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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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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88944   2020-02-28 2020-08-22 10:54
1488 [re] 전세금 반환 및 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3171 27 2005-08-17 2005-08-17 12:01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인 집을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를 할 것은 임대보증금반환의 요건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며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임대...  
1487 [re] 전세금 반환 및 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운영자
2320 27 2005-08-17 2005-08-17 12:01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인 집을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를 할 것은 임대보증금반환의 요건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며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임대...  
1486 사기죄로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매실
3122 33 2005-08-16 2005-08-16 19:17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어느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돈을 갚지 않네요!! 그돈은 갚아 주지 않으면 저희는 갈곳이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들러갈라고 했던 돈이거든요 울집은 넘 어려워 그돈이 전의 전 재산...  
1485 사기죄로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매실
2329 33 2005-08-16 2005-08-16 19:17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어느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돈을 갚지 않네요!! 그돈은 갚아 주지 않으면 저희는 갈곳이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들러갈라고 했던 돈이거든요 울집은 넘 어려워 그돈이 전의 전 재산...  
1484 어떻게 해야하나여?
포근이
3029 37 2005-08-16 2005-08-16 16:55
안녕하세여.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를 낙찰받아 2005년 2월달에 낙찰을 받고 난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성남에 거주중이구 낙찰받은 아파트는 등이이전까지 된 상태이지만 아직 전입신고가 되...  
1483 어떻게 해야하나여?
포근이
2299 37 2005-08-16 2005-08-16 16:55
안녕하세여.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를 낙찰받아 2005년 2월달에 낙찰을 받고 난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성남에 거주중이구 낙찰받은 아파트는 등이이전까지 된 상태이지만 아직 전입신고가 되...  
1482 [re] 빨리답변좀...
운영자
3330 33 2005-08-16 2005-08-16 14:00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와 상대방 여자분과의 관계는 약혼에 준하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약혼이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에 대한 약속, 즉 계약입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므로 약혼을 하면 결혼을 하는...  
1481 [re] 빨리답변좀...
운영자
2311 33 2005-08-16 2005-08-16 14:00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자와 상대방 여자분과의 관계는 약혼에 준하는 관계로 보여집니다. 약혼이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에 대한 약속, 즉 계약입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므로 약혼을 하면 결혼을 하는...  
1480 관리자님..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우수
3485 39 2005-08-15 2005-08-15 18:4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의 법원공무원 준비하는 학생인데요.. 다름아니라 나이도 있고 해서 제 스스로 공부 비용 마련해볼까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돈도 많이 주고해서 단기간에 열...  
1479 관리자님..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우수
2474 39 2005-08-15 2005-08-15 18:4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의 법원공무원 준비하는 학생인데요.. 다름아니라 나이도 있고 해서 제 스스로 공부 비용 마련해볼까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돈도 많이 주고해서 단기간에 열...  
1478 [re] 처권침해손해배상이란??..
운영자
3534 34 2005-08-15 2005-08-15 18:24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상대녀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  
1477 [re] 처권침해손해배상이란??..
운영자
2358 34 2005-08-15 2005-08-15 18:24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상대녀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  
1476 [re]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요~~성관련..
운영자
3298 33 2005-08-15 2005-08-15 17:57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나이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현재 상담자보다 더 힘든 사람은 상대방 여자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여자분이 연락을 잘하지 않는 것은 아직 아이에 대해 확실한 ...  
1475 [re]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요~~성관련..
운영자
2334 33 2005-08-15 2005-08-15 17:57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나이에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만 현재 상담자보다 더 힘든 사람은 상대방 여자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여자분이 연락을 잘하지 않는 것은 아직 아이에 대해 확실한 ...  
1474 [re] 호적과 상속,,
운영자
3513 51 2005-08-15 2005-08-15 16:38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해도 부부관계만 종료될 뿐 자녀와의 관계는 단절됨이 없이 존속됩니다. 또한 상속은 호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으므로 시아버님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1473 [re] 호적과 상속,,
운영자
2344 51 2005-08-15 2005-08-15 16:38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해도 부부관계만 종료될 뿐 자녀와의 관계는 단절됨이 없이 존속됩니다. 또한 상속은 호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으므로 시아버님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1472 [re] 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운영자
3641 44 2005-08-15 2005-08-15 16:31
답변 드리겠습니다. 1.민사적 해결방안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때 반드시 차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때에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으셨지만 이후에 상환의사를 밝힌 채무자의 이메일과 몇차례 ...  
