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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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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92053   2020-02-28 2020-08-22 10:54
1488 재판이혼
김희정
 2429 17 2007-12-05 2007-12-05 19:48
재판이혼을 하려고 서류 접수를 했는데, 남자집 주소가 불확실 하여 다시 주소를 확인하여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데 , 등본 상의 주소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487 대출에 관한건데요..
권선주
 2429 38 2007-04-05 2007-04-05 23:16
제 딸이 현대캐피탈에서 4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월 204000원정도 불입을 해야한다고합니다 작년 12월에 대출을 받아서 4번을 이자와 원급 불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월에 불입을 하지못하고 4월초까지 왔습니다 그쪽에서 전...  
1486 강제경매 진행중.
김효
 2429 30 2006-10-27 2006-10-27 15:21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5년 10월 31일 이사함.(빌라 201호) 2005년 11월 2일 확정일자 받음. (등기부등본깨끗함.) 2005년 11월 2일 소유자 변경.(a에서 b소유자로) 2006년도에 강제경매 우편물로 인해 소유자 변경사실 알...  
1485 답답해요
백경숙
 2428 38 2006-03-24 2006-03-24 18:54
구상권청구의소를 받고 합의를 해서 해결하면 취소가 가능할까요 원고가 취소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잇나요 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답합니다 빠른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84 [re] 웨딩홀 ..
운영자
 2427 12 2008-09-03 2008-09-03 17:55
답변드립니다. 재정경제부 산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약관을 보면 소비자가 일방적인 이유로 예식계약을 파기 할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에 파기하면 계약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예식일로부...  
1483 [re] 이런경우 혼인빙자에속하나요?
운영자
 2426 36 2007-05-04 2007-05-04 00:25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4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1482 도와주세요!!
김세정
 2426 46 2006-10-10 2006-10-10 01:34
결혼을 전제로 만난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 혼전관계까지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유산 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본인애가 맞냐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을 넘게 사람을 볶는데 정신적으로 넘 힘들어서 헤어지자 고 했...  
1481 이혼
이..
 2425 36 2008-05-23 2008-05-23 13:48
혼인신고후 시부모님의 권유로 아이먼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친정과 시댁을 오가면 남편과 생활했습니다 물론 결혼식을 아직 올리지도 못했구요.. 임신 5개월까지 그럭저럭 보냈는데 그 후로 남편의 행동...  
1480 보증
보증인
 2425 46 2007-01-24 2007-01-24 18:55
채무자의 보증인으로 2명이 있습니다. 결정일은 1999. 2. 12.입니다. 저혼자만 급여압류되어 변제하고 있습니다. 1. 주택은행의 보증인으로 변제금액은 저 혼자 다갚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1/2만 변제해도 되는지요 2. 구상권반환소송...  
1479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조용철
 2425 40 2006-01-04 2006-01-04 14:28
소주방을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이번 1월1일 새벽 파출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폭력 사건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경찰관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3일날 3시까지 파출소로 나오라고 하더...  
1478 [re] 친권에 대한...꼭이요
운영자
 2424 24 2006-01-16 2006-01-16 00:1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언니분이 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확실히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언니분이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  
1477 [re] 책임소재
운영자
 2423 19 2008-06-27 2008-06-27 17:34
답변드립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이혼 및 손해배상(위자료)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인지요.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두 분 모두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모두에게 있...  
1476 전세 관련 질문입니다.
이민수
 2423 33 2007-02-06 2007-02-06 11:18
마땅히 물어 볼곳이 없어서 이곳에 글 올립니다. ㅠ.ㅠ 지금 전세방에서 살고 있는데, 올해 2월달이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집을 구하러 다녔으나.. 시즌이 전세를 구하기 ...  
1475 전세금을 하나도 되돌려받을수 없게되었습니다..
조명식
 2423 30 2006-09-15 2006-09-15 18:38
현재원룸에 거주하고있으며 전세계약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 가압류가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전입신고를 해도 늦은건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원룸전체가 한명의 명의가 아니고 호실마다 명의가 다른 원룸에 들어...  
1474 [re] 이런것이 사기 결혼에 속한것인지요?
운영자
 2423 30 2006-03-28 2006-03-28 22:27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또는 강박의 법률적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자측의 입장에서 일...  
