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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제목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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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8906   2020-02-28 2020-08-22 10:54
1388 즉결재판 1
상담인
6214   2011-01-24 2011-01-25 15:07
강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경범죄로 경찰에 신고해서 a라는 사람이 즉결재판(과태료 10만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이 지나도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서, 확인 전화를 하였는데.... 아직 법원에 사건을 넘기...  
1387 항소가 불가능한가요? 1
전종현
6215   2009-09-23 2009-09-28 12:19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청구로서 2천백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신체재감정이 늦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판사님이 직권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판결한 ...  
1386 한정승인관련 피상속인의 압류통장 문의 1
민성파파
6215   2018-10-02 2018-10-02 15:54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훨신 많아 한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하면서 몇가지 궁금한점 문의드릴께요. 1.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4개 정도 있으며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외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  
1385 간통성립이요 1
사기
6218   2013-11-24 2013-11-25 11:06
저희 부부는 남편의 일 관계로 2주나 1주일에 한번 보는 그야말로 주말부부입니다.2년 전 남편이 17살이나 어린 여자아이가 이혼했다 거짓말하고 성관계까지 가지며 사귀었습니다..제가 알게 되었고 여자애들이 자긴 이혼남으로 줄 ...  
1384 토지 매매 관련 1
정환철
6221   2009-08-25 2009-08-27 17:35
안녕하십니까? A라는 사람과 공동지분 등기된 토지 2필지 및 건물(식당, 양어장)에 대하여 임대차하여 오다가 A를 상대로 토지 1필지에 대하여 우리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두상으로 남은 토지 1필지를 타인에...  
1383 강아지 분양 사기 1
양진우
6223   2014-10-23 2014-10-23 16:40
10.21 오후 10시쯤 뚝섬의 애견샵에서 강아지 한마리를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 받고 와서 강아지가 집에 와서 두시간뒤에 피똥을 싸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등을 찾아보니 강아지가 심각한 바이러스 병에 감염될 가능 성이 높아 보...  
1382 이혼에 관하여
진소라
6226 87 2005-04-29 2005-04-29 00:44
저는 지금 결혼한지 11개월됐고 6개월된 아이엄마입니다.... 근데 남편이 입버릇처럼 이혼을하자는데 어떻게하면 좋을지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 5월에 결혼해 11월에 아이를 출산하였읍니다.. 산후조리로 친정에 1달보름가량...  
138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관련 질문 1
항상
6227   2016-07-08 2016-07-08 11:55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장과정에도 빚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며 자랐는데, 돌아가시고도 여전히 빚으로 남은 가족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중 2건은 아들이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았는...  
1380 양육권과 이혼 둘 다 가능한지요. 1
우끼셔
6229   2009-09-13 2009-09-16 13:52
36개월 아들을 키우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결혼수준의 결혼입니다. 본인명의의 1억대 통장에 월급 7백여만원도 나중에 보니 다 거짓이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제가 돈보고 결혼한게 아녀서 그러려니했지만 월급명세서도 속여서 ...  
1379 이혼 소송가능 여부와 위자료문제
박인택
6231 76 2005-03-07 2005-03-07 18:14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결혼 2년차 되는 박인택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내와 5개월째 별거 중에 있으며,아내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계속적인 이혼요구에 거부를 하였으나 이젠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합...  
1378 도와주세요
김희라
6231 2 2009-08-03 2009-08-03 14:33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4년전쯤 남편 사업관계로 친구와 부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엔 저도 몰랐는데 계속 갖은 협박등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이라고 남편의 사정은 더 안좋아졌구요 제가 알바등을 해서 생활하며 친정에 같이 ...  
1377 상속절차 1
마이더스
6231   2010-12-12 2010-12-21 11:33
한달전에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 받으려 합니다 지금 가족사항은 어머님과 3형제 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 아버님 명의로 신도시에 아파트 가 1채 어머님 명의로 1채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  
1376 성년후견인 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김도연
6239   2017-11-20 2017-11-21 10:30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하게됐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고 새아버지입니다. 30년을 같이 살았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약간 치매가...  
1375 이혼 1
미소
6241   2010-01-06 2010-01-07 12:33
얘기가 길지만..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만 7년차이고 자녀가 올해 8살딸아이가 있습니다. 한 5년정도는 무난하게 살다가 2년전부터 싸움이 잦아져 항상 ...  
1374 [re]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평생가나요?
운영자
6254 32 2006-07-13 2006-07-13 15:32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흔히 전과기록을 말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등을 기록한 범죄경력자료, 벌금형 미만의 형의 선고,...  
