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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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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0641   2020-02-28 2020-08-22 10:54
1409 채무자인 아버지의 의료보험
바램이
2341 26 2006-02-08 2006-02-08 18:30
아버지는 부도로 인하여 빚을 지게 되셨구요. 현재 모든 재산이 다 압류가 된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족의 생계는 그날그날 이어가는 형편이구요. 그러다보니 의료보험료를 꽤 오랜동안 연체를 해서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던 ...  
1408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왔는뎅....
이경아
2188 41 2006-02-08 2006-02-08 12:56
현재 사는 집은 7천5백의 전세입니다. 이사온지 3개월정도입니다. 이사오기전 채권이있어. 일부 해결하고 은행에 2천정도가 남은걸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집주인한테 4백만원정도의 돈을 못받은 제3자가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  
1407 [re] 집에 강제경매가 들어왔는뎅....
운영자
2344 19 2006-02-19 2006-02-19 16:15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당권과 등기된 임차권이나 전세권과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전세권이 최우선순위의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전세권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각으로 영향을 받...  
1406 그냥 이혼하기엔 너무 억울..
윤음정
2403 28 2006-02-08 2006-02-08 12:35
아이가 올해 6살되도록 살았는데 이제와서 돈 한푼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결혼후 같이 횟집을 경영했고 첨에는 제가 돈관리를해서 3,000만원을 모았습니다. 그후 경영권을 넘겨줬는데 이제껏 모은건 고사하고 자식적금도 몰래 해지했...  
1405 [re] 그냥 이혼하기엔 너무 억울..
운영자
2072 14 2006-02-17 2006-02-17 09:30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그쪽집이란 시댁을 지칭하는 말씀이신지요, 아님 혹 남편분이 다른 여자분과 부정행위를 하신다는 의미이신지요.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가출을 하신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  
1404 호적관련입니다......
이동욱
2261 36 2006-02-08 2006-02-08 10:47
안녕하세요... 주소지를 옮겨야 되는데 실수로 본적을 옮겼습니다. 임의분가 된 상태이고 다시 본호적으로 옮길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한번 호적에서 빠져 나가면 다시 들어갈수 없다고 하는데...재판해도 안 되나요.. 다시...  
1403 [re] 호적관련입니다......
운영자
2144 13 2006-02-17 2006-02-17 12:54
답변 드립니다.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는 1인1적제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아버지와 호적을 함께 하고 있더라도 2008년부터는 가가 신분등록제를 가지게 됨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는 현재형태의 호적...  
1402 혼자서 이혼할수 있는지...
2621 72 2006-02-08 2006-02-08 10:43
제 친구 아내가 집을 나간지 5년이 넘은거 같습니다. 제 친구는 그 동안 일본에 가 있다가 한 2년전에 들어왔지요. 2년동안 아내를 찾아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다더군요. 아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찾아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  
1401 [re] 혼자서 이혼할수 있는지...
운영자
2221 30 2006-02-16 2006-02-16 17: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분의 경우 아내가 행방불명상태이시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  
1400 조그만가기를하다가불이났어요
김연화
2230 74 2006-02-07 2006-02-07 18:07
2004년11월에 조그만 가게를 임대해서 장사를시작했읍니다.. 그러던중 사고를 당해서(척추골절2005년05월) 가게를 못하는 지경이 되었죠.. 그래서 가게를 다시 부동산에 내노은뒤...쭈욱 월세만 까지는시간........(장사가 안되서 월세를1...  
1399 [re] 조그만가기를하다가불이났어요
운영자
2213 21 2006-02-16 2006-02-16 23:0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화재원인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대로 제3자에 의한 방화로 규명되었다면 방화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방화자가 지게 됩니다. 다만 임대물을 점유,사용하는 임차...  
1398 보장보험의 연속성
민경황
2075 35 2006-02-07 2006-02-07 17:56
공무원보장보험가입시 같은 성격의 보험이라도 중간에 가입기간이 한달이라도 빠지면 가입기간에 충족되지 못해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보장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2001년~2003년 가입후 2004년 미가입/2005~2006년 현...  