1473 수리후 찾아가지않는 자동차
조경선
 2422 30 2006-02-15 2006-02-15 15:22
자동차외형복원집입니다 1월4일 작업을 의뢰하여 1월5일 작업완료되어 찾아가라고 매일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꼭 찾으러 간다고 만 하기를 한달 반 이 지났습니다 차주는 거짓말만 하고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  
1472 친권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lawman02
 2421 10 2007-08-24 2007-08-24 18:56
5년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넷이다보니 둘씩 둘씩 보기로 하구요 둘째는 소아당뇨를 앓고 있고 그당시 막내가 2개월 이었구요 그런데 양육하기로 한 3,4째를 보육원에 버리고 호주로 가버렸구요 여자가 호주에 ...  
1471 [re] 위자료문제에 관하여..
운영자
 2421 11 2007-07-31 2007-07-31 12:35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위자료를 정하게 되는 것으로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 즉 손해배상청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  
1470 먼저 문의한 1461번의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전종진
 2421 24 2007-07-20 2007-07-20 11:28
전세금 반환 및 이사방해, 계약거부 등의 내용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아파트 다른 주민들에 의하면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해 이런사태가 많았다고 합니다. 등기부상에 서너건의...  
1469 [re] 지방무료상담소 알려주세요!!!(포항)
운영자
 2421 26 2006-11-06 2006-11-06 11:25
답변 드립니다. 민사와 관련하여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54)251-6111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468 꼭 좀 도와주세요ㅠㅠ
부탁해요
 2421 34 2006-01-02 2006-01-02 23:13
5년 가까이 만난 사람이있습니다. 그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는데 이제까지 절 만나면서 다른 여자를 계속 사귀고 있었더군요지금도 그렇고.. 이런일로 다투고하면 자기는 그런적없다며 거짓말하면서 잡아때는 식이고 니가 내 ...  
1467 당황스러움...페인트값 오십만원
이미현
 2420 18 2008-01-18 2008-01-18 16:35
전세계약당시...집이 넘 낡았으나 돈여부로 그냥 도배장판에...그것도 씽그대 반반비용부담해서 들어왔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집을 뺼려는데... 입주 당시 문이 넘 낡아서 폐인트칠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줘서 저희가 그냥...  
1466 [re] 전세계약 관련
운영자
 2420 19 2007-11-21 2007-11-21 16:56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갱신의 거절 등 별도의 요구없이 임대차 계약이 자동갱신이 되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6조1항). 이 경...  
1465 토지대장상 소유자 및 전매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확인서 관련
정주화
 2420 40 2006-09-06 2006-09-06 17:54
반갑습니다 건과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20년이상전에 부친께서 임야 및 전을 매도하여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5년경전에 매도된 토지 주변네 등기이전되지않은 임야 2필지,전1필지가 부친의 명의로 살아있어 할머니묘도쓰고 했...  
1464 급해서그러는데/.ㅠ 좀알려주세요
백금열
 2420 41 2006-03-20 2006-03-20 22:24
자본주의소유권에대해알고싶어서그러거든요?ㅠ 제가,레포트를써야하는데,ㅠ 부탁드려요//ㅠ 영화북경자전거에대한내용인데// 구웨이란 사람이 택배회사 취직해서 자전거를 받는데 구웨이는 그자전거를 정말 생계유지 수단으로 자신의 생활을 꾸...  
1463 도와주세요
오진석
 2419 32 2006-01-19 2006-01-19 05:39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속아서 저를 임신하시고 아주 힘들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약국을하십니다. 아버지에비해 부족한 배경을 갖고계신어머니...아버지집안에서는 어머니를 반대하셨는데 아버지는 조금만 기다리...  
1462 [re] 토지 지상 건물 관련.
운영자
 2418 17 2006-11-30 2006-11-30 19:41
답변 드립니다. 다섯명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는지요?? 전주인과의 토지임대차 계약을 새주인이 그대로 양수하지 않고, 임대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새로운 토지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  
1461 [re] 답변감사하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자
 2418 19 2006-10-25 2006-10-25 11:59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시아버지가 이사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능하겠지만, 사실혼의 파기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어머니와 그 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만일 그들의 짐을 집에 그냥...  