1373 23년전 자식버리고 이혼한 어미가 죽은동생 보상금 소송을했어요 1
이정아
6256   2011-08-18 2011-08-27 12:36
아래 내용은 저의 사촌언니의 일입니다 현재 한국에 없는관계로 제가 이렇게 상담요청을합니다 전남 여수시 학동 주공아파트에 사는 1961년생 김점심이 저의 생물학적 어미 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1979년생 고은정이라는 그 ...  
1372 상속포기의 경우 1
헬프미
6256   2019-05-30 2019-05-30 13:37
사건요약) 배우자(남편) 사망(자살, 가족들 모르게 빚이 많았음) 상속1순위(배우자(질문자), 자녀(미성년자)) ==>상속포기(진행중) 상속2순위(부-상속포기, 모-한정승인) ==> 준비중입니다.. 채무가 사망이후 많다는게 하나둘씩 밝혀졌고 이에...  
1371 [re] 밀린월세에 따른 명도소송
운영자
6258 30 2007-03-21 2007-03-21 15:26
답변 드립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이미 계약해지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밝혔고, 계약해지 및 기일을 정한 퇴거...  
1370 [re] 한정승인(급해요,자세히 답변해주세요)
운영자
6262 37 2005-02-21 2005-02-21 10:01
날짜가 급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 자세히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1. 본 상담원에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던지 2. 관할법원 민원 상담실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던지 3.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문의하...  
1369 파양후 호적정리 1
멋지게
6264   2016-06-22 2016-06-22 17:48
도움 청합니다 재혼하면서 제 아이를 양자 입양하였습니다 이혼하게되면 제 아이를 파양할텐데..... 제 호적에 자녀로 올릴수있을까요? 입양하기전 저는 미혼모로 아이는 생부의 호적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어서 만 22세... 본...  
1368 이혼소송에 질문드립니다. 1
염상훈
6266   2009-08-24 2009-08-25 17:43
잦은 다툼으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려고합니다. 문제는 어려운 살림에 시부모를 가까이두고아이를 키우는데에서 발단되었습니다. 돈은 저혼자 버는데 5살된 아이를 유치원종일반에 보내고 같이 맞벌이를하자고해도 아이 아토피땜에 안된...  
1367 명도확인서 받으면 짐빼도 관계없나요? 1
소액임차인
6274   2014-11-04 2014-11-04 16:34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1500만원)에 살다가 집주인이 파산신청하고 경매 넘어갔습니다. 경매는 낙찰(3000만원) 되었구요 배당기일도 받았습니다. 저는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해놓은 상태구요 소액임차인이라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  
1366 제가 맞은 줄 알았는데 폭행 고소당했어요.. 1
한아름
6278   2011-11-29 2011-11-30 11:15
오늘 경찰서에서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조소를 꾸미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기에 여기에다 질문을 드립니다. 사건경위는 형사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으로부터 약 한달전 10월 23일 새벽 찜질방...  
1365 안녕하세요. 방문하고 갑니다. 1
우이
6280   2011-06-16 2011-06-17 14:24
안녕하세요. 방문하고 갑니다. 사이트 잘보고 가요.......... 안녕하세요. 방문하고 갑니다. 사이트 잘보고 가요..........  
1364 친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깜장여우
6282   2010-03-02 2010-03-04 12:08
이혼한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혼할 당시엔 나중에 아이를 아빠가 데려간다고 해서 양육권만 엄마인 제가 갖기로 하고 친권은 아빠에게 그냥 두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질 ...  
1363 양육권과 시댁상대로한 1인시위. 1
다시서자
6284   2009-09-15 2009-09-17 16:16
결혼 3년 6개월된 아이엄마입니다. 결혼초부터 이어져온 (경제적차이로 인한) 친정에 대한 남편과 시모의 무시. 무능력하지만 가부장적인 남편. 매달 시댁에서 생활비를 주는걸 유세하는 남편과 시모. 나의 직장생활은 절대반대하는...  
1362 이혼시 친권과 간통죄 1
언제나
6286   2011-09-09 2011-09-10 07:23
안녕하세요? 남편이 외국에서 사업하며 살고 한국을 왔다갔다 하던중 최근에 현지여자와 살고 있었고 4살된 딸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27살 된 딸과 22살된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생활비는 처음엔 몇년간 ...  
