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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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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6655   2020-02-28 2020-08-22 10:54
1688 [re] 오라버니 산소를 찾을방법은 없을까요?
운영자
2205 19 2007-07-27 2007-07-27 18:16
경주에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지부는 없습니다 경주에 있는 법률구조법인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주출장소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 경북 경주시 동부동 203-1 대구지검 경주지청내 전화번호 (0...  
1687 [re] 도와주셈
운영자
2205 25 2006-06-26 2006-06-26 15:13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충실하게 답변 드리려고 수차례 사연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2004년에 핸드폰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금액과 관련...  
1686 막무가내 父 1
윤*정
2204   2014-08-25 2014-08-26 10:12
안녕하세요 일주일전 동생으로 집을 담보로 아버지가 대출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대면을 하여 무슨 용도로 가족과 협의없이 대출을 받았냐고 질문을 했는데 함구합니다. 이외에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500만원...  
1685 상속관련 입니다
샤샤
2204 18 2008-02-25 2008-02-25 01:27
저는 1994년 부모님(양친모두)의 여의고, 1남(A:40세) 2녀(B:45세,C:38세)의 형제 가장입니다. 당시(1994) 부모님이 소지하셨든 명의의 부동산 가치는 1억원 정도하였으며, 4천만원 정도의 채무(부모님 사업상)의 의무가 있는 조건에 있...  
1684 보증
보증인
2204 46 2007-01-24 2007-01-24 18:55
채무자의 보증인으로 2명이 있습니다. 결정일은 1999. 2. 12.입니다. 저혼자만 급여압류되어 변제하고 있습니다. 1. 주택은행의 보증인으로 변제금액은 저 혼자 다갚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1/2만 변제해도 되는지요 2. 구상권반환소송...  
1683 [re] 웨딩컨설팅 계약 불이행
운영자
2204 17 2006-11-28 2006-11-28 20:28
답변 드립니다. 특약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선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우편을 받고서도 이행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  
1682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하나
2204 21 2006-11-17 2006-11-17 22:50
안녕하세요 급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살고있는곳의 관리하시는 분이 늦은시각인 열한시에 급하게 찾아와 말해주더군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너는 수원시 권선동에 거주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8년 3월이며 2300...  
1681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포의 임차보증금받을방법 좀 알려주세요
김선미
2204 34 2006-11-06 2006-11-06 16:30
1. 임대보증금 일천만원, 임대기간을 2003. 11. 8.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 연장후 점포운영이 불가능할정도로 장사가 않되어서 2006년11월 폐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가게는 비워진 상태입니다.) (주...  
1680 손해배상청구에대하여~
소시민
2204 44 2006-08-26 2006-08-26 23:49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앨지중고차할부제휴점을운영하던중 제3자가 고객갑과을의 대출서류를제출하여 대출금이나갔는데 중고차 명의이전후 할부금을 고객갑과을이갚아나가야하는데 제3자의사기로인해 저는 고객갑과을에게 구상금을청구하는소에서...  
1679 재산분할?
이혼준비중
2204 29 2006-07-28 2006-07-28 13:01
재산분할 ?빛도 자산이 돼나요? 신랑과 저랑 빛이 비슷해요 그리고 시누이 카드빛 보증을 선 것이 있어요 신랑명의로 된 물건 등~ 없는데요 재산분할로 제 빛은 제가 떠 앉게 돼는건가요? 자녀가 두명 있는데 이혼시 신랑이 ...  
1678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2204 17 2006-04-19 2006-04-19 10:07
안녕하세요 저는 비공개로 질문을 드렸던 사랍입니다 이렇게 공개로 다시 글을 올리는것은 이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것 같아 공개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악의는 없구요 여기 상담처의 좌우명 가난한자 억울한자.불행한자 약...  
1677 결혼에 관하여
lee
2204 29 2006-03-13 2006-03-13 09:29
저희 할머니의 여동생의 아들의 딸 입니다. 정리하자면 나 ㅡ 아버지 ㅡ 할머니 ㅡ 할머니여동생 ㅡ 할머니여동생의 아들 ㅡ 할머니여동생의 아들의 딸. 이런 관계조 그런데 결혼이 가능할까요?  
