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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57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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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12491   2020-02-28 2020-08-22 10:54
1178 이혼청구소송
임영란
3221 57 2005-06-29 2005-06-29 00:40
남편이일을하면서도생활비를주지도않고그로인해작구폭행를일삼아서집을나온상태임니다이혼이되나요  
1177 이혼청구소송
임영란
1965 57 2005-06-29 2005-06-29 00:40
남편이일을하면서도생활비를주지도않고그로인해작구폭행를일삼아서집을나온상태임니다이혼이되나요  
1176 이혼이 가능한지요?
질문이
3137 46 2005-06-28 2005-06-28 23:15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다 키우시고 돈도 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도와주시며 술과 화투를 많이 하셨는데, 술만 드시면 가족들을 괴롭히고 어머니와 싸우고 ...  
1175 이혼이 가능한지요?
질문이
1933 46 2005-06-28 2005-06-28 23:15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다 키우시고 돈도 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도와주시며 술과 화투를 많이 하셨는데, 술만 드시면 가족들을 괴롭히고 어머니와 싸우고 ...  
1174 [re]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3635 46 2005-06-28 2005-06-28 11:17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메일 내용상 모두 소액으로 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신 듯 합니다. 민사소...  
1173 [re]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
2303 46 2005-06-28 2005-06-28 11:17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메일 내용상 모두 소액으로 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신 듯 합니다. 민사소...  
1172 [re] 강간사건입니다
운영자
4301 43 2005-06-27 2005-06-27 23:17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9조) 강간죄의 폭행...  
1171 [re] 강간사건입니다
운영자
2138 43 2005-06-27 2005-06-27 23:17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299조) 강간죄의 폭행...  
1170 [re]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3298 58 2005-06-27 2005-06-27 22: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500만원의 성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동료분이 자신이 투자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상담자가 주장하시는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되겠지만, 전망이 좋으니 잠깐이라도 투자를 하...  
1169 [re]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운영자
2036 58 2005-06-27 2005-06-27 22:5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500만원의 성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동료분이 자신이 투자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상담자가 주장하시는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되겠지만, 전망이 좋으니 잠깐이라도 투자를 하...  
1168 [re] 아프고 슬프지만...
운영자
3069 42 2005-06-27 2005-06-27 21: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날들을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혼인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기아버지의 인지가 필요합니...  
1167 [re] 아프고 슬프지만...
운영자
2068 42 2005-06-27 2005-06-27 21:33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날들을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혼인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기아버지의 인지가 필요합니...  
1166 [re]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운영자
3187 61 2005-06-27 2005-06-27 2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840조 3호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당사자의 일방...  
1165 [re]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운영자
1988 61 2005-06-27 2005-06-27 20:13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 840조 3호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당사자의 일방...  
1164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궁금
3284 54 2005-06-27 2005-06-27 14:59
안녕하세요? 도움이 너무도 간절히 필요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2002년 1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은 저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가랑 살아가기 힘들어 2004년 연락을 해서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50만원...  
1163 제발제발 도와주세요
궁금
2022 54 2005-06-27 2005-06-27 14:59
안녕하세요? 도움이 너무도 간절히 필요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2002년 1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은 저로 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가랑 살아가기 힘들어 2004년 연락을 해서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50만원...  
1162 이혼문의
시누이
2794 47 2005-06-27 2005-06-27 12:58
올캐가 가출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동생의 처갓집에서는 연락조차 알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출신고도 해 놓았습니다. 아이가 한명 있는데 현재 고모가 키운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을 하려고 하...  
1161 이혼문의
시누이
1969 47 2005-06-27 2005-06-27 12:58
올캐가 가출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동생의 처갓집에서는 연락조차 알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출신고도 해 놓았습니다. 아이가 한명 있는데 현재 고모가 키운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을 하려고 하...  
1160 [re] 어린이집사고에 대하여?
운영자
2756 39 2005-06-27 2005-06-27 01:07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307조 1항 ) 그러나 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  
1159 [re] 어린이집사고에 대하여?
