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범죄경력자료(전과회보서)에 남으며, 형벌을 받은 기록은 삭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귀하가 임의로 삭제요청을 할 수 없으며 국가에서도 일정기간도과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이에 회보서 조회 시 귀하가 벌금형이 받은 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은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되지는 않으나 수사기록자료에 기록이 남고, 법정형에 따른 보존기간이 도과하면 국가에서 삭제하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각 호 참조), 삭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삭제요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을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이직 시 당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최근 n년간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귀하가 벌금형을 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이직을 하는 경우라면 벌금형전과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각 회사조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급과 관련하여서는 본인직접상담이 가능한 부분으로 본원에서 대신상담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라며, 주한 미국대사관(https://kr.usembassy.gov/)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다른 국가의 경우도 비자업무에 관하여 국가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이 어려우며 귀하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범죄경력자료(전과회보서)에 남으며, 형벌을 받은 기록은 삭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귀하가 임의로 삭제요청을 할 수 없으며 국가에서도 일정기간도과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이에 회보서 조회 시 귀하가 벌금형이 받은 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은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되지는 않으나 수사기록자료에 기록이 남고, 법정형에 따른 보존기간이 도과하면 국가에서 삭제하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각 호 참조), 삭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삭제요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을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이직 시 당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최근 n년간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귀하가 벌금형을 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이직을 하는 경우라면 벌금형전과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각 회사조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급과 관련하여서는 본인직접상담이 가능한 부분으로 본원에서 대신상담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라며, 주한 미국대사관(https://kr.usembassy.gov/)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다른 국가의 경우도 비자업무에 관하여 국가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이 어려우며 귀하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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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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