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578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비밀글로 올리실 분들은 공개 게시판 말고 비공개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494   2020-02-28 2020-08-22 10:54
1378 SBS 임성훈의 세븐데이즈입니다
SBS
3343 43 2005-07-29 2005-07-29 23:18
먼저 관리자님의 동의 없이 이렇게 글을 올림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븐데이즈에서는 배우자의 이유없는 의심(의처증,의부증) 때문에...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특히 더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현재의 상...  
1377 SBS 임성훈의 세븐데이즈입니다
SBS
2011 43 2005-07-29 2005-07-29 23:18
먼저 관리자님의 동의 없이 이렇게 글을 올림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븐데이즈에서는 배우자의 이유없는 의심(의처증,의부증) 때문에...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특히 더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현재의 상...  
1376 [re] 도와 주세요
운영자
2479 38 2005-07-29 2005-07-29 11:16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이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개발보상금은 남편분 명의로 나오게 됩니다. 이를 부인이 대신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분과 여전히 법률상 부부이시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  
1375 [re] 도와 주세요
운영자
2098 38 2005-07-29 2005-07-29 11:16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이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개발보상금은 남편분 명의로 나오게 됩니다. 이를 부인이 대신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분과 여전히 법률상 부부이시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  
1374 남편의 간통과폭력.알콜중독때문에 아이와제가 고통....
이**
2731 45 2005-07-29 2005-07-29 01:55
결혼7년차 35세주부입니다. 아들둘이있고 3년전부터 잦은외박으로 남편은 시댁에서 거주한지 3년이 되어갑니다. 생활비는 줍니다.가끔씩 집에 아이들을보러와 주정을하고 폭력을행사해 주민이 경찰에 두차례신고. 시댁이가까워도움을청해보...  
1373 남편의 간통과폭력.알콜중독때문에 아이와제가 고통....
이**
2003 45 2005-07-29 2005-07-29 01:55
결혼7년차 35세주부입니다. 아들둘이있고 3년전부터 잦은외박으로 남편은 시댁에서 거주한지 3년이 되어갑니다. 생활비는 줍니다.가끔씩 집에 아이들을보러와 주정을하고 폭력을행사해 주민이 경찰에 두차례신고. 시댁이가까워도움을청해보...  
1372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유영화
7718 59 2005-07-29 2005-07-29 00:02
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1371 폭행8주 피해자입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유영화
3387 59 2005-07-29 2005-07-29 00:02
7월2일 밤 11시경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중 급하게 전화할때가 있어 대로변(주유소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약3분간 통화를 하는데 가해자가 욕을 하며 차안빼냐고 하기에 기가 막혀 초면에 왜 욕이냐고 서로 욕을 주고 받던중...  
1370 계약기간 만료된 가압류상태의 상가
김인정
2989 52 2005-07-28 2005-07-28 17:09
저는 2005년 3월24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가의 세입자입니다. 보증금3000에50만원이었으며 현재 건물은 가압류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곳에서 학원을 운영중인데 2005년 5월 2일에 계약을 하였고요 전 건물에서 경매가 진행도...  
1369 계약기간 만료된 가압류상태의 상가
김인정
2240 52 2005-07-28 2005-07-28 17:09
저는 2005년 3월24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가의 세입자입니다. 보증금3000에50만원이었으며 현재 건물은 가압류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곳에서 학원을 운영중인데 2005년 5월 2일에 계약을 하였고요 전 건물에서 경매가 진행도...  
1368 [re] 형제차별법
운영자
2822 33 2005-07-27 2005-07-27 16:37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형제를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옛말에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형과 본인을 대하시는 태도가 다른 ...  
1367 [re] 형제차별법
운영자
2120 33 2005-07-27 2005-07-27 16:37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형제를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옛말에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형과 본인을 대하시는 태도가 다른 ...  
1366 [re] 협의이혼과정없이 재판상이혼이 가능한가요?
운영자
3092 39 2005-07-27 2005-07-27 16: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간통죄를 저지른 이상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먼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인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른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  
1365 [re] 협의이혼과정없이 재판상이혼이 가능한가요?
운영자
2022 39 2005-07-27 2005-07-27 16:28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간통죄를 저지른 이상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먼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인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른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  
1364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송지현
2840 56 2005-07-27 2005-07-27 11:46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26세)입니다. 결혼전 남편은 저를 많이 따라다녔고 결국 저는 남편을 받아주었죠. 남편은 제게 무뚝뚝하긴 했지만, 착한사람이라 여겨졌었고 성실한 모습만 보여주었기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제 동생이...  