1471 [re] 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운영자
2407 44 2005-08-15 2005-08-15 16:31
답변 드리겠습니다. 1.민사적 해결방안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때 반드시 차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때에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으셨지만 이후에 상환의사를 밝힌 채무자의 이메일과 몇차례 ...  
1470 재산 상속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나요?
조미애
3518 44 2005-08-15 2005-08-15 15:22
안녕하세요. 15년 전 쯤에 재산 상속이 끝났으나 다시 원점(재산 상속 이전)으로 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  
1469 재산 상속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나요?
조미애
2515 44 2005-08-15 2005-08-15 15:22
안녕하세요. 15년 전 쯤에 재산 상속이 끝났으나 다시 원점(재산 상속 이전)으로 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긴 글이지만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  
1468 이혼을 준비 해야할것 같은데...
박경진
3869 44 2005-08-14 2005-08-14 22:15
저는 올해 31살의 7살 딸과 5살 아들의 엄마 입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전산원을 다니면서 사귀어서 먼저 첫 아이 갇고 친정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채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할머니와 시동생과 전세 1400만원...  
1467 이혼을 준비 해야할것 같은데...
박경진
2582 44 2005-08-14 2005-08-14 22:15
저는 올해 31살의 7살 딸과 5살 아들의 엄마 입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전산원을 다니면서 사귀어서 먼저 첫 아이 갇고 친정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채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할머니와 시동생과 전세 1400만원...  
1466 전세금 반환 및 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조성규
3960 46 2005-08-13 2005-08-13 23:09
2002.11.18일 전세계약 하였습니다.(2년으로) 전세만료후 주인집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별말 안했구요. 2005. 7.29일경 아침에 주인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이 팔렸으니 방을 구하라고요. 그리곤 전화를 끊더군요. ...  
1465 전세금 반환 및 계약금 문의 드립니다.
조성규
2445 46 2005-08-13 2005-08-13 23:09
2002.11.18일 전세계약 하였습니다.(2년으로) 전세만료후 주인집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별말 안했구요. 2005. 7.29일경 아침에 주인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이 팔렸으니 방을 구하라고요. 그리곤 전화를 끊더군요. ...  
1464 빨리답변좀...
유주연
4077 43 2005-08-13 2005-08-13 18:58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결혼을 소개하는 곳에 중도금을 주고 외국에서 여자쪽 서류에 싸인을 하고 혼인 을 전제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몸에 이상을 느껴 비뇨기과 검사를 받았는데 임질이라고 합니다. 소개소측...  
1463 빨리답변좀...
유주연
2299 43 2005-08-13 2005-08-13 18:58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결혼을 소개하는 곳에 중도금을 주고 외국에서 여자쪽 서류에 싸인을 하고 혼인 을 전제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몸에 이상을 느껴 비뇨기과 검사를 받았는데 임질이라고 합니다. 소개소측...  
1462 처권침해손해배상이란??..
궁금녀
3279 41 2005-08-13 2005-08-13 10:24
남편이 외도를 하고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싶지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녀에게 처권침해손해배상을 하려고하는데 이혼소송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할수있는건가요??..  
1461 처권침해손해배상이란??..
궁금녀
2327 41 2005-08-13 2005-08-13 10:24
남편이 외도를 하고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싶지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녀에게 처권침해손해배상을 하려고하는데 이혼소송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할수있는건가요??..  
1460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요~~성관련..
이성훈
3263 51 2005-08-13 2005-08-13 05:08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힘든마음에 이렇게 어렵게 글을올립니다. 때는 1달전쯤 인터넷을 하게되었어요 인터넷 채팅.. 근데 상대방도 저도 서로 맘에들어서 만나기로했어요... 저도 그쪽도 서로 미성년자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  
1459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요~~성관련..