1676 전세보증금반환
세오
2204 32 2005-11-14 2005-11-14 12:26
수고많으십니다. 정말 난처하게된 일이라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 전세계약이 만료된지는 3개월이 지났고 저희는 사정상 다른 집에 전세계약을 했읍니다. (전세 희귀현상이라 급하게하느라....) 그런데 지금살고있는집이 매물은 물...  
1675 면접상담을 가고싶습니다. 1
ㅇㅇ
2203   2020-10-16 2020-10-19 11:58
이혼관련하여 면접상담을 하고싶습니다.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1674 부탁드려요 ... 1
도와주세요
2203   2014-08-14 2014-08-16 14:08
24살 20살 자매구요 아빠가 32살때 21살 엄마 데리고와서 살았어요(엄마는 부모님안계시고 어릴때 혼자 자랐어요) 제가 어릴때부터 무능력하고 가정폭력이 심해서 엄마는 자살시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성인이되도 아빠는 밥솥던지고 ...  
1673 [re] 전세금 반환 받을수 있나요?
운영자
2203 7 2008-07-29 2008-07-29 11:29
답변드립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 귀하는 등기가 없더라도 가압류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  
1672 저의 시댁
손님
2203 25 2006-12-06 2006-12-06 04:35
저희 시댁 얘기를 상담하려 합니다.  
1671 고견 부탁드립니다.
손진규
2203 38 2006-02-07 2006-02-07 17:41
저의 자녀가 명절날 외할아버지에게 안기려다 할아버지 치아가 파절된 사고입니다. 저의 자녀는 03년 생입니다. 저의 자녀는 모 보험 회사에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  
1670 [re] 묵시적갱신에 대해
I'PARK KANG
2202   2008-12-24 2008-12-24 10:23
법에서는 구두 계약도 정식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한말이 옳다고 해야겠지요 물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구두계약은 증거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말 한적 없다고 우기면 자동갱신 된걸로 볼수도 있...  
1669 [re] 아파트 전세 자동 연장 질문...
운영자
2202 16 2008-02-22 2008-02-22 11:29
답변드립니다.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  
1668 [re] 친권
운영자
2202 29 2008-02-19 2008-02-19 17:1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1. 엄마가 주민등록을 하고 그 주소지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면 엄마의 동의없이 입양을 시킬 수 없습니다. 2. 먼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마련하시...  
1667 [re] 전세계약 관련
운영자
2202 19 2007-11-21 2007-11-21 16:56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갱신의 거절 등 별도의 요구없이 임대차 계약이 자동갱신이 되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6조1항). 이 경...  
1666 [re] 동본 결혼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202 23 2007-05-07 2007-05-07 00:26
답변 드립니다. 동성동본혼 금지규정은 2005년 3월 민법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제1항 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2항 6촌이내의 ...  
1665 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봐야 하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탐희
2201 4 2009-01-24 2009-01-24 09:20
22일 아침에 직장동료 언니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골목길에서 석유배달차가 운전석 문을 받아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언니는 임신5개월이고 전 조수석에 앉았었고요...직장에 직원이 언니랑 저만 있어서 좀 덜 위험한...  
1664 [re] 건축물용도변경
운영자
2201 14 2008-08-04 2008-08-04 10:59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이사비용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집주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신다는 취지입니다. 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주인이 자신...  
1663 [re] 이런경우 혼인빙자에속하나요?
운영자
2201 36 2007-05-04 2007-05-04 00:25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4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1662 [re] 사기를 당했는데요
운영자
2201 26 2006-12-13 2006-12-13 11:24
저희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산지부가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80-16 감전교회 교육관에 위치하고 있고 전화번호는 051-323-1361입니다. 전화로 위치와 상담시간을 문의하신 후 직접 내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661 투룸 계약했는데요.ㅠ.ㅠ
억울한 사람
2201 25 2006-11-25 2006-11-25 21:17
투룸으로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투룸을 얻어서 이사를 했구요. 그런데. 그전에 살던 곳의 공과금을 제가 6개월치를 냈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반을 받기로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급해서 이사한 후 ...  
1660 안녕하세요.
김미정
2201 30 2006-08-11 2006-08-11 16:35
일단.심심한.부탁의 말씀 드리구요... 성의 있게 답변 해주시며 좋겠습니다. 제나이는 19살이구요...저희 아빠가..엄마랑 사별하시구...다른여자랑.살았거든요.. 사실혼으로요...근데..그여자랑..아빠랑..다툼이 많았어요...그러다가..헤어졌어요...  