1363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송지현
2334 56 2005-07-27 2005-07-27 11:46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26세)입니다. 결혼전 남편은 저를 많이 따라다녔고 결국 저는 남편을 받아주었죠. 남편은 제게 무뚝뚝하긴 했지만, 착한사람이라 여겨졌었고 성실한 모습만 보여주었기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제 동생이...  
1362 [re] 이혼사유가 되나요?
운영자
2877 36 2005-07-26 2005-07-26 23:2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합의가 없더라도 부부의 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규정되어있는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후의 행위만이 해당하기...  
1361 [re] 이혼사유가 되나요?
운영자
2273 36 2005-07-26 2005-07-26 23:24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의 합의가 없더라도 부부의 일방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실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가 규정되어있는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후의 행위만이 해당하기...  
1360 [re] 부모님 이혼에 대해
운영자
2823 42 2005-07-26 2005-07-26 23:04
답변 드리겠습니다. 1.아직 새어머니께서 보상받을 재산에 가압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새어머니께서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해놓지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1359 [re] 부모님 이혼에 대해
운영자
2143 42 2005-07-26 2005-07-26 23:04
답변 드리겠습니다. 1.아직 새어머니께서 보상받을 재산에 가압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새어머니께서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해놓지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1358 도와 주세요
50대엄마
2993 63 2005-07-26 2005-07-26 17:36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여기 상담을 올립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두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딸은 시집을 갔고 아들은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전 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밖에서 딸도 한명 낳아서 그 여자와 아이를 ...  
1357 도와 주세요
50대엄마
1866 63 2005-07-26 2005-07-26 17:36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여기 상담을 올립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두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딸은 시집을 갔고 아들은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전 남편은 바람을 피워서 밖에서 딸도 한명 낳아서 그 여자와 아이를 ...  
1356 [re] 공금 횡령에대해.....
운영자
2765 38 2005-07-26 2005-07-26 13:52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계약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민법 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1355 [re] 공금 횡령에대해.....
운영자
1980 38 2005-07-26 2005-07-26 13:52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계약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민법 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1354 [re] 한번더 상담부탁드립니다.
운영자
3009 44 2005-07-26 2005-07-26 13:46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본인이 직접 소송하시기에는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군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료수집등 여러면에서 ...  
1353 [re] 한번더 상담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041 44 2005-07-26 2005-07-26 13:46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본인이 직접 소송하시기에는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군에서 보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료수집등 여러면에서 ...  
1352 [re] 협의이혼 후에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나요..
운영자
3103 41 2005-07-26 2005-07-26 13: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  
1351 [re] 협의이혼 후에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나요..
운영자
2254 41 2005-07-26 2005-07-26 13: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  
1350 [re]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운영자
3206 51 2005-07-26 2005-07-26 13:24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동생의 계속되는 폭행 등의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손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시동생의 위와 같은 가정폭력이 계속되는 경...  
1349 [re]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운영자
2004 51 2005-07-26 2005-07-26 13:24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동생의 계속되는 폭행 등의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손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시동생의 위와 같은 가정폭력이 계속되는 경...  
1348 형제차별법
학생
2822 48 2005-07-26 2005-07-26 12:32
형제차별법 어떤법있죠 ? 제가 막내인데요 .자꾸만 저만 심부름시키고 못잡아 아달입니다 . 형는 하나도 심부름 안시킵니다 . 1.형제차별 법 어떤법있죠 ? 2.심부름는 막내만 하라는법도있습니까? 3.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  
1347 형제차별법
학생
1864 48 2005-07-26 2005-07-26 12:32
형제차별법 어떤법있죠 ? 제가 막내인데요 .자꾸만 저만 심부름시키고 못잡아 아달입니다 . 형는 하나도 심부름 안시킵니다 . 1.형제차별 법 어떤법있죠 ? 2.심부름는 막내만 하라는법도있습니까? 3.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  
1346 협의이혼과정없이 재판상이혼이 가능한가요?
정담
3921 53 2005-07-26 2005-07-26 10:12
더운날씨에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말 부인과 1년정도 별거를 하다가 간통으로 고소를 당해서 1개월정도재판을 진행하던중 고소를 취소하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별거를 하고있습니다.결혼당시 저의명의로 작은아파트(약6천만원) 한채를 ...  
1345 협의이혼과정없이 재판상이혼이 가능한가요?