1460 [re]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운영자
 2418 22 2006-10-09 2006-10-09 14:2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법적으로 맺어진 양부자(養父子)관계는 파양하면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혈연으로 맺어진 부자관계는 호적을 달리하던 함께 하던 남이 될 수가 ...  
1459 [re] 한정상속승인심판청구에 대하여
운영자
 2417 31 2007-03-13 2007-03-13 21:17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  
1458 전세계약에 관하여..
궁금해요
 2417 35 2006-09-06 2006-09-06 01:11
아파트 2년 전세계약이 9월로 끝나는데요 얼마전에 주인이 조카가족에게 이 집을 전세로 준다고 하더군요. 내년 7월쯤이 될거 같다구요. 계약당시 주인의 어머니 명의였는데 돌아가셔서 지금의 주인 명의로 바뀐상태라 다시 계약서...  
1457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융자가 입습니다
정종남
 2417 27 2006-09-02 2006-09-02 11:50
전세 아파트로 융자가 18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얘기를 듣기로는 전세권 설정을 하게되면 임대인이 무슨 사고로 인하여 아파트가 넘어가는 경우에 임차인이 1순위가 된다고 들었는대 부동산에서는 1순위가 은행이되고 임차인이 2순위...  
1456 답변부탁드립니다.
궁금이
 2417 25 2006-04-03 2006-04-03 18:36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뒤에 집과 부동산을 아버님명의로 하려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유언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남이셔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래사셨고 생전에 할머니께서도 아버님...  
1455 전세금에 대해서
임성전
 2416 36 2008-06-04 2008-06-04 14:34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지전에 가지고 계시던 주택에 4년정도 거주한 세입자가 1명 있습니다.그리고 그 주택은 아버지 살아생전이 2006년5월달에 다른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이때 주택을 넘길때 채무형식인데 채무...  
1454 [re]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파출소에서 가해자가 자기도 맞았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운영자
 2415 5 2008-10-15 2008-10-15 17:17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귀하는 욕만 하고 폭행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면 폭행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귀하는 진단서가 있으니까 폭행죄로 고소하시게 되면 그 두 사람이 처벌될 것...  
1453 어디 상담할곳이 딱히 없어서요..염치두 없지만
우울한산모
 2415 35 2006-12-23 2006-12-23 17:58
저는 99년도에 4년간 연애하던 남편하고 결혼식을 올린후에 7년간의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살았습니다. 결혼생활은 금전적으로는 남편이 약간의 능력이 있는관계로 별무리없이 지냈구요..문제는 저에게 있는듯합니다. 씀씀이두 해퍼서 남...  
1452 문의드립니다.
상담자
 2415 32 2006-02-01 2006-02-01 11:25
얼마전 어머님(68세)께서 동네 목욕탕에 가셨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건물에 화재경보가 오작동을 해서 경보가 울렸고 놀래서 목욕탕 손님들이 한꺼번에 뛰어 나오는 과정에서 바닥에 미끄러지셨는데 그후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절...  
1451 법적 처벌이 가능 한 가요?
신순덕
 2414 14 2006-07-06 2006-07-06 00:59
저는 비디오와책대여점을 운영 하는 데요. 저희 고객중 한 분이 미수한 채로 소설12권을 2006년4월27일 날 빌려가셔서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 입니다. 연체 1주일 후부터 반납요청 전화를 드렸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반납을 연...  
1450 [re] 보험의 가압류에 대해
운영자
 2413 24 2006-04-02 2006-04-02 22:51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수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수혜자 고유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압류 등의 조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이라 하여도, 특정한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1449 [re] 상속
운영자
 2412 13 2008-01-03 2008-01-03 18:33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오며 남은 유족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가호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규정에 의해서 유족연금은 유족급여에 대한 수급권자의 범위나 순위가 법령에 ...  
1448 원치않은 이혼
김성녀
 2412 33 2007-03-20 2007-03-20 17:58
공개계시판2576번접수된여자입니다.호적이 화성시와 서울 서대문구로 2개의 호적이 있는데 나중에 만든 호적은 없어지고 원래의 호적이 있는 수원지방법원 호적계에 정정신청을하여 본처(86세김00)도 모르는 이혼심판받은 서류를 접수받아...  