운영자
1892 39 2005-06-27 2005-06-27 01:07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307조 1항 ) 그러나 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  
1158 [re] 상가문의 입니다
운영자
3049 37 2005-06-26 2005-06-26 23:58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업을 인수할 때 전 영업자가 만들어 놓은 판매망에 따른 이익, 영업장소가 갖는 위치적 이익 등을 고려해 전 영업자가 인수자에게 요구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1157 [re] 상가문의 입니다
운영자
2354 37 2005-06-26 2005-06-26 23:58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업을 인수할 때 전 영업자가 만들어 놓은 판매망에 따른 이익, 영업장소가 갖는 위치적 이익 등을 고려해 전 영업자가 인수자에게 요구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1156 [re]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
운영자
3947 41 2005-06-26 2005-06-26 22:49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죄는 거동범으로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성립하며 따라서 쌍방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의 차이는 폭행죄의 성부에는 관련이 없고 형량에만 관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싸움의 경우 일방이 방어...  
1155 [re]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
운영자
2253 41 2005-06-26 2005-06-26 22:49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행죄는 거동범으로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성립하며 따라서 쌍방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의 차이는 폭행죄의 성부에는 관련이 없고 형량에만 관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싸움의 경우 일방이 방어...  
1154 강간사건입니다
이민형
3473 64 2005-06-24 2005-06-24 20:18
제여자친구가 어떤 남자와 술을 마신후 취한 상태로 그남자 집에 가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질외사정했구요 반항을 그리 심하게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후 여자는 바로 옷 추스리고 집에 갔구요 남자는 여자가 좋아서 한걸로 알고 있...  
1153 강간사건입니다
이민형
2233 64 2005-06-24 2005-06-24 20:18
제여자친구가 어떤 남자와 술을 마신후 취한 상태로 그남자 집에 가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질외사정했구요 반항을 그리 심하게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후 여자는 바로 옷 추스리고 집에 갔구요 남자는 여자가 좋아서 한걸로 알고 있...  
1152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한호
3339 84 2005-06-24 2005-06-24 16:25
02년 3월 당시 가장 절친한 회사동료로 부터 자신에게 돈을주면 한달후 20만원을 붙여서 돌려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또다른 3자와 담합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음) 저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돈 500만원 가량이 있어 한달간...  
1151 (금전대차)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한호
2577 84 2005-06-24 2005-06-24 16:25
02년 3월 당시 가장 절친한 회사동료로 부터 자신에게 돈을주면 한달후 20만원을 붙여서 돌려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또다른 3자와 담합하여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음) 저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돈 500만원 가량이 있어 한달간...  
1150 [re] 556번 답변에 대한 질문
운영자
3171 57 2005-06-23 2005-06-23 17:33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지면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의 연락처를 알려드리니 직접 나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  
1149 [re] 556번 답변에 대한 질문
운영자
2305 57 2005-06-23 2005-06-23 17:33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지면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의 연락처를 알려드리니 직접 나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  
1148 [re] 2년전수술이 의료과실이거 같은데여..
운영자
2792 42 2005-06-23 2005-06-23 14:0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병원이나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의료과실은 그 전문성, 복잡성등으로 인하여 과실의 입증이...  
1147 [re] 2년전수술이 의료과실이거 같은데여..
운영자
2166 42 2005-06-23 2005-06-23 14:00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병원이나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의료과실은 그 전문성, 복잡성등으로 인하여 과실의 입증이...  
1146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도움좀 주세요...
aaaa
3667 73 2005-06-23 2005-06-23 10:45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의 주부입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어머니랑 결혼하고)다른 여자들이랑 살림차리고 도박으로 60평생을 사신 아버지와 제가 대학 1학년때 이혼하셨습니다. 이혼 사유는 카드빚때...  
1145 너무나 분하고 억울합니다. 도움좀 주세요...
aaaa
2414 73 2005-06-23 2005-06-23 10:45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의 주부입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어머니랑 결혼하고)다른 여자들이랑 살림차리고 도박으로 60평생을 사신 아버지와 제가 대학 1학년때 이혼하셨습니다. 이혼 사유는 카드빚때...  
1144 [re] 남편의 무능력...
운영자
2780 35 2005-06-23 2005-06-23 10:37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양측이 합의를 통해 헤어지는 것으로 특별한 일방의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단순히 애정이 식었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 ...  