이성훈
2503 51 2005-08-13 2005-08-13 05:08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힘든마음에 이렇게 어렵게 글을올립니다. 때는 1달전쯤 인터넷을 하게되었어요 인터넷 채팅.. 근데 상대방도 저도 서로 맘에들어서 만나기로했어요... 저도 그쪽도 서로 미성년자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  
1458 [re] 쌍방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운영자
3336 40 2005-08-12 2005-08-12 11: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방 폭행 내지 상해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 폭행행위 내지 상해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상담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상의를 벗고 일대일로 싸우자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폭행행위가...  
1457 [re] 쌍방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운영자
2359 40 2005-08-12 2005-08-12 11:56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방 폭행 내지 상해가 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 폭행행위 내지 상해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상담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상의를 벗고 일대일로 싸우자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폭행행위가...  
1456 [re] 친권병경건..
운영자
3479 28 2005-08-12 2005-08-12 11: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서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도 같이 재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또한 ...  
1455 [re] 친권병경건..
운영자
2229 28 2005-08-12 2005-08-12 11:45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서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도 같이 재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또한 ...  
1454 [re] 억울합니다..법적 대응 하고 싶은데...
운영자
3552 35 2005-08-12 2005-08-12 11: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담자에게 장물취득이나 장물양도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이나 장물양도의 죄는 장물인 정을 알고 그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을 경우 성립하므로 상담자가 금반지나 금...  
1453 [re] 억울합니다..법적 대응 하고 싶은데...
운영자
2471 35 2005-08-12 2005-08-12 11: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담자에게 장물취득이나 장물양도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이나 장물양도의 죄는 장물인 정을 알고 그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을 경우 성립하므로 상담자가 금반지나 금...  
1452 [re]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운영자
3697 43 2005-08-12 2005-08-12 10: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배우자의 입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치료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치료비 예치하는 등의 치료비 보장을 한다면 굳이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이 경우 동생분이 판단능력이 있...  
1451 [re]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운영자
2276 43 2005-08-12 2005-08-12 10:55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배우자의 입원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치료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치료비 예치하는 등의 치료비 보장을 한다면 굳이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이 경우 동생분이 판단능력이 있...  
1450 호적과 상속,,
백미진
4977 97 2005-08-12 2005-08-12 09:24
수고하십니다..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집안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은 29살입니다. 25년전 시부모님께서 합의이혼을 하셨는데 아버님호적으로 저희 남편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병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하기...  
1449 호적과 상속,,
백미진
3161 97 2005-08-12 2005-08-12 09:24
수고하십니다..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집안문제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은 29살입니다. 25년전 시부모님께서 합의이혼을 하셨는데 아버님호적으로 저희 남편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병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하기...  
1448 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5180 73 2005-08-11 2005-08-11 11:37
안녕하세요 제 답답한 마음 좀 풀어주세요. 2004년 10월경 대출까지 받아 당시 친구였던 김모씨에게 대출금 200만원 가지고있던 100원 총 3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용증도 쓰지않고, 입금했던 통장도 제 명의의 통장이...  
1447 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2297 73 2005-08-11 2005-08-11 11:37
안녕하세요 제 답답한 마음 좀 풀어주세요. 2004년 10월경 대출까지 받아 당시 친구였던 김모씨에게 대출금 200만원 가지고있던 100원 총 3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용증도 쓰지않고, 입금했던 통장도 제 명의의 통장이...  
1446 친권병경건..
궁금이
3929 65 2005-08-11 2005-08-11 07:31
전남편의 부정행위로 소송을 걸어 작년 11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작년 소송중에 큰아이의 양육문제도 소송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일이 많아.. 제가 양육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두 아이의 양육은 모두 아빠에게 갔구요 헌데 현재...  
1445 친권병경건..
궁금이
2314 65 2005-08-11 2005-08-11 07:31
전남편의 부정행위로 소송을 걸어 작년 11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작년 소송중에 큰아이의 양육문제도 소송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일이 많아.. 제가 양육을 포기를 했었습니다... 두 아이의 양육은 모두 아빠에게 갔구요 헌데 현재...  