1397 [re] 보장보험의 연속성
운영자
2101 24 2006-03-17 2006-03-17 16:5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메일의 내용상 공적인 보험인지 사적인 보험인지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사적 보험이라면 상품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보험 계약 당시 계약서에 갈음한 약관에 자세한 규정이 나와 있을 것이...  
1396 고견 부탁드립니다.
손진규
2030 38 2006-02-07 2006-02-07 17:41
저의 자녀가 명절날 외할아버지에게 안기려다 할아버지 치아가 파절된 사고입니다. 저의 자녀는 03년 생입니다. 저의 자녀는 모 보험 회사에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  
1395 [re] 고견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132 27 2006-02-12 2006-02-12 21:05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배상을 해야 할 때 보험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사고는 자동차배상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리...  
1394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환희맘
8576 66 2006-02-07 2006-02-07 15:12
안녕하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에 2006년 1월 29일자(최초계약 2004년)로 계약이 만료되어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  
1393 [re]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운영자
5877 68 2006-02-15 2006-02-15 22:5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 계약 만료 1월전까지 계약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때문에 현재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1392 감사합니다
아롱이
2201 43 2006-02-07 2006-02-07 11:21
아롱이 답변에 대한 질문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은 별거기간에 들어가 있고 남편이 10년전에 외도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10년의 정신적인 고통은 어떤보상으...  
1391 이혼전의 대출을 어떻게 하나요
억울녀
2192 55 2006-02-07 2006-02-07 11:19
남편이 부인명의로 은행대출을 받고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해 여차저차해서 이혼을 했을 시에 부인 혼자서 이 대출빚을 다갚아야만 하나요.현재 삼천오백만원이라는 대출빚을 남편이란 사람은 자기 명의가 아니라고 나몰라라하고 아...  
1390 [re] 이혼전의 대출을 어떻게 하나요
운영자
2410 77 2006-02-12 2006-02-12 21:17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에 대하여는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만 이혼 후 2년이내라면 남편분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임을 입증하시고 소극적인 재산인 채무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  
1389 이혼을 하려는데 집이 나가질 않습니다
질문자
2153 32 2006-02-07 2006-02-07 09:05
결혼한지 1년반만에 별거를 하여 지금은 별거중입니다 협의이혼은 하려고 이미 협의까지 다 마친상태입니다 같이 적금넣은 부분이나 같이 공동재산 부분에 대한건 반반씩 나누었는데 집을 얻은 자금을(전세)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1388 [re] 이혼을 하려는데 집이 나가질 않습니다
운영자
2206 19 2006-02-22 2006-02-22 18:5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혼을 합의하시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했지만 전세금 채권의 행사를 위해 아직 이혼에 관한 서류정리를 안 하신 상태라 하니 두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의 법률적 효과 측면에서 ...  
1387 친척간의보험금문제입니다,,도와주세요
최민석
2228 28 2006-02-06 2006-02-06 23:02
안녕하세요 ? . 올해로 88년생 19살이됀 고교생입니다, 본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때 , 어머니와 사이가 상당히 안좋으시던 아버지가, 이혼하기 며칠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 사고는 공사장에서...  
1386 [re] 친척간의보험금문제입니다,,도와주세요
운영자
2495 21 2006-02-22 2006-02-22 16:59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지정된 수혜자만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동의권, 관리권, 추인권 등을 갖습니다. 따라서 아...  
1385 의사의 청진방법에 심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은은하수
4180 39 2006-02-06 2006-02-06 22:06
안녕하세요? 28세 직장여성입니다. 몇일전 보험가입과 관련해 보험회사에서 일반진단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험회사 지정 건강검진 전문의료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필요로하는 검진항목은 신체측정, 뇨검사, 혈압측정, x선촬영...  
1384 전세집 주인이 도망갔습니다
김현정
2562 31 2006-02-06 2006-02-06 21:10
저는 수원에 전세집으로 작년 6월 중순경 이사를 왔습니다 그 때 주인이 5천만원가량의 빛이 있지만 괜찮다고해서 믿고 들어왔는데 저희 들어오고 7개월가량에 금융권 빛을 2억1천만원을 빌려쓰고 사채에 개인에게까지 돈을 빌려쓰...  