1143 [re] 남편의 무능력...
운영자
2073 35 2005-06-23 2005-06-23 10:37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양측이 합의를 통해 헤어지는 것으로 특별한 일방의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단순히 애정이 식었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 ...  
1142 아프고 슬프지만...
꼬마
3012 61 2005-06-22 2005-06-22 09:53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 아이를 가진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 두 이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이혼녀이고,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우리 둘다 너무 극복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과 아이문...  
1141 아프고 슬프지만...
꼬마
2098 61 2005-06-22 2005-06-22 09:53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 아이를 가진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 두 이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 이혼녀이고,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우리 둘다 너무 극복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과 아이문...  
1140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아이둘 엄마
3444 68 2005-06-22 2005-06-22 02:22
전 결혼 10년차 9살 아들과 6살 딸을 두고 있는 주부 입니다.. 남편은 현재 공무워(경찰)이구요... 남편은 아들의 사랑이 각별한건지 부성애라고 해야할지는 약간 헷갈립니다만... 암튼 아이들을 늘 봐야하는 저로선 제아들이기도 ...  
1139 왜 위자료를 못 받는지요?
아이둘 엄마
2136 68 2005-06-22 2005-06-22 02:22
전 결혼 10년차 9살 아들과 6살 딸을 두고 있는 주부 입니다.. 남편은 현재 공무워(경찰)이구요... 남편은 아들의 사랑이 각별한건지 부성애라고 해야할지는 약간 헷갈립니다만... 암튼 아이들을 늘 봐야하는 저로선 제아들이기도 ...  
1138 어린이집사고에 대하여?
하주연
3327 74 2005-06-22 2005-06-22 01:09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4개월된 아이가 사과를 먹고 의식을 잃어 응급조치후, 병원으로 옮겼는데,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사과를 갈아서 먹이지 않은것은 잘못했는데,,..... 원장님과 주변에서 다 애를 쓰...  
1137 어린이집사고에 대하여?
하주연
2338 74 2005-06-22 2005-06-22 01:09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4개월된 아이가 사과를 먹고 의식을 잃어 응급조치후, 병원으로 옮겼는데,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사과를 갈아서 먹이지 않은것은 잘못했는데,,..... 원장님과 주변에서 다 애를 쓰...  
1136 상가문의 입니다
손주민
3514 72 2005-06-21 2005-06-21 17:35
제가 아파트상가에서 화장품가게를 운영하는데요.계약금 1,500만원에 월 5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들어 올때 권리금도 300만원 주고 들어왔구요.근데 아파트재건축에 들어가서 올해 12월까지 이주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우리가게는 올 ...  
1135 상가문의 입니다
손주민
2532 72 2005-06-21 2005-06-21 17:35
제가 아파트상가에서 화장품가게를 운영하는데요.계약금 1,500만원에 월 5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들어 올때 권리금도 300만원 주고 들어왔구요.근데 아파트재건축에 들어가서 올해 12월까지 이주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우리가게는 올 ...  
1134 [re] 증여
운영자
2743 42 2005-06-21 2005-06-21 16:44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버님이 언제 언니에게 땅을 증여하셨는지 여부입니다. 즉 아직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지, 아니면 돌아가셨...  
1133 [re] 증여
운영자
2170 42 2005-06-21 2005-06-21 16:44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버님이 언제 언니에게 땅을 증여하셨는지 여부입니다. 즉 아직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지, 아니면 돌아가셨...  
1132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
이종수
4771 64 2005-06-21 2005-06-21 15:56
안녕하세요 전 ..올해 고3인 수험생입니다.. 며칠전 제가 폭행을당하였습니다.. 그동기는 다른학교에 L이란 친구가 있엇는데. 전 그친구를 잘모릅니다. . 얼굴과 이름만 아는상태인데 이놈이 술취한 상태에서 저의친구와 시비가 붙은...  
1131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
이종수
3085 64 2005-06-21 2005-06-21 15:56
안녕하세요 전 ..올해 고3인 수험생입니다.. 며칠전 제가 폭행을당하였습니다.. 그동기는 다른학교에 L이란 친구가 있엇는데. 전 그친구를 잘모릅니다. . 얼굴과 이름만 아는상태인데 이놈이 술취한 상태에서 저의친구와 시비가 붙은...  
