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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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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0584   2020-02-28 2020-08-22 10:54
2188 [re] 지방 무료법률상담기관 좀 알려주세요~
운영자
3045 31 2006-11-06 2006-11-06 11:18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및 보내는 방법에 관하여는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정보를 클릭하고 서식모음을 클릭하고 민사를 클릭한 후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을 열어 도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의 경우 ...  
2187 이럴땐 어떻게??
mullan25
3313 28 2006-10-31 2006-10-31 19:44
질문드립니다..한 4년전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그리고 들어두셨던 보험금이 나와 가족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그런데 예전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남편과함께찾아와 ...  
2186 [re] 이럴땐 어떻게??
운영자
3265 15 2006-11-06 2006-11-06 17:40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따르면 3000만원 대여금에 대한 공증을 받았고, 또 변제를 확인하는 각서와 차용증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공증을 받았다면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  
2185 알고싶습니다
ahah
3082 29 2006-10-31 2006-10-31 16:35
가출한 남편이 이혼 안해 준다고 생활비 마져 끊어 버려서 아이를 시댁에 잠깐 맡기려 하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있는 빌미를 주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6세) 제가 돈 벌러 나가면 봐 줄 ...  
2184 [re] 알고싶습니다
운영자
3327 34 2006-11-06 2006-11-06 17:07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현행법은 이혼의 방법으로 협의에 의한 방법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 두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당사자가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이혼원인사유가 있어야만 재판상이혼을...  
2183 아이가 보고싶고 데려와 키우고 싶습니다.
고민남
3048 32 2006-10-31 2006-10-31 08:27
전처의 4년간 바람기에 잦은 다툼과 2년동안 채팅으로 만난 유부남과의 결혼약속,유부남이 집으로 찾아와 전처를 데려가겠다는등등,,,몇번이고 경찰에 신고해도 곧바로 풀려나 다시집으로 찾아오고,,,이에 동조하는 전처의 소행에 아이...  
2182 [re] 아이가 보고싶고 데려와 키우고 싶습니다.
운영자
3633 23 2006-11-06 2006-11-06 14:07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한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당사자(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2181 부탁드립니다...알바관련사기당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반기삼
3069 29 2006-10-30 2006-10-30 21:27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올해 24살의 대학생입니다.. 고민끝에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한번읽어보시고 관련된 정보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지난 2006년 9월내 방학기간동안 타지에서 올라와 생활비를...  
2180 [re] 부탁드립니다...알바관련사기당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운영자
3201 26 2006-11-01 2006-11-01 11:23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가게 주인(사용인)과 고용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는지요?? 예를 들면 기간은 얼마동안, 시급을 얼마 받기로 등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의 약정이 있었다...  
2179 민사재판중 주택명도소송해도 돼나요?
민이
3117 35 2006-10-30 2006-10-30 09:56
2005년 6월에 1층에 세를 놓았습니다. 세입자는 당시 돈이 없다고 보증금은 나중에 준다하고 월 35만원에 보증금 200만원을 주기로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만 세를 내고 그다음은 세도 주지않고 어느날 중요한 물건...  
2178 [re] 민사재판중 주택명도소송해도 돼나요?
운영자
3230 22 2006-10-30 2006-10-30 17:53
답변 드립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무슨 소송입니까?? 보증금 및 밀린 월세를 지급하라고 주장하신 것입니까?? 내용을 보완하여 글을 다시 올리시던지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 ...  
2177 당좌수표부도후 처리해야할사항 문의 드립니다.
조영만
5005 37 2006-10-28 2006-10-28 16:35
1.안녕하세요.저는 중소기업에서 관리를 맡고있는 사람입니다. 2.2006.10.10일이 지급일인 당좌수표 42,000,000를 8월초에 받고 그동안 미수금과 작업비의 공제후 현금으로 약 삼천만원을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3.위수표의 배서인이 3인...  
2176 [re] 당좌수표부도후 처리해야할사항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5506 27 2006-11-03 2006-11-03 17:40
답변 드립니다. 수표법 제14조 내지 제20조에는 어음법과 동일하게 수표의 배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표의 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배서인은 ...  