1361 증종 땅 상속권
김득규
6289 66 2005-04-13 2005-04-13 16:00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00번지 산의 소유는 현제 흥양 유씨 증종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이 땅의 일부는 제 외조부의 소유 였지만 증종의 땅으로 묶자는 통보를 받고 외조부 의사와 상관없이 증종땅으로 돌려져 버렸습니다. 등기...  
1360 공원묘지 분묘 개장후 계약금 반환 및 분묘 개장비 처리의 건 1
김선덕
6293   2014-02-27 2014-02-27 12:19
안녕하세요 저는 약 27년전 어머니가 돌아셔서 마석에 있는 모란공원에 안장하였습니다 그때 안장시 꽤 많은 토지 비용을 지불하고 안장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묘지를 개장하고자 하는데 분묘개장후 현 묘지에 대하...  
1359 아무 이유없이 전화로 파혼 당했습니다. 1
억울함
6294   2010-01-04 2010-01-06 10:49
4년3개월 교제한 남친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견례, 예식장계약, 웨딩샵계약, 한복계약, 예단준비, 혼수용품(그릇종류) 등을 다하고 결혼준비50%정도 진행된 상태 였습니다. 2박3일 여름휴가도 즐겁게 잘다녀 온 다음날 저희 집에...  
1358 강아지분양 환불 문의 드립니다. 1
밍밍이
6296   2017-09-28 2017-09-29 10:02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려구요 9월17일(일)에 강아지 애견삽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으려고 결제를 하여 19일(화)에 강아지를 받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금요일 저녁부터 강아지가 설사와 구토를 하여 애견샵에 전화를 했는데...  
1357 영구치아탈구건 1
소순정
6297   2009-09-05 2009-09-07 18:27
안녕하세요..궁금하고 답답하던중 인터넷조회를통해 상담할수있는곳을 찾았습니다. 먼저 사고경위를 말씀드릴께요 어제오후 7시경쯤 저희딸(9세여아)가 영어학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원하던중 1층에 내리면서 뒤에서 밀려서 앞으로 넘...  
1356 전세계약갱신청구권 1
jcy
6298   2020-08-15 2020-08-18 13:50
내년 3월 전세계약이 만료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현재 저희가 전세로 있는 집을 내년 1월부터(계약만료3개월전) 매매로 안내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직계비,존속이 아닌 실거주 예정인 타인에게 매매를 한다면, 저희는 전세갱신청...  
1355 한정승인후 자동차 상속문제 1
최민
6305   2015-01-29 2015-01-29 17:50
현재 한정승인 판결받고 신문공공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트럭이 있는데 차량 매매가격보다 압류되어있는 금액이 많습니다. 환경부담금,과태료,구청,법원등에서 압류가 20건가량 걸려있구요. 압류되어 있는 금액을 처리...  
1354 물품 소액청구소송을 냈는데 법인사업자와 거래라 대표본인은 책임없다며 이의신청했읍니다. 1
화문
6308   2014-01-03 2014-01-04 10:05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요구해서 발행 한적도 없고 납품때마다 대표 본인이 수령하고 사인하며 거래해왔는데 법원에 사업자등록증 제출하며 법인사업자이므로 대표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지요.....  
1353 공사현장 보행자 사고 1
배시시
6310   2019-04-23 2019-04-23 14:4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난 2019년 4월 19일 오후 5시 30분경 서초역 부근 서리풀터널 공사 현장에서 보해자 사고가 나서 문의드립니다. 서초 롯데마트점을 나와서 대법원 맞은편에서 보행자 신호등을 보고, 건너려고 하는데...  
1352 이혼무료상담 1
므령아
6311   2015-10-20 2015-10-22 10:39
이혼을하구싶은데ㅡ선뜻ㅡ알아보기두ㆍ망설어지구ㆍ어디다가 알아봐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 우연히 이사이트를 알게 되요ㆍ글을올려봅니다ㅡ무료로도와줄수있는지궁금하구요ㅡ어터케해야ㆍ이혼할수있는지궁금핪니다ㅡ  
1351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관련문의 1
민성파파
6311   2018-12-16 2018-12-18 11:01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관련문의 10월경에 아래와같이 한정승인심판관련 문의글을 올렸었는데요. 도움 주신 덕분에 심판 수리가 얼마전에 되었습니다. 엊그제 신문공고를 냈었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준비 중...  
1350 억울해서 분해서 미치겠습니다.. 1
억울해요
6314   2009-09-07 2009-09-09 13:35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긴했는데 글을 쓰면서도 맘이 무겁습니다.. 저희 아빠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골마을이라 마을 뒤로 저수지가 있는데요... 저수지 바로앞쪽으로 골프장이 들어...  