1444 쌍방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김형동
3874 48 2005-08-10 2005-08-10 15:00
제가 술을 먹고 나와서 남자 친구 한명과 그여자친구2명과 합이 4명이서 같이 길을 가고 잇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남자들 6명과 여자 1명이서 장난과 같이 저희쪽에 시비를 걸어왓습니다 저는 제친구와 숫자로도 불리해서 제가...  
1443 쌍방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김형동
2540 48 2005-08-10 2005-08-10 15:00
제가 술을 먹고 나와서 남자 친구 한명과 그여자친구2명과 합이 4명이서 같이 길을 가고 잇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남자들 6명과 여자 1명이서 장난과 같이 저희쪽에 시비를 걸어왓습니다 저는 제친구와 숫자로도 불리해서 제가...  
1442 억울합니다..법적 대응 하고 싶은데...
송대현
3625 54 2005-08-10 2005-08-10 11:08
안녕하세요..억울 하고..황당한 일이 생겨..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절 친형처럼 따르고 저도 친동생처럼 대해주던.. 동생이..몇일 전 부모님께 받은 금가락지가 손가락에 맞지도 않고 해서, 팔아야 하는데 19살 미성년자라 팔기가 ...  
1441 억울합니다..법적 대응 하고 싶은데...
송대현
2828 54 2005-08-10 2005-08-10 11:08
안녕하세요..억울 하고..황당한 일이 생겨..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절 친형처럼 따르고 저도 친동생처럼 대해주던.. 동생이..몇일 전 부모님께 받은 금가락지가 손가락에 맞지도 않고 해서, 팔아야 하는데 19살 미성년자라 팔기가 ...  
1440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조창호
3661 46 2005-08-10 2005-08-10 01:13
수고하십니다 좋은 해결책을 부탁합니다 35세 결혼한지 7년차 이구요 아들 1명 입니다 작년 11월에 몸에 이상이 있으니 데려다 치료을 해달라며 저희집에왔습니다 치료을 하며 지내다 보니 정신질환 심한것 입니다 해서 시댁에 알...  
1439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조창호
2300 46 2005-08-10 2005-08-10 01:13
수고하십니다 좋은 해결책을 부탁합니다 35세 결혼한지 7년차 이구요 아들 1명 입니다 작년 11월에 몸에 이상이 있으니 데려다 치료을 해달라며 저희집에왔습니다 치료을 하며 지내다 보니 정신질환 심한것 입니다 해서 시댁에 알...  
1438 [re]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영자
3542 41 2005-08-09 2005-08-09 17:29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는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시고 재판을 통한 이혼만 가능하십니다. 부부는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1437 [re]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영자
2280 41 2005-08-09 2005-08-09 17:29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는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하시고 재판을 통한 이혼만 가능하십니다. 부부는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1436 [re] 쓰레트 집에서 사시는 부모님 전재산인 보증금 꼭 찾게 도와주세요
운영자
3546 44 2005-08-09 2005-08-09 17:03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증금 만기일이 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신다하여도 현재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면 채무자가 변제증력을 회복할 때까지 보증금을 되돌려 받...  
1435 [re] 쓰레트 집에서 사시는 부모님 전재산인 보증금 꼭 찾게 도와주세요
운영자
2433 44 2005-08-09 2005-08-09 17:03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증금 만기일이 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신다하여도 현재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면 채무자가 변제증력을 회복할 때까지 보증금을 되돌려 받...  
1434 [re] 상속 문제 때문에..
운영자
3968 33 2005-08-09 2005-08-09 13:3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이므로 1985년에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시할머니와 시아버지 형재자매 분들이 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을 받은 것이며, 그 당시 시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1433 [re] 상속 문제 때문에..