2175 보증인의 채무변제에 대해
기막힌사연
3313 41 2006-10-28 2006-10-28 01:02
안녕하십니까..너무 가슴이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처제때문에 발생된 일인데요... 처제가 합법적인 다단계회사인 나드리(화장품회사)에서 운영하는 피부마사지사(직책 : 실장)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손...  
2174 [re] 보증인의 채무변제에 대해
운영자
3239 32 2006-11-03 2006-11-03 15:55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가족들의 사정이 난감함을 알 수 있습니다만, 집주인이 보증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담자 처제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하...  
2173 강제경매 진행중.
김효
3806 30 2006-10-27 2006-10-27 15:21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 10월 31일 이사함.(빌라 201호) 2005년 11월 2일 확정일자 받음. (등기부등본깨끗함.) 2005년 11월 2일 소유자 변경.(a에서 b소유자로) 2006년도에 강제경매 우편물로 인해 소유자 변경사실 알...  
2172 [re] 강제경매 진행중.
운영자
3156 19 2006-11-01 2006-11-01 18:13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171 아내가 이럴땐 어떡해 해야할까요?
우울한사람
3121 34 2006-10-27 2006-10-27 09:23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어제가 8년 되었는데여..시골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과 대학원을 저의 힘으로 졸업하고 지금의 아내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8살짜리 아들하나 있는데 정말 듬직하고 착합니...  
2170 [re] 아내가 이럴땐 어떡해 해야할까요?
운영자
2922 14 2006-11-01 2006-11-01 11:43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상담자의 답답한 심정에 공감이 갑니다만 부부문제의 경우 한쪽의 일방적인 사연만으로 그 사정을 미루어 짐작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올려주신 사연 외에도...  
2169 이혼시 재산분할..
답답이
3474 39 2006-10-27 2006-10-27 00:23
저휘 부모님은 별거하신지 십년이넘습니다.세 식구가 6년전 집을 나올때 전세비 1억2천을 받아서 지금까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체 접촉이 없으십니다. 생활비를 못받은지 일년이 넘은 상태이구요. 저는 어머...  
2168 [re] 이혼시 재산분할..
운영자
3127 22 2006-10-30 2006-10-30 18:15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전세계약은 현재 어머니 명의로 하신 상태입니까?? 6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았고,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2167 마루바닥 배상책임에 관해서~
김미희
4015 30 2006-10-26 2006-10-26 04:19
배상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냉장고를 배달하다가 마루바닥에 냉장고 바퀴에 눌린자국이 2줄로 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게 정석인데 혹시나 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마루바닥은 사용한지 5년된 마루바...  
2166 [re] 마루바닥 배상책임에 관해서~
운영자
3131 27 2006-10-30 2006-10-30 17:37
답변 드립니다. 배달 중에 생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물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담자도 긍정하고 계십니...  
2165 채무 사실을 모르는 상속포기자는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채무
3119 35 2006-10-25 2006-10-25 21:22
1. 은행빚과 카드빚이 대략 1억에 가깝고, 사채도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느은행에 몇천만원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채무 사실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요? 2.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도, 부동산도.. 만약 재산...  
2164 [re] 채무 사실을 모르는 상속포기자는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운영자
3096 26 2006-10-30 2006-10-30 17:16
답변 드립니다. 1.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1항) 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고인의 자녀,) 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고인의 부모님) 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호.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 상속...  
2163 한정승인판결 공고
상속자
3726 33 2006-10-25 2006-10-25 15:04
한정승인판결받은 후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은행에서 채권가압류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변제의무가 있나요?  
2162 [re] 한정승인판결 공고
운영자
3782 21 2006-10-27 2006-10-27 18:04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  
2161 전세금 반환 문의
한재진
3111 39 2006-10-24 2006-10-24 17:27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개요 1. 2001년 3월 친구와 공동 명의로 수원에 다세대주택을 3,200만원에 전세를 받았습니다 (전세권은 저 개인 명의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2. 2001년 6월에 다세대주택의 원...  
