 2006-06-20 2006-06-20 19:00
수고많으십니다. 작년10월쯤 이혼을 하고 따로 원룸에 살면서 동거녀와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첨에 몇일은 같이 있고 몇일은 집에가고 그랬습니다. 올들어 서부터 거의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차이 인지 늘~다투게 되...  
1845 [re] 사실혼관계...
운영자
2289 11 2006-06-26 2006-06-26 15:07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는 사실혼관계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법상의 사실혼관계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혼인의 의사없이 남녀가 일시적인 동거를 하다 헤어진 관계라고 볼 ...  
1844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맹구
13962 70 2006-06-16 2006-06-16 16:48
궁굼한 일이 있어 물어봅니다. 법정이율5~6%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 20~25%로 알고 있으며 단리인가요 복리인가요 만약 100만원을 조건없이 빌려사용하다가 못갚아서 소송으로 변제시 계산방법 알려주셔요 빌린일수 총 3년이며 지...  
1843 [re] 법정이자 계산법(단리/복리)
운영자
27427 92 2006-06-26 2006-06-26 09:50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이...  
1842 결혼 4개월만에 헤어지게 돼었습니다...
야누스
2154 34 2006-06-15 2006-06-15 19:34
아내는 집안일은 신경을 안쓰고 거의 매일 일(스포츠강사)을 핑계로 술먹고 새벽에 들어 오기가 일수 입니다. 이 일로 잦은 말 다툼도 많이 하고 서로에 대해 불만이 깊어져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문제는 결혼전 아내가 빚이 ...  
1841 [re] 결혼 4개월만에 헤어지게 돼었습니다...
운영자
2279 18 2006-06-26 2006-06-26 12:39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상담자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정당사유와 상관없이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1840 상속절차에 대해서
고마마
2207 36 2006-06-12 2006-06-12 14:22
이번년도 3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으로는 건물한채가 있는데 유족으로 어머님 누나 2명 여동생 1명이 있습니다. 상속은 저 앞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1839 [re] 상속절차에 대해서
운영자
2264 23 2006-06-26 2006-06-26 10: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개시있음을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나셨다면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상속분할에 있어 아버님의 유언이 ...  
1838 도와주셈
이귀순
2362 29 2006-06-11 2006-06-11 17:40
다름이 아니라 핸드폰 요금때문에 상담좀받을려고요 저희막내가 핸드폰을 2004년도에 핸드폰을 샀는데 막내친구한테 소개받앗어요 근데 막내말로는 80만원짜리를 50만원으로 준다고햇어 샀는데 저희는 50만원만주면 기계값을 안줘도 &#...  
1837 [re] 도와주셈
운영자
2140 25 2006-06-26 2006-06-26 15:13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충실하게 답변 드리려고 수차례 사연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2004년에 핸드폰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금액과 관련...  
1836 언니가 진 빚
박미진
2212 30 2006-06-10 2006-06-10 17:54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고민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친언니가 저모르게 쓴 빚이 총 합해서 3천정도 되는데 어떻게 알게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2004년 12월부터 갚기로 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제가 갚다가...  
1835 [re] 언니가 진 빚
운영자
2100 17 2006-06-15 2006-06-15 19:3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답답하신 심정에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셨다고 하니... 비록 언니가 빚을 졌다고 하나 명의가 상담자로 되어 있다면 그 빚의 책임은 명의자인 상담자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  
1834 임대아파트보증금반환문제
조수경
2276 31 2006-06-09 2006-06-09 08:43
안녕하세요?저는 전주에 살고있는 주부입니다. 2004년 6월부터 임대 아파트에 2년 계약하고 살고 있습니다 . 6월30일이 계약만료일이라서 5월10일경에 계약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는데 계약이 만료된다해도 다른 사람이 입주하지 않...  
1833 [re] 임대아파트보증금반환문제
운영자
2642 19 2006-06-16 2006-06-16 15: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의무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인의 의무가 동시에 발생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  
1832 장인의 사업실패로 우리 가족이 빚 독촉과 협박 당하는데...
김민호
2445 35 2006-06-08 2006-06-08 16:39
장인의 사업실패로 채권자들이 사위인 저와 처의 직장앞, 우리 아파트 입구에서 대신 빚을 갚으라하며 여러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3살 6살난 아이들도 부모의 당황하는 모습에 밖에 나가기도 꺼리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1831 [re] 장인의 사업실패로 우리 가족이 빚 독촉과 협박 당하는데...