정담
1938 53 2005-07-26 2005-07-26 10:12
더운날씨에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말 부인과 1년정도 별거를 하다가 간통으로 고소를 당해서 1개월정도재판을 진행하던중 고소를 취소하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별거를 하고있습니다.결혼당시 저의명의로 작은아파트(약6천만원) 한채를 ...  
1344 이혼사유가 되나요?
궁금
2852 42 2005-07-25 2005-07-25 22:33
제가 총각때 채팅해서 만나서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었는데요 . 그것디 적발되서 벌금형을 맞았고 그것을 제신부가 알아서 친정이 울산인데 거기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제가 저지른일이 잘못됬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이혼...  
1343 이혼사유가 되나요?
궁금
1866 42 2005-07-25 2005-07-25 22:33
제가 총각때 채팅해서 만나서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었는데요 . 그것디 적발되서 벌금형을 맞았고 그것을 제신부가 알아서 친정이 울산인데 거기가서 살다시피 합니다 .제가 저지른일이 잘못됬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이혼...  
1342 부모님 이혼에 대해
정진화
2563 41 2005-07-25 2005-07-25 15:05
@ 현재 상황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13년전에 혼인 신고후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함께 고생하며 재산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모아오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친자녀3명이 있고, 새어머니에게도 친자녀가 4명있습니다...  
1341 부모님 이혼에 대해
정진화
2013 41 2005-07-25 2005-07-25 15:05
@ 현재 상황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13년전에 혼인 신고후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함께 고생하며 재산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모아오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친자녀3명이 있고, 새어머니에게도 친자녀가 4명있습니다...  
1340 공금 횡령에대해.....
김진
3640 54 2005-07-24 2005-07-24 15:54
지금으로부터 1년전 저는회사를다니면서 사장님은 청주분 저는대전이고 사무실은대전 사무실전화는제가 받고 헨드폰으로 착신해서 거의대전에업무는제가 더잘알고 맞겨두는편이지요 업무는세척기판매와. 세제납품과 A/S이고 수금해서정산할때...  
1339 공금 횡령에대해.....
김진
2252 54 2005-07-24 2005-07-24 15:54
지금으로부터 1년전 저는회사를다니면서 사장님은 청주분 저는대전이고 사무실은대전 사무실전화는제가 받고 헨드폰으로 착신해서 거의대전에업무는제가 더잘알고 맞겨두는편이지요 업무는세척기판매와. 세제납품과 A/S이고 수금해서정산할때...  
1338 [re] 이를 어쩌나요..
운영자
3006 33 2005-07-24 2005-07-24 00:42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고생이 많으신 듯 합니다. 공증받은 의사에게서 받는 진단서와는 달리 일반적인 사진이나 녹음 등은 그 증거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경우 습관성인 ...  
1337 [re] 이를 어쩌나요..
운영자
1865 33 2005-07-24 2005-07-24 00:42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고생이 많으신 듯 합니다. 공증받은 의사에게서 받는 진단서와는 달리 일반적인 사진이나 녹음 등은 그 증거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경우 습관성인 ...  
1336 [re] 상속세관련
운영자
2794 32 2005-07-24 2005-07-24 00:28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에 상속관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은 어머니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  
1335 [re] 상속세관련
운영자
1965 32 2005-07-24 2005-07-24 00:28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에 상속관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은 어머니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  
1334 [re] 차량소유권 이전.......
운영자
3045 40 2005-07-24 2005-07-24 00:21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의하신 내용을 보건데 자동차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을 담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합의된 손해배상액과 근사한 500,000원 정도라면 가해자가 변제기인 7.20까지 변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1333 [re] 차량소유권 이전.......
운영자
2011 40 2005-07-24 2005-07-24 00:21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의하신 내용을 보건데 자동차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을 담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합의된 손해배상액과 근사한 500,000원 정도라면 가해자가 변제기인 7.20까지 변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1332 [re]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운영자
2670 33 2005-07-24 2005-07-24 00:10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년 동안 양육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 드리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모두 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장래 발생할 양육비...  
1331 [re]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운영자
1850 33 2005-07-24 2005-07-24 00:10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년 동안 양육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 드리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모두 자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장래 발생할 양육비...  
1330 한번더 상담부탁드립니다.
김인원
2699 48 2005-07-23 2005-07-23 23:11
그저께 포도 폐원 문제로 상담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한가지 덪붙여 여 쭈고자합니다....번거롭게하여 죄송합니다. ...98년 농업기반공사로 밭에다 물을 대주는 공사를 군에서 몇십억을 들어 밭마다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1329 한번더 상담부탁드립니다.
