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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2014년 8월에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만료전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에 인상여력이 없고, 저희 아이가 수능시험을 보게되어서 수능시까지만 연장하여 임차를 하기로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인상된 전세금에 상당하는 만큼의 월 20만원을 전세금 인상분만큼의 보전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수능이 끝나서 이사가기로 하였고 차기 세입자가 정해져서 이번에 12월 4일날 이사가려합니다. 이럴경우 복비는 저희가 다 내야하는지요. 아님 정상적으로 반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무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4년 8월 전세기간의 만료로 귀하의 전세계약은 종료되었고, 종료된 때로부터 수능시까지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의 이월)에 월 20만원의 월 차임을 부담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합의 하에 약 4개월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계약의 체결 및 완료가 있었다고 보아 일반적인 수준의 복비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4개월 간의 매우 짧은 임대차계약을 수용한 점, 수능까지로 하여 이사일이 불명확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주인에 대한 배상(보상)의 의미로 양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협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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