1383 [re] 전세집 주인이 도망갔습니다
운영자
2339 22 2006-02-13 2006-02-13 17: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  
1382 6촌과의 공동상속
하민경
2297 35 2006-02-06 2006-02-06 14:37
5촌 당숙께서 생전에 토지중 하나를 6촌과 저에게 공동으로 물려주시기로 했습니다. 토지의 양쪽 반대편 자락에 우리할아버지 산소와 큰집 할아버지(5촌당숙의 아버지)산소가 각각 있습니다. 돌아가신지는 2년쯤 되었고 아직 망자의 ...  
1381 [re] 6촌과의 공동상속
운영자
2382 31 2006-02-12 2006-02-12 19:27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은 유언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지만 이 떄 유언이란 요식행위로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060조)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1380 남편이 행방불명되었는데 경매에 넘어갔어요
정순이
2258 38 2006-02-06 2006-02-06 10:49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문을 두드려봅니다. 남편이 작년1월에 행방불명이되었어요. 그리고 9월경에 저희가살던 집에 경매넘어갔어요. 남편이 저몰래 새마을금고에 세번이나걸쳐 돈을 빌려썼고 전 까마득히 모르고 집에서 나오...  
1379 [re] 남편이 행방불명되었는데 경매에 넘어갔어요
운영자
2398 28 2006-02-12 2006-02-12 20:04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위임 없이 남편분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사망하여 상담자 및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남편의 생사도 모른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시므로 사망사실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1378 남편이 집파는 걸 막으려면
사연
2395 40 2006-02-06 2006-02-06 10:18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팔 거 같은데 못팔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가요? 집은 남편 명의고요. 저는 아직 이혼할 생각은 없고요. 만일 가압류를 한다면 청구권이 있는 건지 누가 어려울 거라고 하던데 제...  
1377 [re] 남편이 집파는 걸 막으려면
운영자
2111 28 2006-02-12 2006-02-12 16:43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사건의 경우 이혼소송전에 가압류를 할수가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진단서나 소장부본과, 소장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가압류 가처분을 받기가 전보다는 수월하지 않고 어려워 졌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  
1376 엄마의 성을 갖고 싶어요.
엄마사랑
2220 39 2006-02-05 2006-02-05 11:34
안녕하세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아빠는 본처가 있습니다. 엄마는 첩이나 다름없지만 엄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고 아빠의 호적에 저희 자식들이 들어가 있으며 엄마는 저희 자식들 이름 옆에 작게 엄마로 표시되어있는 상태...  
1375 [re] 엄마의 성을 갖고 싶어요.
운영자
2194 31 2006-02-10 2006-02-10 10:03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출생신고 당시 아버지 호적에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입적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1374 형부에게 빌려준돈
양유정
2341 38 2006-02-04 2006-02-04 15:54
3년전에 형부가 조금만 회사를 운영한다고 저희보고 도와달래서 그러기로 하고 시작하였습니다.건물 잔금이 부족하다고해서 카드 대출하여400만원 ,땅값치룬다고몇 백만원 ,기계 구입할때 200만원해서 빌려준돈이 1000만원 정도와 일하는...  
1373 [re] 형부에게 빌려준돈
운영자
2269 31 2006-02-12 2006-02-12 16:03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라고 해도 채권채무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제3자와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부이게 금전을 차용해주시고 고용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청구하실 수 있...  
1372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요..
강신현
2283 26 2006-02-04 2006-02-04 13:47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그니깐 왕복2차로 라고 해야되나.. 한 차로씩... 있는도로.. 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차가 막히길래 오른쪽 갓길로 붙어서 가고있었죠.. 가다가.. 오른쪽에 주...  
1371 [re]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요..
운영자
2129 26 2006-02-13 2006-02-13 16:11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1370 사기로 떼인돈 받을수 있나요
궁금이
2251 24 2006-02-04 2006-02-04 12:39
8년전 200만원을 A에게 지불해야할 금전을 B 에게지불함. ('B'가 'A' 에게게 받을것이 있다하여 대신지불-증거있음)) 그런데 'B'는 'A'에게 받을것도 없었고 -사기당헀음 현재 본인은 'A'에게 다시 상환완료 본인과 A는...  