김인원
1988 48 2005-07-23 2005-07-23 23:11
그저께 포도 폐원 문제로 상담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한가지 덪붙여 여 쭈고자합니다....번거롭게하여 죄송합니다. ...98년 농업기반공사로 밭에다 물을 대주는 공사를 군에서 몇십억을 들어 밭마다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1328 협의이혼 후에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나요..
ejfio
2962 55 2005-07-23 2005-07-23 03:32
남편의 폭력때문에 이혼하려 합니다. 일단 협의이혼을 하자고 계속적으로 쪼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홧김에 서류작성을 다 한 상태인데요.. 맘이 돌아서기 전에 빨리 법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3개월동안 서...  
1327 협의이혼 후에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나요..
ejfio
2363 55 2005-07-23 2005-07-23 03:32
남편의 폭력때문에 이혼하려 합니다. 일단 협의이혼을 하자고 계속적으로 쪼르고 있습니다. 남편이 홧김에 서류작성을 다 한 상태인데요.. 맘이 돌아서기 전에 빨리 법원에 가서 이혼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3개월동안 서...  
1326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문명자
3146 60 2005-07-22 2005-07-22 19:07
저희 시아버지가 시동생 때문에 집에도 못들어 가시고 찜질방을 전전하고 계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고... 일주일후면 출산을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 며칠전까지 저희 집에 계시다고 배부른 며느리한테 미안하셨는지 여기...  
1325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접근금지 시킬수없나요?
문명자
2121 60 2005-07-22 2005-07-22 19:07
저희 시아버지가 시동생 때문에 집에도 못들어 가시고 찜질방을 전전하고 계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결혼을 했고... 일주일후면 출산을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 며칠전까지 저희 집에 계시다고 배부른 며느리한테 미안하셨는지 여기...  
1324 [re]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718 29 2005-07-22 2005-07-22 10:39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공무원이 폐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신청하라고 하였고 그 말을 믿고 포도원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셨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신뢰한대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국가배상으로서 ...  
1323 [re]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운영자
1935 29 2005-07-22 2005-07-22 10:39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공무원이 폐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신청하라고 하였고 그 말을 믿고 포도원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셨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신뢰한대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국가배상으로서 ...  
1322 [re]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
2652 40 2005-07-22 2005-07-22 02: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신 경우 고소인이 되어 수사기관에 나가 고소사실을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경찰의 초동수사단계를 지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되는데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여...  
1321 [re]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운영자
1895 40 2005-07-22 2005-07-22 02:34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신 경우 고소인이 되어 수사기관에 나가 고소사실을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경찰의 초동수사단계를 지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되는데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여...  
1320 [re] 너무 답답해서요
운영자
2669 31 2005-07-22 2005-07-22 02:09
답변 드리겠습니다. 막내 동생이 학교에서 후배를 때린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상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자인 막내 동생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적극적 ...  
1319 [re] 너무 답답해서요
운영자
1892 31 2005-07-22 2005-07-22 02:09
답변 드리겠습니다. 막내 동생이 학교에서 후배를 때린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상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자인 막내 동생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크게 적극적 ...  
1318 차량소유권 이전.......
박성규
2867 54 2005-07-21 2005-07-21 23:0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05년 6월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중이던 저를 가해 운전자가 차량으로 들이 받아서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내용) 오토바이 수리비와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를...  
1317 차량소유권 이전.......
박성규
1959 54 2005-07-21 2005-07-21 23:0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2005년 6월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중이던 저를 가해 운전자가 차량으로 들이 받아서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내용) 오토바이 수리비와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를...  
1316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박현근
2801 53 2005-07-21 2005-07-21 21:24
이혼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두자매가 있었고 큰아이는 친가에서 키우고 작은애는 외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헌데 엄마가 사망하고 종신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타개 되었 는데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이상한지 아버지(친권)로 통해...  
1315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
박현근
1990 53 2005-07-21 2005-07-21 21:24
이혼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두자매가 있었고 큰아이는 친가에서 키우고 작은애는 외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헌데 엄마가 사망하고 종신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타개 되었 는데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이상한지 아버지(친권)로 통해...  
1314 [re] 상속법 중 딸의 상속에 관해 궁금합니다.