2160 [re] 전세금 반환 문의
운영자
3339 39 2006-10-27 2006-10-27 16:59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적인 담보를 설정하고 있는 이상 경매 등으로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집주인이 다세대 주택외에 별도의 재산이 있다면 전세금반환채권에 기하여 그 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2159 지급받은 당좌수표의 부도처리후 새로운 채권확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한사람
3486 37 2006-10-23 2006-10-23 03:53
(1)지급받은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된후 저는 당좌수표 발행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며, 경찰조사중 당좌수표의 발행인이 잠적하여, 4년여만에 검거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당좌수표 발행 및 부도사실을 모두 시인하였으며, 현재 불구속공판...  
2158 [re] 지급받은 당좌수표의 부도처리후 새로운 채권확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영자
3833 26 2006-10-27 2006-10-27 16:01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따르면 수표발행인이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및 사기죄로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상담자와 합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수표금액 상당을 민사소송으로 회수해야 ...  
2157 전세 자동연장계약 후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비우겠다하니 복비 부담하라..
세지
6323 47 2006-10-22 2006-10-22 18:45
만 4년을 살지 않은 집에서 남동생과 둘이 살고 있다가 남동생은 군대를 가고 저는 결혼을 하게 되어 집을 비워둔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차피 동생이 제대하면 살게 될집이라 놔뒀는데..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3500만원보증...  
2156 [re] 전세 자동연장계약 후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비우겠다하니 복비 부담하라..
운영자
5103 26 2006-10-23 2006-10-23 18:40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  
2155 한정승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004
3733 49 2006-10-21 2006-10-21 21:10
한정승인을 할때에 상속인 부인 아들까지 다해야되는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가족중에 한명만 한정승인만 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한정승인 어머니만 하면 비용이 어느정도 드나요? 답변좀 해주세요  
2154 [re] 한정승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운영자
12061 66 2006-10-24 2006-10-24 11:55
답변 드립니다. 1.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제 1순위 재산상속인으로 부인과 아들이 있다면 아들은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룰 하시고 부인은 한분만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워 재산상속...  
2153 전세 자동연장으로 인한 세입자와의 관계
이쁜아이
4948 91 2006-10-21 2006-10-21 01:13
아파트를 새로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얼마전(약 3개월종도 지남)에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집을 비워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계약할때 매도자가 계약서...  
2152 [re] 전세 자동연장으로 인한 세입자와의 관계
운영자
3171 41 2006-10-23 2006-10-23 18:07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  
2151 중개 수수료
김효진
3128 52 2006-10-19 2006-10-19 12:58
전세 3,000만원짜리 집을 얻었는데,저희가 지방에 집을 급하게 얻는바람에 부동산주인에게 내놓은 전세가 아니라 찜질방에서 부동산아저씨가 듣고 주인동생 대리인분과 전세계약을 하게 됐어요.주인이 서울에 있는관계로 대리인과 계...  
2150 [re] 중개 수수료
운영자
3276 24 2006-10-25 2006-10-25 14:28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2조는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비...  
2149 답변감사하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4
3226 47 2006-10-19 2006-10-19 02:18
1. 사실혼 관계인 새어머니와, 그의 딸 몰래 이사를 가버리면 죄가 됩니까? 물론 보증금은 아버님 재산이고, 명의는 제 남편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 짐을 버려놓고 가는게 좋은지, 들고가는게 낫는지 모르겠네요...  
2148 [re] 답변감사하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자
4147 19 2006-10-25 2006-10-25 11:59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시아버지가 이사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겠지만, 사실혼의 파기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어머니와 그 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만일 그들의 짐을 집에 그냥...  
2147 한정승인에 대해서.....
김정희
3724 33 2006-10-17 2006-10-17 21:55
저는 저희 오빠가 남긴 채무때문에 질문 드리구 싶어요. 오빠가 사망한지는 3년이 다되가네요. 채무가 있는걸 안지는 1달가까이 되가는거같구요. 채권금융기관인거같은데 여기서 상속채무발생통지라는걸 등기루 받아서 알게됐습니다. 식...  