운영자
2485 33 2005-08-09 2005-08-09 13:31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는 것이므로 1985년에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시할머니와 시아버지 형재자매 분들이 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을 받은 것이며, 그 당시 시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1432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늘봄
3762 61 2005-08-08 2005-08-08 18:10
33살인 여자 입니다. 전 1993년에 동거를해서 1993년 11월에 아들을 낳고 199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에 별거를 햇습니다. 결혼생활중 자즌 외박과 특정 직업이 없어서 생활도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1431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늘봄
2366 61 2005-08-08 2005-08-08 18:10
33살인 여자 입니다. 전 1993년에 동거를해서 1993년 11월에 아들을 낳고 1994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에 별거를 햇습니다. 결혼생활중 자즌 외박과 특정 직업이 없어서 생활도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1430 쓰레트 집에서 사시는 부모님 전재산인 보증금 꼭 찾게 도와주세요
최수진
3923 49 2005-08-08 2005-08-08 13:49
저희 엄마는 가난한 집의 맏딸로 태어나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11살 어린나이에 남의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는 일부터 고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이 4명이다 보니 외할머니께서는 엄마를 일만해야 하는 그런 아이로 생...  
1429 쓰레트 집에서 사시는 부모님 전재산인 보증금 꼭 찾게 도와주세요
최수진
2818 49 2005-08-08 2005-08-08 13:49
저희 엄마는 가난한 집의 맏딸로 태어나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11살 어린나이에 남의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는 일부터 고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이 4명이다 보니 외할머니께서는 엄마를 일만해야 하는 그런 아이로 생...  
1428 상속 문제 때문에..
김지희
3341 50 2005-08-07 2005-08-07 18:44
저의 시아버지 문제인데요.. 시할아버지. 즉 시아버지의 아버님 명의로 있는 땅이 있는데요..85년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께서 그 땅에 혼자 살고 계시다가 10년 전쯤에 저의 아버님 집으로 오셔서 살고 계셨습니다. ...  
1427 상속 문제 때문에..
김지희
2430 50 2005-08-07 2005-08-07 18:44
저의 시아버지 문제인데요.. 시할아버지. 즉 시아버지의 아버님 명의로 있는 땅이 있는데요..85년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께서 그 땅에 혼자 살고 계시다가 10년 전쯤에 저의 아버님 집으로 오셔서 살고 계셨습니다. ...  
1426 [re] 상속받으려면?? (결혼하지 않은 호적상 분가자의 상속문의)
운영자
3470 48 2005-08-05 2005-08-05 16:51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망인의 유언이 민법의 규정상 유언의 효력을 갖기 위해선, 자필증서, 구수증서,비밀증서, 등 5가지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므로 유증으로서의 효력...  
1425 [re] 상속받으려면?? (결혼하지 않은 호적상 분가자의 상속문의)
운영자
2411 48 2005-08-05 2005-08-05 16:51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망인의 유언이 민법의 규정상 유언의 효력을 갖기 위해선, 자필증서, 구수증서,비밀증서, 등 5가지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므로 유증으로서의 효력...  
1424 [re] 결혼이 되는 건가요?
운영자
3306 36 2005-08-04 2005-08-04 15:17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촌 이내의 혈족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금혼규정의 적용 범위는 부계, 모계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8촌이내의 혈족끼리 결혼을 한다해도 이는 무효인 혼인으로서 법의...  
1423 [re] 결혼이 되는 건가요?
운영자
2310 36 2005-08-04 2005-08-04 15:17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촌 이내의 혈족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금혼규정의 적용 범위는 부계, 모계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8촌이내의 혈족끼리 결혼을 한다해도 이는 무효인 혼인으로서 법의...  
1422 [re] 교통사고관련 민사상담
운영자
3647 45 2005-08-04 2005-08-04 15: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 750조), 이 경우 배상할 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해...  
1421 [re] 교통사고관련 민사상담
운영자
2690 45 2005-08-04 2005-08-04 15: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 750조), 이 경우 배상할 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해...  
1420 [re]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운영자
3910 39 2005-08-04 2005-08-04 14:51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아울러 동조 제2항은, ‘전 항의 ...  
1419 [re]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운영자
2405 39 2005-08-04 2005-08-04 14:51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아울러 동조 제2항은, ‘전 항의 ...  
1418 상속받으려면?? (결혼하지 않은 호적상 분가자의 상속문의)
아기천사
3735 53 2005-08-04 2005-08-04 14:49
결혼하지 않으셔서, 호적과 주민등록상으로 혼자 계신 이모님의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올리는 저는 주민등록상으론 별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모님의 투병(난소암으로 사망하실 때까지)기간 동안 간병하고, 모신 외조카입니...  
