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부 일방 당사자의 전적인 책임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한 끝에 쌍방의 성격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재산분할 및 양육비 협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부분에 의견 일치가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이때의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채무 중에서 부부 중 일방 당사자의 개인적 용도에 의한 채무까지 재산분할로서 공동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책사유나 유책 배우자 판단에 있어서는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서류나 진술서, 각서 등을 지참하셔서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을 읽어보면, 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있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느껴집니다. 본인의 의사를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이혼의사가 확실히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 기관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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