2146 [re] 한정승인에 대해서.....
운영자
4324 33 2006-10-24 2006-10-24 11:53
답변 드립니다. 1.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1제 100조1항) 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고인의 자녀,) 2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고인의 부모님) 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호,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의상...  
2145 대리인과의 임대차계약
나순천
3617 37 2006-10-17 2006-10-17 20:59
안녕하십니까 제가 집주인의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할것같은데 위임장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줄은아는데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쓸때 임대인란에는 누구의 인적사항과 도장을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소유주or대리인? 답변부탁드립...  
2144 [re] 대리인과의 임대차계약
운영자
3487 24 2006-10-23 2006-10-23 17:11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동일인 인지를 확인하고,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한 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유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위임장에 기재한 내용대로 위임을 했는...  
214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고인의 자부
3687 43 2006-10-17 2006-10-17 12:06
안녕하세요, 저희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은 신랑하나 뿐이며, 같이 사시던 어머니가 계십니다. 신랑과 저 사이에 딸이 하나있습니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관계로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곳을 찾아보니 여...  
2142 [re]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운영자
4262 26 2006-10-24 2006-10-24 11:52
답변 드립니다. 1. 상속개시된 사실을 안지 즉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지 3개월내에 개시지(시부의 최후주소지) 관활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심판청구(아들) 및 재산상속의한정승인심판청구(부인)를 하시도록 알려드리십시오. 재산상속인...  
2141 세입자입니다.
이유진
3264 41 2006-10-17 2006-10-17 00:34
세입자입니다. 질문입니다. 1. 주인이 집을 팔려고합니다. 전세간은 자동연장 9개월째입니다.그런데 우리가 나갈 집을 구해야되는데 전세대란이라 도저히 전셋집을 구할수가 없네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버틸수 있는 최대한...  
2140 [re] 세입자입니다.
운영자
3224 29 2006-10-23 2006-10-23 16:14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갱신의 거절 등 별도의 요구없이 임대차 계약이 자동갱신이 되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6조1항). 이 경...  
2139 강원도 원주지역에 상담지부가 있는지요?
원주지역
4252 25 2006-10-15 2006-10-15 23:02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2138 [re] 강원도 원주지역에 상담지부가 있는지요?
운영자
4539 24 2006-10-16 2006-10-16 11:58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민사 등의 문제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원주출장소 (033)748-0763에서 상담하실수 있고, 찾아가는 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  
2137 전세계약서를 부인동의 없이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떄..
이경순
4288 42 2006-10-15 2006-10-15 17:15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여.. 저모르게 전세대금이 4천인데 3천의 금액을 사금융에서 대출받아서 썼고 이미 집주인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읍니다. 집주인은 전화한 사람이 전세 기한이 되어 나갈때 자기네들에게 연락을 안하...  
2136 [re] 전세계약서를 부인동의 없이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떄..
운영자
3400 23 2006-10-23 2006-10-23 15:30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명의자의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한 제재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이 남편명의로 체결되었다면 현행법상 부인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그 전세금만을 보호할 방법...  
2135 양육비소송
정선
3370 41 2006-10-14 2006-10-14 16:10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나 하는지 또 얼마나 걸려 소송이 끝날수 있는지 평균치 정도를 알수 있을까요?  
2134 [re] 양육비소송
운영자
3502 28 2006-10-17 2006-10-17 20:35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니 양지 바랍니다. 소송의 기간은 대략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법원의 업무사정 등 제반사정에 따라서 기간이...  
2133 혼인빙자처벌
모지..
3543 77 2006-10-13 2006-10-13 19:37
혼인빙자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2132 [re] 혼인빙자간음.
운영자
3341 33 2006-10-17 2006-10-17 22:07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남자친구와의 헤어짐에 대한 걱정은 많은 반면에 아이의 낙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  
2131 전세계약 자동연장되었다고하면서 집비우지 않겠다고 하네요
박승희
4316 53 2006-10-13 2006-10-13 01:57
안녕하세요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3년 8월에 아파트를 전세로 2년간 계약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2년 지난 2005년 6월 쯤 주인이 매매로 내놓았는데 매매가 이...  