1417 상속받으려면?? (결혼하지 않은 호적상 분가자의 상속문의)
아기천사
2603 53 2005-08-04 2005-08-04 14:49
결혼하지 않으셔서, 호적과 주민등록상으로 혼자 계신 이모님의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올리는 저는 주민등록상으론 별도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모님의 투병(난소암으로 사망하실 때까지)기간 동안 간병하고, 모신 외조카입니...  
1416 [re]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답을 주셨는데 또다른 문제가 있어 다시 상담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3358 40 2005-08-04 2005-08-04 12:32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성인자녀와 부모간에도 주민등록지를 따로 할 경우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않고는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도록 정보통신이용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특례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415 [re]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답을 주셨는데 또다른 문제가 있어 다시 상담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408 40 2005-08-04 2005-08-04 12:32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성인자녀와 부모간에도 주민등록지를 따로 할 경우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않고는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도록 정보통신이용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특례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414 교통사고관련 민사상담
홍성원
3458 59 2005-08-04 2005-08-04 02:18
저는 시내버스운전을 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1999년 근무중 제가 급차선변경으로인하여 옆에오던 시내버스가 피하다가 주차되있는 승용차를 파손하여 그일로 경찰서에서 안전의무위반 스티커를 발부받고 마무리가되었는줄알았는데 현재 법...  
1413 교통사고관련 민사상담
홍성원
2252 59 2005-08-04 2005-08-04 02:18
저는 시내버스운전을 하는사람입니다 그런데 1999년 근무중 제가 급차선변경으로인하여 옆에오던 시내버스가 피하다가 주차되있는 승용차를 파손하여 그일로 경찰서에서 안전의무위반 스티커를 발부받고 마무리가되었는줄알았는데 현재 법...  
1412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이호준
3951 53 2005-08-03 2005-08-03 20:47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형을 통하여 일종의 계 를 붓게 되엇습니다. 계주는 아는 형의 애인의 어머니 인데 이 계가 04년 1월부터 05년 8월만기로 붓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만날 형편이 되질...  
1411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이호준
2413 53 2005-08-03 2005-08-03 20:47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형을 통하여 일종의 계 를 붓게 되엇습니다. 계주는 아는 형의 애인의 어머니 인데 이 계가 04년 1월부터 05년 8월만기로 붓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만날 형편이 되질...  
1410 [re] 물어볼것이 있어서요..급한 사항입니다.
운영자
4424 44 2005-08-03 2005-08-03 17: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어머님께서는 민법 제 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  
1409 [re] 물어볼것이 있어서요..급한 사항입니다.
운영자
2232 44 2005-08-03 2005-08-03 17:1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어머님께서는 민법 제 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  
1408 [re] 합의이혼시 자녀 양육권 확보방법
운영자
5730 56 2005-08-03 2005-08-03 16:56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도 협의에 의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그러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1407 [re] 합의이혼시 자녀 양육권 확보방법
운영자
2950 56 2005-08-03 2005-08-03 16:56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도 협의에 의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그러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1406 [re] 추첨 관한상담 하겠습니다 ,
운영자
3727 52 2005-08-03 2005-08-03 16:27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캠프 모집에서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정한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모집 공고나 광고를 하였을 때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  
1405 [re] 추첨 관한상담 하겠습니다 ,
운영자
2266 52 2005-08-03 2005-08-03 16:27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캠프 모집에서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정한다고 한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모집 공고나 광고를 하였을 때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  
1404 [re] 이혼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3742 34 2005-08-03 2005-08-03 12: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로 유기한떄,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민법 ...  
1403 [re] 이혼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2628 34 2005-08-03 2005-08-03 12:16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악의로 유기한떄,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민법 ...  
1402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답을 주셨는데 또다른 문제가 있어 다시 상담 부탁드립니다.
김태영
3838 63 2005-08-03 2005-08-03 11:44
보내주신 mail 잘 받아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부는 남남으로 만나서 법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다시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혈연관계로 맺어진 부모자녀관계는 부...  
1401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답을 주셨는데 또다른 문제가 있어 다시 상담 부탁드립니다.