1369 [re] 사기로 떼인돈 받을수 있나요
운영자
2330 29 2006-02-12 2006-02-12 15:35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B가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도 상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메일에 쓰신 내용대로 8년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  
1368 장학금으로 확정된 것의 소유권문제
김천국
2211 33 2006-02-03 2006-02-03 20:35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번에 장학제도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긴것의 법적인 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전 학칙은 성적장학생은 자동 선발되어 다음다음 그러니까 1년뒤에 장학금을 감...  
1367 인테리어 업체의 사기 행각
박대희
2652 37 2006-02-03 2006-02-03 18:54
저희는 2005년 12월경 태왕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한 인테리어 업체(서정디자인)가 자신이 집안 인테리어를 광고하는 모델하우스 형식의 계약을 요구하여 그에 응해,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3월까지 500만원만 내면 1000만원의 비용...  
1366 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주현
2139 39 2006-02-03 2006-02-03 08:37
제 딸아이가 전에 사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남자는 배임으로 인해 감옥에서 출소한지 한달 밖에 안되었고 집행유예 2년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딸아이에게 접근해서 돈을 빌린것이 였습니...  
1365 [re] 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2241 23 2006-02-12 2006-02-12 14: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진 채무에 대하여 부모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도의상 자녀를 대신하여 자녀의 채무를 상환할 수는 있으며 이는 일종의 보증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은 보증...  
1364 탕치기사기건에대한...
이유니
2197 43 2006-02-02 2006-02-02 21:33
탕치기라고 아시는지요...다방,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미리받고 일을하지않는..이런방법으로 6군데정도했습니다..남의재물을받고피해을입히면사기죄자나요..이일은 제의지로 하고 싶어서 한것이 아니라..저보다3살정도많은오빠란사람이있습니다 이사람...  
1363 [re] 탕치기사기건에대한...
운영자
2469 24 2006-02-12 2006-02-12 13:44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셨으므로 이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 1항...  
1362 장비임대 계약 중도에 해지할경우
최성원
2242 30 2006-02-02 2006-02-02 18:11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통신장비를 임대하면서 2년후에 장비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월 700만원(VAT제외)을 주고 임대료를 지불하며 11개월 사용해왔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통상적으로 월 300~400선이면 임대 가능...  
1361 [re] 장비임대 계약 중도에 해지할경우
운영자
2072 24 2006-02-10 2006-02-10 16:39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 통신장비에 대한 단순한 리쓰계약인지 아니면 소유권유보부매매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계약서를 지참하고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  
1360 집수리계약 위배에 대한상담
문창후
2321 28 2006-02-02 2006-02-02 17:42
집안방과 현관 천정에 결로현상이 심해서 특수방수를 한다는 방수업자와 공사대금으로 이백만원에 계약을 하고 일차결로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작업방법이 특수방수라고 해놓고 상식이 업는 제가보기에 너무 허술하게 공사를 하는것 같...  
1359 [re] 집수리계약 위배에 대한상담
운영자
2443 26 2006-02-12 2006-02-12 14:09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 수리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도급계약의 경우 민법은 ...  
1358 유류분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이지선
2145 24 2006-02-02 2006-02-02 06:06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현재 살아계신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쓰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내가 받게 되는 상속분 전부(유류분을 포함)를 동생 누 구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이 유효할까요?이때 유류분까지 증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  
1357 [re] 유류분도 증여가 가능한가요?
운영자
2354 24 2006-02-10 2006-02-10 10:38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라 함은 유증. 증여에 따른 효력을 제한하는 반환청구권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게 될 상속인의 기대권으로서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1356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이학형
2360 33 2006-02-01 2006-02-01 16:56
좀 말하기 창피하지만.. 아버지가 다른여자랑 사시려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비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후회하셨는지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전 여자랑은 아직 끝내지 못하고 집으로 오셨나 봅니다.. 집에 계...  
1355 [re]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운영자
2303 20 2006-02-10 2006-02-10 16:22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정구권은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권리이며 권리자인 아버지가 유언없이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들이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물론 사실상의 배우자가 임대차보...  
1354 문의드립니다.
상담자
2074 32 2006-02-01 2006-02-01 11:25
얼마전 어머님(68세)께서 동네 목욕탕에 가셨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건물에 화재경보가 오작동을 해서 경보가 울렸고 놀래서 목욕탕 손님들이 한꺼번에 뛰어 나오는 과정에서 바닥에 미끄러지셨는데 그후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절...  
