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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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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98877   2020-02-28 2020-08-22 10:54
14788 누수 피해보상 범위 문의 1
신동주
7504   2018-08-10 2018-08-11 10:33
이번 주 휴가 시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남편과 공동소유로 갖고 있는 집을 전세로 주고 있는데요. 이 집에서 누수가 생겨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필이면 아랫집이 휴가 중으로 2~3일 집을 비워 초반에 누수를 잡지...  
14787 저희 부모님이랑 언니제발 도와주세요... 1
둥이맘
7500   2009-10-05 2009-10-07 16:48
저희 부모님땜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몇년째 마을 한사람땜에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시골이라 지금은 노인들만 살고있고 몇안되는데 그 부부한사람땜에 정신적 고통도 엄청큽니다 저희 부모님이 고통받게된 계기는 한 8년~9...  
14786 임의경매시 대위변제에 대하여 1
김영호
7497   2011-08-05 2011-08-06 11:17
*** 10776번의 질문에 자세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1. 현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의경매신청인의 채권액을 대위변제하여 경매를 취하할려고 하는데 아파트의 소유자(채무자)의 하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2...  
14785 변제공탁시 미납월세계산법과 임차권등기비용청구하지않겠다는각서써주는 조건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나요 1
하늘이00
7494   2011-10-21 2011-10-25 16:25
수많은 사건에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해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일 많이 하시니 복 받을꺼예요^^ "임대인도 당할 수있다 "란내용에 답을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등록번호 10887번입니다 (위의 온라인 상담에 있는 내용...  
14784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의 명의이전 1
꽁서방
7491   2011-05-12 2011-05-12 11:08
돌아가신 분이 3번 결혼으로 인해서 6명의 자녀를 호적에 올리고 가셨는데요 집값이 약 8천만원 정도 하는데 현재는 첫째가 그냥 수십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러 재산중에 현재 3번째 부인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첫째가 이 집을 ...  
14783 이혼 위자료....
이명원
7490 74 2005-02-08 2005-02-08 21:05
안녕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누나일입니다...저는 동생이구요... 결혼한지3년차 전직주부입니다. 나이는 29세 딸이 이제3살 되었구요. 현재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약 보름넘었습니다 회사도 사...  
14782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해서요.. 1
황당하군요
7482   2016-03-28 2016-03-29 17:39
너무 답답해 문의 드립니다.. 제 호적상에 부모로 되어있는 사람들이 몇십년만에 등기로 편지를 보내왔는데..기초 생활 수급신청을 동사무소에 했는데 자식이 많아 불이익을 봤다며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하려 한다구요..저 말고도 ...  
14781 [re] 전세계약서 명의 이전 -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운영자
7481   2009-07-13 2009-07-13 12:20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살고 계신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집을 담보로 해 놓은 날짜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정확히 언제 하셨는지요. 1~3. 세대주를 남편에서...  
14780 "기업 vs 대리점" 간, 미수 채무-채권 회수 관련 문의 1
한재곤
7473   2011-05-20 2011-05-20 16:53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영업팀에 재직중인 회사원이며, 질의 사항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제품 판매 목적으로 "회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서를 체결 한뒤 거래를 지속 해왔던 사항이었으나, 미수금 증가 및 대리점 재무 문제로 ...  
14779 아파트 윗집 누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달팽이
7471   2014-09-21 2014-09-22 16:15
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영세민임대아파트(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전 윗집에서 세탁기 배수구 미흡문제로 누수가 생겨서 저희집 천장이 누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리...  
14778 개인파산될까요?? 1
이수연
7468   2010-03-06 2010-03-09 14:59
안녕하세요.. 저는28살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큰딸아이는 3살 작은아들은 11개월.. 남편은 저보다 3살연하입니다.. 혼인신고한지는 4년넘었구요.. 아직 결혼식은 못 올렸어요.. 두달전부터.. 남편이 여기저기 빚을 지기 시작했어요...  
14777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가 가능할까요? 1
답답이
7466   2011-02-12 2011-02-15 17:20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하도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 저는 2010년 3월 15일 부산 하단동의 다가구 주택(원룸)을 계약하고, 2010년3월 18일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2010년 4월 27일 구청에서 위반건축물 시정명...  