2130 [re] 전세계약 자동연장되었다고하면서 집비우지 않겠다고 하네요
운영자
4053 32 2006-10-23 2006-10-23 15:06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2129 아파트 누수 상담 부탁드립니다~!
스트레스
3792 44 2006-10-12 2006-10-12 23:19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알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직장에서나 잠을 잘 때도 이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윗층에서 물이 새서 안방 천장에 곰팡이가 퍼져 윗층에 얘기를 했는데 해결하려는 기미가 없습니다. 방수공...  
2128 [re] 아파트 누수 상담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3635 17 2006-10-20 2006-10-20 17:33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적으로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윗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가 생긴 것이라면 그 원인의 제거를 직접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 원인제거를 ...  
2127 사실혼 관계인 새시어머님을 내보내고 싶습니다.여기저기 빚을 끌어다 써서 부산에서 새어머님이 못살게
1004
3547 56 2006-10-12 2006-10-12 20:17
사치와 낭비가 너무 심하셔서 시아버님께 지금까지도 수천만원을 빚지게 하시더니 갚아주시니 반성도 안하고 지금도 여태 대출하고 사채도 쓰고.... 자기의 친딸 카드까지써서 두 모녀가 신용불량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아버님께...  
2126 [re] 사실혼 관계인 새시어머님을 내보내고 싶습니다.여기저기 빚을 끌어다 써서 부산에서 새어머님이 못살게
운영자
3340 30 2006-10-17 2006-10-17 18:19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는 당사자의 해소의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아버님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아버님이 해소의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자녀들이 임의로 새시어머니와의 사실혼을 해소시킬 수 없는 문제입...  
2125 임대인의 전세계약서 분실건
임차인
4050 45 2006-10-11 2006-10-11 22:45
올 4월달에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확인을 해 보니 집주인이 전세 계약서 원본을 분실했다고 하더군요. 전 등기설정 받아논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구요. 나중에 집주인이 계약 사실조차 잡아땔 경우에 ...  
2124 [re] 임대인의 전세계약서 분실건
운영자
4089 33 2006-10-16 2006-10-16 17:15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등기를 하셨나요?? 임대인이 전세등기설정을 해주겠다고 하고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가요?? 임차인이 전세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만, 혹여 임대인이 계약여부를 부정할 ...  
2123 쌍방 폭행인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우울녀
4095 36 2006-10-11 2006-10-11 13:49
남편과 후배들 몇명 그리고 상대방 3명이 길에서 시비가 붙었나봐요 그냥 서로서로 치고 박고 했는데.. 남편은 다음날 진단서 2주를 떼었지만,. 나머지 후배들은 그냥 별일있겠냐 싶어 안 띠었는데... 얼마전 조사 받으러 경찰서...  
2122 [re] 쌍방 폭행인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운영자
3867 32 2006-10-17 2006-10-17 17:42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남편에게 ...  
2121 소하천 제방공사 때문에 우리 논을 시에 빼앗겼습니다
임성규
3784 53 2006-10-11 2006-10-11 00:18
지난봄 집앞에 작은 하천 제방을 쌓는 문제 때문에 통장이 어머님께 전화해서 제방을쌓는데 어머님 인감이 필요하다면서 동사무소에 인감을 제출해줄것을 요구하면서 전화했습니다. 다른집도 다한다면서 우리논때문에 못한다고 인감을...  
2120 [re] 소하천 제방공사 때문에 우리 논을 시에 빼앗겼습니다
운영자
4132 39 2006-10-20 2006-10-20 16:49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사인간의 계약관계가 아닌 사인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문제로 파악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천의 제방을 쌓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 시에서 그 토지를 수용을 했는지 여부와 해당면적의...  