1353 [re]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155 24 2006-02-08 2006-02-08 13:33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목욕탕에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여 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손해배상액에 대...  
1352 저희 어머님을 호적에 올리고 싶어요;;;
박병의
2155 18 2006-01-31 2006-01-31 16:56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를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혼인 후 자식을 얻지 못하여 저희 어머니가 첩으로 들어와 자식을 둘 낳았습니다.(저와 여동생) 그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큰어머님(혼인...  
1351 [re] 저희 어머님을 호적에 올리고 싶어요;;;
운영자
2176 15 2006-02-07 2006-02-07 16: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호적상 아버지의 법적 배우자분의 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어머니를 동일호적에 입적하시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 모자관계의 정정을 원하시는 것인지 ...  
1350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롱이
2106 24 2006-01-31 2006-01-31 11:20
남편과 결혼한지 10년이 넘었는데요, 결혼한지 일년도 되지 않아 바람을 피우고 현재까지도 단 한번도 생활비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래도 여자들과 놀러다니고 골프치고 다니는데 돈을 쓰고 있구요. 언어폭력, 가정에 대한 무관...  
1349 [re]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영자
1993 24 2006-02-06 2006-02-06 15: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의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여러 가지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다고 해서 본인의 부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자께서 부정...  
1348 가정파탄죄에 대해서
박윤미
2603 22 2006-01-31 2006-01-31 09:10
이모부가 외도 끝에 이모가 이혼을 안해 준다며 자살 기도를 했습니다. 술기운에 오기로 어리석은 판단을 한거지요. 현재는 중환자실에 있고 거의 죽은거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부와 바람을 핀 그 여자를 상대로 고소...  
1347 [re] 가정파탄죄에 대해서
운영자
2325 15 2006-02-08 2006-02-08 12:55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모부가 이모가 아닌 다른 여자분과 부정행위를 하신 것이 확실하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모부는 유책배우자가 되시고 이모는 이모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1346 이혼에대해...
이종식
2059 25 2006-01-29 2006-01-29 12:55
작은아버지 애기인데여.,.. 갑자스러운 사고로 작은어머니가 돌아가시구여.... 얼마안돼 재혼을 하셨는데여,,,,, 집에들어온지 3일만에 시어머니하구 싸워서 시어머니가 작은아들네집으로 가시구여... 얼마안돼 작은아버지 아들도 새어머니...  
1345 [re] 이혼에대해...
운영자
2010 18 2006-02-07 2006-02-07 23:09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3년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344 상속에 관한 문제 입니다.
김한나
2332 27 2006-01-27 2006-01-27 15:33
알기 쉽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전개) 1. 1994년 7월 피상속인(父) 사망. 상속인으로 부인(母)과 자녀 4인(A,B,C,D)이 있음. 2. 상속인이 모두 모일 수 없는 관계로 상속을 미룸 3. ...  
1343 [re] 상속에 관한 문제 입니다.
운영자
2628 17 2006-02-07 2006-02-07 17: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특별한 유언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어머니와 형제분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 1007조) 그 후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않은 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상속분을 포함한 어머니 명의의 ...  
1342 법의 불합리한점에대해서 설명좀...
주부
2028 34 2006-01-26 2006-01-26 09:54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아들이 저희 남편(장남)입니다. 지금 새어머니가 계신데 법률상 새어머니명의의 재산은 저희에게는 법적으로 돌아오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도 저희에게는 많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1341 [re] 법의 불합리한점에대해서 설명좀...
운영자
2334 21 2006-02-05 2006-02-05 16:02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계모와의 모자관계가 단절되어 인척관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모는 전처 소생자에 대하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후의 법에 의하면 전처 소생자가 자녀 없...  
1340 채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친권자
2891 26 2006-01-26 2006-01-26 09:19
아빠가 카드빚을 많이 남긴채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랑은 이혼하셨고 자식은 저 혼자입니다 남긴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상속포기를 하면 빚갚을 의무에서 벗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형제들이 한정상속 포기...  
1339 [re] 채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운영자
2348 21 2006-02-05 2006-02-05 15:55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1338 정말 억울하고 분통한데..이러다 길거리로까지 내쫒기게 생겼습니다.