14776 공장임대기간 종료후 이사나가기전의 임대료 지급문제 1
궁금이
7455   2018-08-08 2018-08-09 10:34
지난 6월 15일이 임대기간 만료일이었습니다. ( 토지및건물 - 고물상부지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50만원 임대인이 만료 한달전쯤 보증금 3천 / 월세 350만원 올리겠다는 사전 통지는 있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기존 보...  
14775 상가임대차건에 관한 재질문 1
bok
7454   2013-11-08 2013-11-09 13:04
보내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최초 계약일은 2007년 11월 21일이고 2009년 11월 21일 종료일(재계약않고 묵시적연장) 2011년 11월 21일 종료일(재계약않고 묵시적연장) 얼마전에 임차인인 제가 가게를 그만둘 수도 있다고한 이야기를 듣...  
14774 [re]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운영자
7453 33 2006-09-11 2006-09-11 14:57
답변 드리겠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 보다 전세금 전체를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 및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으로 근저당에 앞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14773 상속한정승인을 개인이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 여부 1
안재일
7451   2018-07-17 2018-07-18 11:28
부득이하게 상속특별한정승인을 해야합니다. 망인의 최후 주소지가 강원도 추천이고 상속자는 창원에 거주 중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 전자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개인도 가능한지 알 수 있을...  
14772 계모(명도소송) 1
도움
7446   2010-03-18 2010-03-19 17:17
본인이 살아온 과정 본인은 1934년 생으로 (올해나이 76세) 1973년 경기도 이천으로 재가를 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인(ㅇㅇㅇ)씨가 돌아가시고 (정확히 기역은 안나지만 1978~1979 년경) 경기도 이천에 살던 시골집을 정...  
14771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전세계약서 명의변경 1
전세
7445   2020-02-02 2020-02-03 12:07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전세에서 살고 있거든요, 약 5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주인이 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년전 확정일자 때문에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그럴경...  
14770 임대아파트 상속 1
답답함
7445   2014-08-25 2014-08-26 14:15
A양은 현재 할머니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있다. 외할머니는 기초수급대상자 1급이며, 아들자식 5형제중 큰딸은 강원도에서 살며, 다른 아들딸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이다. 할머니의 막내딸은 2014년 2월 사망하였고, A양은 막내...  
14769 파산신청과면책여부에대해 여쭙니다. 부탁드립니다. 1
세상꼭대기
7437   2009-11-14 2009-11-23 17:51
몃날밤낮인터넷검색과씨름하다 이사이트님의 답변글들을 유용하개읽고 오개댓습니다 좋은 정보기다려요 ㅠㅠ 안녕하새요 저는 29살의 미혼인여자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제목그대로 보증으로인한 상담고민과 해결방안을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립니...  
14768 [re]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운영자
7435 62 2005-02-22 2005-02-22 03: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 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되 그 주차비용을 두 가구가 분담하기로 반상회에서 합의하셨는데 옆집에서 직접 운전...  
14767 모욕죄 고소에 관해 1
허성현
7434   2009-10-07 2009-10-12 12:31
안녕하세요. 법을 모르니 당황스럽네요. 이야기인즉 일을 해주고 대금결재를 안해줘서 계속연락을 했지만 아예전화도안받고 각서까지썼지만 그것도 무시해버리더군요. 얼마안되는 금액이라 포기해도 되지만 상대방하는짓이 너무 아닌지...  
14766 준공전 건물상가분양계약서 법적 효력 및 해약 절차 1
힘들어요
7433   2014-10-28 2014-10-29 12:20
안녕하세요? 1주일을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구혁신도시에 생기는 건물의 상가를(1층, 15평) 분양 계약 했습니다. 계약 날짜 : 2013. 11.23, 분양가격 : 4억 2500만원 계약금 ...  
14765 이혼 않하게 도와주세요,, 1
고민남
7433   2009-10-07 2009-10-08 16:40
결혼한지 16년차 부부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가출한지 10일째 이고요 제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그런것도 아니고 16년 살면서 10번 이내이며 전부 그때 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사람 때리...  