1447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명찬
 2412 34 2005-12-23 2005-12-23 10:30
너무 친절하시네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1446 [re]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운영자
 2411 19 2008-04-28 2008-04-28 17:52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예외 ...  
1445 퇴직금 관련 문제 입니다.
박종석
 2411 36 2006-01-09 2006-01-09 19:17
공장에 경기가 어려워서 7,8월 공장 휴업을 하다가 9월에 제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못타니까 그만두게 되었는데 지금은 다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회사라고 부...  
1444 명의이전
김영희
 2410 16 2008-01-14 2008-01-14 12:37
남편명의의 집을(매매가4천만원정도) 사정상 친정 엄마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나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443 [re] 월세 만료후 재계약을 원치 않는데요..
운영자
 2409 12 2007-10-20 2007-10-20 15:34
답변 드립니다. 1.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그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않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  
1442 제 상황이 저작권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저작권
 2408 6 2008-10-23 2008-10-23 10:46
노래를 좋아해서 반주음악에 직접 노래를 불러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ㅅㄹㅁ" 이란 곳에서 저를 고소했습니다. 블로그에 불법 업로드 했기 때문이랍니다. 현재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경찰서에 갈 생각입니다...  
1441 상담받을 수 있는 곳 안내부탁해요
8/12문의자
 2408 17 2008-08-20 2008-08-20 16:15
여긴 목포시입니다. 이곳에서 상담받을수 있는 곳이 있나요?  
1440 부모님의 빚...
제로스
 2408 20 2006-04-04 2006-04-04 22:37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빚이 많으십니다. 담보로 빌리신것도 있고 또 보증으로 인해 또 상당히 많은 빚이 있습니다. 유산포기각서 제출시에 보증건에 대한 빚도 다 없어지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제가 유산포기...  
1439 전세살고 나갈땐 다시 세집으로 만들어놔야되나요?
아줌마
 2408 39 2006-03-25 2006-03-25 04:37
안냐세요. 급한마음에 우선 본론만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3년에 새아파트를 전세로 들어와 2년후인 2005년 9월에 전세금 을 받고 다른 아프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며칠후부터 전 집 주인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유인...  
1438 도와주세요 1
헬프
 2406   2020-10-15 2020-10-16 14:01
안녕하세요 저는 7개월임산부입니다. 6년가까이 연애를하다가 혼전임신으로 혼인신고만하고 아기가 나올날을기다리고있습니다. 연애시절부터 싸우면 심하게 욕을하고 저의 아픈 가정사에대해 모욕을준다거나 싸우면 임신한저를 내쫓아 제가...  
1437 [re]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꼭이요!!
운영자
 2406 8 2008-01-16 2008-01-16 19:1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이버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1436 [re]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운영자
 2406 24 2007-07-04 2007-07-04 13:38
돈을 못받고 있어요 답변드립니다. 일단 그 돈을 빌리신 분께서 처음부터 선생님을 속일 의도로 돈을 받으신 것이 아닌 한, 형사상 고발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소송 기타 구제수단 측면에서 살펴보면 ...  
1435 [re] 이혼
운영자
 2405 21 2008-05-26 2008-05-26 12:55
답변드립니다. 화가 나고 괴롭겠습니다. 남편명의의 재산이 있는지요. 직장은 다니고 있는지요. 답답히시겠지만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상세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부문제이므로 공개적으로 대답드리기보다는 나오셔서 상세히 상담...  
1434 [re] 처벌에대해서알구싶은데요...
운영자
 2405 22 2007-01-02 2007-01-02 16:42
답변 드립니다. 남편과의 이혼사유가 배우자 부정행위로 기인한 가정파탄이고, 남편과 상간한 여자도 가정 파탄에 대한 즉, 불법행위(간통으로 인한)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이혼한 지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처권침해를 이...  
1433 [re] 사기를 당했는데요
성찬훈
 2405 28 2006-12-07 2006-12-07 00:48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원만한 해결을하고 싶은데 사기친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 어머니는 갚을 생각이 전혀없다고 합니다. 여기는 부산시 중구 인데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상담받을 가까운기관과 연락처를 가...  