운영자
2943 45 2005-07-21 2005-07-21 17: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상속분은 1977년12월 개정이전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의 1/2, 동일 가적에 없는 결혼한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의 1/4이었습니다. 이후 1977년 12월31일 민법개정으로 결혼...  
1313 [re] 상속법 중 딸의 상속에 관해 궁금합니다.
운영자
2073 45 2005-07-21 2005-07-21 17:06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상속분은 1977년12월 개정이전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의 1/2, 동일 가적에 없는 결혼한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상속분의 1/4이었습니다. 이후 1977년 12월31일 민법개정으로 결혼...  
1312 [re] 너무 죄송한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운영자
2915 44 2005-07-21 2005-07-21 16:28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부처벌불원의사는 효과가 없습니다...  
1311 [re] 너무 죄송한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운영자
2028 44 2005-07-21 2005-07-21 16:28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부처벌불원의사는 효과가 없습니다...  
1310 [re] 사내강간사건
운영자
3654 44 2005-07-21 2005-07-21 15:39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9조) 강간죄의 폭행...  
1309 [re] 사내강간사건
운영자
2136 44 2005-07-21 2005-07-21 15:39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9조) 강간죄의 폭행...  
1308 상속세관련
정민
2294 45 2005-07-21 2005-07-21 13:4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용보증을 서준금액이 너무 커서 미래가 불안한 상태라 부득이하게 제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어머니 앞으로 (무주택자) 집을 한채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신데 어머니께서 나...  
1307 상속세관련
정민
1886 45 2005-07-21 2005-07-21 13:4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용보증을 서준금액이 너무 커서 미래가 불안한 상태라 부득이하게 제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고 어머니 앞으로 (무주택자) 집을 한채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신데 어머니께서 나...  
1306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김인원
2620 56 2005-07-20 2005-07-20 13:39
안녕하세요...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이 시골에서 포도농사를 몇년째 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경에 칠레와 FTA체결이 되면서 포도농사를 짖는 사람일부에 한해 폐원(돈으로 보...  
1305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김인원
2046 56 2005-07-20 2005-07-20 13:39
안녕하세요...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이 시골에서 포도농사를 몇년째 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경에 칠레와 FTA체결이 되면서 포도농사를 짖는 사람일부에 한해 폐원(돈으로 보...  
1304 너무 답답해서요
강민희
3098 67 2005-07-19 2005-07-19 19:38
얼마전 제 막내 동생이 학교에서 후배를 때렸어요.. 후배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다치게 되었죠.. 고대병원에 갔더니 눈에는 이상이 없고 눈밑에 뼈에 금이 가서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해야된데요..수술을 하...  
1303 너무 답답해서요
강민희
2091 67 2005-07-19 2005-07-19 19:38
얼마전 제 막내 동생이 학교에서 후배를 때렸어요.. 후배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다치게 되었죠.. 고대병원에 갔더니 눈에는 이상이 없고 눈밑에 뼈에 금이 가서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해야된데요..수술을 하...  
1302 이를 어쩌나요..
두려움
2745 54 2005-07-18 2005-07-18 20:31
여러가지 질문이 많은데요... 하나 묻자면...남편의 폭력으로 생긴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놓고 증거라구 해도 그 남자가 자신이 때린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ㅠ  
1301 이를 어쩌나요..
두려움
1871 54 2005-07-18 2005-07-18 20:31
여러가지 질문이 많은데요... 하나 묻자면...남편의 폭력으로 생긴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놓고 증거라구 해도 그 남자가 자신이 때린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ㅠ  
1300 답변 부탁 드립니다..
희영
4017 101 2005-07-18 2005-07-18 14:54
우선 수고 많이 습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여기에 사연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한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근데 7월11일 저녁 7시경 손님 3분이 들어 왔구 그손님들이 계산을 한다길래 14,000원이라 했더니 돈이 없다구...  
1299 답변 부탁 드립니다..
희영
2805 101 2005-07-18 2005-07-18 14:54
우선 수고 많이 습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여기에 사연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한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근데 7월11일 저녁 7시경 손님 3분이 들어 왔구 그손님들이 계산을 한다길래 14,000원이라 했더니 돈이 없다구...  
1298 [re] 도저히 방법이없을가요??
운영자
2709 45 2005-07-17 2005-07-17 23: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빠분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만큼 알콜중독과 그로 인한 주사가 있어 이혼을 하신 것이라면 후에 올케를 그리워하신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미 이혼한 올케를 다시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  
1297 [re] 도저히 방법이없을가요??