14764 합의이혼시 양육비와 위자료청구 비율 1
이혼바람
7428   2012-04-05 2012-04-07 06:05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고요..숙려기간입니다. 이혼하려는 사유는..남편의 폭력과 폭언이고요..시댁식구들이 신랑이 저에게 폭력을 쓰는 걸 알면서도 모른체 했고요...평상시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14763 재산분할 1
moon
7426   2010-04-21 2010-04-26 12:19
1.가정폭력으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청구도 같이 하려고 해요. 필요한 서류는 없을까요? 지금은 전업주부이지만 최근까지 일을 했었고, 남편보다 수입이많았고, IMF에 있었던 많은 빚을...  
14762 아파트분양 받고 부도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 1
누리마루
7424   2009-09-11 2009-09-14 17:26
안녕하세요 ^^ 3년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었습니다 아파트가 미분양이긴 하지만 올초부터 입주가 시작되어서 70-80% 주민들이 다 들어와 살고 있는 상태였구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얼마전에 부도...  
14761 친권 호적관련... 1
장흥
7423   2010-05-15 2010-05-18 16:34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미혼모입니다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있어요 전신랑과 혼인신고도 안되있는 상태에서 5살 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른좋은 인연을 만나서 혼인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아들이 호적문제가 걸리네요 지금 현제 남편밑...  
14760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리신것 같습니다. 1
김진석
7423   2010-01-27 2010-02-01 13:12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일원이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의처증에 걸린것같은 행동을 하셔서(확신은 하지만 병원진단이 나온게 아니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려 하십니다. 자기가한 추측을 가...  
14759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결책좀 알려주십시오 1
urtalman
7415   2011-05-25 2011-05-26 14:51
(배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4층짜리 건물을 상속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호적에 한20-30년전에 이혼한 부인의 딸이 아직 올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모르고 그냥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을 받...  
14758 월세보증금 받을 방법이.... 1
답답하여
7414   2010-04-20 2010-04-23 10:50
2009년 4월 17일에 제 돈으로 보증금 400/30만원 1년 계약으로 월세를 얻어 제 명의로 계약을 하고 남편과 같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2009.11월 남편의 폭력으로 상해진단서를 끊었으며 이혼소송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같이 진행...  
14757 이사간 사람이 정산하지 않은 가스요금 1
강릉
7413   2010-02-17 2010-02-17 16:10
안녕하세요, 이번주 금요일에 강릉에 있는 모 아파트로 월세로 이사가는 사람입니다. 계약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했고,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아파트 입니다. 오늘 가스개통 문의로 동방가스에 전화를 하였더니, 먼저 살던 사람이 ...  
14756 전세보증금 반환시기문의 1
작성자
7406   2018-04-12 2018-04-12 13:53
전세세입자 입니다. 자동 갱신되어 2018년 6월까지가 입주기한이며, 1월말에 이사가겠다고 주인에게 얘기하였습니다. 부동산관련법을보니 3개월이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집의 거래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주인도 연락받은 후...  
14755 재산분활정지신청 1
황비홍
7404   2009-08-25 2009-08-27 17:32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 자매들이 배다른 형제들에 대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지분을 어머니의 자매들의 동의없이 함부로 매매할수 없게끔 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없을까 해서요. 호적상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저희 외할머니 자...  
14754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요?
황은경
7399 109 2005-02-17 2005-02-17 23:04
시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신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호적을 파가지고 가는게 맞는건지요? 아님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또 재혼 상대가 병들거나 돌아가셨을때 장례식을 저희...  
14753 전세 가계약완료후 계약서 작성만 남았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어요 1
가연용이
7397   2016-02-02 2016-02-02 18:55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3/13일이 만료일이여서 현재 전제집을 계속 알아보는 중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전세집을 이곳저곳 돌아보던중 1/30일 오후5시경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는 부동산에 와서 계약하겠다고 하니 집주인이 현...  
14752 파산신청만 하면,남에돈 않갚아도됩니까? 1
이승원
7394   2010-03-23 2010-03-24 17:10
저의 할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자,조언을 얻고자합니다. 할머니께서 동네에서 오래 알고지내시는분들과 여러해 친목계를 운영하고 계신데요-할머니께서 계주'이십니다. 그러던중 원래 계원이 아닌분(저희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알고...  
14751 강아지 분양 후 파양, 환불 요청하였으나 미조치 상태 1
라인하르트
7393   2016-10-11 2016-10-12 12:26
안녕하세요,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경, 충무로에 위치한 동X애견에서 60만원에 약 4개월 연령의 보더콜리를 분양받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데려오니 아이의 상태가 ...  