1349 비공개12253 재산상속포기에 대해 질의하신분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6316   2010-01-17 2011-11-11 11:06
비공개 상담 올리실 때에 댓글 허용에 첵크하지않으시면 답변 글을 볼 수 없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 1000조 제 1항, 제 1003에서는 유언이 없이 아버님께서 사망하셨을 경우 재산상속에 있어 다음 순위로 상...  
1348 [re] 판결전에 가압류된 전세금을 찾지 못하게 하려면
운영자
6317 53 2005-03-02 2005-03-02 15:02
답변 드립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었다 하여도 법원에서 주인에게 가압류통지를 해서 주인이 수령했다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 주면 안됩니다. 전세금이 가압류되었다는 뜻은, 세입자가 받아갈 전세금을 그 채권자들이 나누...  
1347 사실혼 1
궁금자
6325   2013-10-24 2013-10-24 16:40
7년간 사실혼 으로 살고 있는 50대남자입니다. 여자쪽 가족의 허락하에 살면서 양가 대.소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습니다. 하나 여자쪽에서 혼인신고를 차일 피일 미루면서 해주지않았습니다. 얼마전 혼인신고를 요구하다 다툼이발생...  
1346 [re] 이럴경우 소송이나 차압이 들어올수있는지요??
운영자
6329 49 2005-02-23 2005-02-23 10:10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 벌어서 부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인 고유의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일상가사대리권(생활비나 의료비 또는 아이들 교육비 등)의 한계를 벗어나는...  
1345 폭행사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한심
6329   2011-02-23 2011-02-24 14:10
2011년 02월 20일 일요일 새벽 01시 20분경 ~ 02시 10분경 인터넷 동호회 모임 첫 참석하는 자리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는 12월달에 발목 안쪽 바같쪽 뒤쪽 골절로 수술후 철판...  
1344 강아지분양 사기관련문의 1
지순이
6329   2015-09-03 2015-09-05 12:02
너무억울한데 어떻게해야할지몰라서 글올립니다~ 올 3월 일산 오케 ㅇㅇ 독 에서 화이트 포메라인안이라고해서 남자아이 할인받아서 120에 데리고왔는데 성장과정이남다르더라구요 이제막9개월들어섰는데 몸무게 6키로나가구요 (보통의포메...  
1343 2년 계약한 상가가 3년이 지난 지금도 돈 한푼 올려주지 않고 있어요. 1
김이정
6330   2009-10-08 2009-10-12 13:23
1층 상가에 중국식당 전세를 준지 2년 계약이 끝나고도 3년이 넘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갈 무렵 오래된 집인 탓에 집수리와 2층 고시원에 공사를 해야되니 양해를 구하고 상가를 비워달라고 했지만,임대차보호법이 5년 이라는 이유...  
1342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된집.. 1
민혁아빠
6330   2015-06-14 2015-06-15 14:46
안녕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지금현재 살고있는 집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된 집입니다 할머니 , 아버지 , 저 , 제아들 이렇게 4식구가 살고있는데요 저는 2010년도에 이혼을하고 아이를...  
1341 임차권등기명령신청 1
답답이
6330   2016-11-14 2016-11-15 15:48
안녕 하세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만기 보다 9일 후에 전세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한달 뒤에 준다고 합니다. 일부 전세금을 받은 날 새집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잔금에대한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임차권...  
1340 양육비 1
이민희
6333   2009-09-01 2009-09-03 16:41
작년에 이혼하고 얼마안가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병도 못해주고 남편의 친형님이 간병해준다고 저는 이혼했다고 곁에도 못오게 했고 애들만 볼수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친형님한테 애들을 부탁한다는 유서만 남기고 보험...  
1339 인터넷 개통을 안하려했는데요 1
아아
6334   2014-03-05 2014-03-06 10:43
오늘 kt에서 인터넷개통을하려다가 정보를 알려주던중 전화가 끊겼습니다 생각다시해보니 굳이.인터넷신청을 할 필요가없을것같아 다시걸려오는전화를.받지않았고 그쪽에서 전화가 끊겨 연락이 안된다는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할 ...  
1338 아파트천정누수관련 1
wing@
6336   2015-10-15 2015-10-15 17:02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천정누수에 관련하여 문의 좀 드립니다. 저희아파트는 23년정도된 주공아파트입니다. 그러다보니 각종배관들이 노후되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기로...  