운영자
1966 45 2005-07-17 2005-07-17 23: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빠분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만큼 알콜중독과 그로 인한 주사가 있어 이혼을 하신 것이라면 후에 올케를 그리워하신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미 이혼한 올케를 다시 만나게 할 수는 없습니...  
1296 [re] 문의
운영자
2867 36 2005-07-16 2005-07-16 23:5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주벽때문에 가족들이 많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성인인 아버지를 사인이 강제로 알콜중독 치료병원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구성원(부인,자녀 포함)에게 ...  
1295 [re] 문의
운영자
1976 36 2005-07-16 2005-07-16 23:5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주벽때문에 가족들이 많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합니다. 그러나 성인인 아버지를 사인이 강제로 알콜중독 치료병원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구성원(부인,자녀 포함)에게 ...  
1294 [re] 법적의무
운영자
2666 30 2005-07-16 2005-07-16 23:51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경우 아버지와는 달리 직계혈족이 아닌 방계혈...  
1293 [re] 법적의무
운영자
2004 30 2005-07-16 2005-07-16 23:51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경우 아버지와는 달리 직계혈족이 아닌 방계혈...  
1292 [re] 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운영자
2481 32 2005-07-16 2005-07-16 23:25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자가 부가 아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는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를 알 ...  
1291 [re] 자녀의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운영자
2131 32 2005-07-16 2005-07-16 23:25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자가 부가 아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는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를 알 ...  
1290 [re] 부탁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운영자
2698 35 2005-07-16 2005-07-16 17:06
답변드립니다. 1.부채와 관련하여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부채를 얻거나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부인의 명의로 부채를 얻은 것이고 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부인에게 변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  
1289 [re] 부탁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운영자
1912 35 2005-07-16 2005-07-16 17:06
답변드립니다. 1.부채와 관련하여 남편의 사업을 위하여 부채를 얻거나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부인의 명의로 부채를 얻은 것이고 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부인에게 변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  
1288 상속법 중 딸의 상속에 관해 궁금합니다.
이현희
3740 51 2005-07-16 2005-07-16 15:54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딸에게 상속지분을 부여한 시기가 언제이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1960년에서 1978년 사이의 법과 79년부터의 법이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개정되어 1991...  
1287 상속법 중 딸의 상속에 관해 궁금합니다.
이현희
2576 51 2005-07-16 2005-07-16 15:54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딸에게 상속지분을 부여한 시기가 언제이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1960년에서 1978년 사이의 법과 79년부터의 법이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개정되어 1991...  
1286 [re]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2799 34 2005-07-16 2005-07-16 15:17
답변드립니다. 1. 강간죄와 관련하여 강간죄의 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벼운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무거운 경우는 10년이상의 장기형도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피의자...  
1285 [re]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
1916 34 2005-07-16 2005-07-16 15:17
답변드립니다. 1. 강간죄와 관련하여 강간죄의 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벼운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무거운 경우는 10년이상의 장기형도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피의자...  
1284 [re] 옆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운영자
2868 46 2005-07-16 2005-07-16 15:02
답변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이 형님에게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불문하고 생활비를 요구하는 신발가게 주인의 요구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결과...  
1283 [re] 옆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운영자
2106 46 2005-07-16 2005-07-16 15:02
답변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이 형님에게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불문하고 생활비를 요구하는 신발가게 주인의 요구에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결과...  
1282 [re] 아파트 소음문제의 이웃간 다툼문제와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709 29 2005-07-16 2005-07-16 14:36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윗층에서 소음을 일으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윗 층의...  
1281 [re] 아파트 소음문제의 이웃간 다툼문제와 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080 29 2005-07-16 2005-07-16 14:36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윗층에서 소음을 일으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윗 층의...  
1280 너무 죄송한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박미선
2998 53 2005-07-16 2005-07-16 04:19
얼마전에도 글 올렸는데요. 제 개인홈피에 일기올린것을 학원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했던 그 부분에서 좀더 상담 드리려구요. 그쪽에서 사과문을 써주면서 한달을 매일 내용을 바꿔 올리라했거든요. (전문과 후문은 바꾸라고 하...  
1279 너무 죄송한데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박미선
1916 53 2005-07-16 2005-07-16 04:19
얼마전에도 글 올렸는데요. 제 개인홈피에 일기올린것을 학원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했던 그 부분에서 좀더 상담 드리려구요. 그쪽에서 사과문을 써주면서 한달을 매일 내용을 바꿔 올리라했거든요. (전문과 후문은 바꾸라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