1659 [re] 상속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영자
2200 9 2008-08-20 2008-08-20 17:28
답변드립니다. 1. 상속은 채무를 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2순위...  
1658 [re] 법적 처벌이 가능 한 가요?
운영자
2200 16 2006-07-06 2006-07-06 16:15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상 처벌은 법이 정해놓은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국가에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고객 분이 처음부터 책을 반납하지 않을 의도로 책을 빌려갔다면 ‘기망에 의한 재물 편취’라고 볼 수 있어 형...  
1657 아버지의 외도
공개
2200 30 2006-01-19 2006-01-19 17:58
안녕하시니까.. 일반인은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통근 버스 운전을 하면서 대기업 내 중소기업의 여직원과 외도를 하는데..증거도 불충부나고 증거를 모을려고 뒷 미행을 하였는데...실패를 하였...  
1656 강아지 분양사기 1
포메
2199   2020-10-28 2020-10-29 11:57
안녕하세요. 저희가 분양샵에서 2020년 7월 3일에 화이트 포메라니안을 분양 받았습니다. 저희가 꼭 화이트여야 해서 업체측에 상황과 이유를 오랜시간 말하여 인지를 하셨고 색이 조금 노란듯 하여 화이트 맞냐? 라는 질문에 애...  
1655 지상권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명숙
2199 9 2008-09-26 2008-09-26 11:10
정말 속이 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홀로 엄마가 사시는 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약 300평 정도 되는 토지에 집이 있고 텃밭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십니다. 거주기간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이니 대략 40년 이상되었습니다. 토지에...  
1654 [re] 경매 관련 질문입니다.
운영자
2199 10 2008-08-19 2008-08-19 17:33
답변드립니다. 1. 상속, 판결, 경매, 매매 등으로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주었던 사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즉, 기존의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차...  
1653 [re] ㅜㅜ
운영자
2199 15 2008-04-17 2008-04-17 17:0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생활 청산하시고 새 생활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술집 주인과 종업원 사이에 체결된 선불금 계약이 성매매를 조장하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이고...  
1652 답글!! 1
김혜원
2198   2014-09-15 2014-09-16 11:07
비공개게시판에저보다늦게올리신분들다 답글이있는데 왜제꺼엔답글이없나요ㅠㅜㅠㅜㅠㅠ 진짜너무급합니다..  
1651 막막합니다! 자문좀 구해볼께요...
애기엄마
2198 26 2008-01-19 2008-01-19 19:23
올해 아홉살난 아들 하나 두고 있는 32살의 엄마입니다. 이혼한지는 거의 8~9년정도 되는데 남편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어 합의이혼 해줬는데 아들은 남편앞으로 되어있습니다. 허나 남편이란 사람은 아들도 내 팽게 친 채 ...  
1650 전세계약 만료에 대하여
남상택
2198 38 2007-03-23 2007-03-23 17:1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05년 3월 28일 계약하여 금년 3월 28일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 연장을 하여야 하는데, 주변시세가 많이 올라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임대인이 연락 안하면 자동...  
1649 [re] 2090관련,,,
운영자
2198 43 2006-10-13 2006-10-13 11:00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관련하여 민사문제를 상세하게 상담하시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 지부에 가셔서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2번 / (053)740-3676입니다. 찾아가는 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  
1648 도와주세요...
민들레
2198 16 2006-06-26 2006-06-26 00:46
이혼한상태로 아이와전남편과같이 살고있지만 두세대가 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머니가게를 사업자등록증을내이름으로 하라는데 어머니꺼는취소됐다고하시며...해줘도되는건지 ...문제가생기면 전 돈도한푼없는데 감옥가야...  
1647 바쁘신데 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합의문제)
백성규
2197 4 2008-12-16 2008-12-16 23:54
학교에서 밥묵으러 가는데 어떤놈이 실수로 내팔잡아가지고 넘어졋는데 쇄골이 뿌러졋어요, 근데 학교에서 그냥조용히 합의볼라카는데 그놈이 병원비밖게 못주겟데 요. 팔떔에시험도망치고 교통비도 택시타고다니고 손...  
1646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197 7 2008-10-16 2008-10-16 16:27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학생들 나이가 몇 살인지요.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면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외상도 없고 아이들에게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아픈 데도 없는 데 아빠가 입원하라...  