1337 다세대 주택 공동 수도요금 + 관리비 1
안젤라
6336   2020-12-26 2020-12-29 10:11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구요(LH청년전세임대) 가스/ 전기/ 고지서가 와서 내고 있는데 수도요금은 안오길래 이상해서 고객센터 문의해보니 공동계량기라고 하더라구요 ( 중개인한테 들은얘기가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않더...  
1336 배우자명의 청약저축 명의변경 여부 1
청약예정자
6338   2018-07-03 2018-07-03 11:04
1. 청약저축 관련 본인이 세대주입니다 10여년전 가입된 배우자 명의 청약저축이 있는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 청약에 제한이있네요. 현재 세대주인 본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2. 확정일자 관련 동사무소와 인터넷등기소...  
1335 전세 만기전 이사 1
현영맘
6339   2014-07-03 2014-07-03 18:02
2013.03.03 에 전세 2년 계약 2015.03에 만기입니다. 전세금 1억2천만원 애기 아빠가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부득이하게 만기전 이사를 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2014.06.30 연락을 했습니다. 첫 통화에서 집주인은 " 잘 되었다. 안...  
1334 남편의외도..
우울모드
6342 79 2005-03-17 2005-03-17 13:06
안녕하세여? 정말 너무힘들게 이글을쓰네여..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저희 신랑이 옛애인이랑 외도를 했는데...신랑은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그여자는 자기는 친구로 만났을뿐 관계는 하지않았다...  
1333 복잡한 가정 1
힘든인생
6343   2010-01-12 2010-01-12 17:18
안녕하세요 제가 한여자를 알고 동거를 시작하게 됬습니다 그렇게 동거를 하다가 애가생겼습니다 그래도 제 아기인데 지울수가 없어서 둘이 같이 잘살아 보자 하며 아이를 나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혼인신고...  
1332 민법 문의 1
김향숙
6344   2009-12-16 2009-12-22 18:16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민법 제103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시 제출하는 재산목록에 상속인들이 처분한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전 채무로 피상속...  
1331 쌍방 폭행 에 대한 합의금
김한울
6347 60 2005-05-05 2005-05-05 18:27
몇일전 새벽 4~5시 사이쯤에 친구 들과 함께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쪽인원은 5명 이였구 오토바이는 4대였었습니다 달리고 있는데 왠 도로 한복판에 3~4명의 남자 들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들을 못가게 막고 혹은 오토...  
1330 빌라 관리비 1
써니
6349   2019-09-25 2019-09-26 14:54
18년 된 5층 8세대 빌라입니다.전부 자가소유이고 관리비는 1~3만원까지 반상회를 통해 걷고 있습니다. 주 사용 목적은 옥상방수. 건물 내벽 페인트등 건물 유지 보수에 사용하고 아주 가끔 반상회 간식비 정도 사용됩니다. 현재...  
1329 한정승인과 행방을 알수 없는 차량 과태료 처리 1
긍정생각
6352   2016-07-06 2016-07-07 17:22
사망한 동생의 차량이 대부업체에게 넘겨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2014년 12월에 사망하였고 2015년 2월에 어머니 명의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생의 적극재산은 없으며 소극재산만 있는 상태였으며 이에 대한 한정승인을 받았...  
1328 가출과 이혼절차???
몿난 남편
6354 97 2005-04-16 2005-04-16 15:00
아내가 사소한 다툼뒤가출하여 돌아오지않습니다 1개월됏습니다. 아이들 둘이잇구요 애들 생각해서 연락을해 보앗지만 연락이돼질 않습니다.. 처가에 알아보아두 모른다는답변 뿐이니 답답합니다.. 이혼절차와 자동이혼이라는게 잇...  
1327 남편이 신용불량자 입니다.
김라마
6355 63 2005-03-02 2005-03-02 21:04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가제 도구에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아내인 제가 보증을 선건 없고 다 남편이 일하면서 캐피탈,금고등에 소액으로 신용불량이 되어 있는데 아내인 저 이름으로 전세집을 얻는다면 신랑 빚이...  
1326 전기 3상으로 승합공사비용? 1
또다시
6357   2015-03-10 2015-03-11 14:15
수고하십니다. 3층건물 2층 3층은 주택 이고 1층상가 3칸중 2칸 사용하고 1칸은 다른사람에게 월세로 사용중임 상가 2칸을 보증금 1500만원에 월 70만원 계약하여 사용하고있는데 계약당시 상가전력이 너무 낮아 에어컨및 간판등을...  