2119 2090관련,,,
박재홍
3261 57 2006-10-10 2006-10-10 23:14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에 질문에 대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대구에 거주 합니다.. 위치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118 [re] 2090관련,,,
운영자
3237 43 2006-10-13 2006-10-13 11:00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관련하여 민사문제를 상세하게 상담하시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 지부에 가셔서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2번 / (053)740-3676입니다. 찾아가는 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  
2117 점멸등 교차로에서의 사고
이상훈
4207 43 2006-10-10 2006-10-10 19:24
이번 추석 오후 5시 10분경에 장천 삼거리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차량은 직진을 하고 있었고 , 상대방 오토바이는 좌측에서 직진또는 좌회전을 하면서 제 차량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충돌위치는 차량의 운전사 앞쪽 범퍼부분...  
2116 [re] 점멸등 교차로에서의 사고
운영자
3708 27 2006-10-16 2006-10-16 16:37
긴급한 사안이라 하셨는데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양쪽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 용이합니다. 목격자가 없다고 하니 상담자의 입장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경찰...  
2115 전세계약 자동연장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
신종식
3372 40 2006-10-10 2006-10-10 18:40
현재 살고있는 집에 만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기 2주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을 이사갈 형편이 되지 않고, 또한 자동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럴때 세입자는 집주인이 원하는 대...  
2114 [re] 전세계약 자동연장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
운영자
3113 33 2006-10-16 2006-10-16 15:35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  
2113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3290 55 2006-10-10 2006-10-10 17:01
협의 이혼한지 1년이지났습니다. 5살난 아들은 이혼할때 남편이 키우기로 하고 이혼했는데,그이후 보고싶어도 만나게 해주지않아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싶어서 몇자 올립니다.. 제가 친권을 포기해서 영원히 아들을 만날수 없는건지 ...  
2112 [re]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운영자
3356 30 2006-10-13 2006-10-13 12:34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제1항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지 아니하는 부모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제2항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  
2111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시 첨부 서류
김희준
3666 43 2006-10-10 2006-10-10 10:13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시 한 청구서 안에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딸(미성년자) 등 3인이 동시 기재된 경우(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라도 첨부 서류는 청구인 별로 각각 제출해야 합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첨부서류는 빼도 됩니까?...  
2110 [re]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시 첨부 서류
운영자
3440 28 2006-10-13 2006-10-13 10: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첨부서류는 빼셔도 됩니다. 1인 청구인의 첨부서류로 상속인 등 관계가 증명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  
2109 도와주세요!!
김세정
3401 46 2006-10-10 2006-10-10 01:34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혼전관계까지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유산 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본인애가 맞냐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을 넘게 사람을 볶는데 정신적으로 넘 힘들어서 헤어지자 고 했...  
2108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3712 33 2006-10-16 2006-10-16 13:02
답변 드립니다. 남녀관계의 해소는 당사자들 사이에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귀는 동안에 쓰라고 도와준 돈은 그 돈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상대방이 증여의 의사로...  
2107 당대 성을 바꾸려 합니다
정금자
3782 49 2006-10-09 2006-10-09 21:20
저는 부모님이 (두분모두)교통사고로 일찍 돌아 가셔서 본레의성 (김) 을 (정)으로 (즉)양딸로 호적을 바꾸어 지금껏 살고있었습니다. 어린시절 그냥 보내다가 바꾸게된 동기는 주민등록증 만들 시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것을...  
2106 [re] 당대 성을 바꾸려 합니다
운영자
3687 37 2006-10-13 2006-10-13 13:22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언니는 친언니이신가요?? 다른 형제분은 없으신지요?? 주민등록증을 만들 즈음에 출생신...  
2105 원채무자를 대신해서 돈을갚았는데...
규니
3349 39 2006-10-09 2006-10-09 17:29
원채무자를 대신해서 돈을 조금씩 갚다가 오늘에서야 다 갚았습니다. 원채무자는 지금 연락도 안되구 가족들하고만 가끔 연락을 하는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이사람이 지금 저에게 돈을 갚을 능력도 안되고 갚을 생각도 전혀 ...  
2104 [re] 원채무자를 대신해서 돈을갚았는데...