1645 [re] 국제채권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운영자
2197 12 2008-09-10 2008-09-10 17:32
답변드립니다. 1.국제채권관리센터에서 발신한 내용증명은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기 위하여 보내진 우편물입니다. 최고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독촉)하는 의사의 통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  
1644 [re]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운영자
2197 19 2008-04-28 2008-04-28 17:52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예외 ...  
1643 [re] 처벌에대해서알구싶은데요...
운영자
2197 22 2007-01-02 2007-01-02 16:42
답변 드립니다. 남편과의 이혼사유가 배우자 부정행위로 기인한 가정파탄이고, 남편과 상간한 여자도 가정 파탄에 대한 즉, 불법행위(간통으로 인한)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이혼한 지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권침해를 이...  
1642 [re]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운영자
2197 22 2006-10-09 2006-10-09 14:2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법적으로 맺어진 양부자(養父子)관계는 파양하면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혈연으로 맺어진 부자관계는 호적을 달리하던 함께 하던 남이 될 수가 ...  
1641 [re] 40여년전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체간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2197 19 2006-04-30 2006-04-30 22:42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올린 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인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정황이 전문(소문이나 구전)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답변에 어려움...  
1640 [re]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몇가지 궁금해 여쭈어봅니다.
운영자
2197 27 2006-01-20 2006-01-20 18: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실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계약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 채권자측에서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현...  
1639 임대료 연체 부당이자 도와주세요 1
hsuj84
2196   2020-10-27 2020-10-27 14:52
1. 고소인은 부동산의 임차인이며, 피고소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입니다. 2.고소인은 부동산 임대차 (월세) 보증금 20,00,000원 월세 60만 원 (관리비 6만 원)선불 부동산 임대차(월세)계약 기간은 2017년 9월 23일부터 201...  
1638 답답한 마음에....
박경훈
2196 34 2007-04-30 2007-04-30 13:05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사건의 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여동생이 아는 사람에게 1000만원 가까이 빌려 주었습니다. 문제는 빌려 준 시점과 갚겠다는 시점이 근 4개월을 넘어 5개월에 접어들지만, 채무자가 갚을 생각을 안하...  
1637 가정파탄 죄에 대해서...
이정수
2195 15 2008-08-15 2008-08-15 10:11
제가 3월달부터 교제해 온 여성이 있는데여 그 여성이 결혼을 해서 이혼중이 있더라구요.. 저도 여성에게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다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 여성과 마나서 힘들때 조언해주고 점심먹고 했을뿐인데 그게...  
1636 [re] 저희 부모님 문제입니다.
운영자
2195 25 2006-02-19 2006-02-19 21:20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님의 관계조차 소원지셨다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재산별산주의를 원칙으로하기 때문에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외에 남편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에...  
1635 자녀 세대분리 가능 및 지속여부 질의 합니다. 1
비상
2194   2020-10-20 2020-10-20 15:11
먼저 어디에 질의 할지 몰라 이곳으로 질의 합니다. 30세 이하인 25세인 딸아이가 대학졸업후 계약직 2년 상장회사 근무중 입니다. 원천소득으로 연말정산 까지 받았습니다.(19년) 질의는 1. 계약직 2년 후에도 근무하게 된다면 ...  
1634 제3자의출생신고
d89040
2194 8 2007-08-22 2007-08-22 01:18
애엄마인사람이출생신고를하지도안햇고출생신고햇는지도몰랏는데 우연히5월달에애출생신고가데잇다고하는데본인인애엄마도모르게출생신고가가능한지가능하다면취소할수잇는방법이나고소할수잇는방법은없나여/  
1633 허위사실유포...
강현상
2194 17 2007-08-11 2007-08-11 22:22
제가 아는 지인을 어떤 사람이 인터넷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명예회손을 하고있는데요. 지인은 그냥 나두라고 하는데.. 3자가 그 사람을 사이버부사대 같은곳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1632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은영
2194 7 2008-11-09 2008-11-09 13:48
첫번째- 엄마 친구한테 700만원을 빌려줬는데 한달에 15만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몇달 받다가 잠적을 했습니다. 4년정도 되었구요. 그 아줌마 딸들 연락처를 알아서 그 아줌마가 어디있냐고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고, 자꾸 시간...  