명현수
2194 25 2006-01-25 2006-01-25 16:43
결혼초 부터 시어머니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었고 시어머니가 절 도둑으로몰고(고추장을 훔쳐갔다고..시작해서 염색약 돈 있는게 없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까지..사람을 잡았습니다..) 손지검까지하고 욕까지 하는데도 어버님, 남편 ...  
1337 [re] 정말 억울하고 분통한데..이러다 길거리로까지 내쫒기게 생겼습니다.
운영자
2074 20 2006-02-07 2006-02-07 16:14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시어머니나 남편분이 폭력과 폭언을 행하시며 남편분이 부정행위를 하신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으시다면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한 ...  
1336 사기로 기소된 자(금전문제)와의 합의와 지불각서에 관해서요...
김혜윤
2726 26 2006-01-25 2006-01-25 16:28
피의자는 현재 금전적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일단 검찰 조사는 끝났고 기소중인 걸로 알고 있구요... 재판일은 정확히 모르는 상태구요.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재판과 형 확정...  
1335 [re] 사기로 기소된 자(금전문제)와의 합의와 지불각서에 관해서요...
운영자
2231 14 2006-02-07 2006-02-07 15:01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하는 행위는 본인의 위임으로 대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며 지불각서의 경우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각서의 내용대로 효력은 ...  
1334 부탁합니다. 자세하게
김민영
2085 32 2006-01-25 2006-01-25 14:39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시 집주인이 강아지가 있냐고 물어보 지 않길래 저또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짐을 다 풀고 나니 그때서야 강아지는 않된다고 하더라구여 이럴때 ...  
1333 [re] 부탁합니다. 자세하게
운영자
2097 22 2006-02-06 2006-02-06 16:47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임대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 외에 다른 내...  
1332 개인회사가 법인회사에 차용해준 금전과 물품납품대금 변제요청할수 있나요?
차영남
2526 31 2006-01-25 2006-01-25 13:37
개인회사와 법인회사간의 금전 차용문제가 있어서 각사 대표자 두명이 두개의 회사를 사실상 동업을 했었던 사이였을 때 발생된 문제입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아오니 명쾌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회사:"A"제조업 대표...  
1331 [re] 개인회사가 법인회사에 차용해준 금전과 물품납품대금 변제요청할수 있나요?
운영자
2343 23 2006-02-05 2006-02-05 16:45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을 주고받은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금전이 성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회사로 금전이 오고 간 경우와 개인간에 금전이 오간 경우 또 개인 즉 갑이 B회사에 금전을 이전한 경우...  
1330 21살 이혼모의 서러움
박혜진
2082 45 2006-01-24 2006-01-24 16:53
양육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준다고 했는데 이혼한지 1년이다된 지금껏 받질못했어요,애기 낳고나서부터 한번도 돈받은적이 없거든요,서약서 같은 증명할게 없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대학입학 할 돈있고 애인만날 돈있고 양주마...  
1329 [re] 21살 이혼모의 서러움
운영자
2288 54 2006-02-05 2006-02-05 22:59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떄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  
1328 분양권 공동등기
강현수
2205 38 2006-01-24 2006-01-24 16:34
저의 아버지(74세)께서 재건축 조합원으로 33평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훗날을 생각해서 20평을 추가로 신청하셨고, 추가분은 아버지께서 갚을 능력이 못되시기에 제가 융자를 얻어 지불할 계획입니다. 훗날 아파트 ...  
1327 [re] 분양권 공동등기
운영자
2174 23 2006-02-05 2006-02-05 16:36
답변 드리겠습니다. 메일의 내용상 아버님께서 신청한 추가분에 대한 금액을 빌려드리실 것이 목적이신지 아니면 53평의 분양권 중 20평의 지분을 확보하시는 것이 목적이신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전자가 목적이시라면 아...  
1326 기숙학원에서 다쳤어요.
hamsang
2012 28 2006-01-24 2006-01-24 13:29
기숙학원에서 자율학습 도중 기숙학원 학우와 다툼이 크게 번져 주먹이 오고가게 되었습니다. 감독교사가 있었어야 했는데 자리를 비운때였습니다. 상대 아이는 타박상 정도인데 저희 아이는 손목부위 뼈가 부서져서 현재 수술을 예...  