14750 특수폭행 처벌 급해요 1
평범하게 살고싶어요
7393   2015-12-30 2016-01-04 10:04
요즘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오늘내일 하시고요 형이 허리가 박살나서 수술비에 어머니 병원비에 대출받고 집에 빛이 산떠미라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술을 자주 마셨어요... 그리고 저는 병을 앓고 있어요,.,,,,사이코패스와 did...  
14749 양육권... 1
도와주세요
7391   2011-04-09 2011-04-12 14:53
지금 현재 남편과는 6개월째 별거 중에 있습니다. 아이와 저를 두고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현재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구요. 별거 이전에도 지금도 저는 대화를 통해 풀어보려는 반면 남편은 제가 얘기를 꺼내도 대답도 잘 안...  
14748 상가임대차건에 관해 1
bok
7385   2013-11-08 2013-11-08 13:57
안녕하세요. 2007년 11월 21에 상가를 2년간 임대하여 장사를 해오던중 장사가 잘될지 않아 내년 3월까지 내놓고 그래도 안되면 장사를 끝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2009년, 2011년 2번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  
14747 카드 쓴 누나와 매형간 이혼 관련 아랫글에 추가 질문입니다. 1
시민
7381   2011-06-20 2011-06-22 12:22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못해 좀더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첫째, 부모님 집 담보로 인한 대출금액의 차후 책임문제입니다. 아래 글에 쓴 것처럼 누나에게 책임이 있고, 매형이 실질적...  
14746 기물파손에 대한 법률상담 1
주니주니
7380   2019-01-14 2019-01-15 15:38
4학년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몇일전 아이가 다른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놀이터 기물파손을 하였습니다...파손된 기물은 4년된 것 입니다. 아파트 관리실 쪽에서는 100프로 배상을 해달라고하는데... 감가상각비도 없이...  
14745 오프라인 욕설 모욕죄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방배약장수
7379   2015-10-26 2015-10-27 11:02
지난 주말에 너무 어이없고 분한 일을 겪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토요일 밤에 저는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뒤에 어떤 차가 와서 경적을 울리며 앞으로 차를 빼서 주유를 하라는 겁니다. (제...  
14744 묵시적갱신 중 이사를 간 경우 복비 질문 1
anmi
7379   2015-10-02 2015-10-02 15:46
안녕하세요 전에 살던 집에서 묵시적갱신 월세로 살다 전화로 이사갈것을 통보하고 3개월에서 1주일 정도를 못 채운 상황에서 이사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사 올 사람은 바로 구해졌고 저희도 딱 3개월 되는 날까지만 지불해야 할...  
14743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돌아가신 호적상 모친 대신 친모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웅비
7378   2013-11-25 2013-11-26 10:48
현재 저는 40대 중반의 기혼자입니다. 어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제부친의 전부인이 제 모친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친모는 부친의 두번째 부인입니다. 부친은 며칠전에 돌아가셨고, 전부인(큰어머니)은 돌...  
14742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 반환 1
나님
7376   2018-04-06 2018-04-06 16:44
지난 주말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 후 저녁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집에 보일러가 70도로 맞춰 틀어져 있고, 고장이었던 보일러가 새것으로 변경 되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은적이 없이, 집주인이 무단으로 ...  
14741 양육비 상담 1
goqjq
7375   2011-06-27 2011-06-29 13:40
안녕 하세요 저는 6년 전 협의이혼 후 현재 대학교1학년과 고등학교3학년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아빠 입니다 이혼 할 당시 아이엄마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저는 아이엄마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양...  
14740 출생신고 안되어 있는데 주민번호 발급을 받을수있을까요? 1
홀로됨
7370   2012-06-04 2012-06-04 17:56
제가 태어나자 마자 친부모가 관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절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원치않는 임신이였던듯) 입양 기관을 통해 절차를 밟은게 아니라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타국에 ...  
14739 친자확인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상담
7368   2009-09-10 2009-09-12 10:17
이혼하신 아버지가 친자확인을 법원을 통해서 출두?서 같은걸 보내셧다고 하는데요 이걸 3번 받기를 거부하면 200만원의 벌금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이혼은 제가 22살 되던 해에 하셨습니다.그당시에는 별말 없으시다가 10년정도 지...  