1631 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김현정
2193 6 2009-01-16 2009-01-16 21:35
저는 저의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말만 믿고 집이 빨리 나갈 것같아 이사 갈 집에 1억원 전세 계약금 5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달이 지나도 저희 집은 나가지 않아 이사를 갈 수없고 계약금도 뜯기게 생겼...  
1630 폭행죄
천성문
2193 5 2008-12-06 2008-12-06 18:20
신랑이 만취한상태로 택시를타고 집가까이와서 요금이없다며 시디기에서돈을 찾아준다고내려 걸어가는길에 신랑이폭행을 했다고합니다. 신랑은 생각이 아무것도안나구요... 합의를 할려고했더니 백만원이나 달라고하내요.. 걸어다니지도 못한...  
1629 [re] 이혼에관해서질문요.
운영자
2193 4 2006-04-13 2006-04-13 22: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간의 협의에 의한 이혼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원인의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  
1628 [re]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데요
운영자
2193 24 2005-12-28 2005-12-28 00: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부부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의 해소로 타방 당사자의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따른 재산청구권이며 재산분할청구권과 별개로 이혼으로 인하여 그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  
1627 [re] 급합니다..도와주세요..
운영자
2192 6 2008-10-20 2008-10-20 11:22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토지매매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계약금만 준 상태인지, 중도금도 준 것인지요. 그리고 위반을 하였다고 했는데 귀하가 위반을 한 것인지요. 민법 제565조에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 금전 ...  
1626 [re] 음식점 내 분실
운영자
2192 22 2006-08-04 2006-08-04 11:46
답변입니다. 음식점영업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에 해당합니다. 상법에 의하여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물건이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  
1625 가정법률은 아니지만 여쭤볼곳이 없어서.
질문자
2191 30 2008-07-07 2008-07-07 22:03
뺑소니누명중입니다. 횡단보도에 신호가 걸려 서있는데 여자 셋이서 지나가지 않고 차앞에서 얼쩡얼쩡 거렸습니다. 그래서 빵빵거리고 얼른 지나가라고 했고 그러자 그여자들이 차를 둘러싸고 욕을 하고 사진을 찍어대며 차를 쾅쾅두...  
1624 [re]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공증도 있는데..
운영자
2191 5 2007-09-28 2007-09-28 12:41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와 상대방 남자와는 어떤 관계이며 상대 남자로 인하여 귀하가 신용불량자가 된 이유 무엇인지요?? 그리고 공증서를 받았다고 하...  
1623 [re] 도와주세요!!
운영자
2191 33 2006-10-16 2006-10-16 13:02
답변 드립니다. 남녀관계의 해소는 당사자들 사이에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귀는 동안에 쓰라고 도와준 돈은 그 돈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상대방이 증여의 의사로...  
1622 [re] 전세계약 자동연장은 기한이 없나요?
운영자
2191 35 2006-09-01 2006-09-01 15:23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  
1621 보증금반환상담 1
보증금상담
2190   2020-03-16 2020-03-17 11:07
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을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새 입차인이 오기전까지는 집이 비어있어도 월세를 줬지만 새임차인이 들어오고 나서고 새인차인에게도 월세를 받으시고 저또한 계약기간 끝나기 전이라고 월세를 내라 ...  
1620 상속포기심판청구에 관하여..
한경옥
2190 33 2006-12-07 2006-12-07 16:56
시부가 돌아가신후 채무로 인하여 상속을 포기하려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시숙,남편입니다. 시숙은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며 재외국민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시숙은 어떻게 되는건...  
1619 질문입니다.
상담
2190 34 2005-11-21 2005-11-21 15:16
안녕하세요. 질문을 올리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부모님과..20년 가까이 보지 않고 살고있습니다. 저희야 결혼해서..밥 먹고 사는 정도고...재산을 물려받은것도 아니고.. 그런데..자식 소득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뭐가 동사무소에서 ...  
1618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융자가 입습니다
정종남
2189 27 2006-09-02 2006-09-02 11:50
전세 아파트로 융자가 18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얘기를 듣기로는 전세권 설정을 하게되면 임대인이 무슨 사고로 인하여 아파트가 넘어가는 경우에 임차인이 1순위가 된다고 들었는대 부동산에서는 1순위가 은행이되고 임차인이 2순위...  