운영자
2321 16 2006-06-15 2006-06-15 19:30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장인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연대보증 등을 서지 않았다면 사위나 딸은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도의상 채무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장인을 도울 수는 있겠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강요할 수...  
1830 이혼과....위자료에 대해서 질문이여
박현
2224 32 2006-06-05 2006-06-05 15:48
저는 결혼한지 4년째되는 34살남자입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한건...다름이 아니라...아내의 담배로인한.. 아이의 선청성기형입니다...뇌가 발달이 안된상태서 태아난 제 둘때딸아이..첫째때도 물론...담배를 끈지 안고 10개월 애기나으러...  
1829 [re] 이혼과....위자료에 대해서 질문이여
방영아
2096 26 2006-06-19 2006-06-19 21:47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이도 많이 아프신데 이혼결심까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겠어요 그 아이엄마도 양심이 있다면 자신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됐다면 위자료에 대한 애기는 꺼내지도 못할것 같은데요 힘네세요  
1828 [re] 이혼과....위자료에 대해서 질문이여
운영자
1984 24 2006-06-11 2006-06-11 22:4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이혼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이 정한 재판상이혼원인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내원하여 면접상담을 하기 권합니다. 경황이 없다면 아...  
1827 면접교섭권
박미정
2268 39 2006-06-02 2006-06-02 19:48
면접교섭권에 대해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4년전 이혼할당시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한달 두번 아이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제가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데 ...  
1826 [re] 면접교섭권
운영자
2169 27 2006-06-11 2006-06-11 21:2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1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2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1825 폭력사건의 합의문제등
이정숙
2319 35 2006-06-01 2006-06-01 09:16
제동생의 일행들과 상대방 일행들과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퉜기때문에 쌍방으로 알고있는데여..상대방 일행은 약간의 상처를 입었을뿐 다른 문제는 없는데..제동생이 머리와가 입을 다쳐서 현재까진 3주진단이 나왔고 계속 경과...  
1824 [re] 폭력사건의 합의문제등
운영자
2174 22 2006-06-11 2006-06-11 21:03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의료보험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폭행에 의한 사고라 하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예를 들면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도...  
1823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용기내
2106 21 2006-05-30 2006-05-30 12:50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6년차입니다. 남편이 결혼 초부터 사업한다면서 도박하며 외박하기 일수였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이혼도 못하고 여기까지 살아오다 다시 십여년부터 도박을 시작하여 개인택시하던 일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1822 [re]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운영자
2195 19 2006-06-07 2006-06-07 11:37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용기내서 사연 올려주신 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이혼으로 발생하는 자녀의 양육, 부부 채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한...  
1821 가압류 해결 방법좀~ㅠㅠ
김현정
2537 34 2006-05-18 2006-05-18 13:54
자동차 가압류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 차주한테서 가져올 당시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가져왔구요! 차가 오래되서 팔거나 패차 하려고 하니까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패차는커녕 팔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을 ...  
1820 [re] 가압류 해결 방법좀~ㅠㅠ
운영자
2384 26 2006-05-29 2006-05-29 12:10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 자동차의 소유자를 이전 차주로부터 상담자로의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만을 가져온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차주의 재산으로 알고, 이...  
1819 아파트 매매시 중개사의 과실 여부
김옥경
2359 25 2006-05-18 2006-05-18 11:25
안녕하새요.. 서울소재 18년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루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했더니 전소유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등록세가 두배로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약 할때 법인과의 거래시 등록비및 취득세가 더 ...  
1818 [re] 아파트 매매시 중개사의 과실 여부
운영자
2340 18 2006-05-29 2006-05-29 15:04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21에 근거하여 중개대상물을 설명,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  
1817 절도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이승철
2191 36 2006-05-15 2006-05-15 08:49
정확히 2년전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갚기로 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돈을 갚지않은체로 도망갔습니다. 현재 연락방법은 없으나 그사람 부모님이 사시는곳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제가 돈을 빌려주던 시기와...  
1816 [re] 절도사기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운영자
2231 23 2006-05-21 2006-05-21 17:12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편, 전화요금 납부의 문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따로 생각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대여금인 오백만원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명확하게 알아야만 법적인 수...  
1815 사기고소 당했는데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서혜정
2586 39 2006-05-12 2006-05-12 19:47
제가 돈을 빌려 못갚자 빌려준사람이 저희 부부를 부부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돈은 조사중에 이자까지 원하는데로 다 갚았는데 그사람은 고소취하를 하지않아서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혐의없음을 받았고, 제가 빌렸...  