14738 호적정리... 1
홍길동
7360   2010-01-12 2010-01-12 15:5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상담을 받고자 몇자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홍길동 처럼 작은부인의 "자식" 입니다. 현재, 호적은 아버지와 큰어머니(사망)의 "자" 로 되어 있구요. 저희 어머님은 아직까지 혼인신고도 못하구...  
14737 가정 법률) 남편이 때린후 각서에다 자녀포기의 조건을 붙혔을 경우.법적효력에 관하여
유빈
7354 63 2005-02-11 2005-02-11 10:56
남편이 아내를 때린후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다시 폭력을 행사한다면 자녀 양유권 포기한다는 조건하였습니다. 만약에 이혼할경우 이 각서가 유효할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14736 친권.양육권을 갖은 재혼자녀의 호적 (성변경)문의 1
가을
7353   2016-02-25 2016-02-25 16:09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할 당시 미성년자녀를 둔 엄마로써 이혼판결문에 친권과 양육권 둘다 제가 갖고 이혼하였습니다.지금은 둘다 20세이상인 성인이 되었으며 미혼자녀입니다.그런데 제가 재혼하려는데 아이들을 재혼남편의 성을 따...  
14735 월세 보증금 관련 문의 1
KJY
7350   2011-06-09 2011-06-10 13:04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 문제로 2008년경 2년계약, 200만 보증금 월세 26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통보를 하지 않았고 월세 등 계약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자세...  
14734 재혼 시 아이들의 서류문제 입니다. 1
홍삼수
7338   2014-09-06 2014-09-06 12:50
지난 2011년 후반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르지만 같은 집에서 사실혼관계로 저의 아이들과 처의 아이들 모두가 살아오다가 며칠 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집사람은 이혼하면서 전남편으로 부터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넘겨받아 놨...  
14733 [re] 이혼안해주는 남편, 짐도 못가져가게하는 시댁..방법 없을까요?
운영자
7332 42 2005-02-18 2005-02-18 11:5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일단 남편을 만나서 서로 터놓고 대화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계속 자기 주장만 옳다하고 부부파탄의 책임이 모두 부인에게 있다고 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  
14732 양육비 청구 가능여부 문의 1
홀로맘
7328   2010-05-27 2010-05-29 12:34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우연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친권,양육권이 모두 제게 있습니다. 중,고생 두명의 자녀가 있는데,,,실제 이혼을 하고보니 제 수입만으로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버겁네요,, 혹시, 친권,양육권 모두 갖...  
14731 [re] 자팔각서효력
운영자
7325 70 2005-02-20 2005-02-20 14:09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부간에 쓴 자필각서는 그 각서를 쓴 사람이 그 각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효력이 있지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법적 소송화 될 경우 증거...  
14730 상속한정승인 이후 내용증명 문의 1
직장인
7322   2018-11-05 2018-11-05 10:29
상속한정승인 결정된 이후, 신문공고와 채무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낼때 상속비용으로 신문공고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도 공제하고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장례비용은 포함되는걸 ...  
14729 세입자사망으로 인한 전세금의 처리 1
매너황
7309   2015-08-06 2015-08-07 12:07
어머니께서 매입 아파트를 전세를 주어쓰는데 (전세만기일은 2달내) 세입자(독신)께서 사망하여 전세금을 주려하는데 아파트에 있던 사망한 친구들이 어머니께서 금치산자(후견인은 사망한분)라고 하고, 동생한분은 정신지체라고 합니다. ...  
14728 [re]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운영자
7304 139 2005-01-21 2005-01-21 18:17
올려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의도용을 해서 핸드폰을 발급 받아쓰고 대금도 납부하지 않아 귀하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시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어 그에 대한 보상을 받...  
14727 아파트단지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을 경우의 치료비 보상 여부 1
곱진이
7297   2009-10-12 2009-10-14 20:22
지난 10월 1일 저녁 7시10분경 남편과 같이 산책하러 이웃아파트 단지내 인도를 천천히 걷던 중 인도 한 쪽에 설치된 도로반사경에 부딪혀 오른쪽 눈위에 ㄷ자 형태로 약 6cm가량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 출혈이 심...  