1617 지급명령
이은영
2189 5 2009-04-09 2009-04-09 12:46
신랑이 삼성카드사에 60개월 나눠서 카드대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원금 800만원에 이자 130만원정도거든요...이제 390만원정도 남았는데, 1월달부터 3개월정도 못 갚았더니 지급명령통지서가 왔어요. 신랑이 통지서에 담당자에게 전화...  
1616 당황스러움...페인트값 오십만원
이미현
2188 18 2008-01-18 2008-01-18 16:35
전세계약당시...집이 넘 낡았으나 돈여부로 그냥 도배장판에...그것도 씽그대 반반비용부담해서 들어왔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집을 뺼려는데... 입주 당시 문이 넘 낡아서 폐인트칠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줘서 저희가 그냥...  
1615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지난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을 요구하는 경우?
전세 계약 질문
2188 26 2007-01-02 2007-01-02 21:15
1. 04년 11월 10일 2년간 임대계약을 하여 작년 11월 9일에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임대인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의 자동 연장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2. 임차인은 07년 1월 2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1614 [re] 꼭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188 28 2006-12-06 2006-12-06 10:46
답변 드립니다. 혼인 전 채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했다면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집니다만 부인의 채무를 남편에게 남편명의 재산으로 변제하도록 채권자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1613 [re] 토지 지상 건물 관련.
운영자
2188 17 2006-11-30 2006-11-30 19:41
답변 드립니다. 다섯명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는지요?? 전주인과의 토지임대차 계약을 새주인이 그대로 양수하지 않고, 임대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새로운 토지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  
1612 [re] 퇴직금 관련 문제 입니다.
운영자
2188 29 2006-01-19 2006-01-19 15:22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긴준법 제34조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근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611 폭행죄 관련 내용입니다
2187 8 2008-12-12 2008-12-12 10:21
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고민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다른게 아니라 폭행에 관련 내용입니다. 사건개요는 2008년 11월 18일 저녁 11시정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일행 3명이 1차에서 소주 7병을 나눠 먹고 2차로 해...  
1610 [re] 밑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운영자
2187 33 2006-08-23 2006-08-23 12:20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하나 호적상으로는 양부모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단순히 호적정정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면상담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이오니 양쪽의 호적등본을 ...  
1609 [re] 아이가 백화점 매장에서 다쳤습니다
운영자
2186 9 2007-11-27 2007-11-27 16:1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의자의 제조 또는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백화점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백화점에서 하자 없는 의자를...  
1608 이혼을 하려는데 집이 나가질 않습니다
질문자
2186 32 2006-02-07 2006-02-07 09:05
결혼한지 1년반만에 별거를 하여 지금은 별거중입니다 협의이혼은 하려고 이미 협의까지 다 마친상태입니다 같이 적금넣은 부분이나 같이 공동재산 부분에 대한건 반반씩 나누었는데 집을 얻은 자금을(전세)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1607 원치않은 이혼
김 성녀
2185 33 2007-03-20 2007-03-20 10:51
원호대상자인 남편이 사업실패후 외항선타 돈벌어 온다고 집을나가 생활비,자녀교육비도 지불하지아니하고 원호연금마저본인이 쓰면서 소식조차 없다가 남편의 아들이라며 1달전에 사망했고 사채빛7천만원 주던지 상속포기하라며 협박과 ...  
1606 안녕하세요
지은이
2185 4 2008-12-26 2008-12-26 04:57
잘보고갑니당  
1605 도와주세요~
질문요
2184 20 2008-01-14 2008-01-14 20:57
얼마전에 헬스장에서 운동화를 분실했습니다 처음에 헬스장에 등록할때 운동화를 놓고 다니려고 개인 라커를 쓸 수 있냐고 물어보니 개인라커가 있긴 한데 보증금을 맡기고 써야하고 신발같은 경우는 샤워장 입구에 큰 신발장이 있...  
1604 [re] 월세 만료후 재계약을 원치 않는데요..
운영자
2184 12 2007-10-20 2007-10-20 15:34
답변 드립니다. 1.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그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않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  
1603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사랑
2184 16 2006-11-25 2006-11-25 13:55
문의드립니다, 저는 85년생 여자아이입니다, 저희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워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여자아기는 82년생 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결혼을 하신뒤 4년간 불임이셔서 아이를 가질수 없다는 생각에 그 여자아이를 아버지 호...  