1130 556번 답변에 대한 질문
김금년
3103 63 2005-06-21 2005-06-21 13:51
답변 매우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사는 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 이구요... 또다른 질문은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 제가 채권자로서 배당금에 가압류하여 임차보증금을 찾는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셨는데요 배당금을 가압...  
1129 556번 답변에 대한 질문
김금년
2226 63 2005-06-21 2005-06-21 13:51
답변 매우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사는 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 이구요... 또다른 질문은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 제가 채권자로서 배당금에 가압류하여 임차보증금을 찾는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셨는데요 배당금을 가압...  
1128 2년전수술이 의료과실이거 같은데여..
강혜영
4200 79 2005-06-21 2005-06-21 13:47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2년전에 수술을받으신적이있습니다. 유리가 박혀서 그것을 제거 하는 수술이였는데 그때당시에는 확실히 유리를 제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지금 건강진단을 받으시러가셨는데 의사가 하시는 ...  
1127 2년전수술이 의료과실이거 같은데여..
강혜영
2519 79 2005-06-21 2005-06-21 13:47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2년전에 수술을받으신적이있습니다. 유리가 박혀서 그것을 제거 하는 수술이였는데 그때당시에는 확실히 유리를 제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지금 건강진단을 받으시러가셨는데 의사가 하시는 ...  
1126 [re] 임대아파트 경매건에 대하여
운영자
3128 38 2005-06-21 2005-06-21 12: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받아 놓으신 전대동의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듯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서울 북부 지방법원 경매과로 문의를 하였는데 북부지법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배당...  
1125 [re] 임대아파트 경매건에 대하여
운영자
2048 38 2005-06-21 2005-06-21 12:14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받아 놓으신 전대동의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듯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서울 북부 지방법원 경매과로 문의를 하였는데 북부지법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배당...  
1124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이창배
4407 64 2005-06-20 2005-06-20 19:37
저희 어머니가 여러차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오래전에 빌려줬는데 지금은 아예 포기 상태입니다. 저 역시 피해자이고요.. 다들 눈물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금방해준다며 빌려가서는 오리발이였지요 고생고생해서 집장만한 거 ...  
1123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이창배
2775 64 2005-06-20 2005-06-20 19:37
저희 어머니가 여러차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오래전에 빌려줬는데 지금은 아예 포기 상태입니다. 저 역시 피해자이고요.. 다들 눈물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금방해준다며 빌려가서는 오리발이였지요 고생고생해서 집장만한 거 ...  
1122 증여
오정희
3208 53 2005-06-20 2005-06-20 16:16
저흰딸자매만 8인데여 아버지가 둘째언니에게 땅을 증여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이땅을 형제 의견도 없이 혼자 매각할려고 합니다 막을방법이 없나여 가처분신청이란 것이 있다는데 무엇인지 또 신청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  
1121 증여
오정희
2192 53 2005-06-20 2005-06-20 16:16
저흰딸자매만 8인데여 아버지가 둘째언니에게 땅을 증여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이땅을 형제 의견도 없이 혼자 매각할려고 합니다 막을방법이 없나여 가처분신청이란 것이 있다는데 무엇인지 또 신청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  
1120 [re] 남편한테 사기당한것 같아서요..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운영자
2993 36 2005-06-20 2005-06-20 10:1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까지 낳고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시었다면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시어도 남편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직계...  
1119 [re] 남편한테 사기당한것 같아서요..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운영자
2157 36 2005-06-20 2005-06-20 10:1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까지 낳고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시었다면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시어도 남편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직계...  
1118 [re] 남편몰래 아내가 아내 앞으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경우
운영자
3983 42 2005-06-20 2005-06-20 10:11
답변 드립니다. 일상적으로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의식주와 자녀 교육비 등)때문에 아내가 진 빚에 경우에는 남편이 빚진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빚에 대해서 남편은 연대책임이 있어 그 빚을 갚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  
1117 [re] 남편몰래 아내가 아내 앞으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경우
운영자
2981 42 2005-06-20 2005-06-20 10:11
답변 드립니다. 일상적으로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의식주와 자녀 교육비 등)때문에 아내가 진 빚에 경우에는 남편이 빚진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빚에 대해서 남편은 연대책임이 있어 그 빚을 갚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  
1116 남편의 무능력...