1325 [re] 기숙학원에서 다쳤어요.
운영자
2148 23 2006-02-05 2006-02-05 23:01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래들어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나 학교의 책임에 대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판97다15258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  
1324 상속문제... 도와 주세요
지니
2096 34 2006-01-23 2006-01-23 20:24
1998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남겨진 집(3억쯤)이 있는데)현재까지 할머니께서 팔지 못하게 하시고 형제들이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거나 할머니 명의로 하자고 해도 그 과정에 생기는 수수료 부담을 거부하여 할아버지 명의로 ...  
1323 [re] 상속문제... 도와 주세요
운영자
2470 23 2006-02-01 2006-02-01 15:02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행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인과 1순위...  
1322 유류분 청구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경자
2165 29 2006-01-23 2006-01-23 19:56
저희 시아버님 소유의 집이 철거가 되면서 보상금으로 나온 1억으로 시누이가 형제들한테는 의논도 없이 몰래 2002년 초순경 자기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형제들이 알게되고(2002년 초순경)나서는 시아버님 마지막 유산이나 마찬가지...  
1321 [re] 유류분 청구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운영자
2712 32 2006-02-01 2006-02-01 16: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누이에게 보상금을 증여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누이가 임의로 사용을 한 것인지에 따라 상담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즉 시아버지께서 시누이에게 증여를 하신 것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청...  
1320 급합니다..
junice
2123 40 2006-01-23 2006-01-23 16:25
우선 사건의 요지는 저희아버지께서 1999년쯤 신용협동조합에 2억원을 가족 5명의 명의로 각각 4천만원씩 예금하셨습니다. 그후 이자는 아버지의 통장으로만 지급받으셨구여. 근데 2001년 신용협동조합 이사라는 사람이 고객의 예금을...  
1319 [re] 급합니다..
운영자
2074 28 2006-02-07 2006-02-07 14:26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나라...  
1318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미루는데..
세입자
2247 31 2006-01-23 2006-01-23 14:12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당시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라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대신에 전세권 설정을 집주인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집주인이 전세권 ...  
1317 [re]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미루는데..
운영자
2445 21 2006-01-24 2006-01-24 15:06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에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상담자께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는 그 등기가 ...  
1316 부동산에 관해 여쭙니다.
고대순
1984 42 2006-01-23 2006-01-23 09:36
안녕하세요. 저도 법대출신으로서 몇몇은 알지만 부동산에 관하여 의심쩍은 일이 생겨 말씀을 여쭈기 위해 이렀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집안은 예전에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3집안으로서 구성돼어 있었습니다. 할...  
1315 [re] 부동산에 관해 여쭙니다.
운영자
2274 27 2006-01-31 2006-01-31 16: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합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셨는지요? 아버지의 형제분이 3형제뿐이신지요? 민법상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있고...  
1314 상속여부에관하여
이청구
2128 31 2006-01-22 2006-01-22 20:45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2004년8월 고인이되셧구요 그이후 저희7남매 재산(전답5000여평)상속에 관하여 의논한결과 누나3명과(18년째생사를모르는형)1명을제외 3형제공동명의를 하자합니다. 어머님명의는 넣을수없구요ㅡ,ㅡ; 가족관계: 1남2녀는 ...  
1313 [re] 상속여부에관하여
운영자
2260 26 2006-02-01 2006-02-01 11:28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행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  
1312 선생님 너무 억울해요..
정해심
2346 39 2006-01-22 2006-01-22 10:34
안녕하세요..저는 치과소송에 대해 알고싶은데요..제가 한달전에 어금니를 금으로 씌우는 치료를 받았는데..보름정도 후에 너무 아파서 재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다른 의사선생님에게 인수하시고 그곳에는 안계셨습니다 원...  
1311 [re] 선생님 너무 억울해요..
운영자
2019 26 2006-01-31 2006-01-31 13:14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안이라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의...  
1310 베이징 추락사...
이인호
2147 40 2006-01-22 2006-01-22 05:06
저희 누나가.. 베이징에서.. 추락사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학생활을 1년 동안 하고 있었고.. 박사과정 준비생이었는데.. 베이징에는 보험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손해 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