14726 이혼 소송시 관할 법원은? 1
짚시김삿갓
7296   2015-08-31 2015-09-01 13:53
전남에서 부부가 1년 이상을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15. 8. 18.일 가족 전부가 전북 부안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그후 여자측은 그대로 부안에 놓고 남자측만 충남 서천으로 주민 등록을 옮겼을 경우, 여자측이 이혼 ...  
14725 월세집 곰팡이 문제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1
월세피해
7295   2017-06-12 2017-06-13 12:03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마음에 상담을 받고싶어서 글을 씁니다. 신혼부부인데 월세로 집을 구했습니다. 리모델링되어있는 집이라서 깨끗해서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였는데 입주하고 3개월만에 조금씩 곰팡이가 생기더군요. 옷방과 ...  
14724 수출의탑 1
김복기
7294   2014-01-16 2014-01-20 10:56
모 기업이 실질적인 수출을 하지않고 한것처럼 속여 수출의탑수상을 거짓으로 했다면 어떤 죄가되나요?  
14723 상고장 작성 중 궁금사항 1
가정주부
7289   2011-12-03 2011-12-03 11:27
안녕하세요 가사소송에서 상고를 하려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알아보던중 먼저 상고장을 제출하려고 작성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상고장의 맨 마지막 제출원이 대법원인지 항소심 법원인지요?? 예 0000법...  
14722 남편의 외도
김수경
7288 73 2005-03-14 2005-03-14 14:12
결혼10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이러브스쿨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동창(유뷰녀)과 일시적 충동으로 외도를 하였습니다.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 오기 위해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 하려 하였으나,집(남편의 처인 저)에 알...  
14721 아파트 천정누수 수리관련 1
인천남
7287   2015-09-22 2015-09-23 16:54
어느날 안방 천정에 젖은 곳이 있어 만저보니 한뻠정도 젖어있어 다음날 윗집에 올라가 애기를 하였더니 부엌의 싱크대에서 어제 물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고 하여 저희집 천정 부위와 누수부위 보수를 애기했더니 입장이 바뀌...  
14720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1
한수연
7279   2010-09-10 2010-09-14 11:21
전세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들이(공동중개입니다) 이 집의 난방체계가 도시가스라고 하였고 계약서와 함께 주는 확인설명서에도 도시가스라고 체크되어 있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엘피지를 사용하는 집입니다 (잔금치르...  
14719 주택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고민중
7277   2012-09-06 2012-09-07 12:35
얼마전 어머님이 암으로 61세에 운명하셨습니다. 어머니 재산으로 유일한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명의도 어머님이시구여. 국민은행 대출로 1억 4천 정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부의금 및 자녀들 비상금으로...  
14718 미성년자 소송과정중 대리인신청, 후견인지정문의드립니다. 1
힘든상황
7275   2010-09-07 2010-09-10 12:20
친생자관계부존의확인소송 진행과정에서, 서류상 호적에 기재되어있는 모와 친생자관계가아니고, 다른 친모와 친생자관계임을 확인받으려고 소송을 진행했구요 유전자검사, 주변인진술서도 확보했지만, 제가아직 미성년자라 소송시 대리...  
14717 빌라 주차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
임옥순
7262 87 2005-02-19 2005-02-19 11:38
저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0가구가 살게끔 지어졌는데 주차는 7대-실제로는 5대-를 댈수 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 층당 2가구씩 살고 있어서 5개의 주차장을 한층에서 한대씩 쓰기로하고 나머지 한대는 유...  
14716 해외서 임신시키고 귀국한.. 1
오렌지
7257   2011-06-05 2011-06-07 15:2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7개월 정도 만난 남친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쪽이 귀국을 앞두고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업상 쓰는 가명만 알지 이름. 한국 연락처도 없다고 그러고 여권도 안보여주는거예요 이메...  
14715 친권자인 아버지가.... 1
candy
7256   2011-08-03 2011-08-03 16:12
전남편과 이혼한지 3년이 돼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 한명이 있구요... 이혼당시 양육권은 제가..친권은 전남편이 하기로 했습니다. 초반에 저에게 친권과 양육권 둘다 준다고 해놓곤.... 나중에 가지가지 이유를 대며 친...  