1432 모 병원에서 본인 등본을 모르게 사용한 경위 에대해서
안종명
 2404 4 2008-12-26 2008-12-26 23:42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최근에 유료환급금 고지서를 받고 이상하다 생각하여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하니 모병원에서 2008.5-6.월 두달동안 금400만원을 일용직 일당으로 주었다고 모병원에서 관할세무서에 일용직지급명세서와 본인의...  
1431 [re]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운영자
 2404 7 2007-09-05 2007-09-05 11:39
답변 드립니다. 1. 현행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인과 1순위 상...  
1430 [re] 도와주세요 ㅠㅠ
운영자
 2403 6 2008-11-03 2008-11-03 18:01
답변드립니다. 우선 친구분에게 닥치신 힘드신 상황에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1. 사실혼이란 남녀가 사실상 부부로서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혼인으로 인...  
1429 [re] 웨딩컨설팅 계약 불이행
운영자
 2403 17 2006-11-28 2006-11-28 20:28
답변 드립니다. 특약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선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우편을 받고서도 이행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  
1428 [re] 민사소송의 소멸시효 중단
운영자
 2402 10 2008-09-17 2008-09-17 17:00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 170 조 제 1항에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항에는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  
1427 이혼 및 재산분할
최병찬
 2402 17 2008-08-20 2008-08-20 15:01
재혼한지 7년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성격상의 이유로 이혼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재혼 초기에 자주 술을 마시고 나면 이해할수 없는 이유로 이혼하자고 하고, 저의 딸을 술집에 일하게 하는가 하면, 월급 얘기만 나오면 쥐꼬리...  
1426 제3자의출생신고
d89040
 2401 8 2007-08-22 2007-08-22 01:18
애엄마인사람이출생신고를하지도안햇고출생신고햇는지도몰랏는데 우연히5월달에애출생신고가데잇다고하는데본인인애엄마도모르게출생신고가가능한지가능하다면취소할수잇는방법이나고소할수잇는방법은없나여/  
1425 [re] 원치않은 이혼
운영자
 2401 28 2007-03-23 2007-03-23 17:56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잘 보았습니다. 답답한 심정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관련된 자료를 지참하시고 내원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1424 [re]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더...
운영자
 2401 29 2006-09-01 2006-09-01 15:44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 및 소극적인 재산(채무)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상속하는 경우 오토바이와 관련한 채무가 있다면 이또한 떠안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미납분과 이에 따른 과태료...  
1423 [re] 돈이 뭔지...
운영자
 2401 36 2006-03-09 2006-03-09 23:38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양을 하여야할 책임이 있고, 부모가 연로하시어 경제력을 상실하면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 하였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식이 그 부모를 부양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1422 지급명령
이은영
 2401 5 2009-04-09 2009-04-09 12:46
신랑이 삼성카드사에 60개월 나눠서 카드대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원금 800만원에 이자 130만원정도거든요...이제 390만원정도 남았는데, 1월달부터 3개월정도 못 갚았더니 지급명령통지서가 왔어요. 신랑이 통지서에 담당자에게 전화...  
1421 [re]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공증도 있는데..
운영자
 2400 5 2007-09-28 2007-09-28 12:41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와 상대방 남자와는 어떤 관계이며 상대 남자로 인하여 귀하가 신용불량자가 된 이유 무엇인지요?? 그리고 공증서를 받았다고 하...  
1420 [re] 부모이혼문제..
운영자
 2400 19 2007-04-10 2007-04-10 11:44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든 위자료이든 양 당사자간에 협의하는대로 내용이 결정되며 그에 대하여 국가는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기준이라든지 위자료의 액수를 정해놓은 ...  
1419 [re] 이혼
운영자
 2399 19 2006-11-20 2006-11-20 11:26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하는 방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방법과 재판상 청구에 의한 방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누나라는 분께서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재판상 이혼...  
1418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지난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을 요구하는 경우?
전세 계약 질문
 2398 26 2007-01-02 2007-01-02 21:15
1. 04년 11월 10일 2년간 임대계약을 하여 작년 11월 9일에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임대인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의 자동 연장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2. 임차인은 07년 1월 2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1417 폭행당햇어요
그날
 2397 5 2007-09-11 2007-09-11 06:22
안녕하세요? (상대 4명을 1,2,3,4로 쓰겠읍니다. 1,2,3은 형제 이고 2는 집행유예 중입니다.) 얼마전 같은 회사에서 횡령을 하던 한 사람을 사장님께 알려 해고 시키는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 그 사람을 따르던 무리가 같이 회사...  