김태영
2579 63 2005-08-03 2005-08-03 11:44
보내주신 mail 잘 받아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부부는 남남으로 만나서 법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다시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혈연관계로 맺어진 부모자녀관계는 부...  
1400 합의이혼시 자녀 양육권 확보방법
김복윤
5017 62 2005-08-02 2005-08-02 16:39
5살 딸과 3살 아들을 두고 합의이혼 예정인 엄마입니다. 5살 딸의 경우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클것 같아서 본인이 양육하고 싶은데 남편은 둘 다 자기가 양육하겠다고합니다. 이 때 5살 딸을 엄마가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  
1399 합의이혼시 자녀 양육권 확보방법
김복윤
2839 62 2005-08-02 2005-08-02 16:39
5살 딸과 3살 아들을 두고 합의이혼 예정인 엄마입니다. 5살 딸의 경우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클것 같아서 본인이 양육하고 싶은데 남편은 둘 다 자기가 양육하겠다고합니다. 이 때 5살 딸을 엄마가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  
1398 물어볼것이 있어서요..급한 사항입니다.
박성근
3528 62 2005-08-02 2005-08-02 14:37
저희 어머니 때문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약 10년 넘게 양계장을 운영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초쯤인가? 우리동네 입구에 조그만 건축회사가 들어오면서에요.. 저희 농장으로 가는 길은 사료차 등이 들어가기에도 약간 비좁은...  
1397 물어볼것이 있어서요..급한 사항입니다.
박성근
2516 62 2005-08-02 2005-08-02 14:37
저희 어머니 때문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약 10년 넘게 양계장을 운영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초쯤인가? 우리동네 입구에 조그만 건축회사가 들어오면서에요.. 저희 농장으로 가는 길은 사료차 등이 들어가기에도 약간 비좁은...  
1396 [re] 이혼 후 상속문제
운영자
3556 43 2005-08-02 2005-08-02 13: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모님)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재산이 상속됩니다.(민법 제 1000조) 따라서 이모님의 재산은 이모님의 아들,이모님의 부모님, 이모님의 형제자매의 순...  
1395 [re] 이혼 후 상속문제
운영자
2456 43 2005-08-02 2005-08-02 13:53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모님)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재산이 상속됩니다.(민법 제 1000조) 따라서 이모님의 재산은 이모님의 아들,이모님의 부모님, 이모님의 형제자매의 순...  
1394 [re] 남편의 간통과폭력.알콜중독때문에 아이와제가 고통....
운영자
3670 33 2005-08-02 2005-08-02 13: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신 경우는 물론, 부부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  
1393 [re] 남편의 간통과폭력.알콜중독때문에 아이와제가 고통....
운영자
2402 33 2005-08-02 2005-08-02 13:4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신 경우는 물론, 부부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  
1392 추첨 관한상담 하겠습니다 ,
학생
3606 64 2005-08-02 2005-08-02 12:52
1.컴퓨터무작위추첨 공정한가요 ? 2.선착순이 공정한가요 ? imbc방송국에서 청소년위한 캠프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거기서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 한다고 하는데요 . 컴퓨터 무작위 추첨 불법 인가요 ?  
1391 추첨 관한상담 하겠습니다 ,
학생
2390 64 2005-08-02 2005-08-02 12:52
1.컴퓨터무작위추첨 공정한가요 ? 2.선착순이 공정한가요 ? imbc방송국에서 청소년위한 캠프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거기서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 한다고 하는데요 . 컴퓨터 무작위 추첨 불법 인가요 ?  
1390 이혼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수진
3818 59 2005-08-01 2005-08-01 21:54
안녕하세요... 전 아들 5살 딸 3살의 두아이를 가진 26세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들을 낳자마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월세에서 살았기때문에 여유돈이라고는 한푼도 없었지요... 그런 사업이 오래갈리 잇나요...빚으...  
1389 이혼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수진
2365 59 2005-08-01 2005-08-01 21:54
안녕하세요... 전 아들 5살 딸 3살의 두아이를 가진 26세 주부입니다... 남편이 아들을 낳자마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월세에서 살았기때문에 여유돈이라고는 한푼도 없었지요... 그런 사업이 오래갈리 잇나요...빚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