박신우
3192 50 2005-06-20 2005-06-20 05:11
안녕하세여..저는 연예기간 6년후 결혼 6년차 33살 남성입니다..아내는 32살이고 아이는 없습니다..결혼하기전엔 괜찮던사업이 결혼후 어려워져 지금 이렇게 아내한테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하자는 소릴 듣고있습니다..결혼할때 저희 아버...  
1115 남편의 무능력...
박신우
2268 50 2005-06-20 2005-06-20 05:11
안녕하세여..저는 연예기간 6년후 결혼 6년차 33살 남성입니다..아내는 32살이고 아이는 없습니다..결혼하기전엔 괜찮던사업이 결혼후 어려워져 지금 이렇게 아내한테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하자는 소릴 듣고있습니다..결혼할때 저희 아버...  
1114 [re] 이런 이혼은?
운영자
3031 36 2005-06-19 2005-06-19 04:3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 7년간 소식을 알 수 없다면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청구의 소를...  
1113 [re] 이런 이혼은?
운영자
1975 36 2005-06-19 2005-06-19 04:36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 7년간 소식을 알 수 없다면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양육자, 친권자지정 청구의 소를...  
1112 [re] 보증금반환
운영자
2912 42 2005-06-19 2005-06-19 04: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특약조항이 들어있는지요? 그렇다면 세무서에 제출한 계약서 사본을 복사해 첨부해서 임...  
1111 [re] 보증금반환
운영자
2127 42 2005-06-19 2005-06-19 04:32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특약조항이 들어있는지요? 그렇다면 세무서에 제출한 계약서 사본을 복사해 첨부해서 임...  
1110 남편한테 사기당한것 같아서요..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수완이엄마
3165 48 2005-06-18 2005-06-18 12:18
안녕하세요.. 긴글일지라도.. 보시고..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전 2001년 9월에.. 화상채팅을 통해.. 현 남편을 알게되었고, 성격,외모,배경, 물론.. 자기가 말한데로.. 다 듣고.. 그대로. 믿고.. 그사람을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1109 남편한테 사기당한것 같아서요..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수완이엄마
2399 48 2005-06-18 2005-06-18 12:18
안녕하세요.. 긴글일지라도.. 보시고..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전 2001년 9월에.. 화상채팅을 통해.. 현 남편을 알게되었고, 성격,외모,배경, 물론.. 자기가 말한데로.. 다 듣고.. 그대로. 믿고.. 그사람을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1108 남편몰래 아내가 아내 앞으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경우
못난사람
3768 49 2005-06-17 2005-06-17 21:05
안년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아내는 지금 가출한 상태이며 아내가 가출한 다음 아내 친구라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아내가 아내이름으로 1년전에 차용증을 쓰고 이천만원을 빌렸다면...  
1107 남편몰래 아내가 아내 앞으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경우
못난사람
2166 49 2005-06-17 2005-06-17 21:05
안년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아내는 지금 가출한 상태이며 아내가 가출한 다음 아내 친구라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아내가 아내이름으로 1년전에 차용증을 쓰고 이천만원을 빌렸다면...  
1106 [re] 동생남편한테 빌려준돈을 받아내려면...
운영자
3246 39 2005-06-16 2005-06-16 17:17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담자께서 제부에 대해 가지고 계신 채권은 변제기일이 200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므로 이행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대방이 이자...  
1105 [re] 동생남편한테 빌려준돈을 받아내려면...
운영자
2066 39 2005-06-16 2005-06-16 17:17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담자께서 제부에 대해 가지고 계신 채권은 변제기일이 200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므로 이행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대방이 이자...  
1104 임대아파트 경매건에 대하여
김금년
3375 50 2005-06-16 2005-06-16 16:45
저는 임대아파트에 2001년 2월 20일에 전전세로 계약하고 살다가 지금은 그 집에 주택임차권을 2004년 9월 1일에 등기를 해두고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택임차권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임차보증금 일천만원, 임대차계...  