1416 임대차계약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이차장
 2397 34 2006-09-09 2006-09-09 20:49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로 2006. 8.3일 현재 살고 있는 빌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집은 매매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대 및 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  
1415 [re]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더...
조미숙
 2397 32 2006-09-01 2006-09-01 15:13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이 오토바이 상속을 받는데 남편 앞으로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납 과태료가 있을시 그것 또한 상속이 되는 것인지요.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1414 도와주세요..
김지인
 2396 45 2007-04-23 2007-04-23 20:18
저는 24살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한달전에 이혼을 하셧어요 이혼하게된 이유는 ..아버지가 일을 안하셔서 생활을 하는데에 대해선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로 살아왔었구,(아버지가 일을 꾸준히안하신지는 꽤오래되셨요, 5년전부터 이신것...  
1413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포의 임차보증금받을방법 좀 알려주세요
김선미
 2396 34 2006-11-06 2006-11-06 16:30
1. 임대보증금 일천만원, 임대기간을 2003. 11. 8.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 연장후 점포운영이 불가능할정도로 장사가 않되어서 2006년11월 폐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가게는 비워진 상태입니다.) (주...  
1412 전세 상담이요...
이은미
 2395 12 2006-04-06 2006-04-06 02:19
저희 언니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의환경이 곰팡이도 너무심하고, 물도 새고(물론 처음 이사할 때는 깨끗이 도배되어 있어 몰랐죠. 주인이 말도 안해줬었구요...) 그래서 아이들의 호흡기에 너무 악영향을 미쳐 자주 아파 병원에...  
1411 임대 계약건.
이혜경
 2394 8 2008-10-30 2008-10-30 00:58
지층에 두집을 임대했는데, 한쪽집엔 딸둘과 엄마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집의 남자(부인있음)가 술만 취하면 그집문을 두드리고 그 여자분을 괴롭힙니다.(성추행쪽임) 여자만 산다고 남자들의 못된 근성 탓인것 같습니다....  
1410 아이가 보고싶고 데려와 키우고 싶습니다.
고민남
 2393 32 2006-10-31 2006-10-31 08:27
전처의 4년간 바람기에 잦은 다툼과 2년동안 채팅으로 만난 유부남과의 결혼약속,유부남이 집으로 찾아와 전처를 데려가겠다는등등,,,몇번이고 경찰에 신고해도 곧바로 풀려나 다시집으로 찾아오고,,,이에 동조하는 전처의 소행에 아이...  
1409 [re] 무역관련 상담
운영자
 2393 23 2006-03-26 2006-03-26 10:45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친구를 대신하여 보석관련 샘플주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친구와의 메일에 샘플주문의 내용이 있다면(메일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알겠지만), 이는 적어...  
1408 [re] 꼭 좀 도와주세요ㅠㅠ
지나가는 나그네
 2393 34 2006-01-03 2006-01-03 17:25
님같은 경우에는 어쩔수가 없군요... 힘내세요.. 님이 혼인빙자간음죄나 사기죄나... 이런걸루 걸고 넘어질려면.. 님에게두 피해가 갈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낙퇴죄가 있기때문에~~ 이런경우 생각을 잘 하셔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몸...  
1407 [re] 아들호적
운영자
 2392 17 2006-08-30 2006-08-30 14:46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분이므로 오랫동안 별거상태라하더라도 정식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상담자와 상대방의 관계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  
1406 성폭행이요..
미녀
 2391 6 2009-01-22 2009-01-22 02:18
제가 얼마전 채팅에서 남자를만낫습니다... 제나이는 고등학생 미성년자이구 그남자는 20살이넘은 성인입니다... 미성년자가 술먹으면안되지만.. 술을먹고 취해서..모텔에서가서 제가 싫다고 밀어냇지만.. 힘도없고 술취한 비몽사몽한상태라...  
1405 은행거래의혹을 밝히고 싶습니다.
바른사회
 2391 14 2008-11-14 2008-11-14 17:09
제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해외에 살고 있는 데 뜻밖에 제 한국의 은행신용카드가 몰래 도용되어 한국에 있는 부동산가압류가 되었고 비로서 카드도용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한국의 통장...  