운영자
3817 23 2006-10-13 2006-10-13 12:01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  
2103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미치기직전
3302 34 2006-10-08 2006-10-08 09:32
어머니의 잦은 바람끼... 아버지의 과도한 술주정 ... 이것으로 인하여 부부싸움 끝에 (정확한 이혼 일자는 알수없으나 대략) 20여년 전에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생사를 알수없으며 아버지는 미친사람이 되어 현재...  
2102 [re]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운영자
3314 22 2006-10-09 2006-10-09 14:2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법적으로 맺어진 양부자(養父子)관계는 파양하면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혈연으로 맺어진 부자관계는 호적을 달리하던 함께 하던 남이 될 수가 ...  
2101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이럴땐 어떡하죠 ?
임진영
3529 29 2006-10-04 2006-10-04 23:58
저는 지금 만 22세 입니다 . 오늘 4차선 도로에서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학교를 급하게 간다고 서두르다가 그만 옆 차선쪽으로 살짝 비껴나갔는데, 2 차선에 있던 제가 3 차선에 있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 차...  
2100 [re]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이럴땐 어떡하죠 ?
운영자
3083 21 2006-10-10 2006-10-10 17:55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자동차끼리의 접촉사고 이고, 크지 않은 사고로 보이는데.... 양쪽 차의 보험회사 쪽에서 상황을 조사한 후에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099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 신청서 작성요령
김희준
4187 43 2006-10-04 2006-10-04 10:23
위 청구서 작성시 직계비속의 당사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공동기재하고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각각 첨부해야 하는 지 아니면 중복되는 첨부서류는 제외해도 되는 지요? 위 청구서 작성시 상속포기하는 당사자가 각각 상속...  
2098 [re]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 신청서 작성요령
운영자
5200 30 2006-10-04 2006-10-04 16:39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올려주셨더라면 상세한 답변을 해드렸을 텐데 유감입니다.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그리고 직계비속 중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그 자녀에...  
2097 이혼 위자료
초록
4007 104 2006-10-03 2006-10-03 15:03
저희 이모가 이번에 이혼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도 못배우신 분(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으심) 법률적인 지식을 잘 모르신다고 하네요. 상황1) 저희 이모부가 약간의 정신병(정신병원에서 치료)으로 치료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  
2096 [re] 이혼 위자료
운영자
3611 22 2006-10-05 2006-10-05 19:0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협의이혼은 법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먼저 당사자간에 이혼, 재산문제, 자녀의 양육과 친권, 양육비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합의가 이루...  
2095 절도죄성립여부
오은정
3232 35 2006-10-03 2006-10-03 01:20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글을 남긴이유는 절도죄가 성립되는지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손님중에(저의 아르바이트생과 친구) 저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1냥짜리 순금축구공(게...  
2094 [re] 절도죄성립여부
운영자
3473 16 2006-10-09 2006-10-09 12:45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  
2093 사실혼관계 파기에 대한상당요청입니다.
이영훈
3483 41 2006-10-01 2006-10-01 01:15
저희 어머님 일인데요...급하게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기간이 대략 4년정도 되구요 사실혼파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유는 상대방 남자의 불성실한 가정생활과 경제적 무능력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를들어.. 술없이는...  
2092 [re] 사실혼관계 파기에 대한상당요청입니다.
운영자
4084 20 2006-10-08 2006-10-08 20:49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의 해소 그 자체는 자유이고,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부당하게 파기시킨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판 1975.1.14. 74므11)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91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꼭꼭꼭!!
박재홍
3199 30 2006-09-30 2006-09-30 08:52
원룸에 살고 있다가 원룸 건물 2층에서 살인사건으로 인해...저희는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그 복도에 시체가 넝그러져 있어던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고 차마 그집에 살수가 없어 계약기간은 아직 1년 만료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2090 [re]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꼭꼭꼭!!
운영자
3451 19 2006-10-09 2006-10-09 12:12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한 때(동법 제625...  
2089 전세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그런데 집이 경매가 될것같아요
최옥순
3356 40 2006-09-28 2006-09-28 13:24
전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 2006년 2월22일에 이곳으로 전세 4000만원에 이사를 했습니다 2006년 3월 2일에 전세권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집이 경매로 넘어갈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잘있으리라 생각했던 전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