1325 실종선고 1
노경대디
6359   2015-01-01 2015-01-03 10:04
실종 선고 청구는 실종 후 1년 또는 5 년이 지난 후 법원에 실종 선고 청구를 할 수있나요? 아니면 실종 후 1달이 지난 후 바로 실종 선고 청구를 할수있나요? 아버지께어 2014.12.06년 08시 해상 준설 공사도중 아버지 혼...  
1324 신축빌라 하자보수 예치금 용도 질문 1
나미
6359   2017-01-11 2017-01-12 10:59
신축빌라에 들어온지 이제 1년이 아직 안됐습니다. 입주 당시 초기에 하자보수 업체가 와서 확인수 동의서 받아 갔는데요. 오늘자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가 와서 해상 신용정보 담당자한테 여쭤보니 , 애초에 하자보수 한다고...  
1323 사실혼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
제니
6361 67 2005-03-28 2005-03-28 17:00
올해 1월에 결혼을 해서 지금 2달 좀 넘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안해서 사실혼 관계고요.. 연애 8년에 결혼때까지 맘고생 무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해하기는 커녕 결혼 후 돌변을 하네요.. 말로 풀면 너무 길...  
1322 잔금 전 매수인의 무단 수리 1
안나
6363   2018-06-19 2018-06-20 11:00
저는 매도인 입장입니다. 지난주에 잔금을 정산하기로 했었는데, 매수인의 요청으로 이번주 월요일(6월18일)로 미룬 상황입니다. 근데 매수인이 금요일에(15일) 일방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수요일(6월20일)로 미룰 것을 통보해 왔...  
132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피고는 사건을 통보받은 후 얼마의 기간이내에 소송참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1
김재명
6363   2019-01-26 2019-01-26 11:43
안녕하세요. 수개월 전에도 저의 사정에 대해 질문 드린 바 있으며 고마우신 조언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저의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1년 전인 2018년 ...  
1320 도와주세요~거리에 메몰리게 될꺼 같아요 1
힘듬남
6369   2010-03-17 2010-03-19 13:38
제가 혼인신고를 한지 3년이 다되어갑니다. 현재저는 대학생이고와이프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부산에서 1년정도 와이프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을 하라는와이프와 저의 집쪽에서 애기가...  
1319 상속 받은재산 이혼위자료로 줘야할 의무........ 1
김대영
6373   2011-10-02 2011-10-04 04:14
전 30대 23개월된 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전 집사람과 결혼한지 3년이 되었고, 가정불화가 생기기 시작한것은 1년정도 되었습니다. 원인은 시집식구를 보기싫어 하고 우리어머니이신 시어머니와 잦은 말다툼과 말만하면 거짓말이 너...  
1318 이혼후 가족 관계 1
레옹
6375   2013-08-25 2013-08-27 11:48
이혼한지 8년 되었습니다. 고2,고1, 연년생 딸과 8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친권은 엄마에게가고 이혼후 재산의 반을 준후.3년전 사업이 어려워 애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키우라고 나머지 재산도 재산상속을 했습니다.가진거라곤 가게 ...  
1317 [re] 전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 건
운영자
6376 68 2006-02-15 2006-02-15 22:50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 계약 만료 1월전까지 계약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기때문에 현재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  
1316 저희 부모님이 싸우시고 이혼하신대요.
권성구
6379 91 2005-05-01 2005-05-01 22:29
저희 부모님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빠는 아빠가 맞다고 하고 엄마는 아빠보다는 안 심하지만 엄마도 엄마가 맞다고 하셔요. 오늘은 몸싸움까지 하시면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헀어요.. 가끔 부...  
1315 저 정말 상담좀 해주세요 ㅜ
가슴이아파
6383 68 2005-02-11 2005-02-11 23:17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마와 아빠는 결혼도 안하고 저를 낳았어요 아빠는 그때 가정이있었고 지금까지 엄마와 살면서 아빠는 어쩌다 한번씩 한 3일에 한번? 그정도 씩 들렀다가 자고 가거나 ...  
1314 이혼숙려기간중 친권및양육권변경가능한지요? 1
평강공주
6384   2015-07-20 2015-07-20 18:07
7월1일날 이혼합의를 했고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어서 지급 현재 숙려기간중에 있습니다. 친권및양육권을 모두 친부에게 주었고 양육비는 줄수없고 받지 않는다는 합의였습니다. 10월7일날 확정판결 입니다.확정판결때 판사에게 이야...  