1814 [re] 사기고소 당했는데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운영자
2214 17 2006-05-21 2006-05-21 16:55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서는 상대방에 대한 무고 또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그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담자와 상대방간에 이루어진 채권채무관계 및 그 이행과정 등이 확인되...  
1813 전세만료후 보증금 반환
힘없는 세입자
3854 99 2006-05-08 2006-05-08 17:12
안녕하세요.... 2004년 3월 27일 계약금을 치루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2004년 4월7일 잔금을 내면서 2년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6년 3월 15일 수요일 구두로 전세연장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은 ...  
1812 [re] 전세만료후 보증금 반환
운영자
2249 20 2006-05-14 2006-05-14 19:11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7일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약의 갱신을 하지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이상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함과 별도로 계약기간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타지역에 있다고 하...  
1811 대리인 과 전세계약
황만성
2370 36 2006-05-08 2006-05-08 16:37
2003년 7월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건물주 위임장,인감증명서없이...) (그이유는 그전에 살던 사람이 저희 직장동료 이므로 그 직장동료도 그사람과 계약을 하였고,함께 사는 딴가구들도 그대리인과 계약을 하여서,별문제없겠...  
1810 [re] 대리인 과 전세계약
운영자
2056 29 2006-05-14 2006-05-14 21:01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건물소유주와 세입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 및 건물대장에 등재된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은 상담자의 과실도 있습니다. 상담자의 과실로 인하여 곧바로 소...  
1809 어린이집에서
찬서맘
2198 29 2006-05-04 2006-05-04 11:19
수고하십니다. 저의 네살된 아들이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지 채 일주일도 되지않아 놀이터에서 놀다가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저 멍만 가시면 되겠거니 했는데 타박상을 입은 ...  
1808 [re] 어린이집에서
운영자
2388 23 2006-05-14 2006-05-14 18:0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생긴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무척 아프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 보육시설의 경우 아이들의 크고 작은 사고를 대비하여 상해의 범위를 넓...  
1807 이혼시 아내의 명의로 진 남편의 채무는?
김수호
3133 32 2006-05-03 2006-05-03 11:48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이혼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련법률에 대하여 워낙 아는게 없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황> 1. 결혼당시 아내의 명의 및 자산으로 공동으로 개인사업 진행 1)신용기금 : 사...  
1806 [re] 이혼시 아내의 명의로 진 남편의 채무는?
운영자
3145 17 2006-05-14 2006-05-14 14:3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 사안에서 보면, 사업과 관련한 내용(채무등)을 부인명의로 하고 운영은 직접 남편이 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1.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일반은 계약서 등의 명의자가 책임을 집니다. 즉, 금융기관으로...  
1805 도와주세요
오종철
2365 40 2006-05-01 2006-05-01 20:20
저는 2005년10월11일부터 2005년11월18일부터 갑 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후 임금 정산에 있어서 제대에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아 결국은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게되었느데 그 과정에서 약506,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1804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313 20 2006-05-14 2006-05-14 12:1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처음 약정한 대로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여러번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 4일분의 임금의 미지급에 대해서, 상대방이 형법적으로 어떤죄에 해당하는 지를 물은 것으로 보...  
1803 어머니의 미납 세금 상속 관련.
손정호
2456 36 2006-05-01 2006-05-01 09:35
안녕하세요. 편모 슬하에 저와 누나 둘이 있습니다만, 몇 년전 어머니가 자형이 관계된 파이낸스에 돈을 넣었다 전 재산을 잃은 후 어머니와 누나 사이는 급격히 안좋아졌습니다. 얼마전 어머니및 친구분이 취득한 임야에 대해 ...  
1802 [re] 어머니의 미납 세금 상속 관련.
운영자
2526 17 2006-05-02 2006-05-02 11:37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상속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나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채무)를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  
1801 아버지 재혼 상대에 대한 부양의무
불효자
2039 37 2006-04-28 2006-04-28 12:01
저가 상담하려는 것은 저의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6.25때 참전하여 부상을 입은 보훈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매달 국가로부터 보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80세이며, 이제는 근력이 모자라 병원의 입원과 퇴원을...  
1800 [re] 아버지 재혼 상대에 대한 부양의무
운영자
2981 22 2006-05-01 2006-05-01 16:52
답변 드리겠습니다. 1.아버지께서 간병인이셨던 분과 재혼을 하신다면, 아버지의 친자녀들과 간병인과는 계모자관계가 됩니다. 계모자 관계는 현행법상(1991년1.1부터 시행된 개정가족법) 법정혈족관계가 아니고 인척관계로 생계를 같이하...  