14714 [re] 친구를 찾으려는데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7255 2 2009-08-06 2009-08-14 12:27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저희 기관에서 도움을 드리는데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본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는 글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4713 땅을 팔면 채무변제 하겠다는 차용증 1
봄비콜
7252   2020-02-09 2020-02-12 11:31
안녕하세요 2018년8월에 삼천만원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썼고 본인 소유의 땅을 매매로 내놓았고 그해 10월싸지 변제기한도 작성했고 이자도 다 포함하겠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안팔려 변제 못한다고 하니 저는 그땅 일부...  
14712 명의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음 1
안태성
7248   2010-06-05 2010-06-08 12:13
2009년6월 아는 언니 남편에게 2달만 쓰겠다는 소리에 자동차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천이백만원을 캐피탈을 끼고 자동차를 구입함(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빌려주었음) 2009년 11월부터 활부금이 입금되지않음 (그전까지는 언니분이...  
14711 상속한정승인과 청산 1
외로운남편
7247   2015-10-23 2015-10-24 10:32
지난 4월 부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 통장을 정리하고, 보험등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채무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적극재산 :...  
14710 한정승인후 차량 명의변경 1
늘벚
7246   2016-06-10 2016-06-11 12:52
재혼한 남편이 작년에 사고로 사망한후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혼한 남편에게는 외국에 있는 두 자녀가 있고 홀아버지가 계십니다. 아이들은 10여년 전에 외국으로 나간후 소식을 알수 없다고 예전에 남편에게 들었습니다.아...  
14709 이혼과 재산분활 1
미미
7245   2010-06-01 2010-06-03 17:51
저의 부모님 사례입니다. 현재 이혼은 안하셨지만,아버지가 집을나가신후 수년간 별거상태입니다. 중간중간 왕래는 있습니다. 얼마전 서류상 이혼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3채의 집이있고, 어머니명의로 한채가 있습니다. 양도...  
14708 전남편 사망후.. 1
김혜진
7244   2013-01-03 2013-01-09 15:19
2003년 임신후 수녀원에 들어가 몇개월을 지내다가 2004년 10월 딸아이(이모모)를 출산후 2개월만에 양육권 모든것을 나(김혜진)혼자 짊어진채 이혼후 2012년 3월 사망전 까지 양육비 한푼 못받고 나(김혜진)혼자 키웠습니다. 2012년3...  
14707 이혼하는방법알려주세요ㅕ 1
안스
7231   2011-07-04 2011-07-06 12:14
저희어머니가 아빠몰래 대출을하고 집을나간지 5달정도됬습니다 결국아버지가 선택한방법이 이혼인대 어머니동의 없이이혼이대나요 ?  
14706 가정복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성팔복
7230 3 2009-08-03 2009-08-03 22:05
1.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중입니다. 지난 7월 17일 금요일 저녁에 딸두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도와 달라고 했으나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것을 말하면서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제가 과거 한10여년동안 외도문제...  
14705 협의 이혼시 양육비를 못준다고 합니다.. 1
양육자
7226   2010-08-25 2010-08-27 12:11
안녕하세요.. 현재 협의이혼 신청후 숙려기간 중입니다. 빨리이혼 하고 싶은 마음에 ..양육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서류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양육비를 받아야 할꺼 같아요 .. 친정엄마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셔야 하고 ...  
14704 한정승인 후 폐차 문의 1
도와주세요
7223   2018-09-19 2018-09-20 10:05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후 폐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96년식 아주 오래된 차예요. 모르는 제가 봐도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수리를 받은 상태인데, 상속폐차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따로 채권자 동의기...  
14703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때문에 억울합니다. 1
억울한자
7223   2014-07-01 2014-07-03 18:06
여러가지 상황에 계속 말을 바꾸고 건물에 전기도 연결하지 않으려는 임대인과 그 건물은 누수도 없고 전기도 정상이라고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2014년 5월28일에 동해 모 부동산중...  
14702 [re] 각서
운영자
7223 64 2005-02-27 2005-02-27 05: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사이 좋던 형제간에 어떤 사연이 있어 현상황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 삼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가슴아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사소한 트러블로 ...  
14701 동거녀의사기와그녀아버지의대한절도가 성립되는지문의드립니다
박진상
7208 67 2005-03-01 2005-03-01 21:44
사랑하는사람한테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믿고 잇엇는데 배신당햇습니다... 너무 아픕니다....너무힘듭니다.... 작년8월부터 시작한 연예가 이렇게 새해에 깨지는군여... 작년8월그녀와 전 안마시술소 서로 일하면서 알게됫습니다... 숙...  
