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처음에는 그여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만나서 살았다하더라도 살면서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 살면 그 여자의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하면 시동생이 처벌받습니다. 즉 모르고 살았을 때는 처벌받지 않지만,  알고 산 때부터 간통죄가 성립해 처벌 받습니다. 당장 그 여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라 알려드리십시오. 시동생이 그 여자에게 미련이 있다면  그 여자의 혼인이 올 11월 말에 해지가 된다니 혼인이 해지 된 후에 만나서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살도록 조언 드리십시오.

2. 우리 형법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상습이 없는 부녀’라 규정되어 있어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피해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 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3. 시동생 통장관리를 즉시 시동생 자신이 하도록 하게 하십시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입니다.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됩니다. 그러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올려주신 사연이 사실일 경우 그 여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력이 없는 여자라면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문은 종이쪽지에 불과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시동생이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권유해 주십시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거주하시는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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