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이 시골에서 포도농사를 몇년째 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경에 칠레와 FTA체결이 되면서 포도농사를 짖는 사람일부에 한해 폐원(돈으로 보상해주는일)대상이 된다고 군에서 신청하라고 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번 포도를 관리할려고 해도 군에서는 9월경에 포도나무를 다 잘라 버려야 되니 그냥 놔두라고하여 그대로 방치를 하였습니다. 근데 8월 5일 정도에 농림부 지침이 바뀌었다며 해당이 안된다고만 하고 이리저리핑계만 되고 해주지 않는겁니다. 그렇게 방치한 결과 올해초 포도나무를 전부 잘라버리게 되었고 자동화설비 하우스도 철거 하게 되었으면 1년농사를 커녕 포도나무를 심어 출하하기 까지 3년이나 걸리는데 그 책임을 군에서는 지침이 바뀌어 어쩔수 없다고만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도와 농림부에 고충처리를 요구했으나 군에서 해줄 의사만 있으면 충분히 해줄수 있는데 무슨 잘못을 하여 그럽니까...이렇게 이야기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당시 누님은 강원도 부녀회장이였고 매형은 면 소방대장으로 마을 대변인 역할을 많이 하였고 그당시 먹는 식수는 윗마을에서 배수관을 연결하고 먹고있었는데 윗마을에 새농촌사업을 한다고 저희 마을에 간판을 설치를 해야하는데 저희마을사람들이 반대를 하자 먹는 식수와 협상을 하라고 하는겁니다. 말이 되는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집에서 서울 의정부 10군데 아파트 단지와 직거래(자매결연)을 맺어 마을단위로 연결을 시켜 주고 의정부 부녀회사람들 초정하여 행사도 치러주면서 모든걸 앞장서서 마을을 위하여 앞장을 섞고 지금까지 신용으로 직거래를 지켜오고 있는데  똑같은 담당자입니다. 이제와  몇몇공무원들의 이간질로 신용과 신뢰를 잃게 될판입니다.  저희가 하면 마을에서 도와주질 않아 장사꾼이나 자기 실속밖에 없고 마을에서 왕따라 그래서 뭔가 해도 마을이장이 도와주질않아....이런말을 서울 동사무소나..서울 부녀회사람들에게 하는겁니다. 그러니 저희는 신용과 신뢰를 잃을수 밖에요..
이게 나라에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 해도 되는일인지...한탄할뿐입니다.
그리고 군에 수십차례 따졌지만 군수는 담당자한테 미루고 담당자는 억울하면 형사 고발을 하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농림부 지침이 바뀌어 그렇게 했을뿐 법에는 접촉이 안된다는 군요..... 힘없는 농민이고 법을 모르는 농민이라  죽으라 하면 죽는시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올바란 말을 하니 괴심죄에 걸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을주민들도 군과싸워 득이 될께 없으니 빨리 접으라고 하니 더 억울할뿐입니다. 법이 저희편에 있고 승산이 있다면 군상대로 고소를 할생각이고  더이상 잘못한것이 없는 저희가 바보가 될수 없고 회손된 신뢰도 조금이나마 찾아야 합니다. 더욱이 여기서 그만두면 저희는 이마을에서 고개를 들고 살수 없으며 또한 이런일이 다시일어나지 않토록 하는게 바랩입니다.  고생하시는거 알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