14700 [re] 이혼 위자료....
운영자
7205 56 2005-02-13 2005-02-13 04:51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누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면 전세금은 얼마이고, 남편+시어머니+남편의 누나 3명 공동명의의 부동산이라면 현재 시가는 어느 정도 나가는 집...  
14699 유류분 반환 청구시 1
이지민
7197   2013-05-07 2013-05-07 10:22
유류분 반환 청구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 증여 -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  
14698 이혼한 아버지가 죽은후 1
구르메
7181   2010-09-19 2010-09-24 12:56
부모님이 어릴적에 이혼하시고 남동생과 저(여성)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이혼후 연락한번 안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서 남동생이 인간적인 도리로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  
14697 이혼관련, 1
귀요미
7178   2013-10-22 2013-10-23 12:10
이혼사유되는지 궁금해서 적어봐요, 저는 27살이구요 돌지난아들있어요 애아빠랑은 지금 별거중입니다 집나간지 2달지낫고 전 결혼전부터 줄곧 친정에서 애기낳고 키우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애아빠는 26살에 백수구요 결혼전부터 지금까...  
14696 이혼준비중에 전세금을 가압류할수있나요? 1
김정란
7176   2010-11-05 2010-11-10 10:43
신랑의 폭력과 성격차이로 이혼준비중에있습니다. 아이는 2명있고 제가 양육하기로 했는데.. 신랑이 자꾸 이혼을 미루네요. 지금 현재 아이들과 나와있는 상태구요. 재산을 반으로 나누기로했어요. 저희 재산은 전세금밖에 없는데.. ...  
14695 바뀐 성을 다시 되찿을수..... 1
수영파
7172   2010-03-22 2010-03-23 17:31
제 아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이가 2돌이 될 무렵 애 엄마와 헤어져서 살게 됐는데 아이가 초등2학년 때까지 저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2학년때 애 엄마가 아이와 살게 해달라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가정 법원...  
14694 [re] 이혼하려는데요
운영자
7172 122 2005-01-23 2005-01-23 03:4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아이가 2개월밖에 안되고 모유를 먹는다면 아이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 빨리 가서 아이를 엄마가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서로 양육에 대한 협의가 되...  
14693 지방입니다
속상해
7172 58 2005-02-11 2005-02-11 13:56
앞전에 글올린건 사실인데 , 모든게 순식간에 일어난일이라서 빠뜨린 내용이 많습니다. 사는곳은 지방 전남 목포 입니다. 직접 상담 할곳 즘 알려 주세요 좋지 않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14692 자팔각서효력
부모마음
7171 66 2005-02-18 2005-02-18 00:11
구구절절이 다쓰자면 책한권을 펴야할것같습니다.우선 궁금한것 몇가지 상담합니다. 현재남동생부부 서류상이혼하였으나 사실은 한집에서 살고있음. 경제적인능력은 아이아빠의 수입으로 하고있지만 모든재산권이 아이엄마 명의로 모두해놓...  
14691 부양기피 자식 구상권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
반부패
7170   2011-11-04 2011-11-05 11:35
질의 제목 : 부양기피 자식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법 질의 배경 : ◇ 가족관계 : y 할머니는 80세(1931년 생)인데, 슬하에 4남매(아들 2, 딸 2)를 두었음. ◇ 주 소 : 얼마전까지 막내 딸 집(평촌)으로 되어 있지만 아들...  
14690 제발 꼭좀 읽고 도와주세요ㅜ.ㅜ 1
star
7167   2010-05-20 2010-05-24 13:24
저는 2월 5일 1년이라는 긴 시간끝에 5년간의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조정을 하라는 판사의 권고에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난 후 전 남편의 계속되는 인간이하의 행위에 자꾸 이전일과 재판과정이 떠올...  
14689 무자녀 미망인유산 1
호연
7163   2010-01-14 2010-01-14 17:10
제가 딸2명낳고 본남편과이혼 재혼후남편과사별해서 혼자입니다 시댁엔 시형제자매만있고 저의친정어머니와 저의형제가있습니다 (1)혼자살고있는 저의유산은 어떻게되는지요 (2)그리고 또다시 재혼하게되면 재혼집의 자녀들과의유산은 또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