1602 도와주세요!!
김세정
2184 46 2006-10-10 2006-10-10 01:34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혼전관계까지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유산 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본인애가 맞냐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을 넘게 사람을 볶는데 정신적으로 넘 힘들어서 헤어지자 고 했...  
1601 [re] 혼인빙자죄??
운영자
2184 29 2006-04-15 2006-04-15 22: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긴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만, 남자분과의 관계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 여부에 따라 그 답변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기초로 한 답변을 공개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  
1600 월세인데 집주인때문에 글남겨요 1
답답이
2183   2020-08-20 2020-08-21 15:28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대형견이 있어서 마당있는 집으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집에 이사온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사올때부터 거실에 있는 보일러버튼 있잖아요 그게 잘 안눌러서 안켜지고 그랬거든요 엄마가 집주인에게 그걸...  
1599 [re] 아래 3414와 관련한 추가질의입니다
운영자
2183 29 2008-06-14 2008-06-14 11:14
답변드립니다. 1. 등기이전을 하려면 등기원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속, 증여, 매매나 명의신탁해지 등이 있습니다. 2. 귀하 아버지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3. 증여나...  
1598 질문드립니다.
김동욱
2183 36 2008-05-22 2008-05-22 20:41
2006년3월28일~2008년3월28일 6500만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허나 집주인은 금년 3월 만료기간에도 연락이 없더니 5월19일날 전세금 2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사정상 그렇게 큰돈이 없다고 조금만 봐달라고 하니깐 동...  
1597 원치않은 이혼
김성녀
2183 33 2007-03-20 2007-03-20 17:58
공개계시판2576번접수된여자입니다.호적이 화성시와 서울 서대문구로 2개의 호적이 있는데 나중에 만든 호적은 없어지고 원래의 호적이 있는 수원지방법원 호적계에 정정신청을하여 본처(86세김00)도 모르는 이혼심판받은 서류를 접수받아...  
1596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재현
2183 35 2006-12-12 2006-12-12 19:36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40여년전 결혼을 하셔서 자녀4명을 놓고 사시던 중 호적등 본상의 어머님이 간통을 하여 법적 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구두상 합의 이혼(별거)를 하시고 지금의 저희 친 어머님과 동거를 하여 저를 놓고...  
1595 [re]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183 30 2006-04-20 2006-04-20 12:19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아는 분에게 빌려주시고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인데,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신 점, 어머니의 현금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이체하게 하신 점으로 볼 때...  
1594 전세금에 대해서
임성전
2182 36 2008-06-04 2008-06-04 14:34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지전에 가지고 계시던 주택에 4년정도 거주한 세입자가 1명 있습니다.그리고 그 주택은 아버지 살아생전이 2006년5월달에 다른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이때 주택을 넘길때 채무형식인데 채무...  
1593 이혼
이..
2182 36 2008-05-23 2008-05-23 13:48
혼인신고후 시부모님의 권유로 아이먼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친정과 시댁을 오가면 남편과 생활했습니다 물론 결혼식을 아직 올리지도 못했구요.. 임신 5개월까지 그럭저럭 보냈는데 그 후로 남편의 행동...  
1592 전세금을 하나도 되돌려받을수 없게되었습니다..
조명식
2182 30 2006-09-15 2006-09-15 18:38
현재원룸에 거주하고있으며 전세계약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 가압류가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전입신고를 해도 늦은건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원룸전체가 한명의 명의가 아니고 호실마다 명의가 다른 원룸에 들어...  
1591 주소확인
남유정
2181 6 2008-10-22 2008-10-22 18:05
전화번호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화번호는 아는데 주소를 몰라서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나, 동까지만 알고 나머지 주소를 알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지...  
1590 [re] 조상땅찾기 2
운영자
2181 7 2008-10-14 2008-10-14 15:33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2번째 글을 보았습니다. 1971년에 그 땅이 징발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버님의 연세가 33세가 되지 않습니까. 성년이라면 알 수 있었을 나이라고 보입니다. 징발된 해로부터도 37년이 되었군요. 보통 자기 ...  
1589 [re]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운영자
2181 24 2006-12-05 2006-12-05 12:53
답변 드립니다. 지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연을 올려주신 듯하여 보다 깊이있는 상담을 위해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이 정한 원인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