1103 임대아파트 경매건에 대하여
김금년
2420 50 2005-06-16 2005-06-16 16:45
저는 임대아파트에 2001년 2월 20일에 전전세로 계약하고 살다가 지금은 그 집에 주택임차권을 2004년 9월 1일에 등기를 해두고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택임차권에 기재된 사항으로는 임차보증금 일천만원, 임대차계...  
1102 이런 이혼은?
미쓰문
3209 59 2005-06-16 2005-06-16 14:35
1998년 6월14일.(만 7년) 남편은 무단 가출을 했습니다. 고2, 중3 아들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생활비조차 받질 못하는 생활였지만 이혼이라는 상처를 아이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지...  
1101 이런 이혼은?
미쓰문
1990 59 2005-06-16 2005-06-16 14:35
1998년 6월14일.(만 7년) 남편은 무단 가출을 했습니다. 고2, 중3 아들하고 지금까지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생활비조차 받질 못하는 생활였지만 이혼이라는 상처를 아이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지...  
1100 보증금반환
이숙경
3106 57 2005-06-15 2005-06-15 17:25
안녕하세요 고물상을하려고 보증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날짜가 되어 고물상 휀스를 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마을에 고물상은 들어올수 없다고 공사 방해를하여 임대인입회하에 고물상을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증금 300만원중 3...  
1099 보증금반환
이숙경
1969 57 2005-06-15 2005-06-15 17:25
안녕하세요 고물상을하려고 보증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날짜가 되어 고물상 휀스를 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마을에 고물상은 들어올수 없다고 공사 방해를하여 임대인입회하에 고물상을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증금 300만원중 3...  
1098 동생남편한테 빌려준돈을 받아내려면...
궁금
3446 49 2005-06-15 2005-06-15 17:18
안녕하세요. 동생남편한테 빌려준 천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해서요. 작년6월에 천만원을 빌려주고 5백만원에 대한 이자만 받아왔었거든요. 나머지 이자는 천만원갚을때 함께 계산해주기로 하구요. 그런데 동생이 이혼을 한다고...  
1097 동생남편한테 빌려준돈을 받아내려면...
궁금
1976 49 2005-06-15 2005-06-15 17:18
안녕하세요. 동생남편한테 빌려준 천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해서요. 작년6월에 천만원을 빌려주고 5백만원에 대한 이자만 받아왔었거든요. 나머지 이자는 천만원갚을때 함께 계산해주기로 하구요. 그런데 동생이 이혼을 한다고...  
1096 [re] 채무관계문의...
운영자
2606 33 2005-06-14 2005-06-14 16:18
답변 드립니다. 1. 법원조정사항에 명의이전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책임관계, 2006년 12월 말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집에 대한 모든 권한은 작은 아버지에게 넘어간다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  
1095 [re] 채무관계문의...
운영자
1940 33 2005-06-14 2005-06-14 16:18
답변 드립니다. 1. 법원조정사항에 명의이전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책임관계, 2006년 12월 말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집에 대한 모든 권한은 작은 아버지에게 넘어간다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  
1094 [re] 아들입니다 가족싸움으로 다 멀리 떨어져 살기로 했는데...
운영자
2542 49 2005-06-14 2005-06-14 16:1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현재 아드님의 나이는 몇 살인지요? 만20세가 넘은 성인으로 자신이 벌어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에 저축을 했다면 본인이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어머님은 이혼하신 후...  
1093 [re] 아들입니다 가족싸움으로 다 멀리 떨어져 살기로 했는데...
운영자
1895 49 2005-06-14 2005-06-14 16:1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현재 아드님의 나이는 몇 살인지요? 만20세가 넘은 성인으로 자신이 벌어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에 저축을 했다면 본인이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어머님은 이혼하신 후...  
1092 [re] 계모명의로 된 집상속관련
운영자
3513 50 2005-06-14 2005-06-14 16:17
답변 드립니다. 계모자간에 입양관계가 성립 되어있지 않고, 계모가 유언 없이 사망하실 경우, 계모에게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자매도 없다면 계모의 4촌 이내의 친척들이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4촌 이...  