1404 질문드립니다.
김동욱
 2391 36 2008-05-22 2008-05-22 20:41
2006년3월28일~2008년3월28일 6500만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허나 집주인은 금년 3월 만료기간에도 연락이 없더니 5월19일날 전세금 2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사정상 그렇게 큰돈이 없다고 조금만 봐달라고 하니깐 동...  
1403 간통..인가요?
어쩌죠
 2391 16 2006-01-20 2006-01-20 16:23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다시 만나게 되었고 9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차에도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 데이트도 하고 키스도 하고 포옹도 했습니다. 잠자리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제작년 겨울 한 여자에...  
1402 궁금합니다
김진태
 2391 36 2005-12-27 2005-12-27 19:44
경매로 집을 경락받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경매전에 대항력있는 임차인도 없었고, 해당지번에 전입신고된 그누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락받은후 그집에 가보니 그집에는 잡동사니 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인에게 물어...  
1401 토지 지상 건물 관련.
정지혜
 2390 20 2006-11-25 2006-11-25 00:35
안녕하세요..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히부모님께서 시골에서 하우스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900평 정도의 땅을 임대를 하신 상태인데, 900평이 한명의 주인이 아니라 다섯명이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300평 정도를 소유하고...  
1400 [re] 임대차보호에 관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운영자
 2390 22 2006-03-15 2006-03-15 22:03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등기부에 을구란이 비어있었다는 것은 그 부동산에 대해 질문자보다 앞서는 다른 물권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질문자가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확정일자까...  
1399 [re] 전세경매
운영자
 2390 16 2006-01-25 2006-01-25 21:5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률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세계약 당시의 상황과 계약 내용을 보완해 주십시오.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자이신지요? 전세금 대비 배당액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의문점을 보완하...  
1398 [re] 전세계약서를 부인동의 없이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떄..
운영자
 2389 23 2006-10-23 2006-10-23 15:30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명의자의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한 제재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이 남편명의로 체결되었다면 현행법상 부인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그 전세금만을 보호할 방법...  
1397 조상땅찾기 2
이경호
 2388 6 2008-10-14 2008-10-14 10:16
죄송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권이 국방부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분의했어야했는데요... 다시한번 문의합니다. 오늘 국방부답변이 왔습니다. 1971년 징발법에 의거 징발후소유자에게 돈을 찾아가라했으나 소...  
1396 오라버니 산소를 찾을방법은 없을까요?
최옥이
 2388 31 2007-07-25 2007-07-25 12:53
답변 고맙습니다 주신답변 고맙습니다만 이해가 되지않아서 혹시 경주쪽에 상담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395 [re]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요
운영자
 2388 34 2007-03-13 2007-03-13 22:58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부인과 4개월동안 전화통화를 한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형사상,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시는지요?? 우울...  
1394 [re]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386 9 2008-08-25 2008-08-25 18:04
답변드립니다. 1. 공무원 연금법 제32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  
1393 [re] 명도소송에 대해
이진구
 2386 15 2008-08-06 2008-08-06 11:08
답변감사합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대구쪽에서 상담할수있는 곳을 알으켜주시면 고맙겠읍니다.  
1392 [re] 전세집 주인이 도망갔습니다
운영자
 2384 22 2006-02-13 2006-02-13 17:04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  
1391 원치않은 이혼
김 성녀
 2383 33 2007-03-20 2007-03-20 10:51
원호대상자인 남편이 사업실패후 외항선타 돈벌어 온다고 집을나가 생활비,자녀교육비도 지불하지아니하고 원호연금마저본인이 쓰면서 소식조차 없다가 남편의 아들이라며 1달전에 사망했고 사채빛7천만원 주던지 상속포기하라며 협박과 ...  
1390 가압류에...
아름모
 2383 16 2006-04-03 2006-04-03 19:24
신랑의 보증으로 인해 이혼 위기에 있던 저희는 오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법원가기전에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남편의 보증에 대하여 제가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변제의무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  
1389 [re] 국제채권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운영자
 2382 12 2008-09-10 2008-09-10 17:32
답변드립니다. 1.국제채권관리센터에서 발신한 내용증명은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기 위하여 보내진 우편물입니다. 최고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독촉)하는 의사의 통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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