1313 한정승인 판결 후 절차에 문의 드립니다. 1
미니쮸
6386   2015-03-23 2015-03-24 14:5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재산은 없으신데 빛이 많으셔서 한정승인을 신청해서 이번에 판결문을 받게되었습니다. 신문공고는 곧 할예정이구요.. 적극재산이 3개 카드사에 약 800정도가 있구요.. 소극재산으론 아버지 명의로 된 카...  
1312 주택관련 문의드립니다.꼭 답변해주세요 1
떠도는섬
6387   2010-04-29 2010-05-03 11:30
수고하십니다. 시골에 사시는 엄마의 집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엄마가 사시는 집이 지금으로부터 45여년 전에 엄마가 고생고생하셔서 쌀몇가마니로 샀던 집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20년전 돌아가...  
1311 상속과 채무 1
정경순
6387   2013-06-20 2013-06-21 11:19
형제가 8남매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20여년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의로 땅(공시가2천정도)이 있어서 명의 이전을 하려는데 3년전 돌아가신 맏이인 큰누님한테 빛(5천정도)이 있네요 큰누님의 유일한 혈육인 ...  
1310 이혼후 1
상담
6389   2009-09-09 2009-09-12 10:16
이혼한 오빠의 모든짐(옷,쓰던물건 이겄저겄)이 본가인 저희 친정집으로 올케언니가 보내왔어요 오빠는 사업에 실패후 행방불명이 되었구요 아무것도 모르시던 저희 부모님은 깜짝놀라셨구요 짐과 함께 보내온것은 차를 구입하구 남은...  
1309 전세기간 만료후 이사시 복비 부담문제. 1
이동훈
6389   2014-11-24 2014-11-25 12:07
안녕하세요. 저희가 2014년 8월에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만료전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에 인상여력이 없고, 저희 아이가 수능시험을 보게되어서 수능시까지만 연장하여 임차를 하기로 구두로 이야기를 하...  
1308 이혼후.. 1
어니
6392   2011-11-11 2011-11-12 12:26
제가 20살때 결혼해서 21살때 애를 낳고 23살때 이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 아이가3살이였어요..ㅜㅜ 지금제나이는 25살됐구요.. 이혼하기전에 분명 서류에 엄마원할때 수시로 아이를 보여주기로 하고 싸인까지 했거든요? 그런...  
1307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딸기
6392   2013-12-22 2013-12-23 15:34
안녕하세요. 아빠,엄마,딸2명(직장인, 3학년2학기 복학 예정인 대학생) 4인 가족집안입니다. 결혼한지는 26년 되었고 평소에도 엄마와 아빠의 사이는 좋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고부갈등이 심했던 할머니(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  
1306 철거비 반환 및 중개수수료 반환 가능 여부 1
간첩113
6392   2016-04-21 2016-04-23 00:01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 드립니다.^__^* 1. 독서실 사업을 목적으로 상가 임대를 원한다고 부동산에 얘기하자 해당 부동산에서 타부동산 연락하여 임대가능 상가 알선 후, 80평 상가 임대 계약함. 2.보증금 잔...  
1305 한정승인 채권자 최고문의 1
오오
6392   2018-04-16 2018-04-17 10:49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수리하여 일간지에 공고까지는 하였습니다 이제 채권자에게 최고를 해야하는데 문서상 채권자는 10곳으로 농협/신용카드대금 기업/보증 신한/보증 지방세/미납세금 한국자산관리공사/자산관리공사...  
1304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평생가나요?
이상해
6399 26 2006-07-12 2006-07-12 22:43
아는사람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못갚았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그사람이 찾아와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갑자기 당한일이라 나는 어쩔줄을 모르고 그저 당하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돈을 못갚은 죄...  
1303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이후, 이혼 강요 1
하늘
6399   2011-10-21 2011-10-25 16:29
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하기도하고...그리고 억울하기도하고...어떻게해서든 조언을 구하기위해서..이렇게 용기를 내서 글을 적습니다. 지금 저와 남편은 영국에서 살고 있는 재외국민 입니다. 남편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을...  
1302 문의합니다. 1
인연
6402   2010-04-22 2010-04-26 16:33
별거중인 남편이 사용하라고준 신용카드를 사용중인데요 혹시나 나중에 신용카드쓴 금액가지고 이혼할때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생활비나 필요할때 쓰라고 준 카드이구요 별거지 아직 이혼이 아니라 괜찮은건가요?  