1799 불행한자께 드리는 마지막 글
가난한자
2164 31 2006-04-27 2006-04-27 12:41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의 고충을 들으주셔서 고맙습니다 짧으나마 님께서 편견이 있으셔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여기는 가난하고 억울한 자의 최소한의 대변인 역활을 하여야할 자리인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1798 [re] 불행한자께 드리는 마지막 글
운영자
2379 21 2006-04-27 2006-04-27 15:51
다시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본상담원은 귀하가 알고 계신대로 '가난한자, 억울한자. 불행한자, 약자'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곳이며 법률복지기관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귀하는 3월 31일 ...  
1797 정당방위에 대한 질의
정일찬
2116 42 2006-04-25 2006-04-25 17:15
친구가 카페에서 서빙을 하는 처녀인데 새벽에 친구를 강간하려고 하는 두명의 청년(A,B)에게 방어를 하다가 청년A를 밀쳐 쓸어 트려 청년이 의식을 장기간 회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인이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친구는 찰과상...  
1796 [re] 정당방위에 대한 질의
운영자
2178 19 2006-04-30 2006-04-30 22:47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은 법률적 결과를 예단하거나 판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된 구체적 정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내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질문자가 처한 상...  
1795 40여년전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체간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신철민
2551 36 2006-04-24 2006-04-24 19:23
1959년 가량 아버지가 태어날 시점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가덕도(경남)라는 곳에 땅이 있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그의 호적에 아버지 이름이 아들로 올라가...  
1794 [re] 40여년전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체간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2243 19 2006-04-30 2006-04-30 22:42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올린 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인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정황이 전문(소문이나 구전)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답변에 어려움...  
1793 카드대금 청구시효
홍심우
2143 38 2006-04-24 2006-04-24 19:08
카드로 식당에서 결재후 청구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내역서에는 청구가 아직되지않고있슴니다.사용한지 1년정도 지났슴니다. 청구서가 매달 올때마다 확인하는데 그때식당에서결재한 내역은 없슴니다. 어떤이는 언젠가는 청구가 들...  
1792 [re] 카드대금 청구시효
운영자
2541 42 2006-04-30 2006-04-30 22: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결제로 음식비를 지불하였다면, 음식점에 대금을 지불한 주체는 일차적으로는 카드회사이며, 이 카드회사와 귀하간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음식점은 카드전표를 카드회사에 제시하여 음식비를 청구하는...  
1791 야간에 일방적 폭행인데여..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네여..
권세무사
2583 29 2006-04-24 2006-04-24 19:01
수고하십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상세히 적으니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여... 저희 누나일인데여..옆에서 보고 있자니 넘 열받고 답답해서여.. 사건은 이렇습니다.. 누나는 술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1790 [re] 야간에 일방적 폭행인데여..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네여..
운영자
2396 14 2006-04-30 2006-04-30 22:18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상대방의 폭행이 인정되며, 지속되는 폭행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팔을 물에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의 처벌...  
1789 소유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주한
2141 20 2006-04-24 2006-04-24 16:50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지금은 실직했습니다) 당시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신도 그래왔듯이 저에게도 부수입을 올리게 해 준다며 모쇼핑몰에 회사 명의로 임대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 쇼핑몰에 물건이 들어가야 하는것도 회사에서 안...  
1788 [re] 소유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
2051 25 2006-04-30 2006-04-30 22:03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록 현재까지 귀하가 쇼핑몰 임대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투자나 관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권한없이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상담자가 취득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  
1787 이혼소송가능한가요?이길수잇는지..
한혜인
2748 33 2006-04-24 2006-04-24 12:15
전21살에 결혼하여 17살 11살된 두아들을 둔 사람입니다.남편과 만난지 한달만레 살림을 시작했습니다..그땐 어렸기에..그냥 한번 살면 살아야 하나보다하고 살앗습니다.하지만 그때 남편은 특별한 직장이 없었어요.유리일이라는 일용직...  
1786 [re] 이혼소송가능한가요?이길수잇는지..
운영자
2640 12 2006-04-30 2006-04-30 21:4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하고 있는 이혼원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기초로 하여 볼 때, 상담자의 경우는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1785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린경우
김금년
2442 34 2006-04-24 2006-04-24 09:36
결혼식 피로연장(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식당에서는 비닐봉투를 한쪽에 비치하여 놓았구요 식당을 운영하는 예식장측에서는 비닐봉투를 비치에 놓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보상을 받을...  