1091 [re] 계모명의로 된 집상속관련
운영자
2292 50 2005-06-14 2005-06-14 16:17
답변 드립니다. 계모자간에 입양관계가 성립 되어있지 않고, 계모가 유언 없이 사망하실 경우, 계모에게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자매도 없다면 계모의 4촌 이내의 친척들이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4촌 이...  
1090 [re] 자세하고 빠른답...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2975 43 2005-06-14 2005-06-14 11:2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의 부부문제로 고통 받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에게 어머님이 구타를 당하셨다면 돈이 아깝다 생각지 마시고 병...  
1089 [re] 자세하고 빠른답...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운영자
1957 43 2005-06-14 2005-06-14 11:28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의 부부문제로 고통 받는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까워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에게 어머님이 구타를 당하셨다면 돈이 아깝다 생각지 마시고 병...  
1088 [re] 이젠 꼭 하고싶어요
운영자
2749 42 2005-06-14 2005-06-14 11:2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사연을 보니 현재 부인의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 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부인이 최우선으로 하시어야 할 일은 부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입니...  
1087 [re] 이젠 꼭 하고싶어요
운영자
1897 42 2005-06-14 2005-06-14 11:27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사연을 보니 현재 부인의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 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부인이 최우선으로 하시어야 할 일은 부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입니...  
1086 채무관계문의...
김영완
2967 46 2005-06-13 2005-06-13 12:46
상담내용은 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빌려쓰시고 현재까지 못갚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50만원씩 약700정도 무통장 입금을 하여는되 그쪽에서는 이자라고 이야기하구 급기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몇칠전에 ...  
1085 채무관계문의...
김영완
2054 46 2005-06-13 2005-06-13 12:46
상담내용은 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빌려쓰시고 현재까지 못갚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50만원씩 약700정도 무통장 입금을 하여는되 그쪽에서는 이자라고 이야기하구 급기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몇칠전에 ...  
1084 아들입니다 가족싸움으로 다 멀리 떨어져 살기로 했는데...
박상호
2963 53 2005-06-13 2005-06-13 06:41
우리 아버지가 돈을 다가지고 갈듯 함니다 .. 우리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했지만 다시 집에와 같이 살고있습니다. 근데 싸움때문에 결국 따로 살자고 하네요..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죠???? 저도 갈라 함니다~~ 7년동안 제통장...  
1083 아들입니다 가족싸움으로 다 멀리 떨어져 살기로 했는데...
박상호
2109 53 2005-06-13 2005-06-13 06:41
우리 아버지가 돈을 다가지고 갈듯 함니다 .. 우리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했지만 다시 집에와 같이 살고있습니다. 근데 싸움때문에 결국 따로 살자고 하네요..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죠???? 저도 갈라 함니다~~ 7년동안 제통장...  
1082 계모명의로 된 집상속관련
샤인마미
3696 70 2005-06-12 2005-06-12 13:04
아버님슬하에 2남2녀가있습니다. 돌아가시기 2년전쯤 집을 옮기시면서 집명의를 계모명의로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이집이 전부입니다. 헌데 계모께서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친자관계가 아닌 저희4남매에겐 상속이 되지 않는다...  
1081 계모명의로 된 집상속관련
샤인마미
2347 70 2005-06-12 2005-06-12 13:04
아버님슬하에 2남2녀가있습니다. 돌아가시기 2년전쯤 집을 옮기시면서 집명의를 계모명의로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이집이 전부입니다. 헌데 계모께서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친자관계가 아닌 저희4남매에겐 상속이 되지 않는다...  
1080 자세하고 빠른답...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
2969 72 2005-06-10 2005-06-10 22:56
이혼 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제가 아니고..저의 어머니 입니다.. 30년을 가까이살아오면서, 거의 어머니 혼자 고생을 다 하셨죠.. 그런데 아버지는 수입도 거의 없으시며, 주사가 너무 심해 어머니를 때리거나 집에 물건을 다 부쉬...  
1079 자세하고 빠른답...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
1996 72 2005-06-10 2005-06-10 22:56
이혼 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제가 아니고..저의 어머니 입니다.. 30년을 가까이살아오면서, 거의 어머니 혼자 고생을 다 하셨죠.. 그런데 아버지는 수입도 거의 없으시며, 주사가 너무 심해 어머니를 때리거나 집에 물건을 다 부쉬...