1301 조카들 특별대리인 선임 어떻게 하는거지요?? 1
아기똥
6402   2015-01-06 2015-01-07 11:27
작년 저희 둘째언니가 사망하고 친권은 큰언니에게 있습니다. 저는 동생이고요.남편과면 이혼후 수년간 연락도 안되다가 이번 사망하고 친권상실 관련해서 겨우 연락되서 친권포기하고 울 큰언니가 돌보고 있습니다.둘다 미성년자. 저...  
1300 이혼후 생활.양육비,신용불량 1
이별
6403   2010-11-03 2010-11-04 11:33
결혼후 지금까지 남편은 변변히 생활비를준적이없고, 신용불량자가되라고 해서 지금 신용불량신세 아이는 4명 6세 3세둘 15개월 남편은 도박 술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고 정리한다더니 일년이 넘게 정리하지않아 이젠 제가 정리를 원...  
1299 월세 계약만료전 해지 1
안수진
6405   2017-03-07 2017-03-08 09:51
안녕하세요 16년10월에 월세로 계약했고 18년10월이 계약만기인데요.. 입주하고 두달도안되서 안방 거실 곰팡이가 올라왔어요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이리저리 핑계되면서 미루다가 공사를해주셨는데 설날전에 다른곳에 또 곰팡이가 폈어요...  
1298 폭행사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김시하
6408   2011-06-06 2011-06-07 17:02
사건은 이렇습니다 간단한 부부모임이 있어서 6월 4일밤 11시쁨에 조용한 호프집에 들어갔는데요 일행은 자리에 다앉고 제가 마지막이라 좁은(사람한명이 간신히 지나갈정도)통로로 들어가고있는데 맞은편에서 사람이 나오더군요 ...  
1297 한정승인, 차량문제 그리고 청산절차 1
에휴
6408   2020-07-07 2020-07-07 16:10
안녕하세요. 여러상담글을 보며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20년 2월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5월초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재산목록은 1. 적극재산 약 50만원, 차량(승용차2개) 2. 소극재산 약 2천만원(각 공공기관채권자 ...  
1296 상해사건(댓글) 1
폴라
6411   2009-08-26 2009-08-27 18:06
답글 잘 봤습니다... 정말루 감사드립니다..일단 경찰서 출석일을 9월4일로 미뤘어요. 내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미뤄났습니다.. 사건은 8월05일 수요일 19시40분쯤 처음부터 본 목격자는 없었고 그 농아는 매주 수요일에 사건이 일어...  
1295 재판이혼 가장 빠르게 할수있는 방법 1
최노영
6415   2010-10-12 2010-10-18 11:46
재판이혼 제일빠르게 하는 방법을가르쳐주세요 지난 6월초에 이혼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현재 이혼소송중이고요 간통죄로 고소도 해놓았습니다 남편이 외도로 얻은아이와 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아이의 친...  
1294 [re] 공증 받지 못한 차용증의 효력
운영자
6417 70 2006-03-21 2006-03-21 12:53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와 관련 차용증이 있다면 공증 여부와 별도로, 계약 및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 및 소액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제 금액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연20%)...  
1293 [re] 매매 무효 소송
운영자
6417 1 2009-08-03 2009-08-03 17:50
답변드립니다. 1. 무효소송의 결과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전주인이 어떠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주인이 무효소송을 진행하여 귀하가 소장을 받으...  
1292 가압류이의신청 1
가압류
6421   2010-10-25 2010-10-28 13:24
가압류 이의 신청하고 법원으로 부터 소환장이 왔습니다. 저는 이의 신청서에 채권자가 허위사실(제가 형을 이미 선고 받았다고)을 주장하는 등의 이유로 가압류해서 이의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소환날짜를 보니 법원에서 ...  
1291 집주인 사망 후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1
푸름
6422   2017-10-25 2017-10-26 11:27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보증금 7천만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2016년 8월에 끝났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계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계약자인 집주인이 사망했으며, 자녀들의 분쟁...  
1290 상속한정승인후 분배방법 1
어병병기
6423   2016-02-01 2016-02-02 17:35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혼자 법무사나 변호사 찾지 않고 하다보니 모르는 것이 많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의 모친이 작년 5월1일 사망후 상속한정승인 판결문을 받고 신문 공공후 마감일이 2016년 1월 27일로 마감...  
1289 도박 중독에 빠진 아버지.. 1
안산남
6427   2010-03-03 2010-03-06 12:41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 이혼 상담을 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저희 어머니와 어버지는 올해 오십 중반 정도 되셨고 아버지는 초등교사, 어머니는 비정규 청소 용역일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10여년 전 파킨슨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