1784 [re]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린경우
운영자
2586 14 2006-04-30 2006-04-30 20:29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법에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제152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  
1783 법원에서 매각결정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경매낙찰
2973 27 2006-04-23 2006-04-23 20:48
이번에 경매매각기일통보서가 왔는데요.. 1회 가격이 1억 1200만원 2회 8천 9백만원 3회 7천만원 4회 5천 7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곳은 5층짜리 아파트고요 교통편도 괜찮은 편인 조금 오래된 아파트 입니다...  
1782 [re] 법원에서 매각결정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운영자
2281 15 2006-04-30 2006-04-30 11:41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매목적물 입찰에 참여하실 생각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각기일 통지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경매목적물인지요?? 전세로 사신다면 전세금이 얼마이고, 전세금과 1차 입...  
1781 너무억울해요 꼭답변부탁드려요
박현
2589 24 2006-04-23 2006-04-23 14:50
너무 억울하고 너무황당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현재 4개의 형사사건중 2개는 조사를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주소이전을 했는데 이제서야 집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소장이 날라왔더라구요! 갔더니 ...  
1780 [re] 너무억울해요 꼭답변부탁드려요
운영자
2062 19 2006-04-23 2006-04-23 19:59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만,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  
1779 전세금문제입니다. 오히려 저보고 욕을하며 좆가치하라고합니다. ㅡㅡ
대학생
2221 26 2006-04-23 2006-04-23 02:21
서울거주이고, 전세금은 2천만원입니다. 지금학생이라 이돈도 대출받아서 이자꼬박꼬박나가고있습니다 빠른해결필요한데 방법이없네요 지방에 내려온상태이고, 지난 3월6일날료 2년만료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준다고 말하면서 전화도 피하고 ...  
1778 [re] 전세금문제입니다. 오히려 저보고 욕을하며 좆가치하라고합니다. ㅡㅡ
운영자
2279 16 2006-04-29 2006-04-29 23:19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의 주소지가 명확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반환에 관한 채무가...  
1777 아기의 친권
이현
2139 34 2006-04-22 2006-04-22 10:32
안녕하세요? 모쪼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전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흰 애기엄마와 사실혼관계에 있고 애기는 제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애기엄마가 경제적인이유로 협의이혼에 들어가있고 애기를 제가 키우다가 도저...  
1776 [re] 아기의 친권
운영자
2137 16 2006-04-27 2006-04-27 00:59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혼 관계는 합의에 의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중에 출생한 아이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 협의에 의해서 정하여야 합니다. ...  
1775 얘기 출생신고에 대하여
못난 얘기 엄마
2738 38 2006-04-21 2006-04-21 17:53
문의좀 부탁드립니다 남편과1995년 혼인하여 1998년 성격상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별거중 우연히 알게된 오빠와 친하게 지내다 이 오빠에 아기를 2002년 1월달에 출생 하였습니다.. 전 남편과는 별거중 연락이되지 않았고요 또한 ...  
1774 [re] 얘기 출생신고에 대하여
운영자
2345 15 2006-04-27 2006-04-27 18: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심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현행법상 상담자가 원하는 대로 곧바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아이를 위한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1773 재산 상속
홍 인자
2200 21 2006-04-21 2006-04-21 14:02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집과 땅이 조금 있습니다.(아버지 돌아가신지는 약 10년 정도 되고요. 오빠들은 1,2년 되어습니다) 아버지 자식은 아들 2명과 출가한 딸이 4명 있고 이중에서 큰 오빠. 작은 오빠는 돌아가신 상태이고 큰...  
1772 [re] 재산 상속
운영자
2434 15 2006-04-25 2006-04-25 23:00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인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으로서, 기재된 바에 따르면 총 6명(아들2, 딸4)이며, 아버지가 그 재산에 대해 별도의 유언을 남긴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상속인들 각...  
1771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2397 17 2006-04-19 2006-04-19 10:07
안녕하세요 저는 비공개로 질문을 드렸던 사랍입니다 이렇게 공개로 다시 글을 올리는것은 이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것 같아 공개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악의는 없구요 여기 상담처의 좌우명 가난한자 억울한자.불행한자 약...  
1770 [re] 알려주세요!
운영자
2171 20 2006-04-27 2006-04-27 12:24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귀하가 국가의 도움없이 자식으로서 큰어머님을 앞으로 부양해드릴 생각이라면 큰어머님이 거주하시는 지역 관할 동회에 찾아가시어 아들이 있으니 기초수급지원을 중지해 달라 요청하십시오. 앞으로 큰...  
1769 임대아파트 전세금 보전에 대해
정미경
2417 25 2006-04-19 2006-04-19 09:12
현재 임대아파트에 전세금 4,500만원에 월세 17만원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2005년 1월 입주.계악기간 5년) 계약자는 건설회사 법인명의로 되의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임대아파트의 부도에 대해 말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  
1768 [re] 임대아파트 전세금 보전에 대해
운영자
2364 15 2006-04-25 2006-04-25 22: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건설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은행권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건설(또는 건축)을 한 후,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상담자는 ...  
1767 도와주세요.....
김씨
2208 25 2006-04-19 2006-04-19 01:01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적을 판다고 하는데, 아버님의 호적에서 나올려면 어찌해야하나요? 또 나온후에는 어찌되는건가요? 2. 만약 호적을 만들었다면...군대문제나,생활보호대상 문제는 어찌될까요? 3. 자식에게 무성의한 아버...  
1766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294 15 2006-04-25 2006-04-25 21:41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1. 현재의 호적관련 법규에 관하여 호적은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호적의 변경에는 입적과 제적...  
1765 이혼을 하는데..
김영란
2084 24 2006-04-18 2006-04-18 23:5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살 3살난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지난달 9일경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문자, E-mail) 상대 여자도 만나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어리고 제가 전업주부였기에 다시한번 남편에게...  
1764 [re] 이혼을 하는데..
운영자
2218 9 2006-04-23 2006-04-23 23:31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원인의 사유가 있을 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1763 돈을 빌렸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서혜정
3152 22 2006-04-18 2006-04-18 20:10
2년전에 돈을 아는사람에게 빌렸습니다. 신랑몰래 빌렸습니다. 빌릴때 제가 생활비로 쓴다고 얘기하고 빌렸으나, 사실을 제가 개인용도로 사 용했습니다. 신랑월급과 보너스타면 갚는다고 얘기하고 빌렸는데, 갚기전에 신랑이 사용처를...  
1762 [re] 돈을 빌렸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운영자
2715 16 2006-04-23 2006-04-23 23:07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생활비 명목으로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은 부부일상가사범위 내이므로 부부가 연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한 금전을 생활비명목이 아닌 아내의 개인적 용도도로 사용...  
1761 임대차계약
박성미
2060 24 2006-04-18 2006-04-18 12:48
2006년 3월 26일자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두달전에 해지의사를 전했습니다. 그후로 정확한 이사날짜를 잡기위해 임차인과 수시로 전화연락을 했으나 임차인의 확실한 대답을 들 을 수 없었고 전세난을 운운하며 2006년 5월로...  
1760 [re] 임대차계약
운영자
2039 20 2006-04-23 2006-04-23 22:54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되었을 때,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의무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인의 의무가 동시에 발생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  
1759 전세계약과 가등기
김지호
2262 31 2006-04-18 2006-04-18 09:44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세계약을 했는데, 등기부상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중개인과 집주인의 대리인이 가등기은 전세계약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걱정할 것없다고 장담을 하고, 원한다면 가등기를 풀겠다고 ...  
1758 [re] 전세계약과 가등기
운영자
2776 19 2006-04-23 2006-04-23 22:38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장래에 할 본등기의 준비로서 하는 등기와 담보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 설정 원인이나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  
1757 어떻게해야되나요?
연정화
1984 45 2006-04-17 2006-04-17 18:04
제가 울 아들 미술학원을 보낼려구. 작년12월달에 그쪽으로부터 좋은 기회준다며. 1년치를 싸게 해준다구하면서 백만원을 내라는거, 제가 돈이 없다구 하자 그럼 더 깍아서, 80만원만 내라구 하더라구요. 전화온날 오전 11시까지 ...  
1756 [re] 어떻게해야되나요?
운영자
2204 27 2006-04-23 2006-04-23 22:1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3회에 걸친 학원비 반환에 관한 지불각서를 받았지만, 지불각서에 기재된 변제 기일을 지키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담자가 학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정...  
1755 상속절차를 밟아야하는 법적기간은
최경자
2397 30 2006-04-17 2006-04-17 15:41
돌아가신엄마명의의 집이 한채있습니다. 현재그 집에선 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시구요. 출가한딸이 둘, 아직 혼전인딸둘, 이렇게 딸 넷뿐입니다. 그 집을 꼭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 부모님이 평생을 살아오신집이라, 매매는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